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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통합노조 적법성 인정…임단협 교섭은 기존 노조와 진행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의 적법한 노동조합 지위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현재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통합노조의 올해 교섭 참여는 제한된다. 통합노조는 사측과 별도의 상견례를 추진하며 향후 단체교섭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이달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뒤 19일과 24일 두 차례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임단협의 교섭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별도 단체교섭도 요청했다. 성과급 문제도 통합노조가 제기한 주요 사안이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효력,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경영상 사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사 측 소명도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의 노동조합 지위는 인정했지만 현재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다. 교섭 관련 정보 제공 요구에도 회사는 기존 노조와의 관계를 이유로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합노조에 세부 교섭 경과 등을 공유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통합노조는 사측의 공문을 받은 뒤 조합원들에게 “공문 회신을 받고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통합노조의 세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의 현재 조합원 수는 3472명으로,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 수준이다. 기존 노조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노조 내부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지난 25일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기존 노조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고 통합노조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련된 잠정합의안은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 자사주 지급, 복지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 내년 PS의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존 노조와 회사 간 임단협 일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통합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와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2026-08-28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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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인적분할·성과보상에 반발…공동교섭으로 '책임' 묻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분할과 경영진 보상 문제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회사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뉘더라도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분리할 수 없다며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뱅크에서는 임금·성과보상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카카오뱅크 파업투쟁 결의대회 및 카카오 분할 반대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회사를 쪼갤 순 있어도 권리까지 나눌 수 없다”며 인적분할 저지와 공동교섭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와 시민을 상대로 분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안건 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분할 철회’만이 아니다 카카오 노조의 요구를 뜯어보면 핵심은 회사의 법적 분할 자체보다 분할 이후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사전 통제권과 공동체 차원의 책임이다. 노조는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한 성과배분을 공동요구안의 기본 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직 개편·매각·분사·합병·사업이관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계열사 간 전환배치, 공동체 차원의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고용승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분할된 뒤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조직 통합이 진행되면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단계에서 노조가 정보를 받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분할 이후에도 투자와 사업재편, 인사, 자본배분을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한다면 노동자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닌 공동체 단위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가 문제 삼는 또 다른 대목은 분할 과정의 정보 공개다. 노조는 구성원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분할이 추진됐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에 임시주총 이전까지 인적분할이 각 계열사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을 공개하고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의 반대 투쟁과 함께 분할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사가 먼저 설명하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의 요구는 보다 직접적이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금·성과보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 제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닷새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걸맞은 성과보상과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상반기 보수 81억7500만원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72억9000만원은 2019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당시 고객 1300만명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300억원이라는 성과 조건이 설정됐고 이를 충족한 데 따른 장기성과 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률과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보상체계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노조가 문제 삼는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하냐는 데 있다.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성과와 책임을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더 받는 것’ 자체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관건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이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카카오AI에 카카오톡·AI·광고·커머스를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투자와 자본배분을 맡겨 사업별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사업별 가치를 합산하면 현재 카카오 시가총액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은 ‘변화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변화의 비용과 성과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나눌 것인가에 가깝다. 