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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1531468627.png)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16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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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10-15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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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6000억원으로 축소…기업대출은 10.7조원 ↑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6000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로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3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1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전월 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세거래 둔화와 입주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기타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55조5000억원, 기타대출은 242조6000억원이다. 반면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9조7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5조3000억원도 웃돌았다. 대기업대출 증가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월 4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의 대출영업 강화가 이어진 가운데 회사채 상환과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기업 자금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전월 4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추석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전월 4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44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336조7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1104조9000억원이다.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은 감소했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과 만기도래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3조4000억원 순상환됐다. 전월 순상환액인 9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전월 4조1000억원 순발행에서 지난달 1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기업들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부채 상환을 늘린 영향이다. 주식 발행 규모는 유상증자 감소로 전월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수신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9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인 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은 전월 14조원 감소에서 지난달 24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기예금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 예금의 만기도래가 늘었지만 은행들의 자금유치 노력과 가계자금 예치 확대 등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월 증가액인 20조3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23조5000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전월 5조6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5조6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법인자금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 수시입출식예금 등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채권형펀드는 1조원 증가해 전월 3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주식형펀드는 5조100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액인 15조5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9월 중 큰 폭으로 올랐다가 10월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중동 불안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말 연 3.84%에서 9월 말 4.01%로 상승한 뒤 지난 14일 3.88%로 낮아졌다. 국고채 10년물도 같은 기간 4.31%에서 4.41%로 올랐다가 4.26%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전망과 중동전쟁 전개 상황,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했다. 지난달 말 6838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인공지능(AI) 투자 둔화와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하락해 이달 14일 6009를 기록했다.2026-10-15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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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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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71340740724.jpg)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2026-10-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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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AI가 예금까지 옮긴다…美은행 5000억달러 흔들 에이전트 뱅크런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081115802199.png)
AI가 예금까지 옮긴다…美은행 5000억달러 흔들 '에이전트 뱅크런' 경계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자금 이동까지 지원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은행의 전통적인 예금 사업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객이 낮은 금리에도 돈을 그대로 두는 ‘예금 관성’이 AI 에이전트에 의해 약해질 경우 은행들은 고객을 붙잡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조달비용 상승과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자율적으로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금융시장에 확산하면 미국 은행권이 그동안 누려온 저원가 핵심예금의 경제적 가치 약 5000억달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장 은행 전체 시가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5000억달러는 AI로 인해 은행에서 당장 빠져나가는 현금도, 실제 발생이 확정된 손실액도 아니다. AI가 예금자의 금리 민감도를 높여 저원가 예금이 고금리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이동하면 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여야 한다. 그 결과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미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저원가 예금이 제공해온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AI가 깨우는 ‘잠자는 예금’…은행 조달구조 바뀌나 은행의 저원가 조달 기반 가운데 하나는 고객이 낮은 금리에도 예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서 형성돼 왔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무이자성 예금이 많이 쌓일수록 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과 채권 등 수익자산에 운용할 수 있다. AI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은행의 금리와 상품 조건을 직접 찾아 비교하고 계좌까지 옮겨야 했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으면 번거로움 때문에 기존 계좌에 돈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동의와 권한 범위 안에서 금융상품을 상시 비교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금 이동까지 지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 비용과 계좌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낮아진다. 