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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6-10-12 08:18:58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왜곡된 심사에 발 묶인 '보물' [경제일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조사자료가 빠지거나 다르게 보고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문가가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도 참여하고 있어 재검증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조사자료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진 금속활자다. 실제 증도가 인쇄에 사용된 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1377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다. 다보성갤러리(회장 김종춘)는 2011년 10월 소장 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약 6년에 걸쳐 조사한 뒤 2017년 4월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지정안을 부결했다. 서체와 주조·조판 검증 결과를 비롯해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 0.45㎝ 부족하다며 부결했는데 원보고서에는 최대 0.8㎝ 차이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조판 검증이다. 2017년 지정조사보고서에는 활자본과 이를 본떠 목판에 다시 새긴 번각본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교 자료인 ‘속명의록’은 0.3~0.5㎝, ‘석보상절’은 0.8㎝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다. 속명의록은 크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석보상절의 0.8㎝ 차이는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 활자를 해당 판면에 배열하면 약 0.45㎝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증도가를 찍은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 조사보고서에는 번각 과정에서 이보다 큰 최대 0.8㎝의 크기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이미 기록돼 있었다. 부결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0.45㎝보다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 자문을 적용한 재분석에서도 2017년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활자 뒷면 형태에 따라 나눈 홈형은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홈날개형 역시 석보상절의 0.8㎝ 차이를 적용하면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조사자료에는 기존의 ‘신청 활자로 증도가를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증도가 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사료됨’이 ‘확인됨’으로…조사 결과 전달 과정도 달라져 조판 수치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정조사 자료의 주조 부분에는 상하로 나눈 목형으로는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대외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이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됨’은 조사자의 판단이 포함된 표현이다. 반면 ‘확인됨’은 사실관계가 검증됐다는 의미가 강하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도 2017년 문화재위원회 보고 과정과 관련해 ‘왜곡 설명(치수 차이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조사보고서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문제가 국가유산청 내부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이 부결 판단에 이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물 지정 신청 대상은 금속활자 101점이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다보성갤러리 소유가 아니었던 청동 초두와 수반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유물들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은 신청 활자를 고려 금속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사용됐다.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의 미제출이 신청 유물의 지정 부결 사유로 활용된 셈이다. ◆ 당시 심사 관여 전문위원 현재도 활동 과거 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현재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검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전문위원 가운데 정제규 전문위원은 2017년 증도가자 심사 과정에도 관여했던 인사다. 정 전문위원은 여러 차례 연속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심의와 조사에 참여해왔다. 현행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2017년 당시 심의자료의 핵심 수치와 보고 과정 자체가 다시 검증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당시 판단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가 이번 조사나 심의에도 관여할 경우 재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당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간사를 맡았던 황권순 현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도 과거 심의 과정과 연결돼 있다. 현재 증도가자 업무는 자연유산국 소관이 아니다. 다만 원 조사보고서와 문화재위원회 보고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작성·검토·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값 뛰어”…심사 기준 논란 증도가자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유물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013년 7월 당시 한 문화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도가자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문화유산 지정은 유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진위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다. 소장자의 직업이나 지정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당시 심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재검증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당시 일부 인사들은 유물 자체보다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며 “그런 인식과 인적 관계가 이후 증도가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 “과거 인적 관계와 외부 개입 의혹도 조사해야” 김 회장은 당시 증도가자 심사에 관여했던 박문열 전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증도가자 조사와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관련자가 ‘60억원을 줄 테니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후 모방 활자까지 제작됐다는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부 언론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취재했다”며 “증도가자를 처음부터 가짜로 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오랫동안 같은 인사들이 문화재 조사와 심의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온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른바 ‘문화재 마피아’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인맥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2017년 판단의 핵심 근거가 감사원 조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제대로 된 재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감사에서 문제 드러났는데 재검증은 다시 지연 국가유산청은 올해 자체감사를 거쳐 전국에 흩어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했다. 