회사는 경영진의 성과보상이 주주가치와 장기 성과를 반영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조는 조직 변화와 성과의 과실이 구성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표가 직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성과가 클 경우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흔한 방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상에 걸맞은 책임을 실제로 졌느냐다. 한편 카카오가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한다면 노조의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분할 이후 고용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사업 매각이나 조직개편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성과보상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첫 단추다. 노조 역시 회사의 모든 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고용·보상·협의권을 어떤 제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2월 임시주총까지 양측이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2026-08-26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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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PS 현금·자사주 지급 쟁점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협상을 거쳐 마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찬반 표 차이가 25표에 불과한 가운데 성과급 지급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사는 재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전자투표에서 반대는 50.08%(7535명), 찬성은 49.92%(7510명)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81%를 기록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자 과반이 반대하면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찬반 격차는 0.16%포인트에 불과했다. 부결에 따라 노사는 잠정합의안 내용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을 현금과 자사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사측과 재협상한 전례가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올해 임금을 6.3% 인상하고 PS의 40%를 현금,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자사주 지급분 가운데 40%는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이연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 PS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매도가 가능한 주식 지급분을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 폭은 6.3%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협상에서는 PS의 현금과 자사주 배분 비율과 지급 시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5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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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투표 돌입…영업익 배분이 최대 쟁점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7일 투표가 가결될 경우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회사가 내놓을 첫 협상안이 향후 교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울산 본사 등에서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HD현대중공업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법상 조정 절차를 거친 데 이어 전체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사 간 교섭은 이미 두 달 넘게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휴가비와 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과 신규 채용 확대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반면 회사는 아직 올해 임단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80일 넘게 회사의 제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 16차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으로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올해는 조선업의 실적 회복이 뚜렷해지면서 성과 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2조375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88.9%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도 매출 6조3322억원, 영업이익 1조399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6% 증가했다. 고선가 선박의 매출 반영과 생산성 개선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높아졌다. 현대중공업지부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더라도 내부 의결기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영업이익 30% 성과공유 요구는 단순히 영업이익의 30%를 일시금 형태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 인상과 후생복지 등 노동자에게 쓰이는 전체 재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노동자 30%, 연구개발 30%, 주주환원 30%, 지역사회 환원 10%의 ‘3·3·3·1 원칙’을 통해 영업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섭의 쟁점은 단순한 임금·성과급 인상을 넘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투자, 주주 등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로 확대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그 외 교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파업 여부는 27일 투표 결과와 이후 교섭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역대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을 경우 파업 전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교섭에서는 노조가 4차례 전면파업과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뒤에야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올해 역시 성과급 산정 기준과 기본급·상여금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오는 27일 이후 노사가 얼마나 빠르게 협상 폭을 좁히느냐가 교섭 장기화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8-25 0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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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츌라 손기술까지 쿠션 속으로…뷰티업계, '바르는 법'까지 설계한다 [경제일보] 쿠션이 단순한 베이스 제품을 넘어 피부 표현 방식을 설계하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 뷰티업계는 피부결을 얇고 균일하게 정돈하는 밀착·도포 기술을 쿠션에 담고 메이크업숍의 스파츌라 테크닉과 전문가의 손동작까지 제품 구조에 구현하며 정교한 피부 표현을 고객 일상으로 끌어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YUNJAC)은 가을철 베이스 메이크업 시장을 겨냥해 '스킨 퍼펙팅 베이스 프렙 실키 쿠션'을 출시했다. 