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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10-15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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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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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308건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63건, 의약외품 45건 순이었다. 의료기기 적발 사례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에서는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가 주요 적발 대상이었다. 치약제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총 45건이 적발됐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이, 치아미백제에는 ‘치태 개선’, ‘항염’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서는 피부 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을 겨냥한 광고가 적발됐다. 전체 63건 가운데 44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의료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적발됐다. 의료기기에서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 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 주요 적발 품목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확인됐다.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등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효과를 내세운 광고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나 성능을 벗어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역시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의 허가·신고·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9-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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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png)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2026-09-22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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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잇몸재생", 화장품은 "보톡스"… 의료제품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경제일보] 치약에 ‘잇몸재생’, 화장품에 ‘피부재생’ 등을 내세우거나 의료기기를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불법 유통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08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는 의약외품 45건, 화장품 63건, 의료기기 200건이다. 의료기기 적발 건수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58건도 포함됐다. 의약외품 가운데서는 명절 선물세트에 자주 포함되는 치약제와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부당광고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치약제는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 등 모두 45건이었다. 치약 광고에는 ‘잇몸재생’, ‘항염’, ‘편도결석 예방’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구중청량제에는 ‘치주질환 개선’, ‘치아미백’, ‘충치 예방’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치아미백제 광고에서도 ‘치태 개선’, ‘항염’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넘어선 표현이 적발됐다. 피부관리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PDRN 함유 화장품에서도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PDRN은 연어 등 동·식물에서 유래한 저분자 DNA 조각으로 화장품에서는 ‘Sodium DNA’, ‘Hydrolyzed DNA’ 등의 성분명으로 표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6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4건(70%)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8건(12.6%)이었다.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11건(17.4%)이었다. 적발된 광고에는 ‘피부재생’, ‘노화방지’, ‘항염’, ‘난소호르몬 증가’,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병원 전용 화장품’, ‘피부과의원 사용제품’처럼 특정 기관이 지정하거나 공인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보톡스 화장품’, ‘○○주사’ 등 시술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온라인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광고가 142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제품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자기발생기 31건 등이었다.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와 패치 등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58건 적발됐다. 공산품 광고에서 ‘통증완화’, ‘허리 혈액순환 촉진’, ‘관절 통증 완화’, ‘류마티스 치료’, ‘관절염 통증 완화’, ‘근육 손상 회복’, ‘손목터널·관절염’, ‘파라핀 치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 질병 치료나 통증 완화 등의 의료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적힌 효능·효과와 사용 목적이 식약처에서 허가·신고·심사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 등 정보검색’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피부재생’이나 ‘노화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광고하는 의약외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되는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석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9-18 0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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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정보 공유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와 건강보험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찾고 공·민영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와 민영보험 감독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보험·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 등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이 공유 대상이다. 금감원은 청구 데이터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대응도 확대된다. 양 기관은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적기 공동 대응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업무 전문성 교류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육과 인적교류 방식으로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제작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도 상호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의료범죄 적발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해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협력 과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2026-09-1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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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임단협 갈등 격화…사측 "노조, 회의록 왜곡·편집 유감"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장기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1차 사후조정 이후 노조가 회의록을 공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사측이 임직원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 반박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9일 오후 임직원들에게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회사 측은 메일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임단협 교섭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끝까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는 최근 임단협 갈등을 풀기 위해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며 추가 교섭을 거쳐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1차 조정 이후 노조가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노조는 추가 집중교섭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행보에 유감을 표했다. 회사 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권유를 받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후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기로 했지만, 노조가 본격적인 대화를 앞두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등 7건의 법적 쟁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노조 집행부가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회사가 결정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그럼에도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지난 8일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했고 10~11일 단체협약 관련 자율교섭을 진행한 뒤 15일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가 1차 조정회의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일부 내용을 왜곡·편집해 임직원에게 배포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특히 노조가 ‘1차 조정회의에서 회사가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차 회의는 회사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교섭의 기본 원칙과 일정 등을 정하는 자리였으며 노사 간에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단체협약 요구안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회사 측은 일부 요구안이 수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가 여전히 인사제도 변경과 인력 재배치, 조직개편 등에 대해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최초 요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가 사후조정 절차 철회와 강경 투쟁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회사 측은 “사후조정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조가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회사는 노조가 제기한 법적 쟁송과 최근 발생한 왜곡·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회사 측은 “끝까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사는 10~11일 자율교섭을 진행한 뒤 오는 15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다.2026-09-10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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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달라" 파업 못한다…노동부 쟁의 기준 구체화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까지 쟁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최근 산업계 현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성과급을 직접 연동할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떼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협의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화가 실제로 구체화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발표만으로 향후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치전환 기준,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다. 