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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091021320458.jpg)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 [경제일보] 전당대회는 목소리가 커지는 자리다. 후보는 차이를 보여야 하고, 당원은 더 선명한 주장을 원한다. 평소라면 한 걸음 물러설 정치인도 경선장에서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간다. 문제는 그 두 걸음 앞에 헌법기관이 서 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전대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표현에는 정치적 과장이 섞여 있다. 공소취소 주장을 했다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곧장 헌정질서 파괴와 동일시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제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까지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방식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장도 비판받아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무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졌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할 수 있고, 사법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 절차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보다 훨씬 무거운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역으로 정치도 그 독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당내 정치적 필요가 탄핵의 동력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당의 말은 야당의 말과 무게가 다르다. 야당 정치인이 집회 연단에서 던진 구호는 대개 정치적 주장으로 끝난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 후보가 한 말은 다르다. 당선되는 순간 법안이 되고, 당론이 되고, 정부 정책을 압박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검찰·사법개혁 성과, 총선 승리, 당정 화합 등을 각각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대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소취소 문제는 더 조심스럽다. 법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서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면, 수사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법정이 아니라 정당이 판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억울한 기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표적 기소도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폐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차가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 편이어서 취소하고 상대편이면 끝까지 재판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다. 실제로 12일 마지막 전대 TV토론에서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지난 사법·검찰개혁 조치가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과 사람을 겨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면 왜 바꿔야 하는지 법과 원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정 판결과 특정 재판을 먼저 놓고 제도를 그에 맞춰 움직이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된다. 경선의 속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핵심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도 후보 간 네거티브와 과거사 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정책 비전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당원의 박수 못지않게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정치는 선명해야 할 때가 있다. 잘못된 권력과 싸울 때 어정쩡한 태도는 비겁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짜 용기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데 있지 않다. 자기편이 원하는 것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데 있다. ‘서경’ 홍범편에는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이라는 구절이 있다. 치우침도 없고 사사로운 편당도 없어야 바른 정치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과 제도를 자기편의 필요에 맞춰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는 좁아지고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원칙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법관의 책임을 묻되 판결에 대한 보복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되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도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은 당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구호로 소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헌법적 수단이다.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역시 경선장에서 충성심을 겨루듯 다룰 사안이 아니다. 집권당의 말은 실제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절제돼야 한다. 전당대회는 17일 끝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던진 말의 파장은 그 뒤에도 남는다.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그것이다. 경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은 그 말이 국가의 제도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2026-08-13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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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접은 트럼프에 또 '타코' 꼬리표 [경제일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동의가 이뤄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재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세계의 미래와 성공적으로 번영하는 이란의 존립을 위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각은 미 동부시간 토요일 밤 10시께다. 공습 시점으로 거론되던 주말이 끝나기 직전이었다. 직전까지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1일과 2일 사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은 이유로 미 언론이 지목한 것은 우방국의 만류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와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왕세자가 검토 중인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란도 같은 지점을 겨눴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입장을 전하는 현지 매체들은 미국이 공습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전은 물론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가스전까지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넓어지면 유가가 튀고 증시가 흔들린다. 미국이 잃을 것도 적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에도 같은 이름을 꺼냈다. 타코(TACO)다.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로버트 암스트롱이 지난해 5월 2일 칼럼에서 만든 말이다. 원래는 관세 이야기였다. 백악관이 고율 관세를 발표하면 증시가 급락하고, 며칠에서 몇 주 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예하거나 낮추면 증시가 다시 뛴다. 지난해 5월 12일 중국산 제품에 매긴 145% 관세를 90일 유예했고 26일에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50% 관세를 7월로 미뤘다. 두 번 모두 시장은 올랐다. 이 반복이 예측 가능해지자 트레이더들은 급락 때 사서 반전을 기다리는 매매에 이 이름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표현을 싫어한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타코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고약한 질문"이라고 잘라 말하며 "그건 협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건에도 두 해석이 붙는다. 극단적 위협으로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는 쪽과, 위협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았다는 쪽이다. 