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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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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리인상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동지역 불안 지속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문별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우선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가능성을 살피고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와 영세 소상공인, 취약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연체 정리 등을 지도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의 유동성 현황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유동성 확충도 유도한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도 살핀다. 금감원은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증권사별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추이를 지속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상승기에 자산·부채 듀레이션갭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외환시장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서울 외환시장이 지난 6일부터 24시간 운영 체제로 확대된 만큼 환율 동향과 거래량,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 여건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국내 실물 경제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우리 경제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관계기관간긴밀한 공조하에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7-16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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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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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수익성·건전성 잡았다…하반기 내실 성장 본격화 [경제일보] IBK저축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점에서 출범기념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IBK저축은행은 행사에서 임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 성과를 공유하며 하반기 내실 있는 성장과 건전성에 무게를 둔 경영 의지를 다졌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경영환경 불확실성과 부동산금융 리스크 장기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IBK저축은행은 △수익성 회복 △자산건전성 향상 △자본적정성 방어 등 핵심 경영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잠정 당기순이익은 7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말 상황을 극복하고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신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편, 수익자산 확대를 통해 이자 수익 기반을 유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형 지표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총대출 잔액은 1조3723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818억원 늘었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서민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기반이 성장을 견인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따. 지난달 말 기준 연체비율은 6.21% 수준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6.52%보다 0.3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9.21%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0.56%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여신비율은 4.90%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7.12%에서 2.22%포인트 급감했다. 고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리스크 관리 수단은 △고위험자산 비중 축소 △부실채권 매각 △대출 상각 △담보 전환 등이다.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부문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63%로 전망된다. 유동성비율은 159.06% 수준이다. 업계의 자금조달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견고한 자본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IBK저축은행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서민금융 △중금리대출 △지역 기반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채널 기반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신용대출 고도화 △지역 내 기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IBK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금융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개발여신 등 고위험자산 감축, 건전성 관리 강화, 조달구조 안정화, 수익자산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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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7.6조 증가…주담대 증가폭 4.3조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원 넘게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가운데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함께 늘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증가 폭(6조9000억원)보다 7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지난해 6월 증가폭 6조2000억원도 웃돌았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는 전월 3조2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조3000억원 증가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주담대는 지난 4~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존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폭 3조7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10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달 말 잔액은 1413조4000억원이다. 대기업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은행들의 대출 영업과 회사채 상환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소기업대출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 공급 감소 등으로 전월 5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3000억원 감소했다. 회사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 등으로 2조9000억원 순상환을 기록했다. 기업어음(CP)·단기사채도 반기 말 단기부채 상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순상환됐다. 금융시장 가격지표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큰 폭 상승했다가 지난달 중순 미국·이란 종전 잠정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하며 상승폭을 줄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8일 연중 고점인 3.94%까지 오른 뒤 6월 말 3.70%를 기록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는 3.78%였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미국·이란 종전 기대 등으로 지난달 22일 9114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엇갈렸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8조8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12조2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의 기업자금 유치 영향으로 14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7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반기 말 기업과 정부 자금 유출 영향으로 29조3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2026-07-09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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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선거 신뢰, 선관위는 환골탈태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43304533757.jpg)