연작은 2019년 '베이스 프렙'을 선보이며 메이크업 전 피부 상태를 정돈해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이는 '프렙' 카테고리를 키워왔다. 지난 5월 '스킨 퍼펙팅 베이스 프렙 피팅 쿠션'에 이어 이번에는 보송하면서도 매끄러운 피부 표현에 초점을 맞춘 실키 쿠션을 추가했다. 이번 제품은 파우더와 오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피부 표면의 번들거림을 잡으면서 속수분은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부드러운 발림성과 산뜻한 마무리감을 살려 환절기에도 매끄럽고 균일한 피부 표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습 성분을 머금은 미세 입자의 '모이스처 파우더'를 적용했다. 파우더가 피부결을 따라 얇고 고르게 퍼지도록 해 눈가와 입가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 화장이 끼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줄이고 모공과 요철로 생기는 미세한 음영도 자연스럽게 보완한다. 연작의 특허 성분인 '비건글루'와 '피팅글루'도 적용했다. 내용물이 피부에 균일하게 퍼지고 안정적으로 밀착되도록 돕는 성분이다. 스킨케어링 성분은 70.2% 담아 메이크업을 유지하는 동안 느끼기 쉬운 건조함도 줄였다. 얇게 밀착되는 특성을 살려 여러 번 덧발라도 쉽게 뭉치지 않도록 해 수정 화장 활용도도 높였다. 피부 밝기와 톤에 따라 총 5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쿠션으로 확장하면서도 기존 베이스 프렙의 강점인 밀착력과 지속력, 광채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다"며 "비건글루와 피팅글루 기술을 적용해 모공과 요철을 매끄럽게 정돈하고 여러 번 덧발라도 두껍게 뭉치지 않고 얇고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LF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는 제품 제형뿐 아니라 쿠션을 바르는 동작 자체를 새롭게 설계했다. 아떼는 메이크업숍의 스파츌라 베이스 테크닉을 적용한 '비건 릴리프 비비쿠션'을 출시한다. 피부를 두껍게 가리는 표현보다 본연의 피부결을 살리면서 얇고 균일하게 밀착시키는 메이크업 수요에 맞춰 기존 퍼프 중심의 쿠션 사용법과 다른 방식을 제시했다. 제품은 뷰티 크리에이터 뽐니와 공동 개발했다. 내장된 스파츌라로 내용물을 피부에 얇게 펴 바른 뒤 퍼프로 두드려 밀착시키는 2단계 방식이다. 메이크업숍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스파츌라와 퍼프를 함께 사용하는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파츌라는 본품에 자석으로 붙이는 빌트인 구조로 설계했다. 쿠션 내부에는 촘촘한 메쉬망을 적용해 내용물이 균일하게 묻어나도록 했으며 루비셀 소재 퍼프는 내용물 흡수를 줄여 얇고 섬세한 피부 표현을 돕는다. 스킨케어 성분으로 비건 PDRN과 시카·수딩 콤플렉스를 적용했으며 색상은 '20 올리브'와 '21 상아' 두 종류로 구성했다. 피부 톤 보정과 입체적인 베이스 표현을 위한 '코렉팅 팁 컨실러'도 함께 선보인다. LF 아떼 관계자는 "메이크업숍의 스파츌라 테크닉을 쿠션에 적용해 전문가의 베이스 메이크업을 누구나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얇고 균일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쿠션 사용 경험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2026-08-24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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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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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증도가자 앞에서 누구의 이권을 따지고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075212610959.jpg)
증도가자 앞에서 누구의 이권을 따지고 있나 [경제일보] 국가유산청이 13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알려진 ‘증도가자’의 문화유산 지정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도가자의 진위와 2017년 심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지 10개월 만이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1377년 인쇄된 직지보다 최소 138년 앞선 시기에 금속활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지가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라면 증도가자는 활자 자체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결론은 증거가 말하게 하면 된다. 진품이라는 근거가 충분하면 인정하고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기존 학설이나 전문가의 이해관계, 과거 심사의 체면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런데 증도가자가 지난 16년 동안 겪어온 과정을 보면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0년 존재가 알려진 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연대와 성분 분석이 진행됐고 문화재청이 발주한 연구도 이어졌다. 2014년 연구에서는 다보성갤러리 소장 활자 가운데 상당수가 ‘증도가’ 인출에 사용된 활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처음 보물 지정 신청을 권유한 곳도 당시 문화재청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직접 소장자를 찾아가 지정 신청을 권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뒤 심의에는 6년이 넘게 걸렸고 2017년에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부결됐다. 따져야 할 것은 부결이라는 결론보다 그 과정이다. 당시 부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장자는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여러 사람을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넘어오기까지의 경위를 제시했다고 한다. 문화재 지정 신청 이후 만들어진 규정을 출처 판단에 적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전래 유물 가운데 처음 발견된 장소와 소유 경위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증도가자에만 유독 출처를 엄격하게 따졌다면 국가유산청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따로 있다. 당시 심사에 관여한 한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보물로 지정해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할 사람이 소유자의 재산상 이익부터 걱정했다면 심사의 출발부터 잘못됐다. 보물 지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지정 뒤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도 아니다. 그 유물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 무거운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심의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활자 조판시험 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고 통계 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관련 제보를 조사한 뒤 국가유산청에 재검토를 권유했다는 내용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정도 문제가 제기됐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 과학적 분석과 서지학적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 연구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고 최종 판단의 근거도 국민과 학계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내놓아야 한다. 그보다 먼저 정리할 일이 있다. 심사하는 사람이다. 2017년 심사에 관여했던 인사 가운데 일부가 지금도 국가유산위원회 관련 분과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심의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도 국가유산청에 남아 있다. 