판단은 결과에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합의의 틀은 아직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중재국이 어디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란은 지난달 말까지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발표에 대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위협 종식이라는 두 조건을 이란이 받아들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4월 합의된 60일 휴전은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다.2026-08-02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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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에도 환율이 뚝...韓 증시·외환 극단적 '디커플링' 이유는? [경제일보]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급락하며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매도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통상적인 흐름과 달리 달러 매도 물량이 외환시장을 압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8% 폭락한 5663.24로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2297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8원 내린 144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30일 오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5.9원까지 떨어졌다.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27일 장중 저점 1430.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주가와 환율이 동반 하락하는 핵심 요인으로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조달 자금 환전 △수출업체 월말 달러 매도 물량 출회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 등이 꼽힌다. 지난 10일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으로 26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해당 자금을 순차적으로 원화로 환전하면서 환율 급락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업들이 원화 가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해 보유 중인 달러를 대거 매도한 점 역시 환율 하락폭을 키운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린 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환율 하락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원화 강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결정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5.21%까지 치솟았다. 통상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달러 선호 심리를 자극하지만 국내 기업의 거센 원화 환전 수요가 이를 억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인덱스는 7거래일 만에 100선으로 내려왔다. 반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여부에 따라 환율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할 잠재적 불안 요인도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4.09 달러로 급락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 9월 인도분은 전장보다 크게 올랐다.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타격과 미국의 보복 예고가 갈등 격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걸프국 주둔 미군을 노린 이란의 무력 도발에 거친 언사를 동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날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쏜 이란을 겨냥해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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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틀 연속 폭락 딛고 반등 시도…대외 악재 속 외인·기관 '사자'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이틀간의 폭락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미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중동발 유가 급등 등 대외 악재는 여전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53포인트(0.33%) 오른 5681.77로 개장했다. 이틀간 1000포인트 이상 폭락하며 6000선을 내줬던 지수가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89포인트(0.42%) 상승한 5687.13으로 집계됐다. 이날 같은 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조773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은 3744억원, 기관은 710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국내 증시 대장주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오른 20만875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3.21% 하락한 13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간밤 대외 환경은 국내 증시에 다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연준 내부에서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해 사실상 매파적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21%까지 치솟았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역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9% 내리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2%와 1.74% 하락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국제 유가도 급등했다.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7.9% 상승한 배럴당 90.74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물 종가 역시 6.6% 오른 배럴당 84.46달러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하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키운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96포인트(1.20%) 내린 654.72로 거래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13분 지수는 전장 대비 5.44포인트(0.82%) 하락한 657.24를 나타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961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358억원, 기관은 592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2원 내린 1442.5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07-30 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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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이어 홍해까지 막히나…트럼프, 이란 '곡괭이산' 타격 예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해상 봉쇄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 타격까지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후티의 봉쇄 선언에 대해 “아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인 군사작전이나 병력 투입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후티가 선언한 조치는 홍해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차단하는 전면 봉쇄와는 차이가 있다.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계됐거나 사우디 홍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다. 후티가 운영하는 예멘 사바통신은 경고를 받은 선박 6척이 항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실제 공격이 시작되면 파장은 작지 않다.