무너진 선거 신뢰, 선관위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경제일보] 민주주의의 생명은 선거이고,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그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빈틈없이 지켜질 때 비로소 쌓인다.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잇달아 드러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투표함 보관시설에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투표지가 쇼핑백에 담겨 이동하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은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참담함을 넘어 국가적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거 관리조차 허술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투표용지 수급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이며, 투표함 보관과 운송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다. 이러한 기본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나 현장 직원의 과실만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기강과 관리 체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절차가 공정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보관 절차에 허점이 드러나며, 관리 과정이 허술하게 비쳐지는 순간 선거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비판과 견제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 조직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선거 관리 부실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직은 견제와 감시가 작동할 때 건강해진다. 스스로를 성역으로 여기고 책임보다 권한을 앞세우는 조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왜 발생했는지, 관리 체계는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법령과 규정 위반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조직 존립을 좌우하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 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고, 투표용지 관리, 보관 및 운송 체계, CCTV 감시 시스템, 내부 감사 기능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존중받는다. 책임을 외면한 독립성은 독선으로 비칠 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의 신뢰이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과감한 개혁 외에는 없다. 선관위가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2026-07-08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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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75349424190.jpg)
유통 구조조정의 대가, 왜 노동자만 치르나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대형마트 사업부 매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출은 줄었고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먼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늘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가 곧바로 파산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법원도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긴급운영자금 부담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존속을 가를 자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폐점과 인력 감축이 먼저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이들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1만798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 수는 올해 4월 말 1만5398명으로 줄었다. 넉 달 사이 2588명이 회사를 떠났다. 폐점 대상 점포 직원에게는 인근 점포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든 사람이 기존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희망퇴직금과 고용안정지원금도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 크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점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수익성이 떨어진 점포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도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다만 그 판단이 노동자의 생계와 퇴직금, 협력업체의 물품대금보다 먼저 집행되는 과정은 따져봐야 한다. 자금 부담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매장 직원에게는 폐점 통보가 먼저 도착하고, 납품업체에는 거래 중단 가능성이 먼저 닥친다. 회생절차의 비용이 누구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대형마트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납품업체와 산지 생산자, 입점 점주, 물류·청소·주차·보안 인력의 매출과 일감도 함께 줄어든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대단지 주거지역에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생활 편의와 지역 소비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별 회수 가능성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살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 과정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거래처의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에는 개별 기업의 재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대형마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유통업 전반의 변화가 겹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올해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8.6%였다. 대형마트 비중은 8.1%에 머물렀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9.0% 늘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5.1% 감소했다. 백화점과 편의점이 매출 증가를 이끈 것과 달리 대형마트는 소비 변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유통업 재편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재편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방식까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시장 변화도 있고, 투자와 경영 판단의 결과도 있다. 그 책임을 매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경영권을 행사해 온 대주주는 위기 국면에서 자금조달 방안과 고용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채권자도 담보권과 회수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산으로 갈 때 발생할 연쇄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의 위기는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할 때 그 성과를 공유한다. 반대로 경영이 흔들릴 때는 필요한 자금과 책임을 얼마나 부담할지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도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제적·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로 경영을 이끌어 온 주체라면 위기 때도 고용과 거래처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단순한 채권자라는 위치에만 머물 수는 없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도 직결된다. 회생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이유와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MBK와 메리츠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손실이 노동자와 납품업체로 번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양측이 감당할 몫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회생절차의 실패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공적 자금이 대주주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정산, 협력업체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지원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투자자의 손실이 아니라 매장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 점주가 당장 마주한 생계 위기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점 예정 점포별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상황, 전환배치 가능 인원, 간접고용 인력의 고용 현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폐점이 끝난 뒤 재취업 창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전직 상담과 직업훈련, 지역 일자리 연계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주차·보안·물류처럼 원청의 위기 때 계약이 먼저 끊기는 인력도 보호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국회도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 폐점이나 자산 매각이 예정되면 고용, 협력업체, 입점 점주,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공개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조정과 매각 방안만이 아니라 임금·퇴직금 지급, 납품대금 정산, 전환배치와 재취업 지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부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물류센터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 곳곳이 소비 변화와 비용 부담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른 유통기업에서도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책임의 순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대주주와 채권자가 자금 부담과 고용 대책을 먼저 내놓고, 정부는 임금·퇴직금·납품대금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순서가 뒤집힌 채 폐점과 퇴직만 앞세워진다면, 유통업 재편은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손실을 넘기는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다.2026-07-07 0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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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대출 문턱 높아지자 카드론 43조 사상 최대… 풍선효과에 빗장 거는 금융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80120656422.png)