과거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돼 다시 판단하는 자리라면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사람은 빠지는 것이 맞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람이 다시 판단자로 들어오는 순간 재심의 의미부터 흔들린다. 법원에 제척과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판단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아예 재판에서 빠지도록 한다. 국가기관의 결정은 결과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까지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문화유산 심사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감사원 조사와 국정감사에서 과거 심사 과정의 문제까지 제기된 사안이다. 당시 관계자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증도가자를 둘러싸고는 학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오래 따라다녔다. 직지 연구로 명성을 쌓은 일부 전문가들이 증도가자가 인정될 경우 자신들의 연구 성과나 학계에서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어떤 학자가 평생 직지를 연구했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학문이다. 기존 연구를 지키려고 새로운 자료를 밀어낸다면 학문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역사 앞에서 학자의 권위가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 수십 년 동안 통설로 받아들여진 학설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뀔 수 있다. 학문의 권위는 과거의 결론을 끝까지 지키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고칠 수 있을 때 생긴다. 공무원 조직의 체면도 역사보다 앞설 수 없다. 2017년 판단이 잘못됐다면 지금 고치면 된다. 잘못된 결론을 지키는 것이 조직의 체면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지키려고 역사적 판단까지 붙들고 있었느냐는 질문만 남긴다. 이 문제는 국익과도 맞닿아 있다. 증도가자가 실제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라면 그 가치는 소장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인쇄문화사에서 얼마나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두고 개인의 이해관계와 학계의 체면부터 계산한다면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역사 앞에서 사익을 먼저 따지는 순간 국익은 뒷전으로 밀린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그 말을 절차로 보여줘야 한다. 과거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관계자를 빼고 새로운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된다. 누구의 이권도, 학문적 자존심도, 관료 조직의 체면도 걷어내야 한다. 남겨야 할 것은 증거와 사실뿐이다. 역사는 어느 학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과거의 결재 서류도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짜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정하면 되고 아니라면 누구나 납득할 근거를 대면 된다. 국가유산청이 이번에 지켜야 할 것은 2017년의 결론이 아니다. 역사 앞에서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다.2026-08-12 0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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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건 넘어…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 돌파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규모가 누적 4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609건을 추가 가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를 넘겼다. 피해자 결정과 주거 지원, 피해주택 매입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1476건을 심의한 가운데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다.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중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2483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256호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총 5265호가 매입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에 활용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대차 목적물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상담 등이 제공된다.2026-08-07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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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DNC 에스테틱스, '복합시술 시대' 이끈다 [경제일보] 대웅제약과 DNC 에스테틱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단일 제품이나 단일 시술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의 피부 상태와 시술 목적에 맞춰 여러 솔루션을 결합하는 ‘복합시술’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과 노하우 공유에 나선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DNC 에스테틱스는 지난 1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의료진 대상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교육 프로그램 ‘딥 심포지엄(DEEP Symposium)’을 개최해 양사의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진과 분야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시술 흐름과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DEEP은 ‘Daewoong·DNC Aesthetics Medical-AEsthetic Expert Program’의 약자로 대웅제약과 DNC 에스테틱스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최신 지견과 임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The Art of Synergy: From Skin Quality to Body Contouring(시너지의 미학: 피부결에서 바디 컨투어링까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피부 퀄리티 개선부터 상체 라인 관리까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제품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복합시술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결과를 원하는 환자가 늘면서 맞춤형 복합시술 수요가 커지고 있다. 피부 탄력, 피부결, 윤곽, 지방 감소 등 환자가 원하는 개선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제품이나 시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종훈 리즈벨클리닉 원장이 단일 시술에서 복합시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 흐름과 임상적 배경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환자의 고민과 시술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제품과 시술 방식을 조합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준 비올라셀성형외과 원장은 이론 강연을 통해 복합시술의 원리와 접근 방법을 설명했으며 장효승 피어봄의원 강남본점 원장은 라이브 시연을 통해 실제 시술 과정과 부위별 적용 전략을 공유했다. 의료진들은 생중계를 통해 시술 단계와 주요 고려사항을 확인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노하우를 논의했다. 피부 퀄리티 개선 세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활용한 복합시술 전략이 소개됐다. 