사업 매각이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유지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했다.2026-09-03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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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7개 지자체서 무료 상생보험 출시…소상공인 100만명 지원 예상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총 140억원 규모로 질병·사고·영업위험 등에 취약한 소상공인 약 100만명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각 2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원씩 기금을 조성했고 전북과 처음으로 상생보험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6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된다. 대상 지자체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곳이다. 경남은 행정 준비 절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이 시작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무상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된다.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차액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책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된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IBK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기본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이용할 경우 1년 차 보증요율도 0.3%p 낮아진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운영된다. 상품은 지역별 일정에 맞춰 이달 중 출시된다. 전북 풍수해보험은 지난 6월 15일 지원을 시작했고 제주 기후보험은 지난달 28일 출시됐다. 경남 상품은 다음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 소재 1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아 휴업할 경우 영업이익 상실 등을 하루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보상보험을 제공한다. 광주는 사업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전북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위로금과 화재보상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제공한다. 제주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소득상실금액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운영한다. 충북은 소상공인의 피싱, 스미싱, 휴대폰 분실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출시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하면 별도 신청 없이 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가입된다. 다만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무료 상생보험이 질병·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상생보험 상품 가입과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9-01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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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통합노조 적법성 인정…임단협 교섭은 기존 노조와 진행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의 적법한 노동조합 지위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현재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통합노조의 올해 교섭 참여는 제한된다. 통합노조는 사측과 별도의 상견례를 추진하며 향후 단체교섭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이달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뒤 19일과 24일 두 차례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임단협의 교섭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별도 단체교섭도 요청했다. 성과급 문제도 통합노조가 제기한 주요 사안이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효력,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경영상 사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사 측 소명도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의 노동조합 지위는 인정했지만 현재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다. 교섭 관련 정보 제공 요구에도 회사는 기존 노조와의 관계를 이유로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합노조에 세부 교섭 경과 등을 공유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통합노조는 사측의 공문을 받은 뒤 조합원들에게 “공문 회신을 받고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통합노조의 세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의 현재 조합원 수는 3472명으로,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 수준이다. 기존 노조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노조 내부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지난 25일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기존 노조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고 통합노조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련된 잠정합의안은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 자사주 지급, 복지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 내년 PS의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존 노조와 회사 간 임단협 일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통합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와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2026-08-28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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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산 콘택트렌즈, 불법이었다…식약처 108건 적발 [경제일보]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거나 부당하게 광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외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발생 시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해외 일반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83%로 가장 많았다.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품목별로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콘택트렌즈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의료기기라는 점이다. 의료기기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어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인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한다고 해도 의료기기의 해외직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부작용이나 제품 결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기 전 국내에서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정식으로 허가·인증·신고한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불법 유통 점검과 안전 사용정보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8-25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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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거래 자율준수' 2년…리더 평가에 컴플라이언스 넣는다 [경제일보]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2년을 맞아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속도를 낸다. 단순히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더 평가와 교육, 조직 포상 등에 컴플라이언스를 반영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원칙이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2024년 8월 CP 도입을 선포한 이후 관련 규정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준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지난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을 정비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CP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CP를 실제 업무 과정에 보다 밀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리더 평가에 컴플라이언스 관련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관련 법규와 사내 정책을 준수했는지 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해 조직 책임자의 준법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와 사업 영역이 다양해질수록 개별 법무 검토만으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확대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 원칙과 업무별 유의사항을 담은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부서별 맞춤형 교육과 뉴스레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과 함께 동의의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법 등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교육도 7차례 진행했다. 