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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jpg)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인사 쇄신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환율 불안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대외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국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내수를 짓누르고 있고 기업 부채와 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이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노동·규제 개혁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단기 처방과 시장 달래기에만 매달린다면 다음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실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제 정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 외환·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부실을 덮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규제·산업·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 역시 정치적 코드보다 경제적 전문성과 시장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장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역시 인사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사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 쇄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과 보여주기식 처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와 환율, 금융과 산업, 규제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2026-09-01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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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늘리라는 당국…카드업계 "금리 올라 마진 줄어드는데" 딜레마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여신업계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든 데다 건전성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중금리대출 증가분 전액을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을 소집해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주요 카드사를 불러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재차 당부했다. 여신업계에서는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면서도 중금리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 상한이 약 12.3%로 정해져 있어 조달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마진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업계는 채권을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삼는다. 채권금리는 올해 초 대비 1%포인트(p) 넘게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는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 연체 리스크와 건전성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여신금융회사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지난해 말(1.52%)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비용 상승은 카드론 금리에도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5%로 지난 1월(13.63%) 대비 약 0.52%포인트(p)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상각채권 증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2026-08-31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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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순손실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반기 부실금고 구조조정 속도 [경제일보]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연체율은 전년 말보다 상승해 하반기 부실 금고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239개 새마을금고의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6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조3287억원 순손실과 비교하면 6519억원 개선됐다. 행안부는 연체채권 매각과 부실 금고 합병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면서 순손실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무 규모는 축소됐다. 지난 6월 말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73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4.7%다. 총수신은 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조1000억원 줄었다. 행안부는 상반기 증시 활황에 따른 자금 이동과 고금리 수신 제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총대출은 181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97조5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84조3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전년 말보다 악화했다. 지난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6.34%로 전년 말보다 1.26%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말 8.37%와 비교하면 2.03%p 낮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17%로 전년 말보다 2.40%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90%로 0.1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7.73%로 전년 말보다 0.70%p 올랐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3.07%로 전년 말보다 0.77%p 하락했다. 자본적정성은 소폭 개선됐다. 순자본비율은 7.96%로 전년 말보다 0.05%p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4%를 웃도는 수준이며 지난해 6월 말과 비교해도 0.28%p 높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증시 활황에 따른 시중 자금 이동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졌지만 경영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건전성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연체채권 정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는 행안부·금융당국·중앙회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부실 금고 정리도 이어졌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연말까지 30개 금고를 추가로 합병할 계획이다. 예수금과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운영 중인 중앙 연락창구(CPC) 지원시스템을 통해 금융당국과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예수금 감시 체계에 편입해 유동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환율 변동과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과 공조해 연체율과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병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실 금고 합병을 유도한다. 합병에 소극적인 부실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8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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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반기 순이익 7658억원…4년 만에 반기 최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저축은행이 7600억원대 순이익을 올리며 지난 2022년 상반기(8900억원대) 이후 4년 만에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6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8억원 늘었다.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4012억원 증가하고 부실여신 정리로 대손비용이 2608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26%로 지난해 말(6.04%)보다 0.22%포인트(p) 높아졌다. 직전 1분기(6.7%)와 비교하면 소폭 낮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0%로 지난해 말(4.67%)보다 떨어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8.38%로 지난해 말(8.00%) 대비 0.38%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16%로 지난해 말(8.43%)보다 0.27%p 내렸다. 저축은행 총자산은 상반기 중 2조6000억원 늘어 12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18조원) 대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2조3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도 지난 6월 출시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에 힘입어 지난해 말보다 6000억원 늘어난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신은 지난해 말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100조4000억원,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73%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순이익은 71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76억원)보다 2965억원 늘었다. 