고객에게는 유리하지만 은행에는 부담이다. 고객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원가 예금 감소→예금금리 상승→조달비용 증가→순이자마진(NIM) 축소→미래 이익 감소→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에이전틱 뱅크런(agentic bank run)’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전통적인 뱅크런이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으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현상이라면, 에이전틱 뱅크런은 AI가 금리와 조건을 계속 비교해 자금을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은행의 예금 경쟁을 급격하게 높이는 상황에 가깝다. ◆美 3대 은행 무이자예금 1.6조달러…3%면 비용 470억달러 미국 대형은행이 보유한 저원가 예금 규모를 보면 AI가 가져올 변화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다. 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보유한 무이자 예금은 약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세 은행 전체 부채의 약 16% 수준이다. FT는 이들 예금에 평균 연 3%의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연간 약 470억달러로 계산된다. 현재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달하는 자금에 금리를 붙여야 한다는 의미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금리 1~2%포인트 변화가 수십억달러의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AI가 금융상품 비교와 계좌 이동의 장벽을 낮추면 금리 차이가 몇십bp(1bp=0.01%포인트)에 불과하더라도 자금 이동이 지금보다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이거나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붙잡아야 할 수 있다. ◆5000억달러는 저원가 예금의 ‘경제적 가치’ FT가 제시한 5000억달러도 이 같은 저원가 조달 효과를 계량화한 것이다. 계산에는 은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활용되는 ‘핵심예금 무형자산(CDI·Core Deposit Intangible)’ 개념이 사용됐다. CDI는 은행이 안정적인 핵심예금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낮은 금리의 예금이 많이 유지될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경쟁력이 높아진다. 금융자문회사 Mercer Capital에 따르면 올해 미국 은행 M&A에서 평가된 CDI는 핵심예금의 평균 2%대 중반 수준이었다. 최근 거래에서는 대체로 핵심예금의 2~3% 범위에서 평가됐다. FT는 이런 비율을 미국 은행권의 핵심예금에 적용해 저원가 조달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약 5000억달러로 추산했다. 따라서 5000억달러를 ‘AI가 은행에서 빼내는 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AI 확산으로 은행들이 시장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예금금리를 높여야 할 경우 저원가 핵심예금이 제공해온 조달비용 우위가 약해지고 미래 수익과 기업가치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보면 그동안 은행에 귀속됐던 저원가 예금의 경제적 가치 일부가 더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수수료 형태로 고객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AI 뱅크런’ 현실화까진 신뢰·규제 장벽 AI가 당장 대규모 예금 이동을 촉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거래는 일반 온라인 쇼핑과 달리 본인 인증과 고객 동의, 거래 한도, 금융사별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거친다. AI가 임의로 고객의 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고객이 자신의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어디까지 AI에 넘길지도 변수다.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부적절한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 AI의 투자 판단에 대한 설명 책임도 풀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AI가 예금 경쟁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불안에 따른 전통적인 뱅크런과 같은 현상이 단기간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도 AI 활용…비용 절감으로 맞대응 은행이 AI 확산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은행들은 이미 AI를 고객 상담과 신용평가, 자금세탁방지, 이상거래 탐지, 내부 업무 자동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대출심사를 정교하게 하고 인적 오류를 줄이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은행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면 높아진 예금 조달비용을 일부 상쇄할 여지도 생긴다. 고객별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대출금리를 정교하게 설정하거나, 반복 업무와 사후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는 한쪽에서는 은행의 저원가 예금 기반을 흔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구조를 낮춰주는 양면적인 기술인 셈이다. 당장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보는 변수 역시 AI만은 아니다. 미국 금리와 경기 방향, 대출 부실 가능성, 기업의 신용위험 등이 여전히 은행 실적과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I는 기존 위험요인을 대신하기보다 은행의 예금 경쟁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변수에 가깝다. ◆한국 은행도 예외 아니다…‘저원가성 예금 경쟁’ 달라질 수도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은행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국내 은행 역시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규모가 순이자마진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은행들은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하기 위해 급여이체와 카드, 각종 생활금융 서비스를 묶어 고객을 주거래은행에 붙잡아 왔다. 하지만 AI가 은행별 예금금리와 수수료, 우대조건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자금 이동까지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하면 기존의 ‘주거래은행’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 고객이 한 은행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보다 AI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로 자금을 나눠 이동시키는 환경에서는 은행도 브랜드나 고객 충성도만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가 ‘잠자는 예금’을 깨우기 시작하면 은행이 오랫동안 누려온 저비용 자금 조달의 이점 일부가 예금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AI 시대 은행의 경쟁은 대출을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뿐 아니라 예금을 어떤 가격과 서비스로 확보하느냐에서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3 0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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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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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17.6조…금투 이익 확대에 13.7% 증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순이익이 금융투자 부문 이익 확대에 힘입어 13% 넘게 늘었다. 총자산도 은행과 금융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부실채권비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커졌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다. 은행지주 8개사와 비은행지주 2개사로 구성됐다. 금융지주 소속회사는 총 355개사로 지난해 말보다 13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손자회사 등으로 18개 회사가 새로 편입됐고 5개 회사가 정리됐다. 신규 편입에는 KB·신한·우리·메리츠·한국투자금융지주의 사모펀드(PEF) 등이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총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4391조원으로 지난해 말 4067조4000억원보다 323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0%다. 