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분담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91405156924.jpg)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2026-08-25 09:14:39
-
하안주공 재건축 속도 내는데…광명시 공공임대 요구 변수로 [경제일보]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성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최대 330%의 중첩용적률을 허용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이미 정비계획과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사업장에서는 일반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9일 관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지정개발자 등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정비계획에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적극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다. 광명시는 2024년 3월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중첩용적률 최대 33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평균 용적률이 약 168%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이 낮았던 중층 단지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였다. 광명시가 추가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요청하면서 재건축 사업장들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시하고 있다. 공급 규모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나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시가 구체적인 공공임대 공급 비율이나 적용 기준을 정한 단계는 아닌 만큼 실제 사업성에 미칠 영향은 향후 정비계획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문제가 불거진 시점도 민감하다. 하안주공 12개 단지가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과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안주공 12개 단지는 통합 또는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가 약 3만80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앞선 하안주공3·4단지는 이달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5단지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두 차례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된 뒤 지난달 열린 세 번째 현장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한화 건설부문, DL건설등 5개사가 참석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6·7단지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 사실을 밝히며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하안주공9단지의 경우 지난 7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만 참석해 유찰됐으며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광명시와 재건축 사업장 사이의 핵심은 공공기여 수준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다.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장에서는 공공임대 반영이 사업수지와 추진 일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미 정비계획 수립과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인 단지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기존 계획의 조정 여부와 이에 따른 사업 일정 변화가 철산·하안 재건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8-22 12:00:00
-
조합설립 1년→4개월…재건축 전체 기간 얼마나 줄어드나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세우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미리 시작하는 방식이다. 행정 절차를 앞당겨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 설립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의 한 단계다.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지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끝난 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면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 조합 설립 준비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표준 처리 기간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8개월가량을 앞당기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2031년까지 추진하는 31만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절차 겹쳐 245일 단축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개별 행정 절차를 없애기보다 앞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데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합 설립을 준비했던 기존 방식에서는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 확보된 사업장의 경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가 겹쳐 진행된다. 절차 사이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초기 절차가 늦어지면 이후 일정도 차례로 밀린다. 조합을 세워야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은 새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아파트 공급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공급 일정도 함께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행정 절차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2024년 1월 조합을 설립한 뒤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2년4개월이 걸렸다. 정비업계에서는 상당히 빠른 사례로 평가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 전체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전체 18.5년 중 조합 이후가 더 길어 조합 설립 기간이 줄었다고 재건축 전체 기간이 같은 폭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8.5년이 걸렸다.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2.5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에 3.5년이 소요됐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은 조합 설립 이후였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까지 평균 8.5년이 필요했다. 착공에서 준공·입주까지도 평균 4년이 걸렸다. 서울시는 각 단계의 기간을 줄여 전체 사업기간을 13년 안팎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이 끝난 이후에도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조합 설립 기간 245일 단축이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줄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조합이 만들어진 뒤에는 행정기관의 처리 속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도 늘어난다.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시공사와의 협상으로 일정이 늦어지기도 한다. 