이자이익 확대로 금융 순이익이 2조363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2조772억원)보다 286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은 5.39%로 지난해 말(4.62%) 대비 0.7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21%로 0.28%p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8.03%로 1.20%p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6.06%로 지난해 말(5.55%)보다 0.51%p 높아졌다. 다만 순자본비율은 8.02%로 지난해 말(7.95%)보다 소폭 개선됐다. 금감원은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연체율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대비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낮고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2026-08-28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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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1.08%…기업대출 중심 상승 [경제일보]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이 1%를 넘어섰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낮아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난 6월 말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13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129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신용대출은 8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대출 잔액은 42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86조9000억원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 6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1.08%로 전분기보다 0.2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로 전분기보다 0.04%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7%로 0.04%p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연체율도 2.88%로 0.03%p 하락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1.21%로 전분기보다 0.41%p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71%로 0.10%p 낮아졌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이 1.46%로 0.66%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도 상승했다. 6월 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1.31%로 전분기보다 0.18%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 여신을 총여신으로 나눈 수치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7%로 0.0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8%로 0.01%p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도 2.43%로 0.01%p 하락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62%로 전분기보다 0.27%p 상승했다.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1.47%로 0.12%p 올랐고 중소기업은 1.69%로 0.33%p 높아졌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보험사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8-28 0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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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카드사·비카드 여전사 상반기 순이익 나란히 증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 8곳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89곳의 당기순이익도 2조2352억원으로 25.4%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소폭 오른 반면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웃돌아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실적 잠정치를 27일 발표했다. 전업카드사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하나 △롯데 △비씨 8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1조2934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683억원(5.6%) 증가한 수치다. 총수익은 14조5875억원으로 2518억원 늘었다. 카드대출수익은 505억원 줄었지만 가맹점수수료수익이 1963억원, 할부카드수수료수익이 100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비용은 13조2941억원으로 1835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661억원 줄었으나 카드비용이 1626억원, 판매관리비가 1432억원 각각 늘면서 총비용을 끌어올렸다. 감독규정 기준 대손준비금 전입 후 당기순이익은 9266억원으로 3258억원(26%) 감소했다. 대손준비금이 지난해 상반기 273억원 환입에서 올해 상반기 3668억원 전입으로 돌아선 영향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0.02%포인트 올랐다. 카드채권 연체율은 1.61%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은 0.86%로 0.05%포인트,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3.35%로 0.14%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3%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카드채권 1.04%(0.01%포인트 하락) △신용판매채권 0.66%(0.03%포인트 상승) △카드대출채권 2.00%(0.10%포인트 하락)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5.6%로 0.6%포인트 하락했으나 카드사 8곳 모두 100%를 웃돌았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8%로 0.3%포인트 낮아졌지만 경영지도비율 8%를 크게 웃돌았다. 레버리지배율은 5.3배로 0.2배 올랐다. 규제한도는 8배 이하다. 한편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를 아우르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89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2352억원으로 452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5.4%다. 총수익은 16조4547억원으로 6961억원 증가했다. △리스·렌탈·할부수익 1546억원 △유가증권관련수익 2655억원 △신기술금융수익 2203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총비용은 14조2195억원으로 2438억원 늘었다. 이자비용(1018억원)과 대손비용(1822억원)이 줄었지만 유가증권관련비용이 3499억원 늘면서 전체 비용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2.29%로 0.1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85%로 0.19%포인트 올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3.0%로 1.5%포인트 낮아졌으나 189곳 모두 100%를 넘겼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1%로 0.1%포인트 올라 경영지도비율 7%를 웃돌았다. 레버리지배율은 5.5배로 0.1배 줄었다. 카드 발급과 이용 규모도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3718만매로 252만매(1.9%) 증가했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658만매로 132만매(1.3%) 늘었다.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635조3000억원으로 39조6000억원(6.7%)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532조5000억원으로 34조5000억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102조8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9.0%) 늘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28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으나 카드론 이용액은 28조원으로 4조8000억원(20.9%) 늘었다. 금감원은 카드사 순이익 증가는 신용판매 확대가, 비카드 여전사 순이익 증가는 신기술금융이익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웃돌아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수익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부실 우려 채권 관리 강화 등을 유도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2026-08-27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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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해외법인 희비…국민·하나 늘고 신한 3.5% 감소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해외법인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법인을 중심으로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신한은행은 중국·베트남 등 주요 해외법인의 순이익이 줄었다. 26일 4대 은행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은행 해외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총 4674억1600만원으로 전년 동기(4652억1300만원) 대비 0.5% 증가했다. 은행별 당기순이익은 △신한은행 3040억800만원 △KB국민은행 1231억9800만원 △하나은행 972억9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570억83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은 3040억800만원으로 전년(3151억5100만원) 대비 3.5% 감소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해외법인의 실적 부진이 전체 순이익을 끌어내린 영향이다. 