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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실상환자 최대 10% 채무 감면"…채무조정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상환 유예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새출발 기금 운영성과를 점검·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을 지난 2020년 4월~지난해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으로 17만5000명이 신청했다. 약정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11만4000명 규모다. 지난해 단일 기준 신청 채무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72% 늘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권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다. 리드코프·바로크레디트대부·써니캐피탈대부·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사가 협약기관으로 가입해 해당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를 위해 조기상환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 시 변제계획 기간에 따라 5%~10%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위는 출산·육아휴직·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 경우에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긴급 상환유예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등 제기원도 강화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특화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을 원금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연계 지원을 기존 부산에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런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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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또 '동결'…성장률 전망은 2%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성장 등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함과 함께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가 정부의 부동산·환율 안정화 정책, 경기 회복세 속에서 금리 인하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추진 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소비쿠폰 효과·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통한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지난해 2월·5월에도 금리 완화를 단행했다. 대통령 탄핵·내수 부진·미국 관세 등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달아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2.5% 금리를 유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동결은 수출 확대·내수 회복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4분기에는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0.3% 감소했으나 한은은 올해까지 수출 성장·소비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8%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및 환율 불안 문제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증가하는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 순매도 △미국·이란 충돌 가능성 등 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K자형(양극화) 성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진 요인이 더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며 "인하 사이클은 끝났고 올해 내내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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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실탄 푼 정의선, 새만금을 'K-피지컬 AI' 전초기지로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간척지를 인공지능(AI), 수소, 로보틱스 등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총망라한 '신사업 전초기지'로 낙점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 온 '스마트 시티'와 '피지컬 AI(Physical AI)' 비전을 실현할 거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새만금 미래 사업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2030년 국내 투자 125조2000억원' 계획의 일환이다. ◆ 왜 새만금인가…'전력'과 '부지'가 가른 승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전력'과 '확장성'이다. 현대차그룹이 구상 중인 '고전력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다. 자율주행차(SDV)와 로봇에서 쏟아지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처리하고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새만금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풍력 잠재력을 갖춰 재생에너지(RE100) 달성에 유리한 입지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을 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광활한 유휴 부지는 향후 로봇 공장이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확장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CES 2026에서 로봇, 자율주행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AI를 물리적 세계에 적용하는 피지컬 AI 전략을 천명했다. 새만금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공장'은 단순 조립 라인을 넘어 로봇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위탁받아 수행하는 '로봇 파운드리(Foundry)' 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과 현대차의 대량 생산 노하우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양산하고 글로벌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다. 수소 생태계의 퍼즐도 이곳에서 맞춰진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설비를 구축,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연료전지차(FCEV) 충전은 물론, 데이터센터의 비상 발전원이나 산업용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수소 사회'의 축소판을 구현하는 시도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현대차그룹의 체질 변화를 상징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제조사(OEM)에서 에너지, 데이터, 로봇을 아우르는 '미래 도시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AI 및 데이터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전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조원대 자금이 투입되면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고급 기술 인력 유입 등 상당한 낙수 효과가 예상된다.2026-02-23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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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놓고 여야 충돌…"불로소득 수호" vs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명까지 바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설 연휴 민심과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주장만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4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아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규제 대상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직장·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접근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보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5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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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C레벨 6명, 7억원 자사주 매입…'책임 경영'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이 총 7억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입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다졌다. 이는 최근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주주와 시장에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네이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최수연 대표가 지난 9일 자사 주식 786주(약 2억원)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광현 CDO(최고디자인책임자), 김범준 COO(최고운영책임자), 김희철 CFO(최고재무책임자), 유봉석 CRO(최고관계책임자), 황순배 CHRO(최고인사책임자) 등 C레벨 5명도 각각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에 대해 "최수연 대표는 취임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새롭게 구성된 C레벨 리더십 전체가 동참함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이 아닌 '팀 네이버'로서의 성장 자신감과 책임 경영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책임 경영 제스처를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재 주가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경영진의 공통된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최근 광고 시장 둔화와 커머스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꺾이며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신규 서비스와 '하이퍼클로바X'의 B2B(기업간거래)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올해 본격화될 AI 사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주주들에게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네이버는 최근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구축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C레벨 리더십을 개편하고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웹3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주주 환원 정책도 파격적이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고 현금 배당을 확대하는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주주들과 공유하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업 가치 상승(리레이팅)을 위해서는 AI 사업의 성과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네이버는 올해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B2B 솔루션 '뉴로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바X'의 고객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AI 검색 서비스 '큐:(CUE:)'의 고도화를 통해 광고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치열해지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공세에 맞서 점유율을 지켜내야 한다. 