기초조사와 과학·인문조사, 지정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 문제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회의를 거쳐 9월 중 일괄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10월 초까지 구체적인 공모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 기간과 참여 전문가 등 재검증의 핵심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중국 일부 학자들은 증도가자를 고려 금속활자가 아니라 송·원대 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 시기와 성격을 확정하지 못하는 동안 증도가자의 역사적 귀속을 중국 왕조와 연결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증도가자가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로 확인되면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보다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실물이 된다. 한국 인쇄문화사는 물론 세계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7년 부결 판단에 사용된 핵심 자료에서 누락과 왜곡 문제가 감사원 조사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향후 재검증에서는 당시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가의 참여 범위와 조사자료 공개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이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16년째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이 이번 재검증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8 06:00:00
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PS 현금 50%로 확대·이연분 선지급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지급 조건을 조정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에 합의했다.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높이고 기존 이연 지급분을 앞당기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 재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확보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7.08%(8731명)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42.92%(6566명)였다. 이번 투표에는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 조합원 1만6039명 중 1만529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5.37%로 집계됐다. 이번 재투표에서 가장 큰 변화는 PS 지급 방식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자사주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다. 전체 PS의 80%는 당해 지급한다. 이 가운데 현금 50%, 주식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한다. 주식 지급 비중을 구성원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도 포함됐다. 기본 주식 지급 비중은 50%지만 구성원이 원할 경우 10%포인트 단위로 최대 100%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연분 지급 시점도 앞당겨졌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이연분 20%를 올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주식 지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회사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임금 일부를 이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명문화됐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부결된 첫 잠정합의안의 조건을 재조정했다.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 6.3% 인상과 PS의 현금 40%, 자사주 60% 지급 등을 담은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진행된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49.92%(7510명), 반대 50.08%(7535명)로 부결됐다. 찬반표 차이는 25표였다. 첫 합의안에 대한 투표 이후에는 성과급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재교섭에 들어간 노사는 현금 지급 비중과 이연분 지급 조건 등을 다시 조정했다. 재투표를 앞두고 노조 내부에서는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부결을 독려하는 ‘부결 릴레이’ 움직임도 이어졌다. 사측은 60여 차례 구성원 설명회를 열고 성과급 제도 변경 취지와 지급 방식 등을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09-16 10:58:07
①16년째 결론 못 낸 '증도가자'…재검증도 '끝낼 날짜' 없다 [경제일보]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證道歌字)’를 둘러싼 국가유산 지정 논란이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처음 공개된 뒤 국가유산 지정 신청과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 2017년 보물 지정이 부결됐지만 당시 조사와 심의 과정은 이후 다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은 이제 전국에 흩어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한꺼번에 모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9일 본지가 확보한 국가유산청의 「‘증도가자’ 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계획(안) 보고」에는 16년간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을 다시 검증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 계획이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9월 일괄공모를 시작해 기초조사와 과학·인문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를 언제까지 마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증도가자가 공개된 지 16년, 국가유산 지정 절차가 시작된 지도 15년이 흘렀다. 2017년 한 차례 결론을 냈지만 그 판단 과정까지 다시 검증대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이 새로운 방식의 재조사를 택한 만큼 이번에는 조사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결과에 따른 지정 판단까지 이어지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현재 전하는 증도가는 고려 고종 때인 1239년 목판으로 찍은 책이다. 책에는 앞서 금속활자로 찍은 책을 바탕으로 목판을 다시 새겼다는 취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문제의 활자가 당시 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된 금속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힌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으로 남아 있다면 증도가자는 당시 사용한 금속활자 실물을 놓고 진위와 제작 시기를 따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증도가자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0년이다. 이듬해 다보성 측이 소장한 활자 101점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첫 판단은 6년 뒤인 2017년에 나왔다. 