이 중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의 순이익은 36억7600만원으로 전년(155억5100만원) 대비 76.4% 급감했다. 이 외 신한베트남은행의 순이익은 1203억4600만원으로 6.0%,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은 384억5100만원으로 9.4%,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111억6500만원으로 2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 법인 SBJ은행의 순이익은 931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신한캄보디아은행은 147억6800만원으로 31.9% 증가했지만 주요 법인의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법인의 적자 축소를 바탕으로 해외법인 실적이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순이익은 1231억9800만원으로 전년(726억8100만원) 대비 69.5%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법인인 KB인도네시아은행의 순손실은 29억4500만원으로 전년(538억3000만원)보다 손실 규모가 508억8500만원 줄었다. 캄보디아 법인 KB프라삭은행의 순이익은 1125억6900만원으로 전년(1117억7600만원) 대비 0.7% 증가했다. KB미얀마은행의 순이익도 41억3200만원으로 전년(30억7500만원) 대비 34.4% 늘었다. 하나은행은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해외법인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972억9300만원으로 전년(448억8500만원) 대비 116.8%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KEB하나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368억5800만원 적자에서 올해 316억7600만원 흑자로 전환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KEB하나은행의 순이익은 310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 하나뱅코프는 177억4100만원으로 63.6% 증가했다. 다만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의 순이익은 173억6700만원에서 29억3300만원으로 83.1% 감소했다. 독일KEB하나은행도 전년 30억6300만원 흑자에서 올해 71억6000만원 적자로 전환했다. 우리은행 해외법인은 전년 324억9600만원 순이익에서 올해 상반기 570억8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의 적자 확대가 전체 해외법인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소다라은행의 상반기 순손실은 1425억4900만원으로 전년(603억8400만원)보다 적자 규모가 821억6500만원 확대됐다. 연금대출 보증기관의 건전성 저하, 잠재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영향이다. 캄보디아우리은행도 전년 150억8100만원 흑자에서 올해 37억1600만원 적자로 전환했다. 대출자산 감소에 따라 순이자이익이 둔화한 가운데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수익성이 위축됐다. 반면 중국우리은행은 전년 52억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101억1400만원 흑자로 전환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과 베트남우리은행도 각각 265억1700만원과 363억86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량자산 확대와 비이자수익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우리은행·캄보디아우리은행·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은행권은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 영업환경과 충당금 적립 여부에 따라 실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수익원 다변화와 함께 현지 규제 대응과 자산건전성 관리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한계가 있어 해외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금융업은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책이나 규제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8-26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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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연 PF 사업장 LH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자금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멈춰 있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금융위·LH·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은 자금 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지가 양호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멈춘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왔다.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도 포함한다.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자금 지원도 보강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 오는 2028년 50%, 2029년 이후 15%로 조정된다. LH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현장에서 LH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사업주 대상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8-26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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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당국 예보료율 인상안 검토 본격화...금융권 "부담 과도해"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금융권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 현행보다 3배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방안과 업권별 의견을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인상 수준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수준 사이의 격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에서는 현행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약 1.4~3.3배 높이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분만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부담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사 2912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은행과 생명보험업권은 상반기 특별기여금 납부액이 예보료보다 많았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새 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업권에서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요율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현재 계량 모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방식만으로는 보험부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가며 업권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4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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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 0.56%로 하락…분기말 부실채권 정리 영향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0.56%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은행권의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0.67%) 대비 0.11%포인트(p) 낮아졌다. 전년 동월 말(0.52%)과 비교하면 0.04%p 높다. 지난 6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3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5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규연체율은 0.10%로 전월(0.13%)보다 0.03%p 하락했다. 전년 동월(0.11%)과 비교해서도 0.01%p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8%로 전월 말(0.84%)보다 0.16%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월 말(0.60%) 대비로는 0.08%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5%p 낮아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2%로 전월 말(1.00%) 대비 0.18%p 하락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0.92%로 전월 말보다 0.19%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0.15%p 하락했다.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하면 중소법인은 0.13%p, 개인사업자는 0.03%p 각각 높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45%) 대비 0.05%p 낮아졌다. 전년 동월 말(0.41%)보다는 0.0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 말보다 0.03%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0.90%) 대비 0.13%p 하락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중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는 은행권의 분기 말 연체채권 상각·매각 확대에 주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와 중동 상황 장기화 등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율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은행권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강화도 지도할 방침이다.2026-08-21 0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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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채권 3.5조 매각…21개 금고 합병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부실채권 3조5000억원가량을 매각하고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오는 2028년 흑자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51개 새마을금고가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3조4783억원이다. 