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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리튬배터리 발화 가능성…원인 규명은 미완 [경제일보] 지난 7월 109시간 넘게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리튬배터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화재로 추정 지점이 소실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들어 있던 배터리인지, 무엇이 발화를 일으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감정을 통해 발화 지점을 좁히는 한편 화재 원인과 과실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경찰에 리튬배터리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는 탁상용 선풍기와 낚시용 양수기, 진공포장기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파악됐다. 다만 발화가 추정되는 지점이 화재로 모두 소실돼 배터리가 어떤 상품에 들어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발화 지점을 물류센터 6층 3단 구조 선반의 두 번째 칸으로 특정했다. 국과수는 추가 정밀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발화 선반 위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발화 지점이 특정되더라도 배터리의 상태와 구체적인 발화 원인까지 밝혀질지는 추가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화재 원인 규명과 별개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기 위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 특정 주체의 형사 책임이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추가 감정과 수사 결과가 중요할 전망이다. 화재 당시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관련 안전교육과 정기점검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설이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 불이 확산한 경위는 별개인 만큼 구체적인 화재 진행 과정과 발화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 54분께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됐다. 불은 109시간 40여분이 지난 뒤 완전히 꺼졌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리튬배터리는 충격이나 손상, 내부 단락 등 여러 요인으로 발화할 수 있으며, 배터리 화재는 열이 다시 발생하는 재발화 위험 때문에 진압과 안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 화재에서 배터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발화했는지, 장시간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의 추가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화 원인과 관련자의 과실 여부가 밝혀져야 이번 화재의 책임 소재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10-11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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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정적 대립 부추기는 외교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31127706990.jpg)
감정적 대립 부추기는 외교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외교는 말의 전쟁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면 공개적인 설전보다 치밀한 계산과 물밑 협상이 우선이다. 그런데 최근 한·우크라이나 관계를 둘러싼 일련의 공방을 보면 대한민국 외교가 과연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대국의 공개적인 불만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국 간 이견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은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외교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전략 부재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구도가 굳어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전략 계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우리의 지원 범위와 조건, 한계선을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했어야 한다. 상대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도, 공개적인 감정싸움으로 맞서는 모습도 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교적 이견이 공개적인 신경전으로 번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이다. 상대국과의 협상력은 떨어지고,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공간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가치외교'라는 명분이 '무조건적인 동조'로 변질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제법·주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대한민국이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킨다는 것과 다른 나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가의 외교는 도덕적 선언문이 아니라 냉정한 손익계산서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방산시장, 식량안보, 미·러 갈등은 물론 북·러 군사협력까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돼 있다. 여기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기회도 걸려 있다. 한국이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이 참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감정적인 외교로 관계를 불필요하게 틀어버리면 시장과 기업이 얻을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러의 군사협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에너지·자원·물류와 관련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다. 지금 당장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외교적 출구까지 스스로 봉쇄한다면 훗날 한반도 안보와 경제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우리 손으로 버리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의 무게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공개적인 설전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교적 이견은 언론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야 한다. 둘째,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그 기준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미국·유럽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관리할 별도의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재건과 방산·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외교적 강경 발언 한마디는 국내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용한 물밑 협상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국가의 실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목소리 큰 외교가 아니라 계산된 외교다. 동맹은 굳건히 하되 국익은 스스로 챙겨야 하고, 국제적 원칙은 지키되 우리의 선택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은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다. 외교 실패는 외교부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과 수출시장, 기업의 해외사업, 안보 비용과 국가 재정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정부는 한·우크라이나 관계의 최근 난맥상을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외교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굴종도 강경 일변도도 답이 아니다. 