문화재위원회는 당시 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부결했다. 글씨체와 활자의 제작 방식, 책을 찍을 수 있도록 활자를 배열하는 ‘조판’ 등을 검토했지만 해당 활자를 증도가 인쇄에 사용한 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와 소장 경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성이 거론된 청동 수반과 초두를 함께 비교하지 못한 점도 부결 사유에 포함됐다. ◆ 부결 뒤에도 이어진 문제 제기…결국 다시 감사대로 2017년 부결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다보성갤러리 김종춘 회장은 당시 조사와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자료와 연구 결과를 모아 재검증을 요구했다. 2023년 감사원에 감사제보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지난해 이 사안을 국가유산청으로 넘겼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해 2월 결과를 통보했다. 자체감사는 2017년 결론 자체보다 그 결론을 만드는 데 사용된 조사 방법과 심의자료를 다시 들여다봤다. 활자가 실제 책을 찍는 데 맞는 크기였는지를 판단한 방법, 비교자료의 수치가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문화재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관련 문서에는 당시 문화재위원회 보고자료를 놓고 ‘왜곡 설명(치수 차이 등)’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비교자료인 석보상절 활자본과 번각본 사이의 광곽 수축 수치가 분석보고서에서 빠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감사 과정에서 새로 적용된 통계 분석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시 분석했다. 2017년 검증 방식에 대한 지적과 이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을 둘러싼 반론이 맞선 것이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특정 소장품만 따로 살피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증도가자 계열 활자를 한꺼번에 모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 내린 판단의 과정까지 다시 감사하고 조사 방식을 새로 짰다는 점은 이번 재검증의 성격을 보여준다. 과거 논쟁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16년 동안 이어진 진위와 지정 논란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여기서 나온다. ◆ 김종춘 회장이 이어온 16년…다시 열린 국가 검증 증도가자가 다시 국가 차원의 검증 대상에 오르기까지 다보성 갤러리 김종춘 회장의 문제 제기도 계속됐다. 2011년 지정 절차가 시작된 뒤 첫 판단까지 6년을 기다렸고 2017년 부결 이후에는 당시 검증 방식과 심의자료를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재검증 요구를 이어갔다. 한 차례 끝났던 증도가자 문제는 감사원 제보와 국정감사를 거쳐 국가유산청 자체감사로 이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이제 기존 소장품뿐 아니라 전국의 후보 활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증도가자가 처음 공개된 지 16년 만에 조사 방식 자체를 바꾼 재검증이 추진되는 것이다. 김 회장 측은 이번 재검증만큼은 장기간 이어지지 않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정 판단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6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국가가 다시 검증에 나서는 단계까지 온 만큼 또다시 수년을 조사와 검토에 쓰는 방식으로는 논란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이 이어온 16년의 노력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도 결국 시간과 맞닿아 있다.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검증을 서둘러 마치고 역사적 가치가 확인되면 보물 지정 절차까지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다. 또다시 긴 기다림을 요구한다면 재검증을 결정한 의미도 작아진다. ◆ ‘조사·지정 계획’ 세웠지만 종료 일정은 빠져 국가유산청의 계획안을 보면 새 조사 방식은 과거보다 구체적이다. 국내에 있는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공개 모집한 뒤 공모된 유물에 같은 조사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유산청은 개별 유물 단위 조사만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았다. 과학조사에서는 금속 성분과 미세조직, 주조와 가공 흔적 등을 살핀다. 서지·문헌 조사에서는 글씨체와 제작기법, 실제 인쇄된 책과 활자의 관계를 비교한다. 어느 한 분야의 분석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조사 결과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진행 순서도 마련했다. 일괄공모를 거쳐 기초조사와 지정조사, 종합평가를 한 뒤 국가유산 지정 문제를 검토한다. 공모 시점은 올해 9월로 잡았다. 문서 제목도 단순한 조사 계획이 아니라 ‘조사·지정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 지정 검토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비해 공모 이후 일정은 비어 있다. 기초조사를 언제 시작하고 과학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언제까지 마칠지, 종합평가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어느 시점에 진행할지는 계획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최종 판단 목표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정 절차를 지키면서도 전체 기간을 줄일 방법은 있다. 공모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 기준과 전문가 구성을 확정하고 분석기관의 일정을 잡는 한편 기존 조사자료를 미리 정리할 수 있다. 과학조사와 서지·문헌 조사도 서로 선후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함께 진행하면 검증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지정예고 뒤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한을 두고 있다. 법정 절차 자체보다 공모 이후 각 조사와 심의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고 얼마나 병행하느냐가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셈이다. 16년간 이어진 논란을 다시 수년간 끌지 않으려면 국가유산청의 조사 운영과 일정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국가유산청은 조사할 대상과 방법을 정했고 9월 일괄공모라는 출발점도 잡았다. ‘조사·지정 계획’에 정작 빠진 것은 종료 시점이다. 16년째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을 이번 절차에서 마무리하려면 조사 시작뿐 아니라 조사 완료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최종 판단의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 16년 만의 전면 재조사…관건은 속도와 결론 증도가자는 이제 막 검증을 시작하는 유물이 아니다. 2010년 공개됐고 2011년 국가유산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2017년 보물 지정이 부결된 뒤 그 판단 과정까지 다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감사와 자체감사까지 거쳐 이제 전국 단위 재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사자료와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일괄공모를 통해 새로운 비교 대상이 확보되면 기존 자료와 함께 검토할 여건도 마련된다. 과학조사와 인문·서지학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조사 단계마다 다음 절차를 준비한다면 전체 기간을 줄일 여지도 있다. 국가유산청이 이번 재검증을 16년 논란을 정리하는 절차로 가져가려면 시작 일정만큼 완료 목표도 중요하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확인될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보물 지정 판단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다시 장기간 늘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2011년 시작된 지정 절차에서 첫 결론을 내리는 데 6년이 걸렸다. 그 결론을 만드는 과정은 다시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제 국가유산청은 새로운 조사 방식까지 마련했다. 남은 과제는 이미 시작하기로 한 재검증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정 판단까지 이어가느냐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9월 일괄공모를 시작점으로 잡고 조사 대상과 방법, 진행 절차까지 마련했다. 남은 것은 종료 시점이다. 조사 완료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최종 판단을 언제까지 마칠지에 대한 일정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16년을 이어온 증도가자 논란에서 또다시 시작 일정만 내놓고 끝을 기약하지 않는 방식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10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9-10 06:00:00
