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검색
'보호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
이통 3사 CEO "AI 기획부터 개인정보 보호"…5년 투자계획도 공개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점검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5년간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하고, KT는 보안과 IT 인프라 현대화에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와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만나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우선 가치로 두고 CEO 중심의 책임 체계를 마련하며, AI 서비스 전 과정에서 위험을 사전에 살피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선언은 AI 서비스가 이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경영진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부터 반복적·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을 시행했다. 사고 뒤 대응뿐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관리할 체계가 기업의 과제가 됐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7000억원을 투자하고, ‘프라이버시 퍼스트’를 임직원 업무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출시·운영 단계마다 개인정보 관련 위험을 점검하는 거버넌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신뢰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KT는 5년간 2조2000억원을 보안과 IT 인프라 현대화에 투입한다. 회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체계를 확립하고, CEO와 이사회가 주요 위험과 투자 계획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와 미디어 인프라까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CEO와 경영진, CPO가 보호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술 부서만의 일이 아닌 기업의 책임경영 과제로 규정하고, 투명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CEO와 전사가 함께 책임질 경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 3사가 내놓은 투자와 거버넌스 계획이 실제 서비스 설계와 운영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공동선언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2026-09-28 17:36:43
-
AI가 예약·결제까지 대신할 때…개인정보위, 권한·승인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이용자를 대신해 예약과 결제까지 처리하는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달라진다. AI가 어떤 정보를 읽고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떤 작업에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기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에이전틱 AI는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서비스와 연결해 이용자가 맡긴 일을 수행하는 AI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협의회를 데이터 처리 기준, 위험 관리, 정보주체 권리 등 3개 분과로 재편했다. AI 학습에 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더해,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를 읽고 판단·실행하는 과정의 위험을 살피기 위해서다.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지난 7∼8월 국내외 AI 개발·도입 기관 15곳을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기관들이 꼽은 대표적 위험은 ‘프롬프트 인젝션’과 AI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이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AI가 읽는 자료 등에 악의적인 지시를 숨겨 이용자의 원래 요청과 다른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이다. AI에 이메일이나 외부 서비스 접근 권한까지 주어졌다면 잘못된 지시의 영향도 커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AI가 스스로 처리할 일과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을 나누고,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I의 작업 기록인 ‘로그’와 이전 대화를 기억하는 ‘메모리’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관하고 어떻게 삭제할지도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논의 결과를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인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반영한다. 내년 3월 9일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도 담겼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과 강화된 안전조치가 전제이며, 민감정보 등을 처리해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 위험평가도 필요하다. 한편 안내서는 AI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용자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할지에 초점을 맞춘다. 개발 단계의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과 함께, 실제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와 AI의 행동을 통제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2026-09-23 16:51:51
-
네이버 Npay, 학원비 결제부터 얼굴 출석까지…'시대인재'에 심는다 [경제일보] 네이버페이(Npay)가 대형 입시교육 브랜드 ‘시대인재’의 온·오프라인 결제망을 구축한다. 향후 안면인식 기술을 수강생 출입과 출석 확인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확장해 온 Npay의 오프라인 기술이 교육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행보다. Npay는 시대인재 등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 하이컨시와 교육 서비스의 결제·인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연내 시대인재 대치를 포함한 전국 11개 오프라인 지점과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시대인재C’에 ‘Npay biz 결제솔루션’을 우선 적용한다. 이후 하이컨시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로 도입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Npay biz 결제솔루션은 가맹점이 자체 웹사이트와 운영 환경에서 결제·정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다. Npay 머니·포인트와 카드, 가상계좌 결제를 지원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온라인과 학원 현장에서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결제와 정산 체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이컨시 브랜드를 앞세운 자체 간편결제 도입도 논의한다. 적용되면 이용자는 별도의 외부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하이컨시 서비스 안에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하이컨시는 결제 과정을 자사 서비스에 맞게 구성하고 고객 이용 정보를 토대로 결제 편의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 협력 범위는 결제를 넘어 출입·출석 관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와 안면인식 서비스 ‘페이스사인(Facesign)’을 활용해 수강생 본인 확인과 출입·출석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직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Npay 커넥트는 카드·현금·QR·근거리무선통신(NFC)·안면인식 결제 등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뒤 올해 6월 전국 가맹점 10만개를 넘어섰다. 음식점과 유통매장에서 확보한 오프라인 단말기 기반을 학원 운영과 인증 영역까지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 안면인식을 적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설계를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 안면 특징을 본인 확인에 사용하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시대인재의 주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학생·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정보 보관 기간, 암호화 방식, 삭제 정책뿐 아니라 카드나 QR 등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생체인식정보 처리 시 대체수단과 안전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상진 Npay 대표는 “결제·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모두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근수 하이컨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9-14 09:10:44
-