단순히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외적인 자율준수 활동도 강화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지속가능경영 홈페이지에 공정거래 관련 페이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 실천선언을 공개했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사내 공모를 통해 만든 CP 브랜드 ‘LET’S CP’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우수하게 자율준수를 실천한 조직과 구성원을 선정하는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어워즈(Kakao Compliance Awards)’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향후에는 CP를 ‘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직’에서 ‘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복잡해지고 플랫폼 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카카오는 하반기 자율준수 편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IT 기업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임직원이 필요한 공정거래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신 카카오 자율준수관리자는 “하반기에도 자율준수 문화가 실무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CP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IT 기업인 카카오의 강점을 활용해 자율준수 편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구성원이 공정거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8-19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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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이용자 피드백 2354건 반영…거래소 넘어 금융 플랫폼 확장 [경제일보]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데서 나아가 결제와 카드, 월렛 등 실생활 금융 영역으로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거래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넘어 자산 보관과 결제까지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11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올해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총 198건의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2354건의 피드백을 접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P2P, 바이낸스 챗, 바이낸스 월렛, 계정 관리, 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47개 세부 영역에서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은 거래 기능 자체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P2P 서비스에서는 거래 안전성과 분쟁 처리 절차를 손봤다. 결제 과정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판매자가 부당하거나 악의적인 부정적 리뷰에 대해 검토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 기능을 도입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채팅과 메시징 기능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메시지 전송 안정성과 알림 기능을 보완하고 고객 지원 채팅에서 이미지 전송을 지원하는 등 총 9건의 기능을 추가했다. 월렛과 계정 이용 과정의 불편도 개선했다. 바이낸스 월렛에서는 RWUSD 상환 방식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편했으며, 계정 및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딩과 멈춤 현상, 서비스 내비게이션 오류, 앱 업데이트 이후 페이지 로딩 문제 등을 보완했다.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페이와 바이낸스 카드 등 실생활 금융 서비스를 더하며 플랫폼의 역할 자체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낸스 페이는 현재 6개국의 QR코드 기반 국가 결제 시스템과 연동돼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이를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거래소 안에서 거래하는 것을 넘어 실제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는 것이다. 바이낸스 카드도 현재 36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에 보관된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면서 가상자산의 활용처를 일상적인 소비 영역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범위도 가상자산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바이낸스는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상품, 주식, 결제, 카드, 법정화폐 입출금, 저축 및 리워드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각각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가 다양한 금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서비스 영역이 넓어질수록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단순 거래 플랫폼과 달리 결제와 카드, 법정화폐 입출금 등 금융 기능을 함께 제공하려면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대응, 법집행기관 협조 등 다양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요청에 대응한 건수는 31만3653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3만6235건의 요청을 처리했다. 바이낸스의 지원을 통해 법집행기관이 올해 상반기 회수하거나 동결한 자금은 4000만 달러(약 570억원)를 넘어섰으며 누적 규모는 10억2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바이낸스는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한 규제 준수 절차가 아니라 이용자의 자산과 거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추진하는 방향은 '거래소의 고도화'와 '금융 플랫폼으로의 확장'이 맞물린 형태로 분석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반영해 거래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거래 이후의 자산 관리와 결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혀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가 수행하는 금융 활동을 늘리는 전략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거래량과 상장 종목 중심에서 이용자 경험과 금융 서비스, 보안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을 넘어 결제와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수록 거래소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플랫폼의 경쟁력은 단순한 거래 규모를 넘어 이용자가 얼마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강력한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체계를 토대로 이용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해 실질적인 편의성과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1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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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 안전" 오인 금물…해외부동산 펀드 분쟁 주의 [경제일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투자자가 원금 전액을 잃거나 배당금 지급 중단, 투자금 회수 지연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고 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원금 손실이 날 일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해당 설명이 통화 녹취로 확인돼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대출약정에 따라 임대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대주에게 우선 귀속되는 '캐시 트랩'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공실률 상승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배당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 중도 회수도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펀드는 만기 전 투자금 회수가 제한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펀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펀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펀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부동산 매각과 청산 절차에 따라 회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 연장에 반대하고 반대수익증권 매수를 청구해도 펀드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미뤄지게 된다.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공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주의할 점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안에 펀드 만기가 도래하도록 설정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가입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청약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고 중도 회수가 제한되는 만큼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기간과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0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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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 '신상품 장려금' 부당 수취…공정위 과징금 4억6200만원 [경제일보]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사원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등 거래 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입점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촉사원 사전 서면 미약정 파견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한 입점장려금 수취 등 세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총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약 3억236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들은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제품들이었으며 일부 상품은 출시 후 8년 9개월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내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시장 출시 시점이 아니라 자사 유통망인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으로 재정의했다. 이에 따라 매장에 신규 입점한 상품에 대해 입점 이후 6개월 동안 납품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수취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 및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으로는 판촉사원 파견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약 3년에 걸쳐 10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파견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면 사전에 서면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납품업자의 인력 부담을 최소화하고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총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거래 기간 등 핵심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된 후 즉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서면 지연 교부 행위가 납품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시정 대상에 포함했다. 계약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을 경우 거래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납품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제재는 유통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관행적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서면 계약 미비, 판촉사원 파견 시 사전 약정 누락 등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을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관행화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유통업체들의 내부 거래 기준과 계약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신상품 입점장려금과 같은 비용 부담 구조, 판촉사원 운영 방식, 계약서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불균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유통업체가 거래 우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례는 유통업체가 내부 기준을 변경해 비용을 부과하거나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2026-08-09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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