휴메딕스, '엘라비에' 앞세워 中 코스메틱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휴메딕스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엘라비에’를 앞세워 중국 미용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 대형 미용 박람회에 참가해 신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왕홍(중국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에도 나서며 중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9일 휴온스그룹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메딕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6 중국 광저우 추계 국제 미용 박람회(CIBE)’에 참가해 ‘엘라비에 코스메틱’의 브랜드 경쟁력을 알렸다고 밝혔다. CIBE는 중국 3대 미용 전시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형 뷰티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68개국 3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31만여 명의 미용산업 관계자가 방문했다. 중국 현지 바이어와 미용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글로벌 뷰티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휴메딕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고 ‘엘라비에 코스메틱’의 제품과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최근 선보인 고기능성 브랜드 ‘리투오 코스메틱’을 전면에 내세웠다. ‘리투오 코스메틱’은 휴메딕스가 보유한 에스테틱 사업 경험과 원료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독자적인 배합 기술이 적용된 원료 ‘ECMiracle’을 1만ppm 함유해 피부 탄력 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했다. 시술 후 피부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도 특징이다. 휴메딕스에 따르면 리투오(Re2O) 시술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피부 장벽과 피부 치밀도 개선, 팔자주름 개선, 피부 탄력과 피부결 개선 등에 대한 ‘시술 후 제품 사용 임상’을 완료했다. 현지 반응도 이어졌다. 휴메딕스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이 부스를 찾아 ‘리투오 코스메틱’을 비롯한 엘라비에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뒤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국 유명 왕홍들이 현장을 찾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즉석 판매까지 진행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힌다. 중국 뷰티시장은 세계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경쟁하는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라이브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왕홍을 활용한 판매가 브랜드 인지도와 실제 구매를 연결하는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휴메딕스 역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현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휴메딕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리투오 코스메틱뿐 아니라 고기능성 스킨케어 솔루션인 엘라비에 코스메틱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휴메딕스는 중국 현지 사업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 뷰티 전문기업 그레니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현지 코스메틱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박람회 참가와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휴메딕스의 중국 사업은 제품 수출 중심에서 현지 마케팅과 판매를 함께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에스테틱 사업에서 쌓은 기술력을 화장품으로 확장하고 현지 유통망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엘라비에’와 신제품 ‘리투오 코스메틱’이 중국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하느냐가 향후 현지 사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메딕스는 전시회와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2026-09-09 17:16:22
SK하이닉스 노사, 다음주 임단협 재투표…15~16일 조합원 표결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다음 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다시 조합원 투표에 부친다. 지난달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재교섭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오는 10일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재교섭 결과와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한 뒤 15~16일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잠정합의안에서 어떤 조건이 조정됐는지는 대의원대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5일 기존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진다. 당시 노사가 합의한 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됐다. PS의 경우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다.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던 만큼 노조 내부에서도 합의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부결 직후 재교섭에 들어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재투표의 관심사는 기존안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다. 특히 임금 인상률과 PS 지급 방식 등 보상과 직접 연결되는 조건이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올해 임단협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노사는 임단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다시 부결될 경우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 노사가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15~16일 투표가 사실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HBM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노사 간 임단협 결과가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2026-09-09 15:25:55