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운하로 연결되는 핵심 해상 운송로다. AP통신은 이 항로를 통해 세계 교역량의 약 12%가 이동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엘만데브까지 불안해지면 선박 보험료와 운임이 상승하고 원유·액화천연가스 공급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의 곡괭이산도 조만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곳의 지하 시설이 원심분리기 조립이나 핵 관련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정확한 용도와 핵물질 보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강암 지대 깊숙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기존 벙커버스터 등 재래식 무기로 파괴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악시오스는 미국의 재래식 무기가 시설 상부 암반을 관통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공습에 나설 경우 군사적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반면 이란의 보복과 중동 확전 위험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만남을 원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준비하기 전까지 협상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군사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핵 문제와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양보를 요구하는 강압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후티가 실제 선박 공격에 나서는지, 미군이 곡괭이산 타격을 위한 전력 이동에 착수하는지다. 아직 타격 시점이나 작전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공습이 임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호르무즈와 홍해라는 두 해상 요충지가 동시에 흔들릴 경우 중동의 군사 충돌은 곧바로 국제유가와 물류시장 충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2026-07-22 0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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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망에 "몇 배로 갚겠다"…美, 이란 열흘째 야간 공습 [경제일보]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열흘 연속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미군 사망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예고한 직후 공격이 이어지면서 흔들리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한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의 목적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격 지역과 표적,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번 작전이 미군의 열 번째 연속 야간 공습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해안 감시·방공시설과 미사일·드론 저장시설, 해상 전력 등을 주요 표적으로 공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미군 한 명당 몇 배의 대가” 이번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보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잇따라 발생한 미군 사망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17일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미군 2명이 숨졌다. AP통신은 이들이 최근 교전이 재개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사망한 첫 미군이라고 보도했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다만 이 병사는 이란군의 직접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격추된 이란제 자폭 드론의 불발탄을 통제된 방식으로 폭파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두 사건 모두 이란의 군사행동과 관련됐지만 사망 경위에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응징 의지를 강조했지만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을 미군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는 작전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했다. ◆ 상선 공격에 유가 불안…전선 확대 우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해협 주변에서 상선 2척이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한 척은 오만 해안 인근에서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고, 다른 선박은 아랍에미리트(UAE) 해안 부근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의 핵심 통로다. 상선 공격과 미군 공습이 이어지면 선박 운항과 보험료,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달러를 웃돌았고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당 4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선이 홍해까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원유 수송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를 이용하려는 대체 수송로까지 불안해질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의 충격이 한층 커질 수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발언이 공격 표적과 범위의 확대로 이어질지다. 현재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있지만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면 이란 지휘부나 내륙 핵심 시설로 표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이란이 미군 기지와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 ‘이란 공격, 미국 보복’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다. 열흘째 이어진 공습은 양측이 외교적 출구보다 군사적 압박을 앞세우면서 휴전 복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026-07-21 0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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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름값 오르고 반도체 흔들린다…양면 충격 대비책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0/20260720094101179900.jpg)
기름값 오르고 반도체 흔들린다…'양면 충격' 대비책 서둘러야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약점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곳에 있다. 하나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좁은 바닷길이고, 다른 하나는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이다. 호르무즈해협이 흔들리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뛰고,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면 수출과 증시가 휘청인다. 지난 주말 한국 경제의 두 약한 고리에 동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7일 브렌트유는 4.59% 오른 배럴당 88.1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과 이란의 보복이 이어지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다. 같은 날 세계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사흘 연속 떨어지며 최근 고점보다 20% 낮은 수준까지 밀렸다. 유가는 오르고 반도체는 내리는, 한국 경제에는 가장 불편한 조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상황은 주말에도 진정되지 않았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은 8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주변국을 향해 미사일·무인기 공격을 이어갔다. 산유국 증시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시장에는 전쟁이 다시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번졌다. 걸프 산유국들이 수출량을 늘리고 있지만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통행은 다시 줄었다. 최근 하루 통항 선박이 단 3척에 그쳐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집계도 나왔다. 한국은 이 바닷길의 사소한 변화도 사소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LNG의 약 20%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친다.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지 않더라도 통항이 느려지고 보험료와 운임이 오르면 그 비용은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철강을 거쳐 결국 소비자물가로 넘어온다. 원유 가격 상승에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충격은 배가된다. 