관리처분을 마친 뒤에는 주민 이주가 끝나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8.5년에서 6년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합 설립뿐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함께 줄여야 전체 사업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주민 동의·공사비 협상이 일정 좌우 사업장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 점도 변수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잘 맞는 단지는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거나 분담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곳에서는 행정 절차를 줄여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설명하면서 주민 갈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사업장에 갈등 관리와 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투입해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후반부에는 금융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서는 조합원과 세입자가 기존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주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철거와 착공 일정도 밀릴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관리처분과 이주 단계에 들어간 사업장 가운데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815가구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조합 설립은 토지와 주택을 가진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정관과 사업 내용, 향후 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까지 줄여서는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서울시 방안도 주민 동의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동의를 확보한 사업장에 대해 그동안 순차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 합의가 원활한 사업장은 단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동의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착공·입주까지 빨라져야 공급 효과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 설립 단계의 행정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따로 진행하면서 생겼던 시간을 겹쳐 처리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과제는 조합 설립 이후다. 서울시 통계상 전체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단계였다. 초기 절차를 줄인 뒤에도 이 구간에서 사업이 오랫동안 멈춘다면 실제 주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지는 폭은 작아진다. 착공과 입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은 착공한 뒤에도 통상 수년의 공사기간을 거친다. 공급 목표에 잡힌 물량이 언제 착공하는지와 실제 새 아파트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는 앞으로 개별 사업장의 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조합 설립에 걸리는 245일을 줄인 데 이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까지 계획대로 단축할 수 있다면 공급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 반대로 공사비와 분담금, 주민 갈등과 이주 문제로 후속 단계가 지연되면 조합을 빨리 만든 효과도 줄어든다. 1년에서 4개월로 줄어드는 조합 설립 기간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는지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의 다음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8:37:46
-
정비사업 시공사 교체의 역풍…조합원 부담 키우는 부메랑 되나 [경제일보] 조합이 공사비를 낮추거나 브랜드·금융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시공사 교체가 오히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사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불어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에서는 새 시공사의 제안 조건뿐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공사비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등을 놓고 DL이앤씨와 갈등을 빚은 끝에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5월 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DL이앤씨가 해지 사유와 총회 절차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은 다시 법정 공방 국면으로 들어갔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1조9000억원 규모다.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시공사 교체가 추진된 만큼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지난 3월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3.3㎡당 682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6월 착공을 제안했다.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지만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시한을 넘기면서 당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시공사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새 계약의 공사비 차액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업체가 해지에 반발하면 시공사 지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진다. 새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와 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동안 사업비와 이주비 이자도 늘어난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이런 부담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2023년 GS건설과 3.3㎡당 650만원에 계약했지만 높은 분담금 등을 이유로 같은 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 4월 기존 계약보다 약 70만원 오른 3.3㎡당 720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물론 두 계약은 공사 시점과 세부 조건이 달라 인상분 모두를 시공사 교체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 부담으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GS건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액 146억원 가운데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 3억4000만원을 더해 지급한 금액은 총 25억4000만원이다. 시공사를 다시 정하는 동안 오른 공사비에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진 것이다. 과거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비용은 여럿 발생해 왔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은 기존 IPARK현대산업개발(당시 HDC현대산업개발) 대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방배5구역도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전 시공단에 525억원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은 비슷한 갈등의 출발점에 서 있다. 