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에 "구성원 불이익 없도록 할 것"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성원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호를 강조했다.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소통 자리에서 성과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3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진보건 기업문화 담당 부문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캠퍼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에서 "우리 구성원의 성과와 보상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구성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진 부문장은 성과급 지급 방식에 자사주를 포함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성과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 고민이 필요했다"며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지급 방식을 고민했다"고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또한 노사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사장은 "지난해 큰 틀에서 합의를 끌어냈고 세세한 부분은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겠다"며 "같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내 소통 행사다. SK하이닉스는 매 분기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소통 행사를 열어 경영 현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행사 역시 국내 전 사업장에서 생중계됐다. 앞서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합의안은 지난달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특히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놓고 구성원 내부에서 이견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운 합의안에서 현금과 자사주 지급 비중을 비롯한 세부 조건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9-03 09:23:04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판가름…64.4% 공익채권 동의율 변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을 앞두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64.4%까지 오르면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과 일부 채권자 반발은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힌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납품업체와 임직원,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 수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홈플러스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임직원 임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계획 이행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법원은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분할상환 동의를 요구해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지난달 31일 59%에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하면서 전체 동의율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지급 납품대금 분활 상환 여부는 여전히 회생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등에 미지급 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업체는 변제 방식과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바탕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된 데다 홈플러스가 주요 점포 영업을 재개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같은 날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집회가 늦게까지 이어질 경우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재개할 수도 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추가 집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6-09-02 12:44:26
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D-1…5032억원 납품대금 동의율이 최대 변수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플러스의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마련한 빚 상환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요소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도 이에 포함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찬반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회생계획 실행에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1일까지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관련해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 62.4%로 법원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임직원 동의율은 8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미지급 대금을 100%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속도도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7월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상품 공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납품업체에는 대금을 선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와 비교해 상품 구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신규 대출에 직접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이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026-09-01 09:25:58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적법성 인정…임단협 교섭은 기존 노조와 진행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의 적법한 노동조합 지위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현재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통합노조의 올해 교섭 참여는 제한된다. 통합노조는 사측과 별도의 상견례를 추진하며 향후 단체교섭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이달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뒤 19일과 24일 두 차례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임단협의 교섭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별도 단체교섭도 요청했다. 성과급 문제도 통합노조가 제기한 주요 사안이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효력,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경영상 사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사 측 소명도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의 노동조합 지위는 인정했지만 현재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다. 