국제유가가 그대로 있어도 환율이 오르면 한국이 지불해야 할 원화 기준 에너지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편에서는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 투자 열풍을 타고 치솟았던 반도체주는 과도한 기대와 높은 가격 부담 앞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대만 TSMC가 큰 폭의 이익 증가를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시장이 더 이상 ‘좋은 실적’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AI 기업들의 막대한 설비투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반도체 수요가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세계 반도체주 하락도 이러한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였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다. 지난 6월 한국의 전체 수출은 1022억5000만 달러로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반도체 호황은 무역수지를 지키고 기업 투자를 늘리며 세수를 떠받치는 힘이다. 하지만 그 비중이 커질수록 반도체 가격과 글로벌 AI 투자의 작은 변화가 한국 경제 전체의 진폭을 키운다. 반도체가 잘될 때는 편중이 경쟁력으로 보이지만, 흔들릴 때는 의존으로 돌아온다. 유가 상승과 반도체 하락이 동시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사오고, 벌어들이는 돈은 소수 수출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수입액이 늘고, 반도체가 꺾이면 수출액이 줄어든다. 무역수지의 양쪽 문이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다. 여기에 유가 상승이 물가와 금리를 끌어올리고, 반도체주 하락이 증시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충격이 서로를 증폭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 조정이나 석유시장 단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유류세 인하는 급한 불을 끄는 수단일 뿐, 기름을 실은 배를 한국까지 가져오지는 못한다. 정부는 원유와 LNG의 국가별·항로별 도입 현황, 민간과 공공의 비축 수준, 비축유 방출 조건, 해상보험과 운임 지원 방안, 환율 급등 시 대응 원칙을 하나의 에너지 비상계획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알아야 할 것은 “당장 문제없다”는 안심의 말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 상황 대응본부를 가동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도입선과 운항 일정, 보험·운임 문제를 점검했다.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면 국내 비축기지의 석유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미 마련된 대책이 있다면 이제는 최근의 충돌 격화와 통항 감소를 반영해 다시 공개적으로 점검할 때다. 비상계획은 서랍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내용을 알고 움직일 때 효과가 있다. 기업도 공급망을 평상시의 평균값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정유·석유화학·항공사는 유가와 운임이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을, 자동차·배터리·철강사는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함께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 역시 AI 투자가 둔화하고 메모리 가격이 조정받는 경우에 대비해 설비투자와 현금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기업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주요 업종과 금융회사가 복합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정부와 시장이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손자병법 ‘허실’에는 “먼저 싸움터에 이르러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뒤늦게 싸움터에 달려가는 자는 피로하다”는 말이 나온다. 경제안보도 다르지 않다. 유조선의 통항이 끊어진 뒤 도입선을 찾고,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뒤 수출 다변화를 외쳐서는 늦다. 위기는 대책을 새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미리 만든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정부가 시장의 모든 위험을 없앨 수는 없다. 국제유가도, 세계 반도체 가격도 서울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외부 변수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비축하고, 도입선을 넓히며,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다. 반도체를 더 강하게 키우는 일과 반도체 외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모순이 아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조화롭게 활용해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일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 한국 경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일이다. 에너지 안보와 수출 다변화는 위기 때마다 꺼내 드는 구호가 아니라, 평상시에 비용을 지불하며 구축해야 할 보험이다. 기름값은 뛰고 반도체는 흔들리고 있다. 두 현상을 별개의 뉴스로 읽으면 대책도 조각난다. 하지만 이를 한국 경제의 이중 취약성으로 읽으면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진다. 에너지 비상계획을 공개하고, 기업별 공급망을 점검하며, 수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둥을 세워야 한다. 호르무즈해협과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흔들릴 것이다. 흔들림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나라 경제 전체가 함께 휘청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2026-07-20 0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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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다시 보복전 격화…휴전 붕괴에 전면전 우려 고조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숨지자 미국이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걸프 지역 미군 시설과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했다. 한 달 전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양국이 상대방의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보복과 재보복을 이어가면서 전선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등 걸프 전역으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19일 로이터와 AP통신, 미 중부사령부(CENTCOM)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미군의 야간 공습은 8일 연속 이어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요르단에서 중부사령부와 연합군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신속하게 응징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숨진 미군은 16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최소 4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이란 핵무기 절대 허용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매체 뉴스네이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엑스에 “장병들의 희생은 우리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미군 사망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추가 보복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군의 공습은 이란 남부 시리크와 하자바드, 반다르아바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항만·군사 거점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안 방어망과 미사일 전력이 배치된 곳으로 꼽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과 타스님통신은 시리크와 하자바드가 각각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 측은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나 대규모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의 목표는 민간시설이 아니라 혁명수비대의 미사일·드론 능력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격 지역이 항만과 전력망에 인접해 있어 교전이 장기화할 경우 민간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 “미국 대통령 서명은 무가치” 이란도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서면 메시지에서 미국이 종전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효력이 없는지가 다시 드러났다”며 “미국이 전쟁을 확대한다면 이란 국민과 저항 전선이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이 MOU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준수할 이유가 없다”며 합의 이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MOU 중단 선언과 관련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양국 정상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초 임시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6월 중순 종전 MOU를 발효했다. MOU에는 상호 군사행동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운항 보장, 이란 핵 문제에 관한 후속 협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위협하고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미국이 공습 중단과 제재 완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결국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교전이 재개되면서 MOU는 한 달 만에 사실상 무너졌다. ◆이란 공격, 걸프 미군기지·민간시설로 확산 이란의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지 않고 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미군이 주둔한 걸프 국가로 전선이 확대됐다. 