![[데스크칼럼]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2424447492.jpg)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빼돌린 전직 부장은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넘겼으니 산업스파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겼다면 사람들은 그를 간첩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격차가 국가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도 이 둘을 전혀 다른 범죄로만 봐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형법은 지난 13일부터 달라졌다.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시행됐다. 과거처럼 적국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이나 사주, 의사 연락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누설·전달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았던 형법의 오래된 빈틈 하나가 메워졌다. 산업스파이까지 곧바로 간첩이 된 것은 아니다. 새 형법은 대상을 ‘국가기밀’로 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기밀을 군사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정해 왔다.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국가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 사이의 틈이 생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고 규정한다. 국가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업 재산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 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해놓고 정작 외국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빼내더라도 간첩죄 적용에는 별도의 벽이 남아 있다. 실제 유출 규모도 작지 않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기술유출 사건은 179건, 검거자는 378명이다. 해외유출은 33건이었다. 중국으로 향한 사건이 18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범행이 몰렸다. 국정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도 96건에 달한다.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 예방액은 23조원이다.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외국 간첩죄의 상대방에 ‘외국 기업’을 넣고 대상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최저형도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경제간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안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을 일률적으로 간첩죄의 상대방에 넣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 국내 배터리업체 연구원이 두 배의 연봉을 받고 미국이나 독일 경쟁기업으로 옮기면서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면 중대한 범죄다. 그래도 곧바로 미국 간첩이나 독일 간첩으로 부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외국 기업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국가안보범죄 사이의 선을 지워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일반적인 영업비밀 절도와 경제간첩을 법률상 구분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영업비밀을 빼돌렸을 때 경제간첩죄를 적용한다. 중국 회사로 기술이 넘어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외국 국가권력이 있는지를 본다. 기업 간 기술절도와 국가가 개입한 기술탈취를 같은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둔 대만은 한발 더 나갔다. 2022년 국가안전법을 고쳐 국가핵심관건기술의 영업비밀을 외국이나 중국·홍콩·마카오 또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경제간첩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첨단기술 유출을 한 기업의 피해로 끝내지 않고 국가안보 문제로 다룬다. 대만 정부가 내세운 이유도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명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도 몇 년을 더 감옥에 보낼 것이냐만은 아니다.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을 위해 반도체·배터리·AI의 국가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돌렸다면 피해자는 해당 기업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경쟁국은 개발기간을 줄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인다. 우리는 수년간 쌓은 기술격차와 투자비, 일자리를 잃는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기술탈취를 일반적인 기업 범죄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산업스파이가 간첩은 아니다. 외국 경쟁기업에 돈을 받고 기술을 넘긴 범죄와 외국 국가권력의 지시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를 똑같이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후자까지 산업기술 유출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르는 것도 맞지 않는다. 군사기밀만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대는 지났다. 반도체 공정 하나가 수십 년 쌓은 산업 경쟁력을 흔든다. 외국 국가권력이 그 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낸다면 이름부터 제대로 붙여야 한다. 산업스파이가 아니라 경제간첩이다.2026-09-14 08:24:57
-
"유출 가능성만 높아도 알려야"…개인정보보호법 오늘부터 뭐가 달라지나 [경제일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불법 접근 등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면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거나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의 사전 보안투자와 경영진 책임, 사고 초기 대응까지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과징금 상한이 모든 유출 사고에 일률적으로 10%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0% 과징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기존 최대 3% 과징금 체계는 유지된다. 법정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지만 실제 산정 때는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다. 따라서 '대규모 유출=매출의 10% 과징금'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위반 정도와 고의·중과실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기업이 사고 이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예산과 인력, 설비를 투자하고 CPO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뒤 신속하게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통지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에 나선 경우에도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리질리언스 감경'으로 설명했다. 반대로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를 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소홀히 하면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직원 기기에 불법 접근이 발생했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이용자의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알려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에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막연한 의심만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정정 통지를 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추가 내용을 다시 알려야 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새롭게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티빙과 강남언니 사고를 새 10% 기준에서 곧바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두 사고 모두 법 시행 전 발생했지만 개정법 부칙은 일부 과징금 조항에 대해 시행 당시 위반행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고 발생일만 보고 새 제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티빙에서 확인된 '3954만개'는 실제 피해자 수가 아니라 중복 계정을 포함한 계정 수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보유할 수 있어 개정법의 '1000만명 이상 피해' 요건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실제 정보주체 규모와 고의·중과실 여부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 경영진 책임도 무거워진다. 법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관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CPO에게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연 매출·수입 1800억원 이상이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대규모 대학·상급종합병원·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지정된 CPO는 새로 이사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년 3월 11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사이버 침해 위협과 해킹 위협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시화될 것"이라며 사고 이후 제재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6-09-11 10:39:12
-
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026-08-30 15:52:20
-
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