교섭 관련 정보 제공 요구에도 회사는 기존 노조와의 관계를 이유로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합노조에 세부 교섭 경과 등을 공유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통합노조는 사측의 공문을 받은 뒤 조합원들에게 “공문 회신을 받고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통합노조의 세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의 현재 조합원 수는 3472명으로,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 수준이다. 기존 노조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노조 내부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지난 25일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기존 노조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고 통합노조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련된 잠정합의안은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 자사주 지급, 복지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 내년 PS의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존 노조와 회사 간 임단협 일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통합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와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6-08-28 09:35:59
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성과보상에 반발…공동교섭으로 '책임' 묻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분할과 경영진 보상 문제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뉘더라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할 수 없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성과보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순 있어도 권리까지 나눌 수 없다”며 인적분할 저지와 공동교섭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와 시민을 상대로 분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안건 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할 철회’만이 아니다 카카오 노조의 요구를 뜯어보면 핵심은 회사의 법적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전 통제권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공동요구안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매각·분사·합병·사업이관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계열사 간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고용승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분할된 뒤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조직 통합이 진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에서 노조가 정보를 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분할 이후에도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자본배분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닌 공동체 단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분할 과정의 정보 공개다. 노조는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분할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임시주총 이전까지 인적분할이 각 계열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반대 투쟁과 함께 분할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사가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요구는 보다 직접적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성과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걸맞은 성과보상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상반기 보수 81억7500만원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2019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시 고객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원이라는 성과 조건이 설정됐고 이를 충족한 데 따른 장기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과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데 있다.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 받는 것’ 자체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카카오AI에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와 자본배분을 맡겨 사업별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면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변화의 비용과 성과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나눌 것인가에 가깝다. 회사는 경영진의 성과보상이 주주가치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 변화와 성과의 과실이 구성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표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성과가 클 경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흔한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걸맞은 책임을 실제로 졌느냐다. 한편 카카오가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한다면 노조의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분할 이후 고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사업 매각이나 조직개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성과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첫 단추다. 노조 역시 회사의 모든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고용·보상·협의권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 임시주총까지 양측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2026-08-26 18:07:21
SK하이닉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PS 현금·자사주 지급 쟁점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협상을 거쳐 마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찬반 표 차이가 25표에 불과한 가운데 성과급 지급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사는 재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전자투표에서 반대는 50.08%(7535명), 찬성은 49.92%(7510명)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81%를 기록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자 과반이 반대하면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찬반 격차는 0.16%포인트에 불과했다. 