조합이 지난해 선정한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최근 취소하자 회사는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새 시공사를 뽑는 일정과 사업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지 사유와 경제적 실익을 함께 검증하는 일이다. 새 시공사의 제안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소송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 재선정 기간, 그사이 늘어날 공사비와 금융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시공사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조합원이 부담할 사업비가 된다는 점에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는 사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갈등을 해결하는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과 재선정 기간, 추가 공사비까지 따져 실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만 늦어지고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8-06 09:21:14
-
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2026-07-29 15:36:38
-
GS건설, 2분기 매출·영업익 동반 감소…도시정비 수주로 반등 기반 마련 [경제일보] GS건설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뒷걸음질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신규 착공 현장이 줄면서 주력인 건축·주택 부문의 외형이 축소된 영향이 컸다. 반면 신규수주는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향후 실적 회복을 위한 일감은 확보했다. GS건설은 29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6년 2분기 매출 2조7799억원과 영업이익 9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영업이익은 43.6% 감소했다. 신규수주는 5조2242억원으로 61.7% 증가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매출 감소 폭보다 세 배 이상 컸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약 3.3%로 지난해 2분기 약 5.1%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외형 축소와 함께 수익성도 후퇴한 셈이다. 실적 부진의 중심에는 건축·주택사업이 있다. 2분기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은 1조53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 감소했다. 회사는 주택 경기 악화에 따른 착공 현장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건설사는 수주한 사업장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 공사가 진행돼야 매출을 인식한다. 수주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인허가와 분양, 금융 조달이 늦어지면 당장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착공과 매출에서 뒤늦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건축·주택 매출은 올해 1분기 1조4213억원보다 8.1% 증가했다. 회사는 신규 공급 물량의 착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부문의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났다. 플랜트와 인프라 부문은 주택사업의 부진을 일부 보완했다. 플랜트사업본부 매출은 40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0% 늘었고 인프라사업본부 매출은 3965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주택 부문의 매출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수주다. 2분기 신규수주는 5조2242억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의 약 1.9배에 달했다.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향후 실적으로 전환될 사업 물량은 크게 늘었다. 건축·주택 부문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조9218억원,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조142억원, 안산 성포동 주상복합사업 6416억원 등을 수주했다. 대형 도시정비사업이 2분기 수주 증가를 이끌었다. 상반기 전체로는 성수전략1구역 재개발사업 2조1540억원과 부산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 9709억원,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6793억원 등을 확보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7조4695억원에 이르렀다. 다만 수주 확대가 곧바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사비 협상과 조합원 분담금,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주 규모만큼 개별 사업장의 수익성도 중요하다. 원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착공 이후 원가가 추가로 오르면 외형이 늘어도 이익 개선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발표에는 원가율과 사업별 이익 기여도, 수주잔고가 제시되지 않아 영업이익 감소의 세부 원인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GS건설의 2분기 실적은 현재의 부진과 향후 회복 가능성이 함께 나타난 성적표다. 주택 착공 감소가 매출과 이익을 끌어내렸지만 플랜트와 인프라 매출이 성장했고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일감을 확보했다. 향후 실적은 확보한 수주가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매출로 전환되는지에 달렸다. 건축·주택 매출의 분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신규 사업장의 원가 관리까지 뒷받침돼야 수주 증가가 영업이익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GS건설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7-29 10:08:30
-
다시 커진 호르무즈 리스크…건설업계, 중동 수주 회복·공사비 안정 '흔들' [경제일보] 건설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우려로 해외 수주와 국내 원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이중 압박에 다시 놓였다.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돼 신규 발주 회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고 국내에서는 유가와 물류비 상승이 공사비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하반기 수주 회복과 원가 안정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의 사업 전략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27일 건설업계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112억8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6% 줄었다. 이 가운데 중동 수주액은 12억7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77.2% 감소했고 전체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3%까지 낮아졌다. 건수만 보면 수주는 258건에서 286건으로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사업보다 중소 규모 계약이 많았다. 공종별로도 산업설비가 전체 수주의 75% 이상을 차지한 반면 건축과 토목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중동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 공백이 전체 해외 수주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커진 점은 부담이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 불안이 길어지면 발주처의 투자 결정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진행 중인 현장도 기자재 반입 지연과 인력 이동 제한, 금융비용 상승에 노출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미와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반기 북미·태평양 수주액은 72억4600만달러로 전년보다 165% 늘었다. 