증권가 관계자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라면서도 "결국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AI 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2-11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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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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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 2년 연속 감소…청년층 이탈이 감소세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 정책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면서 자영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4년 3만2000명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 수는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으나 방역 완화와 엔데믹 전환 이후 회복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인건비 부담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자영업 전반의 수익성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 자영업자는 3년 연속 감소세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감소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오히려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위축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창업 분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업에서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업종 등 디지털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2026-01-25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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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금 장벽에 밀린 청약시장…통장 이탈·무용론 '일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줄었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1순위 가입자 감소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626만42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만여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2837만171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1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말까지의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은 22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인원은 210만 명을 넘는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 역시 20만 명대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시기에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분양 시장 냉각이 겹친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이 통장을 정리하며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수요층인 1순위 가입자의 감소다. 2023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1순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미 가입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가점의 벽’이다.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난해 1순위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달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 통장이 등장하며 청약이 특정 계층의 경쟁 무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부담도 청약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부 비강남권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시장은 점점 ‘현금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만점 통장 보유자조차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제도 개편이나 시장 사이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충분해도 대출이 막히면 당첨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청약통장 이탈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황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4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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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PBR 0.4배 굴욕 벗나…배당 분리과세, 장기적 밸류업 기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12418977866.png)
PBR 0.4배 굴욕 벗나…"배당 분리과세, 장기적 밸류업 기여"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지주들이 여전히 PBR(주가순자산비율) 0.4~0.6배의 저평가 상태에 머무르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은행주의 장기적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도 제도 도입이 투자심리 회복과 주가 정상화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라 보면서 침체된 은행주의 재평가 기대를 키우고 있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만성적인 저평가(PBR 0.4~0.6)의 가장 큰 원인으로 '규제 리스크', '성장성 둔화', '배당정책 한계'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 확장성 부족도 거론됐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았다. 이는 은행주 저평가가 단순히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규제 환경, 저성장 구조·제한된 사업모델, 일관되지 않은 배당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금융지주와 전문가 대부분은 긍정적 효과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고배당 금융지주 특성상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인컴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제 개선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 겸 한양대 겸임 교수는 "배당주 접근성이 높아져 투자 수요 기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기 반등보다는 PBR·PER 정상화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밸류에이션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변수로 평가된다"고 내다봤다. 배당소득세 완화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배당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 대응해 배당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봤다. 금융사들 역시 배당 확대 의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주당순이익(EPS) 상승→주가 상승→PBR 정상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지주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PBR 정상화의 핵심 과제는 △규제 불확실성 개선 및 자본 효율성 강화 △일관된 배당정책·주주환원 신뢰 회복 △성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 3가지다. 배당 확대만으로는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으며, 자본효율화·성장 동력 확보·리스크 관리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PBR 1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은행주 밸류에이션(PBR·PER)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지주들도 배당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 장기 투자자 유입이 늘게 돼 주주환원 정책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기적 주가 부양책을 넘어 은행주의 저평가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변수로 부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ROE(자기자본이익률)·자본효율성·성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 해결이 병행돼야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은행업이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과 안정적 자본 전략, 비이자이익·디지털·글로벌 확장 등 성장 스토리, 강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다면 PBR 0.4배의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 장기적 재평가 흐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2025-12-30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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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효과…역삼센트럴자이 청약 최고 79점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이 최고 79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커지면서 고가 분양임에도 초고가점 경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역삼센트럴자이의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으로 집계됐다. 최고 가점은 전용면적 84㎡B 타입에서 나왔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만점(84점)을 받을 수 있다. 전용 84㎡A·B·C 타입과 122㎡의 최저 가점은 모두 69점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 전용 59㎡ 타입과 84㎡D 타입은 각각 70점, 73점으로 최저 당첨선이 70점을 웃돌았다. 