대출 문턱 높아지자 카드론 43조 사상 최대… 풍선효과에 빗장 거는 금융권 은행권 대출 한파에 따른 풍선효과로 국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들의 생계형 수요에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까지 겹친 결과다. '돌려막기' 성격이 짙은 대환대출까지 급증하면서 카드사 자산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업계가 긴급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주요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3조2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2704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불어난 카드론 잔액은 지난 3월 42조9942억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4월 소폭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며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출 규모 팽창의 핵심 원인으로는 1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증시 호황이 꼽힌다. 은행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린데다 여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자금까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부실 징후를 알리는 불황형 대출 지표들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론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빚을 내는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조3817억원에서 지난 5월 말 1조6559억원으로 급증했다. 결제 대금 이월 서비스인 리볼빙 잔액은 6조7999억원을 기록했다. 단기 현금 융통 수단인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5038억원에 달했다. 대출 잔액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업계의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여파로 일부 카드사의 고신용자 대상 카드론 금리마저 14% 후반대까지 오른 추세다. 급증하는 대환대출은 당장 표면적인 연체율 상승을 막아줄 순 있지만 취약 차주들의 실제 상환 능력 상실을 가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중채무자들의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 대규모 연체 사태와 대손비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2일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소집해 현황 점검에 나섰다. 카드사들 역시 선제적인 대출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토스와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가계 신용대출 상품 노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규 대출 신청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하나카드는 제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최고금리 상한제를 도입하며 취약층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나섰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가 대상이다.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과 신용대출 금리를 연 12%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 구간에 속한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업권 전반의 대출 증가로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철저하고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 골목상권 자금 융통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7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7 0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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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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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별손보 재매각 본입찰에 4곳 참여…7월 우협 선정 [경제일보]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 재공고입찰에 4개사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선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됐던 것과 달리 이번 입찰에서는 복수 후보가 참여하면서 향후 인수 완주 여부가 주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재공고입찰을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총 5개사가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개사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한국투자금융지주 △흥국화재 △OK금융그룹 △JC플라워 등이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예별손보 본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예별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계약 이전과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보험사다. 예보는 MG손보 정리 절차의 일환으로 예별손보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재공고입찰에서 복수 인수 후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매각 흥행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보험사와 금융지주, 사모펀드 운용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가격 조건과 자금지원 규모, 인수 후 경영계획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예보는 법령상 인수 요건 사전심사와 자금지원요청액 평가,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격성을 충족하는 입찰자를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배타적 협상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보와 후보자 간 세부 조건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본계약 체결과 금융당국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매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2026-06-30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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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00126656736.png)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2026-06-2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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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비중 서울 40.2%…소규모 주거시설 관리 공백 우려 [경제일보]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 거주 형태가 늘면서 주거 구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용부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상담·조정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사용승인 건축물 가운데 집합건물 비중은 4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인천은 30.7%로 서울과 약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집합건물이란 건물 내부 여러 부분이 구조상 각각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소유자가 여려 명인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집합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838개 가운데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나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등 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그 밖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공공이 관리에 개입하기 어렵다. 서울연구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쟁도 적지 않다. 서울연구원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시 상담실과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을 집계한 결과 총 7520건이 접수됐다. 월평균 약 260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20건 규모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는 관리비 부과와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이 꼽혔다. 전세 세입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관리비에 포함됐던 주차비가 따로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하자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8대 전략에는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표준모델 개발·보급,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든 분쟁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공공은 상담과 조정,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역할을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26-06-29 0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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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험 털고 IB로 가는 증권가…'증시 대박'이 낳은 '실적 양극화' 현실로 [경제일보] 증권업계 핵심 사업 축이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기업금융(IB)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 여파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코스피 9000선 돌파와 함께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유입됐다. 주식형 펀드와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에 몰린 금액만 약 210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 실적 양극화를 불러왔다. 증시 활황의 수혜가 대형사 중심의 위탁매매 부문에 집중되면서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66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6배 급증했다. 자본력과 리테일 경쟁력을 갖춘 10대 대형 증권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은 약 4조3323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다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IM증권 △부국증권 등 다수 중소형 증권사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 대형 증권사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별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형 증권사 브릿지론(Bridge Loan) 비중은 지난 2024년 29%에서 지난해 21%로 줄었다. 