반도체 공장과 원전, 액화천연가스, 데이터센터 등 기술형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흐름이다. 그러나 북미 시장이 중동 공백을 곧바로 메우기는 쉽지 않다. 현지 인건비와 금융비용이 높고 인허가와 노무 규정도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대형 프로젝트나 계열사 발주에 실적이 쏠리면 수주 변동성도 커진다. 지역 다변화가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계약 조건과 원가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는 해외 수주 위축에 더해 국내 공사비 부담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이미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다시 오르며 공사비 안정 기대마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유가 자체보다 비용이 현장 원가 전반으로 번지는 구조다. 유가가 오르면 굴착기와 크레인 등 중장비 연료비가 늘고 시멘트와 아스팔트, 철강 등 주요 자재 가격도 연쇄적으로 압박받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원유 가격이 10% 오르면 전체 건설 생산비용이 0.21%, 50% 오르면 1.06%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고정가 계약으로 묶인 현장이나 공정률이 낮은 장기 프로젝트는 비용 상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장비 연료비와 운송비, 해외 기자재 가격, 전쟁위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르면 계약 조건상 상승분을 발주처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탓이다.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현장별 원가율이 나빠지고 수익성 방어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국내 주택사업에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으로 옮겨붙을 여지도 존재한다. 추가 비용이 반영되면 시공사는 공사비 재산정을 요구하고 조합은 분담금 부담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착공과 일반분양 일정이 밀리면 서울과 수도권 공급 일정에도 부담이 된다. 이처럼 다시 확대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건설업계에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중동 수주와 기존 현장의 채산성을 흔들고 국내에서는 공사비와 정비사업 속도를 압박한다. 하반기 역시 단순 수주액 확대보다 중동 공백을 어떤 시장으로 메우고 높아진 원가를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건설사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27 09:12:01
-
진미윤 교수 "공급 병목 풀어야 주거 안정"…인허가·착공 감소 진단 [경제일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멈춰 선 주택 공급 흐름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준공·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집값뿐 아니라 전월세 등 주거비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급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 의지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급등, 자재 조달 차질 등 대내외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3일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면 일정 시차를 두고 준공과 입주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감소가 단순히 새 아파트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인허가가 줄면 향후 시장에 나올 주택 물량이 감소하고 이는 기존 주택 매물 축소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경우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 위축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낮아 서민과 청년층이 활용해 온 주거 유형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이후 시장 신뢰가 무너지고 금융·세제 부담까지 겹치면서 신축 비아파트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는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제시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금리 부담으로 멈춘 사업장이 착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심 중소형 주택과 임대용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입지와 수요, 사업성을 따진 선별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정비사업도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했다. 재건축·재개발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심 내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통로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 갈등, 분담금 부담이 사업 전 단계에서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단순한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정책 설계도 실제 공급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착공과 준공 실적, 주택 순증 효과, 공공기여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급 후보지 발굴부터 계획, 보상, 조성, 교통대책, 착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실행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건축 규제는 저이용 부지와 노후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도시 기능 훼손 방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와 사적 전월세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인, 리츠, 재무적 투자자 등 전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되 장기임대 의무와 임대료 안정, 임차인 보호를 함께 묶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역시 민간 공급 공백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담가능주택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지정은 투기 억제 효과가 있지만 거래 위축과 공급 감소, 국민 불편을 함께 낳을 수 있다. 진 교수는 시장 불안 지역에는 정밀하게 규제를 적용하되 해제 여부는 가격과 거래량, 대출 동향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배경을 묻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공급 위축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금리 인상 이후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졌고 그 여파가 이후 공급 지표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공사비가 크게 오른 점도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배경으로 짚었다. 금리와 공사비, PF 조달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보수적으로 판단했고 이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7-23 10:59:44
-