이란은 이들 국가 내 미군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웨이트에서는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일부 석유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국제공항 운영도 한때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과 카타르 당국은 자국 영공으로 진입한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바레인에서도 공습경보가 두 차례 발령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방공태세를 강화했다. 걸프협력회의(GCC)는 성명을 통해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의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자심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은 “민간인의 생명과 필수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국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걸프 국가들은 그동안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면서도 이란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란의 공격이 반복되면 방공 지원과 기지 제공을 넘어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교전에 가담할 경우 현재의 미·이란 충돌이 양국 간 제한전을 넘어 중동 지역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핵시설 공격이 전면전 분수령 전면전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는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시설이 꼽힌다. 미국은 이란의 해협 통제 능력을 약화한다는 명분으로 남부 항만과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계속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이동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선박 공격이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가 동시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보다 선박 피격 위험에 따른 보험료 상승과 운항 기피가 먼저 원유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추가 공격 가능성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저지를 전쟁 목표로 재차 제시한 만큼 미국이 혁명수비대 시설을 넘어 농축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이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나 우라늄 농축 확대에 나설 경우 외교적 타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측의 군사행동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민간 기반시설과 국제 해상운송에 대한 공격은 중동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추가적인 군사행동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상대국 점령이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총력전보다는 군사시설을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제한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 사망과 걸프 국가 피해가 이어지면서 공격의 강도와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이란 핵시설·미군 주요 기지가 직접 타격을 받을 경우 보복 수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전 협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양측의 오판을 막을 새로운 중재 통로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전면전 확산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7-19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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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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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보다 그 다음이 문제"…트럼프, 이란에 지상군 카드 꺼내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의 돌파구로 지상군 투입까지 포함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원유 수출망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을 동시에 압박해 협상 복귀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군이 대통령에게 제시한 선택지다. 지상군 투입이나 대규모 추가 공격에 대한 최종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란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선택지인 동시에 미군 사상자와 국제유가 급등, 장기 주둔이라는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어 실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집중된 작전을 이란의 전략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제시한 선택지를 △이란 내 군사·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확대 △깊은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 타격 △지상군을 투입한 하르그섬 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전략섬 점령 등으로 분류했다. ◆ 하르그섬은 원유 급소…호르무즈 전략섬과는 구분 가장 주목받는 표적은 페르시아만 북부의 하르그섬이다. 이란 해안에서 약 25㎞ 떨어진 이 섬에는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대부분이 하르그섬을 통해 수출된다. 미국외교협회(CFR)는 그 비중을 약 90%로 추산했다. 하르그섬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480㎞ 떨어져 있어 ‘호르무즈 인근 섬’은 아니다. 아부무사·대툰브·소툰브 등 해협 주변 전략섬과도 군사적 목적이 다르다. 하르그섬을 장악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과 전쟁 자금원을 압박할 수 있다. 반면 호르무즈 주변 섬을 점령하면 상선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운용 능력을 약화하고 해협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미군은 전쟁 기간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원유 터미널과 저장시설은 파괴하지 않았다. 원유 공급 중단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 전쟁 이후 이란 경제를 복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르그섬 점령 여부에 대해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을 충분히 약화할 경우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군이 하르그섬을 단시간에 점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란 본토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으며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상륙보다 어려운 점령 유지…미군이 고정표적 될 수도 하르그섬 점령의 가장 큰 위험은 상륙 이후다. 섬은 이란 본토의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공격용 드론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란은 기뢰와 고속정, 순항미사일 등 미군의 접근과 보급을 방해할 비대칭 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섬을 점령하더라도 병력과 방공체계, 보급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란이 원유시설을 직접 파괴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P통신은 하르그섬을 점령하더라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 하르그섬에서 원유를 선적한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방식이 미군의 인명 피해를 줄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다. 