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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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전사 렌탈 영업 문턱 낮춘다…부동산 대출 쏠림은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를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합산 한도도 50%로 설정하는 한편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 위험평가를 의무화하고 렌탈업 취급 규제는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가 없어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대해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한도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산한 규모가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결제위험 관리도 강화된다. 온라인 카드 결제대행거래가 확대되면서 PG사의 미정산이나 불법거래 등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지난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지난해 1조166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항목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해당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반면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은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며 개별 물건별로도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의 합계 범위로 확대한다. 다만 한도 산정에 반영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물건별 렌탈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여전사가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형 사업자가 주로 영위하는 단기 렌탈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여전업권은 중소형 렌터카사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한도대출 확대 △대출원금 상환유예 △정비·사고대차 등 단기 렌탈 수요 발생 시 중소형 렌터카사 연계 등을 통해 자금조달과 영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6-10-23 0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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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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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무주택 직원 주택대출 문턱 낮춘다…광주·구미 면적 제한 완화 검토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에서 일부 지방 사업장에 대해 주택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 환경 차이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련 내용을 오는 15일 임직원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당초 회사는 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광주와 구미 등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일부 지역에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은 25억원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 매입 자금 지원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내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전세는 최대 3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가 적용될 예정이다. 법정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차이인 3.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분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전자는 세부 운영 기준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35년 말까지이며 시행 기간 동안 대출 횟수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는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복지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2026-07-14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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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총대출의 20%로 제한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묶이고 부실채권 관련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해 고위험 부동산 대출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중복분은 제외된다.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조합원 실수요 자금 공급을 고려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줄이고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된다.2026-06-17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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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하노이·호찌민 ㎡당 600만~700만원대 베트남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비와 금융비용 상승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시장은 회복과 부담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건설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하노이와 호찌민시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각각 ㎡당 약 1억2800만동, 1억1200만동을 기록했다. 이는 원화 기준 ㎡당 600만~700만원 수준으로 동남아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높은 가격대다. 1분기 부동산 거래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아파트 및 주택 거래는 약 3만857건, 토지 거래는 약 10만8998건으로 집계됐다. 재고 물량은 약 2만9860호로 이 중 아파트가 약 1만496호를 차지했다. 법·제도 정비로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신규 공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금리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분양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노이에서는 일부 고급 단지가 ㎡당 2억동을 넘어서고 있다. Vinhomes Metropolis, D’. Le Roi Soleil 등 주요 프로젝트는 ㎡당 2억~2억5000만동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호찌민시 역시 중심지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당 3억~5억동에 달하는 초고가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Grand Marina Saigon, Metropole Thủ Thiêm 등이 대표 사례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 공급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금리 상승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금융 비용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는 투자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베트남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법과 부동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저가 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도시 정비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약 145조동 규모의 주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택과 청년층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대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단기 투기 중심에서 벗어나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한다. 입지와 법적 안정성, 상품 경쟁력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과 도시화 수요를 기반으로 투자 매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와 정책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진입했지만 비용 상승과 정책 변수 속에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다.2026-04-25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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