부결에 따라 노사는 잠정합의안 내용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을 현금과 자사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사측과 재협상한 전례가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올해 임금을 6.3% 인상하고 PS의 40%를 현금,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자사주 지급분 가운데 40%는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이연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 PS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매도가 가능한 주식 지급분을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 폭은 6.3%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협상에서는 PS의 현금과 자사주 배분 비율과 지급 시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8-25 10:39:14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투표 돌입…영업익 배분이 최대 쟁점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7일 투표가 가결될 경우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회사가 내놓을 첫 협상안이 향후 교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울산 본사 등에서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HD현대중공업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법상 조정 절차를 거친 데 이어 전체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사 간 교섭은 이미 두 달 넘게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휴가비와 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과 신규 채용 확대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반면 회사는 아직 올해 임단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80일 넘게 회사의 제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 16차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으로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올해는 조선업의 실적 회복이 뚜렷해지면서 성과 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2조375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88.9%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도 매출 6조3322억원, 영업이익 1조399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6% 증가했다. 고선가 선박의 매출 반영과 생산성 개선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높아졌다. 현대중공업지부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더라도 내부 의결기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영업이익 30% 성과공유 요구는 단순히 영업이익의 30%를 일시금 형태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 인상과 후생복지 등 노동자에게 쓰이는 전체 재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노동자 30%, 연구개발 30%, 주주환원 30%, 지역사회 환원 10%의 ‘3·3·3·1 원칙’을 통해 영업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섭의 쟁점은 단순한 임금·성과급 인상을 넘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투자, 주주 등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로 확대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그 외 교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파업 여부는 27일 투표 결과와 이후 교섭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역대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을 경우 파업 전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교섭에서는 노조가 4차례 전면파업과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뒤에야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올해 역시 성과급 산정 기준과 기본급·상여금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오는 27일 이후 노사가 얼마나 빠르게 협상 폭을 좁히느냐가 교섭 장기화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2026-08-25 08:57:08
스파츌라 손기술까지 쿠션 속으로…뷰티업계, '바르는 법'까지 설계한다 [경제일보] 쿠션이 단순한 베이스 제품을 넘어 피부 표현 방식을 설계하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 뷰티업계는 피부결을 얇고 균일하게 정돈하는 밀착·도포 기술을 쿠션에 담고 메이크업숍의 스파츌라 테크닉과 전문가의 손동작까지 제품 구조에 구현하며 정교한 피부 표현을 고객 일상으로 끌어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YUNJAC)은 가을철 베이스 메이크업 시장을 겨냥해 '스킨 퍼펙팅 베이스 프렙 실키 쿠션'을 출시했다. 연작은 2019년 '베이스 프렙'을 선보이며 메이크업 전 피부 상태를 정돈해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이는 '프렙' 카테고리를 키워왔다. 지난 5월 '스킨 퍼펙팅 베이스 프렙 피팅 쿠션'에 이어 이번에는 보송하면서도 매끄러운 피부 표현에 초점을 맞춘 실키 쿠션을 추가했다. 이번 제품은 파우더와 오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피부 표면의 번들거림을 잡으면서 속수분은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부드러운 발림성과 산뜻한 마무리감을 살려 환절기에도 매끄럽고 균일한 피부 표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습 성분을 머금은 미세 입자의 '모이스처 파우더'를 적용했다. 파우더가 피부결을 따라 얇고 고르게 퍼지도록 해 눈가와 입가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 화장이 끼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줄이고 모공과 요철로 생기는 미세한 음영도 자연스럽게 보완한다. 연작의 특허 성분인 '비건글루'와 '피팅글루'도 적용했다. 내용물이 피부에 균일하게 퍼지고 안정적으로 밀착되도록 돕는 성분이다. 스킨케어링 성분은 70.2% 담아 메이크업을 유지하는 동안 느끼기 쉬운 건조함도 줄였다. 얇게 밀착되는 특성을 살려 여러 번 덧발라도 쉽게 뭉치지 않도록 해 수정 화장 활용도도 높였다. 피부 밝기와 톤에 따라 총 5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쿠션으로 확장하면서도 기존 베이스 프렙의 강점인 밀착력과 지속력, 광채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며 "비건글루와 피팅글루 기술을 적용해 모공과 요철을 매끄럽게 정돈하고 여러 번 덧발라도 두껍게 뭉치지 않고 얇고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LF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는 제품 제형뿐 아니라 쿠션을 바르는 동작 자체를 새롭게 설계했다. 아떼는 메이크업숍의 스파츌라 베이스 테크닉을 적용한 '비건 릴리프 비비쿠션'을 출시한다. 피부를 두껍게 가리는 표현보다 본연의 피부결을 살리면서 얇고 균일하게 밀착시키는 메이크업 수요에 맞춰 기존 퍼프 중심의 쿠션 사용법과 다른 방식을 제시했다. 제품은 뷰티 크리에이터 뽐니와 공동 개발했다. 내장된 스파츌라로 내용물을 피부에 얇게 펴 바른 뒤 퍼프로 두드려 밀착시키는 2단계 방식이다. 메이크업숍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스파츌라와 퍼프를 함께 사용하는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파츌라는 본품에 자석으로 붙이는 빌트인 구조로 설계했다. 쿠션 내부에는 촘촘한 메쉬망을 적용해 내용물이 균일하게 묻어나도록 했으며 루비셀 소재 퍼프는 내용물 흡수를 줄여 얇고 섬세한 피부 표현을 돕는다. 스킨케어 성분으로 비건 PDRN과 시카·수딩 콤플렉스를 적용했으며 색상은 '20 올리브'와 '21 상아' 두 종류로 구성했다. 피부 톤 보정과 입체적인 베이스 표현을 위한 '코렉팅 팁 컨실러'도 함께 선보인다. LF 아떼 관계자는 "메이크업숍의 스파츌라 테크닉을 쿠션에 적용해 전문가의 베이스 메이크업을 누구나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얇고 균일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쿠션 사용 경험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2026-08-24 16:35:20
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
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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