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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투자 분리 앞두고 내부 설득…정신아 "새 회사 구조 다시 설계"
[경제일보]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앞두고 임직원에게 고용과 복지의 포괄승계를 약속했다. 카카오톡 중심의 AI 사업과 계열사 투자 기능을 나눠 실행 속도를 높이되,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정신아 대표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 송재하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대상 ‘오픈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분할 발표 당시 오픈톡과 9월 성과리더 설명회에 이은 세 번째 소통 자리다. 정 대표는 “신설법인 준비는 독립된 회사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회사에 맞는 구조와 기준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쌓아온 것은 더 단단하게 가져가고 필요한 것은 새롭게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기존 사업의 권리·의무와 함께 카카오 임직원 전원의 고용·근로조건이 신설법인 카카오AI로 포괄승계된다고 설명했다. 휴가와 근무제도, 사무실은 물론 어린이집·대출·사내식당·휴양시설 등의 복지도 유지한다. 분할의 배경에는 플랫폼 운영과 계열사 투자·관리를 함께 맡아온 경영구조의 복잡성이 있다. 카카오는 사업마다 성장 단계와 투자 수요가 달라졌지만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대응하면서 전략 실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I 개발과 계열사별 자본 배분을 각 회사의 책임 아래 추진하겠다는 선택이다. 김범수 창업자도 지난 8월 분할 발표 당시 “AI 시대는 차원이 다른 민첩함을 요구하는 만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성장 구조를 재설계하고 성과가 주주·이용자·임직원에게 돌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AI는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에 집중한다. 약 5000만 이용자가 쓰는 메신저를 검색부터 구매·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구상이다. 기존 이용자 기반을 AI 광고와 거래·구독 매출로 연결해 2030년 AI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존속법인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의 성장과 신규 투자를 담당한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한 약 2조3000억원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도영 대표 내정자는 지난 13일 공동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주력 사업군의 강력한 플랫폼과 기반 기술, 고객 접점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분할이 이뤄지면 AI 서비스의 매출·수익성과 계열사 투자 성과를 각각 평가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카카오AI의 성장성은 AI 광고·커머스·구독 실적에, 카카오X의 투자 성과는 자회사 배당과 투자차익에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회사는 분할 이후 수익성과 투자집행, 주주환원 등 핵심 지표를 정례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고용승계 이후의 보장도 논의 대상이다. 카카오노조는 지난달 임금·평가·복지·근속과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명확히 하고, 서면 보장과 실질적인 노사 협의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출범까지 매달 오픈톡을 열고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오는 20일 두 번째 소액주주 간담회에 이어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할 예정이다. 카카오AI 재상장과 카카오X 변경상장 목표일은 내년 1월 27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6-10-16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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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여성 인재 육성 앞장 外
[경제일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선에 앞장선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신용평가 및 여신지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여성 일자리 확대와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재직자 비율은 51%, 여성 관리자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우수 여성 인재 채용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모성보호제도와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주관 경영현황 설명회를 통해 임직원과 소통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상무)은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차별 없는 인재 고용과 육성을 통해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업문화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부광약품, 일·생활 균형 앞장…‘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부광약품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지난 10일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힘쓴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부광약품은 임직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2024년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개인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에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를 신설했다. 병원 진료나 자녀 돌봄 등 개인 일정에 맞춰 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기존 10년·20년 근속 포상에 5년·15년 구간을 추가해 5년 단위의 포상체계를 마련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휴온스그룹, 두바이서 ‘엘라비에·휴톡스’ 앞세워 중동 시장 확대 휴온스그룹이 중동 두바이에서 열린 피부미용 전시회에 참가해 에스테틱 제품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온스그룹 휴메딕스, 휴온스메디텍,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더마 2026(Dubai Derma 2026)’에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두바이 더마는 피부과와 미용의학 분야의 의료진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전시회다. 올해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렸다. 휴온스그룹은 통합 부스를 마련하고 주요 에스테틱 제품을 소개했다. 현지 의료진과 유통사,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중동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도 모색했다. 휴메딕스는 대표 필러 브랜드 ‘엘라비에’를 선보였다. 행사 첫날에는 ‘The Visible Signature: K-Beauty Principles for Lips, Jawline and Hands’를 주제로 임상 세미나를 열었다. 김건우 청담 셀리닉의원 원장이 연자로 나서 입술과 턱선, 손 등을 중심으로 필러 시술 방법과 임상적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휴온스메디텍은 ‘더마샤인 프로’와 신제품 ‘더마샤인 DUO RF’를 전시했다. 더마샤인 DUO RF는 고주파(RF) 자극과 약물 주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장비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 ‘휴톡스’를 알렸다. 휴톡스는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해외 17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브라질에서는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동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과 임상 교육을 연계한 시장 진입 전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휴온스그룹 관계자는 “두바이 더마는 중동 주요 의료진과 에스테틱 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와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1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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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AI·외식 노하우까지 맞춤 지원…유통가 '상생 처방' 세분화 나선다