업권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1.3%로 가장 컸다. 다만 지난해 말 72.6%보다 비중은 낮아졌다. 금융투자 비중은 14.5%로 지난해 말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보험은 7.1%,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5.7%였다. 자산 증가폭은 은행이 180조원으로 가장 컸다. 증가율은 6.1%다. 금융투자는 136조원 늘어 27.0% 증가했다. 보험은 3조원 줄어 1.1% 감소했고 여전사 등은 9조원 늘어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3.7%다. 금감원은 증시 호조와 환율·금리 변동으로 유가증권, 수수료, 외환 관련 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로 이자이익도 늘었다. 업권별 개별 기준 이익 비중은 은행이 47.1%로 가장 컸다. 다만 전년 동기보다 11.9%p 하락했다. 금융투자 비중은 24.9%로 8.3%p 상승했다. 보험은 12.3%, 여전사 등은 9.0%였다. 이익 증감은 업권별로 갈렸다. 금융투자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원 늘어 72.8% 증가했다. 보험은 2000억원 증가했고 여전사 등은 5000억원 늘었다. 반면 은행은 8000억원 줄어 7.9% 감소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금융투자 부문 증가폭이 컸다. 금융투자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76.5%다. 은행은 9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자본적정성은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36%로 지난해 말보다 0.21%p 상승했다. 총자본비율은 15.75%로 지난해 말과 같았고 기본자본비율은 14.91%로 0.10%p 올랐다.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2.49%로 지난해 말보다 0.83%p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6월 말 1.03%로 지난해 말 0.95%보다 0.08%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낮아졌다. 지난 6월 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96.5%로 지난해 말 106.8%보다 10.3%p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다. 레버리지 지표도 상승했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33.1%로 지난해 말보다 0.9%p 올랐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7.3%로 2.6%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총자산과 순이익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하고 금융투자 등 시장 민감도가 높은 부문 비중이 확대된 만큼 자회사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주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고위험 자산 확대 등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2026-10-08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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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10218555856.jpg)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가 빠른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는 착공 물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신규 공급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심 공급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공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설 경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활용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국토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H가 핵심 실행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공급 실행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속도와 별개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이용자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첫 국감에서 공급부터 정비사업, LH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안전까지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각 정책이 실제 사업 속도와 국민 체감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2026-10-07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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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00903940323.jpg)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해온 정책금융 역할을 기업 성장과 취약차주 재기까지 넓히고 있다. 첨단산업과 지역기업, 소상공인으로 생산적금융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와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도 강화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70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늘었다. 중소기업금융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24.6%를 기록했다. 생산적금융은 기존 대출 중심에서 투자와 산업 인프라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 차원에서 5년간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한다. 올해는 1조35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이 중 8500억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에 투자하고 5000억원은 전력·용수·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인프라에 투입한다. 자금 공급 방식도 기업대출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 연계로 확장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리서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접점도 넓혔다. 성장 단계에 따라 대출과 투자, 시장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과 산업 공급망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지방 중소기업에는 유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환이 필요한 지역 강소기업에는 투·융자를 병행한다. 현대기아차·기술보증기금과는 1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금융지원에 나서 자동차산업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췄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우대한다. 포용금융은 신규 자금 공급과 기존 채무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저신용 중소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화 대출을 공급하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도 1조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마련했다. 개인 대상 상품은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 정리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은 연내 5000여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채권 보유 차주의 원금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감면하고 장기연체자는 최대 95% 수준까지 조정한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부실채무 부담을 낮춰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사회공헌도 금융교육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등 본업과 연관된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하남 IBK데이터센터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소비와 저축, 투자, 금융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공간 ‘IBK 디파크’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재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갔다. 