광명 하안동 13조 재건축 부상…대형 건설사, 수도권 새 격전지 주목 [경제일보] 경기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이 하반기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에 관심이 쏠린 사이 하안동 일대 노후 단지들도 잇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어서다.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3만8000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될 수 있어 대형 건설사들도 사업지별 조건을 따져보는 모양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하안주공은 1~12단지와 임대주택인 13단지로 구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로 준공 30년을 넘어서면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안주공에서는 인접 단지를 묶는 통합 방식과 단지별 개별 방식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1·2단지, 3·4단지, 6·7단지, 10·11단지는 통합, 5·8·9·12단지는 개별 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 윤곽이 나온 곳은 3·4단지다.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은 광명시 하안동 650번지 일대 약 12만7286㎡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4층, 20개 동, 400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어진 수의계약 절차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며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은 다음 달 1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3·4단지의 최종 시공사로 확정되면 하안주공 재건축의 첫 대형 수주 사례가 된다. 이에 후속 단지들도 3·4단지의 공사비와 사업 조건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 3·4단지가 시공사 확정을 앞둔 것과 달리 5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은 광명시 가림로 38 일대 약 10만1081㎡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5층, 2886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1차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됐고 이어진 2차 현장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한화 건설부문이 참석했지만 두 회사 모두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더 무산됐다. 조합은 재공고 절차를 통해 다시 시공사 찾기에 나섰으며 이달 22일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단지로 향하고 있다. 특히 IPARK현대산업개발은 6·7단지에 일찌감치 공을 들이는 분위기며 미국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해 단지 상품화 기획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6·7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를 맡은 통합 재건축 사업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4층, 20개 동, 3263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총공사비는 1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낮은 용적률과 대단지화 가능성을 갖춘 만큼 하안주공 일대에서도 건설사 입장에서 참여 매력이 큰 사업지로 분류된다. 하안주공 재건축이 주목받는 이유는 입지와 규모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안동은 서울 금천구·구로구와 맞닿아 있어 서울 서남권 생활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광명뉴타운과 철산·하안 재건축, 광명시흥신도시 개발까지 맞물리면 수도권 서남부 주거축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체 단지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3·4단지는 포스코이앤씨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이 가시화됐지만 5단지는 유찰이 반복됐다. 6·7단지는 대형사 관심이 확인됐지만 실제 입찰 구도는 아직 열려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단지별 공사비와 입찰 조건을 얼마나 조정하느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하안주공은 전체 규모만 보면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형 재건축 시장이다”라며 “건설사들이 실제 입찰에 나서려면 공사비와 분담금, 사업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속도는 단지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21 09:13:46
-
대우건설, 1.4조 상도15구역 품었다…도시정비 수주 4조원대 진입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4조원대로 끌어올렸다. 상반기 서울·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주고를 빠르게 쌓은 데 이어 공사비 1조4000억원대 대형 사업지까지 확보하면서 연간 도시정비 수주 5조원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열린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 동, 320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4367억원이다. 상도15구역은 동작구 일대에서도 규모가 큰 통합 재개발 사업지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한 ‘상도 써밋’을 제안했다. 단지명에는 지역 대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설계는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해 지역 상징인 국사봉의 자연 경관을 반영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조망 특화도 주요 제안 내용에 포함됐다. 한강과 도심, 국사봉 조망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까지 고려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규모가 큰 만큼 개방감과 조망권을 상품성의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다. 조경은 대형 중앙광장과 보행 동선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지 단차를 줄여 약 46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유사한 보행 환경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덮개공원과 총 8㎞ 규모의 순환 산책로도 제안했다. 단지 곳곳을 걸어서 연결하는 ‘워커블’ 설계를 통해 대단지의 분절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스카이브리지를 포함한 3개 스카이 커뮤니티와 50m 3레인 수영장, 실내 파크골프장, 2개 층을 활용한 50m 트랙 등을 제안했다. 단순 대단지 공급보다 스포츠·여가·조망 특화 시설을 결합해 상도동 일대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신속한 추진과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조건도 앞세웠다.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주비는 LTV 100%를 제시했으며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일반분양 수익을 높이는 써밋 프리미엄 전략도 제안에 포함했다. 이번 수주는 올해 도시정비 수주 흐름에서도 의미가 크다. 회사는 올해 부산 사직4구역,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천호A1-1 공공재개발 등을 확보하며 상반기에만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수주고를 확보했다. 여기에 상도15구역을 더하면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은 4조3000억원 안팎으로 올라선다. 하반기에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노린다. 대우건설은 상도15구역 수주를 발판으로 하반기에도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과 신월시영 재건축, 여의도 화랑 아파트 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며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한 대표 건설사로서 그동안 축적한 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상도 최초의 써밋 단지가 될 상도15구역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조합원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7-20 10:51:26