원칙에는 단호하되 협상에서는 유연하고, 말은 절제하되 국익에는 집요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외교의 기본이다.2026-10-08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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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누르던 스마트홈, 이제 말로 제어한다…롯데이노베이트 '주거 AX' 확장 [경제일보] 스마트홈의 조작 방식이 버튼과 메뉴를 찾아 누르는 방식에서 일상적인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집 안 기기를 제어하면서 스마트홈의 경쟁력도 연결된 기기의 숫자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7일 롯데이노베이트는 롯데건설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음성 기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보이며 주거 공간으로 AI 전환(AX) 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과 농업 분야에 이어 실제 생활 공간까지 AI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산업별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24년 업그레이드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롯데 스마트홈 2.0'에 탑재됐으며 향후 준공되는 롯데캐슬과 르엘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별도의 AI 스피커나 추가 장비 없이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성으로 집 안 주요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민은 앱에서 '거실 조명 켜줘', '에어컨 25도로 맞춰줘'와 같이 평소 사용하는 말로 명령하면 조명이나 냉난방 등 집 안 설비를 제어할 수 있다. 기존 스마트홈에서는 이용자가 앱에서 기기를 찾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야 했다면 자연어 음성인식을 적용하면서 복잡한 조작 과정을 줄인 것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는 롯데이노베이트의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에 적용된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활용됐다. 단순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자연어 명령을 AI가 이해하고 이를 실제 홈네트워크 기기 제어로 연결하는 구조다. 자체 AI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은 향후 서비스 확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부 AI 모델을 단순히 연결하는 방식보다 주거 환경과 고객 요구에 맞춰 인식 가능한 명령어와 기능을 확대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향후 음성 명령 범위를 넓히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홈에서 음성 AI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이용 방식 자체도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불을 켜줘'처럼 하나의 기기를 제어하는 것을 넘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제어하거나 이용자의 상황과 의도를 파악하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롯데이노베이트가 향후 복합적인 음성 명령이나 상황 기반 자동화 기능까지 확대할지는 향후 서비스 고도화의 관전 포인트다. 롯데이노베이트가 주거 공간에 AI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회사는 그동안 건설과 농업 등 실제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하며 AX 사업의 적용 영역을 확대해왔다. 건설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AI 음성 번역 서비스를 개발했다. 일반적인 번역 기능과 달리 '가새', '띠장'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까지 인식하도록 개발해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건설 현장에 이어 대우건설 현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LLM 기반 AI 에이전트와 비전 AI를 활용해 스마트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작물별 재배 방법과 농산물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비전 AI가 작물의 생육 상태와 수확량, 병해충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건설과 농업, 주거는 서로 다른 산업이지만 AI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업무나 판단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을 낮추고 농업에서는 작물의 상태와 재배 정보를 분석하며 주거에서는 사람이 직접 기기를 조작해야 하는 과정을 줄이는 방식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이번 주거 서비스를 시작으로 건설·농업 등 다양한 산업과 생활 영역에서 AI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AI 모델 자체의 성능 경쟁을 넘어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롯데이노베이트 관계자는 "AI의 가치는 기술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에 있다"며 "건설 현장부터 농업, 주거 공간까지 축적해 온 AI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AX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7 0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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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격전지서 투자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를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유치 수단으로 내세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한 데 이어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관세 정책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다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번 유세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직결되는 오하이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허스테드는 J D 밴스 부통령의 상원 의석을 이어받아 지난해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방문한 뒤 오하이오로 이동했다. 오하이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35% 올라 갤런당 평균 4.16달러를 기록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제조업 회복을 앞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돌파하려는 유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유권자들이 각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세와 투자 유치 성과를 개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옹호하며 투자를 막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용수,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세 사흘 전인 9월 30일에는 인근 스프링필드의 옛 내비스타 트럭 공장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투자 협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측이 약속한 사업성 보완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2026-10-04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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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CEO "고객의 목소리를 변화로"…만족도 3관왕에 감사 [경제일보]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3대 고객만족도 조사 1위에 대해 지난해 해킹 사안 이후 기다려준 고객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객 평가를 신뢰 회복의 성과로 받아들이면서도,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라는 요구로 해석했다. 정 CEO는 1일 SKT 뉴스룸 기고문에서 “국민과 고객에게 걱정을 끼치며 무너졌던 믿음을 1년 만에 되찾았다”며 “고객 신뢰를 훼손한 이듬해 고객의 평가로 확인한 성과이기에, 이번 결과를 더욱 뜻깊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에서 이동전화 부문 1위에 올랐다. 지난 4월 국가고객만족도(NCSI), 7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 이어 올해 세 조사에서 모두 이동통신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조사별 이력은 다르다. KCSI는 2024년까지 27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지난해 내준 뒤 올해 되찾았다. KS-SQI는 올해까지 27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회사 측은 올해 KCSI에서 장기고객 혜택, 통화·데이터 품질, 요금제 만족도 등이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 CEO는 “뜻깊은 결과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지난해 고객께 끼쳐 드린 불편과 걱정이었다”며 “고객의 믿음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절실히 배웠다”고 말했다. 