이 가운데 3조1881억원은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AMCO)를 통해 매각했다. 나머지는 △NPL펀드 △캠코 △자산유동화 등으로 매각 채널을 나눠 정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진행되면서 연체율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2024년 6월 7.24%에서 같은 해 말 6.81%로 낮아졌고 지난해 6월 8.37%에서 같은 해 말 5.08%까지 떨어졌다. 부실채권 정리 채널도 넓히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5월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과 2172억원 규모의 NPL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새마을금고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신협중앙회 등과 1325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NPL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손실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1조원 넘는 대손충당금을 쌓았지만 부실채권 정리 노력으로 순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 점은 손익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적립률은 지난 2024년 7월 110%에서 지난해 7월 120%로 오른 뒤 올해 4월 130%로 높아졌다. 새마을금고는 내년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연체율 관리와 경영효율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21개 금고를 합병했고 연간 기준 총 51개 금고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으로 법인 수가 줄더라도 피합병 금고 점포는 지점 형태로 계속 운영한다. 지역 내 고령층,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지원시스템(CPC)과 예수금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했다.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연체 우려가 높은 기업대출 신규 취급은 엄격히 제한하고 내년 PF 대출한도를 전체 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손실 대응 여력으로는 적립금이 제시됐다.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적립금은 6조700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법정적립금 2조7000억원 △특별적립금 8000억원 △임의적립금 3조20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과 수협, 신협은 이미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회에는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과 건전 대출 취급 확대, 관리성 경비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대책도 병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뢰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0 1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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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뒤 경찰 수사 논란…10월 檢 직접 보완수사 폐지 [경제일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장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하면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황도 확인돼 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를 찾고 기존 영상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범행 동기와 적용 혐의가 달라진 사건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방향에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지난 7월 21일 국수본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이 당시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와 지휘·감독 방식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사건 인지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사건 확인 기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형사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의 차이가 작지 않다. 사건관계인의 설명을 듣고 기존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찾는 것은 다른 절차다. 전자는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 첫 수사 방향 따라 확보하는 증거도 달라져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부터 달라진다. 사기사건이라면 어느 계좌까지 추적할지, 성범죄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와 CCTV를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지, 공범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할지가 달라진다. 처음 수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생길 수 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참고인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재수사 제도가 있다고 해도 첫 수사 당시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모두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압수와 성범죄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자료를 다시 살피면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 불송치에 이의 제기하려면 수사 내용부터 알아야 피해자의 불복 절차도 보완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지난 6월 확대됐다.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불송치 이유와 수사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어느 증거를 조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빠진 수사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거나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인권위는 2022년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적어 통보한 사건에서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할 권한은 없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와 별도의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제도는 역할이 다르다. ◆ "검찰 권한 분산"과 "경찰 통제" 함께 살펴야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직접 하는 방식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맞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과잉수사와 별건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다른 기관이 직접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방식과 검찰이 별도로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첫 수사의 방향과 증거 확보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된 사건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거론된다. 피의자의 권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를 반복하면 혐의가 없는 피의자가 같은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를 제대로 바로잡는 절차와 사건을 적정한 시점에 끝내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한쪽의 권리만 희생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경찰 내부 통제가 작동한 사실도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했고 관련 경찰관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국수본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경찰 내부의 감찰과 수사 기능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 10월 이후 첫 시험대는 실제 사건 10월 이후에는 경찰의 첫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해진다. 법에 여러 통제 수단을 두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경찰이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와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동시에 경찰이 맡는 수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정확성과 내부 감독, 외부 통제도 그에 맞춰 작동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 초동수사와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점검하게 만든 사례가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만으로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 반대로 불필요한 재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새 수사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8-18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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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jpg)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 [경제일보]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부총리에 오른 뒤 경제정책을 이끌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밀어 올린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실업과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룽지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과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개혁과 만나게 된다. 