브릿지론이란 최종 자금 확보 전까지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해 주는 단기 대출을 의미한다. 수익성 악화와 채무불이행 위험으로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운 고위험 대출 비율인 유의 부실우려 비중 역시 15.5%에서 10.3%로 낮아졌다. 대형 증권사들은 줄어든 빈자리를 IB로 채우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IB 여신성 위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2조원으로 불어났다. 주식자본시장(ECM) 과 채권자본시장(DCM) 부문에서도 대형 증권사가 대형 딜을 독식하며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소형 증권사 브릿지론 비중은 지난 2024년 36.8%에서 지난해 32.5%로 줄었다. 그러나 유의 부실우려 비중은 오히려 25.9%에서 29.1%로 늘어났다. 위탁매매 기반이 약해 증시 활황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중소형사들은 신사업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각 증권사가 경쟁을 벌이는 주요 신사업 항목은 △토큰증권(STO) △디지털자산 △해외 파생상품 등이다. 다만 해외주식 위탁매매 경쟁력을 앞세운 토스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 일부 중소형사는 예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증권사들의 급격한 IB 쏠림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모험자본 편입 의무화 정책에 따라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한 자금 조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체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46%가 초단기 자금으로 구성됐다. 반면 IB 자산은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향후 금리가 급등하거나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열한 IB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등 다수 증권사는 잇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2026-06-24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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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현대해상, 육아 콘텐츠 우리아이연구소 조회수 성장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162839540635.png)
현대해상, 육아 콘텐츠 '우리아이연구소' 조회수 성장세 外 [경제일보] 현대해상, 육아 콘텐츠 '우리아이연구소' 조회수 성장세 현대해상이 자사의 육아 콘텐츠 시리즈 '우리아이연구소'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아이연구소'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 속 실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콘텐츠로 지난 2월부터 현대해상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뇌과학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장동선 박사가 진행을 맡아 전문가와의 대담 형식으로 운영된다. 첫 회 'AI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들, 1% 창의성의 비밀'부터 다섯 번째 에피소드 '아이의 회복탄력성, 어디서 시작될까?'까지 매회 2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아이의 불안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리고 어떻게 줄일까' 편은 31만회 이상 조회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부모의 역할과 아이의 정서 발달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으며 영상에서 소개된 육아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겠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많은 양육자들이 우리아이연구소에 관심을 보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육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3대 대외민원 감축 캠페인 실시 삼성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3대 대외민원 감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은 발생 빈도와 예방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및 부실고지 관련 민원 △가입 후 2년 이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유지·보험금 지급 과정의 설명 부족 및 응대 품질 관련 민원을 3대 대외민원으로 선정했다. 삼성생명은 민원 예방 자료와 현장 응대 가이드를 제작하고 소비자보호실 임직원이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캠페인 기간 동안 ‘3대 대외민원 집중관리체계’를 가동해 부서별 민원 감축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을 지원한다. 캠페인 시작 이후 대외민원 건수는 올해 1분기 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3분기 15%, 4분기 20% 감축을 목표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민원 예방은 고객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과 삼성생명을 잇는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인슈어런스, 천안 오피스 개소 토스인슈어런스가 충청권 사업 기반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천안에 신규 오피스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 23일 천안 효성골든프라자에 위치한 천안 오피스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개소로 토스인슈어런스의 전국 주요 거점은 23개로 늘었다. 천안 오피스는 충청권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운영된다. 충청권 인재를 대상으로 보험 교육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는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천안 오피스는 충청권 고객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지역 설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며 "충청권 인재들이 전문 보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24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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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파생상품 손실 딛고 반등 채비 나선 부국증권…STO 신사업·책임경영 승부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154222358257.jpg)
파생상품 손실 딛고 반등 채비 나선 부국증권…STO 신사업·책임경영 '승부수' [경제일보] 부국증권이 파생상품 손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토큰증권(STO) 신사업 진출을 통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가 공통으로 직면한 기업금융(IB) 부문 침체라는 한계가 있지만 최신 먹거리 발굴과 책임경영을 앞세워 실적 만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부국증권의 가장 큰 강점이자 기회 요인은 최근 본격화한 신사업을 통한 수익 다변화 행보다. 부국증권은 지난달 27일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와 STO·디지털자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유휴 부지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기초자산으로 STO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소액 투자에 참여하도록 돕고 발생한 수익은 지역화폐로 배당하는 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부국증권은 사내에 STO 사업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신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획 △프로젝트파이낸싱 담당 △관련 규제 대응 등을 총괄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제 중심 서비스를 넘어 투자와 자산 형성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 금융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줄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12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29.9% 감소했다. 자기매매 부문이 선방했음에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파생상품거래 손실 3296억원과 집합투자증권 평가손실이 전체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반기 중소형 증권사를 둘러싼 비우호적 업황은 외부 위협 요인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 수혜가 리테일 기반이 강한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부국증권을 포함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기업공개(IPO) 시장 규제 강화와 대형 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전통적 수익원이었던 IB 부문의 침체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 최근 오너일가의 잇따른 장내 매수를 두고 시장에서는 엇갈린 시선이 나온다. 우선 책임 경영과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부국증권은 지난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체 발행주식의 35%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중건 회장 측 특별관계자들은 꾸준히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후 지난 10일 공시에 따르면 친인척인 김정연 씨와 이진우 씨 등이 추가 매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측 총 지분율은 34.88%까지 상승했다. 자사주 소각 조치와 맞물려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지배력 보강을 위한 새로운 방어벽 구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부국증권은 전체 상장사 중에서도 높은 43%대의 자사주를 보유해 왔다. 과거 오너일가의 지분율 하락으로 외부 세력으로부터 장기간 경영권 위협을 받은 경험도 존재한다. 그간 경영권 방어막 역할을 하던 자사주가 상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대거 소각될 가능성이 존재해 최근 오너일가의 지분 매입 행보는 자사주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배력 갈아타기 목적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2026-06-23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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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