경쟁도 치열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는 44가구 모집에 2만1432명이 몰려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역시 43가구 모집에 1만1007명이 신청해 평균 255.9대 1에 달했다.2025-12-24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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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JP모간,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기술혁신 밸류에이션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서울시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제이피모간자산운용(J.P. Morgan Asset Management)과 세미나를 열고 올해 성과와 내년 시장을 전망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이피모간자산운용은 기술 혁신이 주식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는 둔화되고 성장 모멘텀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이피모간자산운용과 협업을 통해 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한화자산운용은 원칙을 지키는 분산투자를 통해 변동성이 컸던 올해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과)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며 "이 자리는 단순히 내년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캐리 크레이그(Kerry Craig) 제이피모간자산운용 글로벌마켓전략가(Global Market Strategist)는 '2026년 장기자본시장가정'(2026 Long-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 LTCMA)을 발표했다. LTCMA는 전 세계 100명이 넘는 업계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서치 애널리스트, 전략가들의 양적·질적 정보를 결합한 연구 결과물이다. 해당 전망은 19개 기준 통화로 200개 이상의 자산군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제이피모간자산운용은 기술 혁신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해 주식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 시장은 금리 정상화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6%로 견고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내년 글로벌 경제는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모멘텀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상반기 재정부양과 AI(인공지능) 기반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강한 성장 모멘텀이 예상되지만 하반기 재정효과 약화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현 한화자산운용 연금솔루션운용팀장은 '2025년 한화 LIFEPLUS TDF(타깃데이티드펀드) 성과'를 발표했다. 박 팀장은 "올해 높은 변동성에도 피어(Peer) 대비 개선된 수익률 기록했다"며 "안정적인 장기 성과에 집중하며, 원칙을 지킨 분산투자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화 LIFEPLUS TDF는 전 빈티지 5년 수익률 상위 3위 이내 성과를 실현했다. 연초이후 기준으로는 2025·2040·2045 등 3개 빈티지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박 팀장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코로나 이후 크게 올랐었지만,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정상화 흐름에 따라 자산배분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1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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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부로 26년 만에 폐지된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도 개선안과 예산안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된 ‘부양비’는 실제 지원이 없는 가족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도 폐지로 인해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순화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현행 부담(1000~2000원)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체 156만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약 55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신과 진료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은 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 치료 수가를 신설한다. 또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2026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9조8400억원, 올해보다 13.3% 늘어났다. 복지부는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지의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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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던 건설투자 반등 기지개… 내년 '플러스 성장'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5년째 내리막을 걸어온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소폭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주요 기관이 내놓은 ‘2026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액는 올해보다 최대 3.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내년이 마이너스 행진을 끊는 첫해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은행 3.8% △국회예산정책처 3.2% △현대경제연구원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2%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2% 등 모두 플러스 전망을 내놨다. 이 가운데 건정연은 증가율과 규모를 동시에 제시하며 내년 건설투자액을 269조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지난 5년간 누적된 감소 폭이 큰 만큼 지방 경기 활성화와 공공사업 확대 없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건설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살아난다는 의미로 볼 순 없다”며 “특히 지방은 주택 수요 둔화와 산업 투자 위축이 겹치면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역시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는 만큼 산업 전반의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뿐 체질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6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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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비대위, "자사주 100% 소각하라"…임시주총 소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 소액주주들이 결성한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며 전국 단위 오프라인 지분 확보 캠페인에 나섰다. 12일 비대위는 핵심 요구안으로 △보유 자사주 100%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계열사 분할상장 제한 조항 신설이다. 이는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과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셀트리온 주가가 수년째 박스권에 머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주주들은 이를 시장 상황이 아닌 경영진의 불투명한 행태와 과도한 실적 목표 제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출시된 ‘짐펜트라’ 매출 목표가 7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하향된 뒤 실제 실적이 1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신뢰 하락을 키웠다. 비대위는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주주 대표 이사 선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회사가 약속한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이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소각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2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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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내수판매 34년 만에 최저…"1990년 이후 최악의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1991년(3711만톤) 이후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11일 한국시멘트협회는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량이 작년 대비 16.5%(721만톤) 감소한 3650만톤(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1990년으로 회귀한 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초반은 국가 정책상 수도권 외곽에 조성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의 영향으로 시멘트 내수가 급증하는 시기였다. 반면 현재는 생산 능력이 늘었으나 내수가 급락하는 상황이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액이 급감하고 동행 지표인 착공·시공 실적마저 감소해 출하량이 급감한 것이 꼽힌다. 국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최근 몇 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안을 발표했다. 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시행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문제 요인으로 꼽힌다. 협회에 따르면2020∼2022년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됐을 당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반비가 약 40% 인상돼 화주의 운임 부담이 3년간 약 1200억원 늘어났었다. 이러한 흐름에 내년 시멘트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협회는 내년 시멘트 수요를 올해보다 1.4%(50만톤) 감소한 3600만톤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향후 5년간(2026∼2030년) SOC 사업 예산에 27조5000억원을 적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의 정책 기조를 보여 출하량 감소 전망의 폭을 줄였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수요 부진에 더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강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까지 감내해야 하는 한계 상황"이라면서 "건설 경기 부양 등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시멘트 업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25-11-11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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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