원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분세제와 국유기업·금융 개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 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형편은 지금의 이미지와 크게 달랐다. 1993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지방이 세금의 대부분을 거둬 쓰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돈이 부족했다. 주룽지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의 75%를 중앙 몫으로 돌렸다. 이듬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55.7%로 뛰었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커지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달라졌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산업정책을 펼칠 재정 능력이 생겼다. 중앙의 재정력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담도 늘었다. 세입은 중앙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의료를 비롯해 지방이 맡아야 할 지출은 그대로 남은 분야가 많았다. 세계은행도 1994년 개혁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토지와 부동산 개발에 기대고 각종 예산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뒤따랐다. 오늘날 중국을 짓누르는 지방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1994년 개혁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얻는 동안 지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난 셈이다. 주룽지의 개혁은 재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좡다팡샤오(抓大放小)’ 정책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은 혹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효율을 걷어낸 대가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은행도 바꿨다. 지방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세금을 중앙으로 모으고 금융의 돈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룽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이나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장기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었다. 그 힘이 20여 년 뒤 반도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을 만들었다. 2019년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등록자본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가 출범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도 자금을 댔다. 1기 1387억 위안, 2기 2040억 위안에 이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에서는 이런 힘이 무섭다. 한두 해 적자가 났다고 투자를 끊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국유금융기관이 떠받친다. 지방정부들도 토지와 보조금, 투자기금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앙정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원문에서 CXMT와 YMTC, SMIC 등의 성장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비슷한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공장 건설에 나섰고 부실과 중복투자가 생겼다.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는 기술 사기와 파산 사례까지 나왔다. AI에서도 각 지역이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컴퓨팅 시설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룽지 시대와 지금의 중국은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당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빠른 성장, 해외 자본 유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도 맞서야 한다. 돈을 모아 한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다. 과거에 효과를 냈던 국가 주도의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규모와 체제는 다르지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원문이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을 한국의 반도체·AI·제조업 전략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처럼 오랫동안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할 제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비슷한 사업에 돈을 붓는 일은 없는지, 기술도 없는 사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실패가 확인된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산업을 키우는 돈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돈으로 바뀐다. 주룽지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돈을 모으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 그 힘은 제조업 성장과 반도체 투자에 밑천이 됐지만 지방부채와 부동산 의존, 과잉투자라는 문제도 함께 남겼다. 국가가 산업을 키운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 규모부터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에 국가의 미래를 건 한국이라면 중국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잃었는지도 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실력은 예산을 크게 잡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곳과 그만둘 곳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서 드러난다.2026-08-14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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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퇴출'로 코스닥 무더기 상폐 현실화…흑자 기업마저 공포 떤다 [경제일보]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동전주 퇴출제'의 첫 적용 사례가 13일 나올 전망이다. 12일 종가 기준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다음 거래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했다. 이에 코스닥 시장에서 무더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는 일시적 증시 변동성으로 흑자 기업까지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한계기업 정리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9개 종목, 코스닥시장 27개 종목 등 총 36개 종목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종목들의 관리종목 지정일은 13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가 주가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SUN&L △한국전자홀딩스 △태원물산 △대원화성 △남성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온타이드는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가 동시에 적용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티케이지애강 △CMG제약 등 15개 종목이 주가 미달 사유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국일신동 △한탑 △패션플랫폼 △에스앤더블류 4개다. 형지글로벌과 E8은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함께 발생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종목 중 주가 미달 사유가 추가된 코스닥 상장사는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원풍물산 등 총 6곳이다. 상장폐지를 피하려 아예 주식을 합쳐 주당 가격을 끌어올리는 병합에 나선 곳도 있다. 이에 코스피 3곳, 코스닥 7곳이 병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목표로 지난달 1일 시행된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관리종목에 오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총액 최소 유지 기준도 함께 상향돼 코스닥은 2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조정됐다. 오는 2027년 1월에는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공시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벌점 한도는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됐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사유에 새로 추가됐다. 문턱이 높아지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는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33곳으로 직전 5~6월 6곳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시가총액이 현행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상장사 2578곳 중 192곳(7.4%)이었다. 