결국 섬을 빼앗는 것보다 점령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 어떤 조건으로 철수할지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한적인 상륙작전으로 시작하더라도 방어와 보급을 위해 추가 병력이 투입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키운다. 그는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 지상전에 거리를 둬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AP통신은 전쟁 장기화와 생활비 부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곡괭이산’ 핵시설도 표적…공격 성공은 불확실 지상군 대신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으로 불리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곳을 공습에 견딜 수 있는 핵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시설이 화강암 지하 약 90∼145ｍ 깊이에 건설되는 것으로 추정돼 대형 관통폭탄을 사용하더라도 파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이 공격한 포르도·나탄즈 핵시설보다 깊은 곳에 있고 표적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환기구 등 지상 구조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에 실패하면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채 확전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발전소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은 이란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민간 피해 위험이 크다. 해당 시설이 군사목표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가 비례하는지를 둘러싸고 국제인도법 논란도 불가피하다. ◆ 치명타 예고하면서 합의 시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흘리는 배경에는 협상 압박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란과의 합의가 막판에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는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규모 공세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부각해 이란 지도부에 전쟁 지속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실제 작전 준비와 협상용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연설에서 이란이 곧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쟁이 진정되면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85달러를 웃돌아 전쟁 전보다 15% 이상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하르그섬이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이 실제 공격받을 경우 공급 차질과 보험료 상승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한 번의 치명타’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공격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란이 원유시설과 미군기지, 상선을 상대로 보복하면 제한전은 지상군이 개입하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진짜 문제는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점령 이후 이란의 보복과 유가 충격, 미군의 장기 주둔을 통제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있다.2026-07-16 0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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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일도 세게 때린다"…트럼프, 이란 MOU '시험지'로 규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연속 공습을 예고했다. 휴전의 토대였던 종전 양해각서(MOU)를 이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깎아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협상보다 군사적 압박이 앞서는 전면 대치로 되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에 출연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방침을 밝혔다. 진행자가 이란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제거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이란 지도부도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미군 사흘째 공습…호르무즈 공격 능력 겨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공습은 미국 동부시간 13일 오후 4시45분, 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45분께 시작됐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군에 계속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방공망과 레이더, 미사일·무인기 관련 장비, 소형 선박 등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호르모즈간·후제스탄·마르카지주 등이 공격받아 최소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발표한 피해와 타격 성과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전됐지만 이란 협상단이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뒤 회담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을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비난했으나 협상 결렬 과정에 대한 이란 측 설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MOU 사실상 폐기…군사 충돌 장기화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를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붕괴 위험이 제기된 뉴욕 맨해튼 고층 건물에 MOU를 빗댄 질문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처음부터 구속력 있는 본계약으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MOU는 정식 조약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당사자 간 정치적 신뢰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이 공습과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이 상선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장하면서 MOU의 핵심인 적대행위 중단과 항행 안전 보장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막는 해상 봉쇄를 14일부터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안전 통항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해 중동 산유국과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 제거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란의 보복과 해협 통제 시도가 강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공습이 단기 응징에 그칠지,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장기 군사작전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7-14 0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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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에 또 공습…호르무즈 봉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며 추가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맞서면서 임시 휴전은 다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민간 선원과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습 개시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다.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추가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과 피해 규모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앞선 공격에서 이란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 대함미사일 전력,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 고속정 등을 타격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미사일·방공 체계와 혁명수비대 고속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 컨테이너선 피격이 도화선…미국, 세 번째 보복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FS 갤럭시’ 피격 사건이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와 기관실 손상이 발생했다. 