나보타 기반 시술법인 ‘나보리프트’는 근육층 중심의 리프팅과 윤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나보글로우’는 진피층 중심으로 피부결과 피부톤, 모공 개선을 위한 접근법이다. 의료진은 환자의 피부 상태와 개선 목표에 따라 두 시술법을 조합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상체 컨투어링 세션에서는 DCA 지방파괴주사제 ‘브이올렛’과 에너지 기반 장비 ‘온다’를 활용한 복합 접근법이 소개됐다. 지방층 개선과 피부 탄력 관리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보다 입체적인 바디 라인 개선 전략을 제시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패널 디스커션이 진행됐다. 참석 의료진과 연자들은 복합시술의 임상적 효과와 부위별 접근 방식,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술 설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효승 피어봄의원 강남본점 대표원장은 “실제 환자의 고민은 피부결이나 탄력, 윤곽, 지방 등 하나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보타와 브이올렛 등 각 제품이 다양한 개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이번 DEEP 심포지엄은 안면부뿐 아니라 상체 컨투어링까지 시술 영역을 확장하고 복합시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의료진과 최신 트렌드와 현장 중심의 임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승 DNC 에스테틱스 대표이사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은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복합시술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품 공급을 넘어 의료진 교육과 임상 인사이트 제공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8-03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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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파업 끝 접점 찾았다…카카오 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 [경제일보]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두고 두 달 넘게 충돌해 온 카카오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과 ‘로그아웃데이’까지 이어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조합원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올해 들어 18차례 교섭을 진행한 끝에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재원,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사는 조합원 의결을 통한 최종 타결 전까지 잠정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26년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로 최종 타결 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의 내용과 교섭 경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노사 조인 절차를 밟고 올해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한다. 투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성과급 1000만원·RSU 별도 지급 놓고 충돌 카카오 노사 갈등의 핵심은 연봉 총액 인상률과 성과급 재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보상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노조는 카카오 영업이익의 약 13~14%를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해 직원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속 직원에게 지급되는 500만원 상당의 RSU는 장기 보상 성격인 만큼 단기 성과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RSU도 전체 보상체계의 일부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경영에 큰 부담이 발생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지급액 차이를 넘어 성과배분 기준의 투명성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졌다. 노조는 회사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지속 가능한 보상 수준을 강조했다. 지난 5월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당시 “갈등이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 첫 부분파업 이어 2100명 ‘로그아웃’ 노조는 지난 6월10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참여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카카오 본사 차원의 파업은 창사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노조 집계 기준 카카오 본사 조합원 약 1000명을 포함해 5개 법인에서 1500여명이 참여했다. 판교 일대에서 열린 집회와 거리행진에는 노조 추산 약 800명이 모였다. 교섭 재개 이후에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같은 달 29일 두 번째 집단행동인 ‘로그아웃데이’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연차나 오프를 사용하고 사내 업무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는 방식이었다. 로그아웃데이에는 노조 추산 5개 법인 조합원 21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회사는 휴가자와 파업 참여자를 시스템상 구분하기 어렵다며 본사 기준 실제 참여자는 약 8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노사 간 참여 인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1차 부분파업보다 집단행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분명했다. 이번 잠정합의로 노조가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일단 낮아졌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카카오는 두 달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과 사업 추진에 다시 힘을 실을 수 있다. 반대로 부결되면 임금교섭을 재개해야 하고 쟁의권도 유지되는 만큼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다. 최종 타결 여부를 가를 것은 금액만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이번 합의안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체계로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다. 두 차례 파업으로 드러난 불신까지 해소하지 못한다면 협약 체결이 갈등의 끝이 아니라 다음 교섭의 출발점에 머물 수 있다.2026-07-29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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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성과급 1500만원 합의…임단협 타결 눈앞 [경제일보]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성과급 1500만원 지급과 기본급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이어졌던 부분파업도 종료됐다. 노조는 이달 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성과급 1500만원 지급과 월 기본급 9만2000원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신규 차종 배정 계획도 포함됐다. 회사는 내년 3분기 안에 신규 차종 배정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7~2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되며, 부결될 경우 노사는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모두 17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는 지난 15~16일과 21~22일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했다. 아시프 카트리 GM 해외사업부문 생산총괄 부사장은 “올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책임 있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2026-07-23 0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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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JW신약 케르티올, 각질 개선 만족도 99%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095254817340.jpg)