신뢰 회복 활동은 고객 접점에서 진행됐다. SKT는 올해 전국 87개 시·군에서 고령층 고객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730회의 고객 경험 활동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와 대리점,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도 이용자의 불편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1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객신뢰위원회도 각각 운영한다. 최근에는 두 조직과 함께 고객의 실제 이용 행동과 체감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 지표를 마련하고, 지표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의견과 불만은 AI로 분석해 상품·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회사 측은 고객 안내 메시지의 정확성을 AI로 검수하고, 대규모 행사 때 통신 수요를 예측하는 등 상담·안내·네트워크 운영에 AI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활동의 배경에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약 2324만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확인했다.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SKT는 지난 7월 첫 ‘정보보호백서 2025’를 발간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활동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고객 응대와 혜택을 손보는 동시에 정보보호 운영 체계를 재점검한 것이다. 정 CEO는 이번 결과를 신뢰 회복의 종착점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번 3대 고객만족도 조사 1위가 신뢰 회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과를 더 높은 기준으로 고객을 대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라는 고객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2026-10-01 1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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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도정법 놓고 여야 격돌…'입법 충돌' 분수령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정감사를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핵심 법안을 놓고 맞서면서 정기국회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주요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동하고 상정 법안과 처리 순서를 최종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규모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결국 과징금의 상한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여야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공 재개발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적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급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법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앞세우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정치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지도 핵심 변수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야 협의 없이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던 쟁점 법안이 추가로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경우 본회의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정면충돌만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공방이 큰 법안 대신 산안법과 도정법 등 이른바 민생·정책 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법안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까지 맞서면서도 나머지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는 국정감사 직전에 열리는 만큼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국정감사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의 입법 충돌이 곧바로 국감 정국의 전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맞설 경우 국감에서도 정책 검증과 함께 입법 대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10-0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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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7만8979건…보험·금융투자 중심 39.5% 증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보험과 금융투자 권역을 중심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7만8979건으로 전년 동기(5만6633건)보다 39.5%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5만19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3% 늘었다. 분쟁민원은 2만7000건으로 같은 기간 41.7%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건의·요청·이의신청·고발 등 비분쟁성 민원이다. 금융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늘었다. 보험 권역 민원은 3만99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1826건 증가했다. 금융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가장 컸다. 손해보험이 38%, 생명보험이 13%였다. 이어 △중소서민 20% △은행 17% △금융투자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민원도 보험 비중이 87%를 차지했다. 이 중 손해보험은 72%, 생명보험은 15%로 집계됐다. 은행권 민원은 1만324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0.5%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77.8% 늘었고 예적금 관련 민원도 59.3% 증가했다. 은행권 민원 유형별 비중은 △여신 26% △보이스피싱 23% △예적금 11% 순이었다. 중소서민 권역 민원은 1만6223건으로 22.8% 늘었다. 신용카드사 민원이 68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 민원은 98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0%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77.2% 늘었고 보험모집 관련 민원도 18.8% 증가했다. 손해보험 민원은 3만136건으로 40.5% 늘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3415건 증가했고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도 1771건 늘었다. 금융투자 권역 민원은 954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6.1% 급증했다. 증권회사 민원이 6559건으로 99.6% 늘었고 자산운용사 민원은 1169건으로 377.1% 증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민원도 679건으로 82.5%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민원 증가 요인으로 주식거래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관련 불만, 불공정거래 조사 요청 등을 들었다. 자산운용사 민원 증가에는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 관련 과대광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7만846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 늘었다. 일반민원은 5만2715건으로 39.3%, 분쟁민원은 2만5747건으로 19.0% 증가했다.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보험 권역이 2만2890건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해 보험 권역 처리 건수가 35.9%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69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2.1%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와 불편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비자유의사항과 소비자경보도 활용해 동종·유사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불편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금융민원·분쟁 종합포털도 구축한다. 민원 검토시간을 줄이고 민원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2026-09-29 0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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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류지현호, 일본 넘었다…야구 일본 꺾고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7/20260927221328682227.jpg)