-
멈췄던 강남 재건축 시계 다시 돈다…은마·잠실·압구정 인허가 속도 [경제일보]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멈춰 있던 대형 시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처럼 20년 넘게 사업 절차가 늘어졌던 단지들이 잇달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압구정2구역도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강남권 정비사업이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다시 인허가 레일 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강남·서초·송파의 대표 노후 단지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서울 재건축 시장의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가장 상징성이 큰 단지는 은마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3년 만에 받아든 인가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지하 6층~지상 49층, 총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은마의 사업 지연은 강남 재건축의 긴 시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 기조 변화, 주민 간 갈등이 겹치며 사업은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비계획 변경과 심의, 조합 내부 조율을 거치는 동안 강남 재건축의 대표 단지라는 상징성만 커졌다. 이번 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처리 속도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받은 뒤 약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도달했다. 올해 5월 인가 신청 이후 실제 처리까지는 41일이 걸렸다.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재건축 절차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의 윤곽을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단지 규모와 건축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향이 정해지고 이후 조합원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 절차로 넘어간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파권의 상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인가를 신청한 뒤 약 7개월 만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총 6411가구 규모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오래 묶여 있던 사업장이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장기간 정체됐다. 초고층 계획과 공공기여, 한강변 경관, 도시계획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해 왔다. 분기점은 2024년에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이후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2구역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2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5월 말 통합심의를 접수한 뒤 약 한 달 만이며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통합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압구정 재건축은 강남권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업으로 꼽힌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이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압구정 1~6구역 가운데 2~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2구역의 통합심의 통과는 나머지 구역의 인허가 절차에도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인허가 문턱을 넘었다고 곧바로 공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조합원 분양 신청, 이주, 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압구정2구역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절차가 남아 있다. 대형 단지일수록 조합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사비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인허가를 통과한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신호를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2구역은 모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 사업지다. 이들 사업이 후속 절차까지 속도를 낸다면 강남권 재건축은 다시 서울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설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징성에 비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뎠던 곳들이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후속 단계들을 순조롭게 넘어가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8 09:03:19
-
현대건설로 기우는 여의도 광장아파트…2차 입찰 후 수의계약 가능성 [경제일보] 여의도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 첫 단계부터 현대건설 단독 참여 구도로 출발했다. 조합은 2차 입찰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 현장에는 현대건설 1개사만 참석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은 유찰 수순을 밟게 됐다. 광장아파트 38-1 재건축은 여의도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52층, 공동주택 3개 동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신혜 광장아파트38-1 재건축 조합장은 “공공지원자에게 입찰 공고에 대한 검토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회신이 오는 대로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현장설명회 일정은 회신 시기에 따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현장설명회와 입찰에서도 현대건설만 참여할 경우 조합은 2회 연속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데 대해 조합은 사업 규모와 최근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조합장은 “단지가 아주 큰 규모는 아니다 보니 최상위 시공사들이 경쟁입찰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본다”며 “작년 정비사업 현장에서 수의계약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낙담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높은 공사비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이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1590만원 수준이다.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 가운데서도 높은 축에 속한다. 한강변 입지와 소규모 단지의 한계를 고려하면 고급화 전략이 불가피했다는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김 조합장은 “분리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작은 단지지만 조망권과 입지는 좋다”며 “다른 단지에 밀리지 않으려면 고급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데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보다 낮은 공사비로 시작했다가 결국 공사비가 다시 올라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처음부터 적정한 공사비로 좋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브랜드 조건은 향후 시공사 선정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상을 원하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이 2차 입찰에도 단독 참여할 경우 조합이 기대하는 고급화 수준에 맞는 제안서를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조합장은 “수의계약으로 가게 된다면 받아들여야 할 흐름이라고 보고 있지만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한 만큼 그에 맞는 제안이 나와야 한다”며 “시공사도 결국 사업의 파트너”라고 말했다.2026-06-29 16:34:50