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관련 조직과 심사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07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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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계 해커, 美 AI 정책 전문가 겨냥…백악관 인사·앤트로픽 사칭 [경제일보]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해킹 그룹이 전직 백악관 인사와 앤트로픽 고위 직원을 사칭해 미국 AI 정책 전문가들의 계정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공개됐다. AI 규제와 수출 통제를 둘러싼 논의에 접근하려는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보안기업 프루프포인트는 1일(현지시간) ‘TA419’의 표적 피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그룹은 최소 지난해 4월부터 미국·일본의 싱크탱크, 방산업체, 대학, 법무법인 관계자들을 겨냥해왔다. AI 정책 전문가 대상 공격은 올해 2월과 7월 확인됐다. 7월 공격에서는 린 파커 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수석부실장과 경제·외교정책 전문가 하이디 크레보-리디커의 이름을 도용했다. 가상의 AI 정책 자문위원회 참여나 상원 외교위원회의 AI 수출 통제·공급망 보고서 작성을 제안하며 답장을 유도했다. 첫 이메일부터 악성 링크를 보내지 않고 대화를 시작해 신뢰를 쌓는 방식이었다. 상대가 응답하면 추가 자료를 공유한다며 링크를 보냈고, 이를 누르면 여러 경로를 거쳐 가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됐다. 공격은 비밀번호 수집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절차를 중계하면서 다중인증 이후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세션 쿠키’까지 가로채도록 설계됐다. 인증을 정상적으로 마친 이용자도 계정 접근 권한을 빼앗길 수 있는 구조다. 2월에는 앤트로픽 고위 직원 행세를 하며 미국 싱크탱크의 AI 정책 분석가에게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당시 논쟁이던 사안을 접촉 명분으로 활용한 것이다. 로이터는 공격 대상이 여러 기관의 10명 미만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출신인 앨릭스 엥글러 펜실베이니아대 미디어·기술·민주주의센터 소장도 파커 명의의 AI 정책 프로젝트 초청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이상함을 느껴 다른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뒤 사칭임을 알아챘다고 밝혔다. 프루프포인트는 공격 인프라와 수법, 표적의 특성을 토대로 중국 연계 활동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AI 정책·규제 동향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개 보고서에는 실제 계정 탈취나 정보 유출의 성공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프루프포인트는 예상치 못한 협업 제안은 별도 연락 수단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가짜 사이트에서 인증이 작동하지 않는 패스키 등 피싱에 강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2026-10-02 0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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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102612116311.jpg)
트럼프의 투자 압박에 끌려갈 것인가, 국민 돈 지킬 협상력은 있는가 [경제일보] 한미 통상협상이 결국 ‘대미 투자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텍사스 가스발전소, 미국 내 원전 건설 등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 LNG에는 5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미국 측이 설명했다. 지난해 한미 통상 합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과 특정 사업에 국민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통상정책은 이미 동맹과 경제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국익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첫 번째 책무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다. 지난 수개월간 협상을 벌였지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정작 한국 정부는 일부 사업을 ‘추후 검토’ 대상으로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미 성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뒤늦게 사업의 조건과 상업성을 따지는 모양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한 협상 전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알래스카 LNG는 단순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약 1300㎞에 달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가 445억~545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비용 초과와 사업 지연, 장기적인 LNG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확보된 장기 구매 의향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구속력이 없는 데다 추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사업이라면 답은 간단하다. 경제성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검토의 잣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돈을 넣거나 공기업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이 뒤를 받친다면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손실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된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사업과 한국에 필요한 사업은 다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이 에너지 생산과 수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지배력 확대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권리와 수익, 공급권, 가격 경쟁력, 위험 분담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한국은 투자원금과 위험만 떠안는 구조라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에 매몰되는 것이다. 이미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틀이 합의됐다고 해서 세부 사업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LNG와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다. 정부는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사업별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을 공개하라. 둘째, 건설비 상승과 공기 지연, LNG 가격 하락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분담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한국 기업의 지분과 경영권, 장기 LNG 구매권 등 실질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하라. 넷째, 손실 발생 시 미국 측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은 한국이 내고 결정권과 이익은 미국이 갖는 거래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국부 이전이다. 대미 투자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에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고, 원전·조선·반도체·AI·배터리 등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협상 성과를 포장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규모가 아니라 손실을 막을 안전장치다. 수십조 원의 국민 자산을 걸고 벌이는 협상이라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도 필수다. 한미동맹은 반드시 굳건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은 굴종이 아니다. 관세 인하도 국익이고, 투자도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한국 정부는 더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다. 국익에 맞으면 투자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멈추며, 위험이 과도하면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당당한 ‘노’의 능력이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압박이 아니다. 압박을 이겨낼 전략도 없이 서둘러 합의부터 하고 보는 무능한 협상이다.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걸린 만큼 정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원칙으로 협상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가 그 시험대다.2026-10-01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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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30/20260930114040798538.jpg)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9-30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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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세수 오차, 재정 당국은 책임을 피하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7/20260927134841894504.jpg)