JW신약 '케르티올', 각질 개선 만족도 99% 外 [경제일보] JW신약은 프랑스 제약사 피에르파브르의 화장품 브랜드 듀크레이 ‘케르티올 컨센트레이트 크림’이 인플루언서 대상 설문에서 각질 개선 효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케르티올은 각질과 건조 등 피부 고민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자극 포뮬러와 성분 조합을 통해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준다. 끈적임 없는 사용감과 빠른 흡수력을 갖췄으며 하루 2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뷰티 매거진 ‘싱글즈’와 함께 인플루언서 1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사용 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99%가 각질 개선을 체감했으며 전원이 지인 추천 의사를 밝혔다. 특히 93%는 1주일 이내 각질 완화를 느꼈고 이 중 48%는 1~3일 내 변화를 경험했다. 체감 효과로는 각질 개선(75%)이 가장 많았고 건조함 개선(52%), 피부결 개선(23%), 가려움 완화(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 부위는 발뒤꿈치·팔꿈치·무릎이 73%로 가장 많았으며, 63%는 산뜻한 흡수감을 장점으로 꼽았다. JW신약 관계자는 “실사용자 평가를 통해 제품 만족도를 확인했다”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마케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극 줄이고 개운함 높였다...동아제약, ‘듀오버스터 맥스프레시 치약’ 출시 동아제약은 구강케어 브랜드 ‘듀오버스터’가 신제품 ‘맥스프레시 치약’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구강 관리가 위생을 넘어 자기관리 영역으로 확장되며 기능성과 사용감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치약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자극은 줄이면서도 구취 제거와 상쾌함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맥스프레시 치약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자극은 낮추고 개운함은 오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듀오버스터의 핵심 기술인 ‘듀얼 포뮬러’를 적용해 녹색층과 흰색층의 이중 구조로 설계됐다. 녹색층에는 녹차엑스, L-멘톨, 유칼립투스 오일 등을 담아 구취 제거와 상쾌함을 강화했고 흰색층에는 카모마일 유래 성분과 비타민B6를 넣어 부드러운 사용감을 구현했다. 여기에 불소 1450ppm을 함유해 충치 예방 효과도 높였다. 듀오버스터는 지난해 ‘민트볼’ 제품으로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개를 돌파하며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신제품을 통해 ‘듀얼’ 콘셉트를 치약으로 확장하고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강한 자극 중심의 기존 치약과 달리 편안하면서도 지속적인 상쾌함을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리스모, CLDN6 바인더 확보…고형암 CAR-T 확장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유펜)와의 공동 연구로 신규 고형암 표적 바인더를 확보하며 KIR-CAR 기반 파이프라인을 확대했다. 베리스모는 암세포 표면 항원 클라우딘6(CLDN6)을 인식하는 바인더를 자사 KIR-CAR 플랫폼에 적용해 CLDN6 발현 고형암을 대상으로 전임상 개발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바인더는 공동창업자인 도널드 시겔 박사 연구팀이 발굴한 것으로 혈액암 CAR-T 후보물질 SynKIR-310에 이어 유펜과 협력해 확보한 두 번째 성과다. CLDN6는 다양한 암에서 발현되지만 정상 조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차세대 면역치료 표적으로 주목받는다. CAR-T, ADC, 이중특이성 항체 등에서 항종양 활성이 확인되며 임상 잠재력도 부각되고 있다. 베리스모는 CLDN6 바인더와 멀티체인 KIR-CAR 구조를 결합해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고형암에서 보다 안정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세포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SynKIR-110(고형암)과 SynKIR-310(혈액암) 임상 1상을 유펜과 MD앤더슨 등에서 진행 중이다. SynKIR-110은 AACR에서 공개된 중간 결과에서 초기 코호트 기준 안전성과 종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2026-07-21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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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2026-07-08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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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자사주 성과급' 막혔다…전체 동의율 40% 그쳐 개편안 부결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이 직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금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려던 회사의 구상은 일단 멈췄고 투표 과정에서 급성장한 창사 첫 노조는 과반 조합원을 확보하며 협상 테이블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날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로, 제도 시행 요건인 과반 동의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은 55.6%였고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결과만 보면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넘지 못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된 점이 부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정하는 구조다. 지급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추가 주식 15%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보상 기준을 공개 지표와 연동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상승을 임직원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직원들은 보상이 개인 성과보다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PI가 폐지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갈등은 창사 첫 노조 출범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7일 오후 6시50분께 조합원 수가 5650명을 넘어서며 전체 임직원 과반을 확보했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하며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범 선언에서 성과급 기준 변경과 인사제도 개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을 원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개편안 부결은 보상 수준 자체보다 절차와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했다. 성과인센티브는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 재점검에 들어갔다. 삼성SDS의 자사주 보상 전환도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2026-07-08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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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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