[경제일보] 유통업계의 상생 지원이 일괄 지원보다 자금·기술·운영 노하우를 골라 제공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NS홈쇼핑은 홍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AI(생성형 인공지능) 실무 역량을 키워주고 대상은 추석 전 자금 수요가 늘어난 중소 협력사에 결제대금 400억원을 30일 앞당겨 지급했으며 호텔신라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 영세 식당에 상권 분석과 신메뉴 개발 등 외식 노하우를 제공한다. 기술·자금·운영 역량처럼 사업자마다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단기 지원보다 자립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전문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홍보·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AI 라이브 커머스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협력사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NS홈쇼핑의 상생 사업 'Yes, NS!(Your every step, with NS!)'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소상공인 예비 협력사 40여곳이 참여했으며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병행했다. 교육 과정은 △AI 기본 개념과 효과적인 질문법 △프롬프트 작성법 △상품 핵심 판매 포인트와 소개 문구 제작 △상품 사진을 활용한 홍보 이미지 제작 △SNS 홍보글 작성 △AI 안전 활용 수칙 등 실제 상품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자사 상품을 활용해 실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습에 참여했다. 실습 과정에서 상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 3가지와 한 줄 카피, 상세페이지 설명문 초안을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SNS·온라인 홍보용 이미지와 게시물, 광고·이벤트 문안, 해시태그와 구매 행동 유도 문구까지 직접 완성했다. 상품 경쟁력이 있어도 콘텐츠 제작 인력과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상품을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NS홈쇼핑은 교육을 통해 예비 협력사의 업무 생산성과 상품 홍보 역량을 높이고 향후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소상공인 예비 협력사가 생성형 AI를 상품 홍보와 콘텐츠 제작에 직접 활용하고 이를 새로운 판로와 성장 기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대상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 243곳에 총 400억원 규모의 결제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30일 먼저 지급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가 보다 여유롭게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지원한 것이다. 대상은 평소에도 협력사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 지원을 비롯해 △ESG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임직원 직무교육 △복리후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GWP(Great Work Partners) AWARDS'를 열어 동반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협력사를 포상한다. 대상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 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메뉴와 시설, 마케팅 등 식당 운영 전반에 외식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29호점에 제주시 외도동 '외도이모네'를 선정했다. 칼국수, 수제비, 닭한마리 전골 등을 판매하는 이 식당은 70대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으로 주거단지 밀집 지역에 자리해 관광객 유입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사는 오는 12월 재개장을 목표로 상권과 고객층을 먼저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보수와 신메뉴 개발,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호텔이 축적한 외식 운영 노하우를 식당 상황에 맞게 적용해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식이다. '맛있는 제주만들기'는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방송사 JIBS와 함께 13년째 운영 중인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28개 식당의 재기를 지원해왔다. 지원을 받은 식당주들이 이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의 성과가 개별 식당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내 선순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9-07 0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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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2026-07-1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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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판정에 KT·SKB도 긴장…노란봉투법, 통신 외주 구조 흔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파장이 KT와 SK브로드밴드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 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통신사 하청·자회사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가 비용 효율과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유지해 온 외주·자회사 운영 구조가 새로운 법적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는 원청인 KT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KT서비스지부는 인터넷과 IPTV 개통·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KT서비스북부와 KT서비스남부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일부 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철회와 고용 안정을 요구해 왔다. 향후 원청 교섭이 현실화할 경우 외주화 정책, 일감 배분, 작업 기준, 현장 안전, 고용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식적인 교섭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 사례 이후 내부 논의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LG유플러스 사례다. 서울지노위는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설치·수리 현장으로 번진 원청 책임 논란 쟁점은 통신 현장 업무가 원청 서비스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느냐다. 설치·수리 기사들은 원청 소속이 아니더라도 고객 접점에서 통신사 브랜드를 대표한다. 원청이 작업 기준과 고객 응대 방식, 장애 처리 절차, 안전 규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근로조건과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영향권에 들어섰다. 자회사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원청 교섭과 관련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업계는 인터넷 설치와 IPTV 개통, 장애 처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수행해 왔다. 이 같은 구조는 비용 관리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 교섭이 곧바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장비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 업무량 조정, 복리후생, 도급 구조 개선 등이 교섭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 검토와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 자문 등 간접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 단위 현장망을 운영하는 통신업계 특성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논리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설치·수리·유지보수 등 현장 업무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계열사와 협력사를 활용하는 구조가 넓게 형성돼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이후 법적·경영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통신업계에 단순한 노무 이슈를 넘어선 과제가 되고 있다. 원청 브랜드 아래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떠받쳐 온 현장 운영 구조를 어디까지 책임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원청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변화한 법 환경 속에서 책임의 범위와 현장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2026-06-19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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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안도 '진짜 사장' 책임…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