반복되는 세수 오차, 재정 당국은 책임을 피하지 말라 [경제일보] 국가 재정의 출발점은 거창한 경제철학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와 투명한 관리다.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나라살림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는 이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수조 원은 예사고 때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오차가 반복됐다. 한두 번의 예측 실패라면 경제의 불확실성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대규모 오차가 되풀이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자 관리 능력의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큰 오차가 발생하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세수 추계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국가 예산의 규모와 지출 우선순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이 숫자가 틀리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줄줄이 어긋난다. 민생에 필요한 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거나 뒤늦게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으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세수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 변동, 기업 실적, 자산시장 급변 등 외부 요인을 앞세워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물론 세수는 누구도 정확히 맞히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것과 부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같은 오류가 반복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경제 상황이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모형과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세수 추계가 정부 내부의 폐쇄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 하나가 달라지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전망이 흔들리면 세수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망과 모형을 놓고 서로 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다. 내부 전망에 의존한 뒤 결과가 빗나가면 사후 설명으로 끝내는 구조라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재정 당국은 세수 추계의 독점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정부가 산출한 전망을 민간 전문가와 학계, 독립 연구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추계에 사용한 주요 변수와 전제, 전망치가 실제 세수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검증을 의무화해 원인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히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자리를 내놓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잘못된 전망이 반복되는데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조직적 무책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전망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까지 묻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 관료들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낙관적인 숫자나 편의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고 국가채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번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수십조 원의 재정 운용이 흔들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의 생존 문제다. 지출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긴축하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무작정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관행적 사업부터 구조조정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꼭 필요한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낭비를 줄이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면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정작 걷힐 세금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변명보다 책임이 먼저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경제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진 재정 당국의 안이한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나라곳간의 숫자를 틀리는 것은 단순한 통계의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돈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다. 재정 당국은 더 이상 세수 오차 뒤에 숨지 말고 추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에서 시작된다.2026-09-27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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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 수사·공소청 기소로 분리 [경제일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이다. 중대범죄 수사는 새로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고,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변화가 실제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출범 직후 드러날 전망이다.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의 검사는 직접 수사권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돼 직접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공소청의 수장은 기존 직함인 ‘검찰총장’을 사용한다. 공소청은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되 인지수사 부서를 없애고 인력을 재배치한다. 정부는 현행법상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업무량을 분석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수사관 채용 공고를 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넘기는 작업이다. 공소청법 부칙은 기존 수사 사건을 소관 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하면 공소청이 계속 맡을 수 있지만,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 역시 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거, 수사 경과를 넘겨받은 기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 경찰 수사를 어떻게 점검할지도 쟁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정비했다. 이 절차가 부실 수사를 바로잡으면서도 사건을 기관 사이에 반복해서 돌려보내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 검찰청 폐지의 성과는 간판을 바꾼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시행 후 이관 사건의 처리 기간과 보완수사 요구 뒤 재송치까지 걸리는 시간, 장기 미제 사건의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새 체계의 첫 과제다.2026-09-27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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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