-
DL이앤씨, 목동6단지 품었다…올해 도시정비 마수걸이 수주 [경제일보] DL이앤씨가 목동신시가지 6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양정고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DL이앤씨를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 투표수 1196표 가운데 1032표가 DL이앤씨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86.2%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업지다. 앞서 DL이앤씨는 1·2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했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권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기존 단지를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조합 원안 설계 기준 공사비는 1조2868억원이다. DL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를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에 적용해 기존 목동 주거지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설계와 조경에는 해외 전문사와의 협업을 내세웠다. 글로벌 건축디자인 그룹 저디와 함께 입체적 외관 디자인과 한강 조망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초고층 구조 설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영국 에이럽, 글로벌 조경 디자인 그룹 MSP와도 손잡고 시공 품질과 조경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망 특화로는 한강 중심의 배치와 설계를 통해 S급 이상 리버뷰 세대를 조합 원안 714가구보다 많은 1577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동6단지가 한강과 안양천, 목동 중심 생활권을 함께 갖춘 입지라는 점을 설계 경쟁력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원안보다 확대한다. 조합 원안 대비 커뮤니티 규모와 주차 대수를 늘리고 실내 수영장, 패밀리 스파, 프라이빗 다이닝룸 등을 계획했으며 목동의 학군 수요를 고려한 에듀플랫폼 커뮤니티도 선보였다.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풀빌라 등 한강 조망을 활용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됐다. 사업 조건 역시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공사비 물가 상승분 500억원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 한도 이주비 지원, 조합원 분담금 4년 납부 유예 등을 금융지원 방안으로 마련했다. DL이앤씨는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목동신시가지 후속 사업지 공략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목동14단지는 단일 단지 기준 목동신시가지 최대 규모 사업지로 꼽히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은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의 핵심 축이다. 14개 단지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신주거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6-28 15:57:54
-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지만…일산은 사업성·분당은 이주대책 난제 [경제일보]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둘러싼 정책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세워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갈등이 먼저 드러나는 모습이다. 같은 1기 신도시라도 일산은 사업성, 분당과 평촌은 정비 물량, 이주대책 문제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곳은 9곳이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샛별마을·시범단지 현대우성·목련마을, 안양 평촌 꿈마을금호·꿈마을우성, 군포 산본 자이백합·한양백두, 부천 중동 은하마을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로 넘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속도가 붙는 듯하지만 쟁점은 사업 조건이다. 1기 신도시라는 같은 정책 틀 안에 묶여 있어도 도시별 여건은 크게 다르다. 용적률과 사업성, 주민 기대, 이주 여건, 연간 정비 물량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만큼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늘어날수록 지역별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구조다. 일산의 고민은 사업성에 집중돼 있다. 선도지구 선정 이후 아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가 없는 데다 기준용적률이 300% 수준에 머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공공기여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준용적률이 낮으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자체보다 용적률 상향 여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준용적률 350%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경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산 재건축 단지에서는 기대감이 일부 살아나는 분위기다. 일산 정발산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민경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용적률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일단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던 사업성이 개선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정체돼 있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당과 평촌의 갈등은 일산과 다른 지점에서 나온다.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도 강하다. 한지만 정부가 배정한 연간 정비 물량이 실제 사업 추진 의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많은데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제한돼 있어서다. 평촌은 올해 7200가구 규모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선도지구로 선정된 샘마을 2334가구를 제외하면 새로 배정될 수 있는 물량은 4866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초안 접수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곳, 총 1만4102가구가 신청했던 것을 감안하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것이다. 분당의 불만은 더 크다. 오는 7울 1일부터 2차 특별정비구역 접수를 앞두고 있지만 연간 재건축 물량은 기존과 같은 1만2000가구로 묶여 있다.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수요와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점을 감안하면 배정 물량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 물량 제한은 이주대책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재건축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배경이다. 