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