카카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응' 넘어 조직문화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대화와 검색, 결제, 이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에 AI 적용을 확대하는 가운데 계열사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공통 원칙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일 카카오는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지난 19일 '제1회 카카오그룹 프라이버시 컨퍼런스'를 열고 그룹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는 기존 카카오그룹사 간 정기적으로 운영해온 개인정보 보호 모임을 컨퍼런스 형태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스타일 등 주요 계열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통 원칙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각 계열사는 메신저,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결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다루는 개인정보와 위험 요소도 다르지만 서비스별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AI와 디지털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그룹은 이날 '이용자 주권', '프라이버시 중심 서비스', '프라이버시 문화'를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고 데이터 이용과 보관, 파기 등 서비스 전 과정에 안전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부서의 규제 대응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 개발과 운영 전반에 내재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개발자와 기획자 등 다양한 직군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직 전체의 인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날 'AI 시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향도 공유했다. 특히 카카오톡에 AI를 결합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성을 소개했다. AI 서비스가 이용자의 대화와 행동 맥락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답변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보다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카카오는 AI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 사례 공유도 이어졌다. 카카오뱅크는 금융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개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메신저와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등 각 사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 사례도 패널 토크를 통해 논의했다. 외부 전문가 세션에서는 AI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변화와 법·제도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X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AI 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생성형 AI를 넘어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검색과 예약, 결제 등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처리 방식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해야 하는 규제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관리해야 하는 핵심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금융·의료·결제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에서는 AI의 정확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 확보가 서비스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계열사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협업을 지속하고 AI 시대에 맞는 프라이버시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AI 사업 확장의 중요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카카오 개인정보 성과리더는 "카카오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프라이버시 철학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로 보지 않고, 임직원 인식 강화와 공동체 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일상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0 10:02:25
-
![[보험업계 스냅샷] 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제정…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084155568342.jpg)
현대해상, '소비자보호헌장' 제정…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중심의 업무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헌장은 지난 1996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선포한 '고객만족헌장'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높아진 소비자보호 요구와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보호헌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와 존중의 마음, 최적의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해상은 헌장의 가치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5대 핵심 실천원칙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중심 △공정·신속 △존중·공감 △사전 예방 △소비자 정보 보호 등이다. 임직원들이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를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헌장에는 현대해상의 새로운 기업가치체계인 'Hi-Value'의 핵심가치도 반영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으며 지난달 24일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세미나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헌장을 함께 제창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소비자보호헌장이 임직원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DB손보, 우수고객 자녀 120명 초청 농구캠프 개최 DB손해보험이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원주시 원주DB프로미 아레나와 경기도 광주시 DB인재개발원 일대에서 우수고객 자녀 120명을 초청해 농구캠프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DB프로미 농구선수단과 함께하는 농구 클리닉을 중심으로 주니어 프로미 농구 아카데미와 K-치어리딩 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DB손보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우수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농구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 농구선수단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농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학생들이 예전만큼 캠프, 수련회 등 현장 체험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요즘 DB손보와 함께 땀 흘리며 보낸 3일간의 농구캠프가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NH농협손보, 고위험 축사 337곳 화재 점검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위험군 축사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사 화재 인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해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협손보는 총 337개 축사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87개소를 긴급 보수·보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축사 안전진단 및 위험관리 컨설팅 △소화패치 전달 △분전함 내부 가연성 분진 제거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농협손보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준 등급 이상을 획득한 농가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농협손보는 내년에도 현장 의견과 농가의 요구를 반영해 축사 화재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축사는 습기와 분진 등으로 전기설비 노후화가 빨라 전문 점검과 시설 개선이 화재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9 08:43:38
-
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8-12 13:52:46
-
한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동…3년 연속 최대 실적 등에 업고 주주환원 확대 [경제일보] 한컴이 4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시행 안건을 결의했다. 중장기 AI 성장 로드맵과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담아 올해 4분기 중 본공시할 방침이다.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유력한 가운데 AI 사업 확대와 주주 이익 확대에 재원을 투입해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전망…영업이익은 소폭 감소 한컴은 올해 상반기 별도 매출 986억원, 영업이익 310억원을 기록했다고 앞서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고 순이익은 한컴인스페이스 지분 매각 이익이 반영되며 407억원으로 23.3%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반기 누적 31%대를 유지했다. 2025년에는 별도 매출 1753억원, 영업이익 509억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연간 매출 목표 2100억원을 채우면 2024년부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쓰게 된다. 한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연계해 주당순이익(EPS)과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한컴의 연간 배당총액은 90억원대, 당기순이익 대비 총주주환원율은 27% 수준이었다.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기업들의 평균 총주주환원율이 32%대인 점을 감안하면 한컴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셈이다. 한컴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총주주환원율을 30%대 후반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을 외부 자문사로 선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해 목표 지표 설정부터 이행 점검 체계까지 함께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밸류업 계획은 AI 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본 운용 원칙이기도 하다. 