민간 선원 1명은 실종됐으며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끄는 등 해상 안보를 위협해 정지시켰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을 항해하는 민간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미군의 이번 작전은 최근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7일에도 이란 내 80여개 군사 표적을 타격했고 이튿날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맞서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란 “무기한 폐쇄”…에너지 수송로 다시 위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지정 항로와 통항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해협 통항이 차질을 빚으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높아 사태 장기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변수는 미국이 공습을 상선 보호에 필요한 해안·해상 전력으로 제한할지, 이란 본토의 더 넓은 군사시설로 확대할지다. 이란이 봉쇄를 실제 군사행동으로 집행하고 미군 기지 공격을 이어가면 양측의 충돌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측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2026-07-13 0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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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서 다시 충돌한 미·이란…종전 합의 흔들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에도 긴장을 이어가던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이란은 해협 봉쇄를 선언하며 상선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은 이를 MOU 위반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공습으로 대응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통해 “불법 항로로 통항을 시도한 선박에 대해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 발표했다. 이란 측은 역내에서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M/V GFS 갤럭시’호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으로 민간 선원 1명이 실종됐고 선박은 화재와 함께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은 명백한 도발이며 이란이 다시 한번 MOU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즉각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단행했으며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무기를 동원해 이란 남부 군사시설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공격 대상에는 미사일 및 드론 기지, 해군 시설, 탄약 저장고, 통신망, 해안 감시 시설 등이 포함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이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됐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습 이후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는 폭발이 이어졌다. 케슘섬과 아살루예, 부셰르 등 주요 지역에서 폭발음과 화염이 목격됐으며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차바하르에서도 잇따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살루예는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며 부셰르에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충돌은 양국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MOU 이후 반복되고 있는 무력 대치의 연장선이다. 양국은 협정 체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공습과 보복 공격을 주고받아 왔다. 지난 8일에도 미국이 이란 남부를 공습하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해 대응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봉쇄 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해협의 안전한 통항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 간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충돌이 단기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2026-07-12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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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5/20260705143342475200.jpg)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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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메네이 장례식 공식 개시…반미 구호 속 엿새 애도 [경제일보] 이란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뒤 전쟁 상황 탓에 장례를 미뤄온 지 4개월여 만이다.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인 4일 장례가 본격화되면서 이란 내부의 반미·반이스라엘 정서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장례식은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대형 예배장소인 이맘호메이니 대모살라 광장에서 시작됐다.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광장 주변에는 추모객이 몰렸다. 일부 조문객들은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미국에 죽음을”, “복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란 당국은 장례 기간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교통, 숙박, 식사 지원에 나섰다. 로이터는 이란 당국이 앞으로 이어질 장례 행렬에 수백만명의 동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는 1989년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37년간 이란의 정치와 군사,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의 장례는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이슬람공화국 체제 결속을 과시하는 정치적 무대이기도 하다. 장례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테헤란 모살라에서 일반 조문이 진행된 뒤 운구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진다. 이후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 나자프와 카르발라에서도 장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매장은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이란 북동부의 대표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 이맘 레자 성지 인근에서 진행된다. 하메네이는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관저에서 가족 일부와 함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장례 관습상 매장은 사망 직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쟁과 보안 위험 때문에 장례는 휴전 이후로 연기됐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장례가 전쟁을 견뎌냈다는 체제의 내구성을 보여주는 행사이자 대미·대이스라엘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군과 경찰, 바시즈 민병대의 경계가 강화됐다. 이란은 장례 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장례가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쳤다는 점도 상징성이 크다. 이란은 하메네이 장례를 통해 반미 결집을 극대화하려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요구도 내부 여론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관심은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의 참석 여부에도 쏠린다. 모즈타바는 부친이 숨진 2월28일 공습 당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례식에 직접 참석할 경우 새 권력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장면이 될 수 있지만 불참할 경우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 논란이 다시 커질 수 있다. 하메네이 장례식은 추모와 정치가 뒤섞인 장면이다. 이란 지도부는 대규모 조문 행렬을 통해 체제 결속과 반미 저항의 상징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이란이 마주할 현실은 더 복잡하다. 전쟁의 상처, 제재로 약해진 경제, 새 최고지도자의 정통성 문제, 미국과의 후속 협상이 동시에 남아 있다. 하메네이의 관이 마슈하드에 묻힌 뒤에도 이란 권력의 불안정성은 쉽게 묻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026-07-04 12:45:49
![[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