[경제일보] 구내식당·통근버스 운영 직원에 대해서도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해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하청노동자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했다. 두 건 모두 생산공정을 넘어 지원 업무까지 교섭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구내식당·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도급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한화오션 또한 거제사업장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도급업체 웰리브에 맡겨 왔다. 다만 중노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한정해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원청의 '시설 승인권'이다.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다. 원청이 임금이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작업환경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판단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을 비롯해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10곳, 조합원 1675명이 교섭 요구 대상이다. 다만 어떤 직군과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교섭 요구가 산업 안전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경비·보안·시설관리 등 원청 사업장 내 외주 업무 전반에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웰리브지회는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근무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단이 노동부 해석지침과 엇갈린 점은 산업계의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하면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동희오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의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줄줄이 계류 중이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결정서 송달 이후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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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신업계 첫 파장…LGU+ 원청 교섭 책임 인정
[경제일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통신업계 현장에 처음으로 본격 적용됐다.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맡는 자회사·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노사분쟁을 넘어 통신업계 외주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는 현장 설치·수리·유지보수 인력 없이는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당수 업무가 자회사나 협력업체 방식으로 운영돼 온 만큼 원청의 교섭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서울지노위, LGU+ 하청노조 손 들어줘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파악된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지난달 협력업체와 자회사 소속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 원청인 LG유플러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는 심리 끝에 원청이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노동자들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IPTV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 가입자 접점 업무를 담당한다. 보도 기준 규모는 약 12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원청이 표준공법과 작업 기준, 서비스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안전, 작업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LG유플러스는 정식 판정문이 도착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이 판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식 판정문이 송달되면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향후 절차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 핵심은 ‘고용계약’ 아닌 ‘실질 지배력’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원청 기업들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보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혼선도 커지고 있다. 이번 LG유플러스 사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대기업, 그것도 통신업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통신 서비스 품질은 현장 설치와 장애 대응 속도, 안전한 유지보수 체계에 좌우된다. 원청이 고객 서비스 기준과 작업 절차를 사실상 관리한다면 그 영향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분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인상은 당장 핵심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도급비 구조와 인력 배치, 실적 압박, 안전장비, 휴식시간 등 민감한 문제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 통신 3사 외주 구조도 시험대 이번 판정은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인터넷 설치, IPTV 개통, 망 관리, 장애 처리 등 현장 업무 상당 부분을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해 왔다. 통신망은 원청 브랜드로 제공되지만 이용자와 직접 마주하는 현장 노동자는 외부 조직에 속한 경우가 많다. 이 구조는 비용 효율성과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이 업무 기준과 성과 지표, 안전 규정, 고객 응대 절차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원청이 서비스 품질을 강하게 통제할수록 사용자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등 다른 통신 현장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정 사업장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업무 구조를 가진 다른 통신사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단순히 판정 결과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자회사·협력업체 운영 방식과 노사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교섭 구조가 복잡해지고 원·하청 간 계약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실제 업무를 지휘하고 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원청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판정은 두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첫 통신업계 사례다. ◇ 쟁점은 ‘교섭의 범위’다 앞으로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나설지 그리고 어떤 의제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곧바로 전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노사 간 쟁점은 ‘원청 책임이 있느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과 작업방식은 원청 통제가 비교적 분명한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은 도급계약과 하청업체의 경영권 문제까지 얽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통신업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외주화 모델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현장에서 설치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 소속이다. 서비스 품질은 원청 브랜드의 경쟁력이면서 그 품질을 떠받치는 노동조건은 외부화돼 있었다. 노란봉투법의 첫 통신업계 적용은 그 분리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 통신사는 AI와 데이터센터,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기본은 여전히 현장의 연결 서비스다. 그 연결을 책임지는 노동의 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판정은 통신업계 노사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외주화 관성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신호다.
2026-06-12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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