한컴은 지난 5월 19일 전략 발표회 'HANCOM: The Shift'에서 사명을 한글과컴퓨터에서 한컴으로 바꾸고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데이터와 외부 AI 모델, 기존 업무 시스템과 권한 체계를 하나의 환경에서 연결·통제하는 플랫폼이다. 당시 김연수 대표는 6월 베타 버전을 내고 하반기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베타와 상용화 버전을 모두 4분기 중 선보이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유럽 공략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간다. 한컴은 폴란드 국가공인 연구개발센터(CBR) 지위를 가진 7불스(1993년 설립), 생성형 AI·에이전틱 AI 전문기업 알고마인(2015년 설립, TTPSC그룹 계열)과 에이전틱 OS 개발 협력에 합의했다. 제품화·현지화, 레거시 솔루션 연동, EU 규제 대응, 사업화 네 축으로 협력하며 유럽연합 AI법과 개인정보보호법(GDPR) 요건을 반영한 개발 가이드도 공동 수립했다. 데이터 주권에 민감한 유럽 공공·금융 시장의 소버린 AI 수요를 겨냥한다는 구상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우수한 실적 성장세와 견조한 펀더멘털을 기초로 중장기 밸류업 계획을 마련하려 한다"며 "AI 사업 확대와 주주 가치 극대화에 한컴의 재원을 적극 투입해 주주와 함께 글로벌 소버린 에이전틱 OS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IR협의회는 한컴의 별도 기준 AI 매출이 지난해 89억원에서 올해 360억원으로 4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전망과 에이전틱 OS의 실제 상용화 성과가 맞아떨어져야 밸류업 계획이 숫자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번 계획이 다른 상장사들처럼 발표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행률로 검증받을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다.2026-08-04 14:41:41
-
KT, 펨토셀 보안 구멍에 540억원 과징금…개인정보위 "예방 가능했던 사고" [경제일보] KT가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부실로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 약 5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통신망 접근통제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을 결정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망 내부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해커가 KT의 펨토셀 인증서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추출한 뒤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이를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과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채고, 추가 확보한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코드가 포함된 SMS와 ARS 정보를 탈취하면서 실제 무단 결제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KT가 신고한 유출 규모 2만2227명에서 법인 회선과 다중 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문제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였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내부망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 및 해외 IP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를 우회하는 접속 경로가 존재했고, 코어망 접속 시 부여되는 셀 아이디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비인가 장비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지난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5G·LTE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IPTV와 인터넷 등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매출은 제외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 책임이 요구됨에도 내부망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고, 장기간 비인가 접속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사고가 해커가 직접 제작한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사전 예측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충분한 보안 조치를 통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 등 무선통신망 장비 취약점 점검과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펨토셀 사고 외에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지난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 서버가 BPFDoor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SQL 삽입 공격을 수행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서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진술 번복 등을 한 KT 행위에 대해 보호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폐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 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전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7-30 10:46:02
-
개인정보위, 29일 KT 펨토셀 해킹 심의…소액결제 피해가 수위 가른다 [경제일보] KT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해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텔레콤이나 쿠팡보다 작지만 유출 정보가 무단 소액결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진 점이 주요 변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이 마무리되면 처분 결과는 30일 공개될 전망이다. 위원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결론이 차기 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할 때도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이용자 2만2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 777건, 약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 펨토셀에는 KT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해당 장비를 거치는 통신 트래픽을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도 확인됐다. 공격자는 탈취한 가입자·단말기 정보와 다른 경로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ARS와 문자 인증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KT가 불법 장비의 내부망 접속을 차단할 안전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는지, 이상 징후를 적시에 탐지하고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정보가 실제 결제 범죄에 이용된 점은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최근 3년 무선서비스 연평균 매출 약 6조6689억원에 3%를 단순 적용하면 약 2000억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 이후 대응 등을 종합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9월 시행되는 반복적·대규모 침해사고 대상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은 이번 KT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7억9100만원, 쿠팡에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유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차 금전 피해가 확인됐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피해액 보전과 위약금 면제, 보안 투자 확대 및 재발 방지책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통신사가 코어망뿐 아니라 펨토셀과 같은 접속 장비의 인증정보와 접근권한까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27 17:03:45
-
국방부, 고성·평택·고양 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제약 줄인다 [경제일보]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 제한을 줄이고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도 제한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묶여 있던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으로 면적은 862만8000㎡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에는 주민 불편과 지역 개발 수요가 컸던 곳들이 포함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639만㎡는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주변 제한보호구역 133만㎡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대 77만㎡도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된다.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곳도 있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통제보호구역보다 제한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주민 생활과 토지 이용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 비행안전구역 조정 규모도 크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꾸고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이 조치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일대 69만5000㎡도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통해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해당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1 14:41:3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