특히 분당에서는 이주대책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초 정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유휴부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선도지구 이주 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성남시의 취소 요청이 이어지면서 해당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성남시는 올해 1월 궁내동과 상적동 등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5곳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2029년까지 입주 가능한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추진은 사실상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이주대책이 없다는 점은 향후 사업 일정의 가장 큰 부담이다. 신규 주택 공급은 택지 지정과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수년이 걸린다. 지금 대체 공급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당초 목표 시점에 맞춰 이주 수요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카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시별 과제가 먼저 드러나고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는 지정 숫자보다 각 지역의 쟁점을 얼마나 풀어내느냐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2026-06-22 10:49:11
-
![[데스크칼럼] 이란 재건기금, 한국 외교의 새 시험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85936911421.jpg)
이란 재건기금, 한국 외교의 새 시험대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나는 순간에도 계산서를 남긴다. 폭격은 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그 뒤처리는 언제나 경제의 언어로 돌아온다. 유가, 해상운임, 보험료, 환율, 재건비, 동맹 분담금. 총성이 멎은 뒤 세계가 마주하는 것은 평화의 감격만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차가운 질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이란 원유 수출 관련 제재 완화, 동결자금 접근, 핵 프로그램 후속 협상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러나 진짜 논란은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이란 재건기금이다. 이 MOU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외신에선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문제는 명분이다.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쪽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전쟁의 뒷수습 비용은 다른 나라와 기업의 지갑으로 충당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는 재건기금이 아니라 우회 배상금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 측에서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 재건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 투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민간 투자는 때로 외교 압박의 부드러운 이름이 된다. 특히 제재 해제, 금융거래 허가, 원유 수출 정상화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한국 외교가 곤란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동시에 원유 수입국이고, 중동 해상교통로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통상국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에 단순한 해상로가 아니다. 에너지 안보의 목줄이다. 중동 전쟁이 확산될 때마다 한국의 물가와 무역수지는 흔들렸다. 따라서 이란과의 긴장 완화, 해상교통 정상화, 원유 공급 안정은 한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다. 문제는 그 이익이 곧바로 3000억 달러 재건기금 참여의 명분으로 이어지는가다.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 평화 비용과 전쟁 비용은 다르다. 국제사회의 안정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복구, 민간 기업의 정상적 수주 참여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만든 전쟁의 정치적 부담을 동맹국 재정이나 한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로 떠넘기는 구조라면 선을 그어야 한다. 동맹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장치이지 일방의 전략 실패를 비용으로 보전해주는 수표책이 아니다. 더구나 이란 재건기금은 아직 최종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MOU는 60일 협상 기간을 전제로 한 중간 합의에 가깝다. 핵 프로그램의 향방, 제재 해제의 순서, 동결자금의 사용, 호르무즈 해협의 장래 관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협상이 틀어지면 미국은 다시 군사적 압박을 꺼낼 수 있고, 이란은 해협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섣불리 재건기금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외교적 선의가 아니라 전략적 조급증이 될 수 있다. 고전 <논어>에는 “이익을 보고도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보되, 그것이 마땅한 길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란 재건 사업에는 분명 경제적 기회가 있다. 건설, 플랜트, 에너지, 금융, 물류,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회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덮어서는 안 된다.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는 일은 기업에도 국가에도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세워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 투입은 국민적 동의와 국회 검토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 둘째, 민간 기업 참여는 철저히 자율과 수익성, 제재 리스크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동맹 압박이 있더라도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 이익, 국제법적 정당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넷째, 재건기금이 사실상 전쟁 배상금 성격을 띤다면 한국은 그 부담 주체가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청구서다. 방위비, 관세, 반도체, 조선, 에너지에 이어 이제는 중동 재건 비용까지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수동적 태도로 버티기 어렵다.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의 이름으로 국익 계산을 포기하는 순간,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추종이 된다. 이란의 재건은 필요하다. 전쟁 피해를 입은 민간과 산업 인프라를 복구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는 것과 전쟁의 비용을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은 평화에는 기여하되, 책임의 범위는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계산서가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이란 재건기금 논란 앞에서 한국 외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2026-06-18 16:59:4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445468709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