오는 2027년 기준을 대입하면 479곳(18.6%)까지 늘어난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 일반기업 64~68곳에 비해 상반기 실제 신규 상장은 21곳에 그쳤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올해 신규 상장보다 상장폐지 기업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연쇄 상폐 공포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 투자금이 쏠리며 코스닥 중소형주가 소외된 최근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실제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공시된 코스닥 상장사 75곳 중 15곳을 비롯해 시가총액 미달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26곳 중 9곳이 올해 흑자를 낸 기업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중소기업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매출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45곳이 흑자 기업이고 내년 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 적용되면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와 300억원 기준 시행 1년 연기를 요청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적 결함을 안은 부실기업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장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코스닥 전체 주가수익비율(PER)이 112.6배에서 31.3배로 떨어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하위 기업들이 기업설명회를 외면하고 잦은 병합으로 주당 가격만 높이는 등 주주 소통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은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2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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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04603158385.png)
추가 금리 인상, 물가 잡다 내수를 더 얼려선 안 된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데 이어 국내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을 경계하고 있다.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필요한 대응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차주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금리를 올리기에도, 그대로 두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반도체 수출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소비 회복은 더디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의 부실 우려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바라보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될지 몰라도 내수와 취약 부문의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진다. 반대로 가계와 기업 부담만 걱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방치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서민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행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이유다. 최근의 물가 흐름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국제유가와 환율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수 회복과 임금, 서비스 가격 등 국내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면 통화당국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 상승세가 굳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물가만 잡는 단일 처방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순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과 기업 대출에 동시에 충격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폭넓게 살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에게 추가 금리 인상은 월 원리금 부담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 주거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다시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다시 내수 침체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번진다. 취약차주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금리 인상 자체를 막기보다 그 과정에서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금리 부담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자영업자 대책도 단순한 만기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경기 부진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와 사실상 상환 능력을 잃은 사업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상 사업자에게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폐업과 재취업, 채무조정을 연결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PF도 경계해야 한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은 커지고 부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부실을 무조건 금융권이 떠안게 하는 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막혀 쓰러지지 않도록 선별 지원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과 정부 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지원책으로 수요를 크게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상쇄된다.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식이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을 막겠다며 대출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특정 계층에 과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시장에는 엇갈린 신호가 간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명확한 원칙 아래 금융·세제·공급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금리 결정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경기나 정치적 이유로 금리 결정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책 효과와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와 거시정책 조율은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금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야 한다. 물가 기대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 소비와 고용,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는 한번 올린 뒤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긴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크게 다르다. 평균적인 성장률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면 경제 내부의 양극화를 놓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이른바 '성장의 역설'이다. 수출과 반도체 투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수요와 물가가 상승해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의 비용은 반도체 대기업보다 대출이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비용이 서로 다른 곳에 집중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으로 경제 전체의 물가를 관리하되 재정과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에 정밀하게 집중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식의 보편적 지원은 물가를 다시 자극한다. 상환 능력과 소득, 부채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도 위축된다. 반대로 내수가 무너지면 성장과 고용이 흔들린다.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력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추가 금리 인상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물가와 금융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가계와 기업도 대출과 투자를 계획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더 큰 불안을 부른다. <논어>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있다. 통화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물가를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경제의 약한 고리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금리 인상이 가계와 자영업자, 부동산 PF와 내수에 미칠 충격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도 중앙은행의 긴축 효과를 상쇄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취약 부문의 충격을 줄일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물가를 잡는 것도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물가는 안정됐지만 가계와 자영업자가 먼저 무너지는 정책이라면 성공한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2026-08-12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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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