류지현호, 일본 넘었다…야구 일본 꺾고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 [경제일보] 한국 야구대표팀이 부상과 타격 부진, 일본전 완패까지 이어진 고비를 넘어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을 이뤘다. 조별리그에서 타선이 주춤했고 슈퍼라운드에서 일본에 0-5로 완패했지만, 금메달 결정전에서 다시 만난 일본을 3-1로 꺾었다. 에이스 곽빈의 호투와 김도영의 8회 적시타가 마지막 승부를 갈랐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에서 일본을 제압했다.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5회 연속 우승이다. 대표팀은 대회 전부터 핵심 타자 김도영의 부상으로 흔들렸다. 김도영은 9일 경기 중 번트 타구에 얼굴을 맞아 코뼈 골절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이 훈련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면서 대표팀은 교체 대신 동행을 택했다. 소집 뒤 치른 상무와의 평가전에서도 마운드와 타선이 모두 불안했다. 한국은 3-6으로 뒤지다 8회 승부치기에서 4점을 뽑아 7-6으로 역전했지만, 경기력에 대한 우려는 남았다. 조별리그 첫 경기인 대만전은 이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 5-0으로 이겼지만 대만 선발 린이웨이를 상대로 5회까지 안타 1개에 그쳤다. 곽빈이 6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버텨 승리를 지켰고, 홍콩과 태국을 상대로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며 타선도 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슈퍼라운드 일본전에서 다시 막혔다. 일본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상대로 한국 타선은 7이닝 동안 4안타 무득점에 머물렀고 병살타 3개까지 기록하며 0-5로 졌다. 전승 우승은 무산됐고, 대만과 일본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결승 진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다. 대만이 일본에 패한 뒤 한국은 중국을 9-2로 꺾어 결승행을 확정했다. 비로 경기가 한 시간 늦게 시작된 중국전에서 최민석이 7이닝 1실점으로 버텼다. 결승 당일에도 비가 내렸지만 경기는 예정대로 열렸다. 곽빈은 6⅓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고 1실점으로 일본 타선을 막았다. 타선은 8회 김도영의 적시타로 균형을 깨고 추가점을 보태 3-1로 달아났다. 불과 이틀 전 일본전에서 침묵했던 타선이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필요한 점수를 냈고, 마운드가 리드를 지켰다. 준비 과정의 차질과 경기마다 달라진 변수 속에서도 대표팀은 마지막 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일본전 패배로 드러난 타격 과제를 결승에서 완전히 지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곽빈의 역투와 승부처 집중력으로 금메달을 지켜내며 한국 야구의 연속 우승 기록을 이어갔다.2026-09-27 2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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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차례상 대신 여행가방…전통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7/20260927152114728326.png)
차례상 대신 여행가방…전통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 [경제일보] 형식에 매달려 본질을 놓쳐선 안 돼…조상 공경과 가족애라는 가치는 지키되 시대착오적 관습은 과감히 바꿔야 명절의 풍경이 달라졌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전국의 도로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 집집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전을 부쳤으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명절의 당연한 모습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공항 출국장은 여행객으로 넘쳐나고 호텔과 리조트는 일찌감치 예약이 끝난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대신 여행가방을 챙겨 가족과 휴식을 떠나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다. ‘민족의 대이동’이 ‘가족의 휴식 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통이 무너지고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효와 경로의식이 사라지고 젊은 세대가 조상과 고향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40년 넘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켜본 필자의 눈에는 이 현상을 단순한 ‘전통의 붕괴’로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물어야 한다. 전통은 지켜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전통은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활문화다.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면 전통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을 바탕으로 형성된 명절 풍습을 핵가족과 맞벌이, 1인 가구가 늘어난 오늘날에도 과거와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명절은 오랜 기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돼 왔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 장거리 귀성에 따른 교통체증과 비용 부담도 컸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기는커녕 결혼, 출산, 취업, 재산 문제를 캐묻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족을 만나 위로받아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이 되어버린 이유다. 여기서 형식과 본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차례상에 몇 가지 음식을 올렸느냐가 중요한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해진 날에 반드시 고향을 찾아야 한다는 형식이 중요한가. 답은 어렵지 않다.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그릇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바꾸면 된다. 차례상을 간소화한다고 조상을 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차례를 생략한다고 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 자연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 역시 가족애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부모와 자녀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절이 지켜야 할 본질에 가깝다. 물론 변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전통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 전통에는 한 세대의 경험과 기억이 축적돼 있다. 조상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은 지켜야 한다. 다만 그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과거와 똑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차례를 간소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번갈아 준비할 수도 있다. 차례를 지내지 않더라도 가족사진을 펼쳐놓고 조상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고향을 찾기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통화로 부모와 친지의 안부를 묻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 의식에 담긴 마음이다. 우리의 전통문화 역시 그렇게 변화해왔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졌고 음식은 새로운 식재료와 조리법을 받아들이며 발전했다. 전통음악도 새로운 장르와 결합하면서 생명력을 얻었다. 유독 명절 문화만 수십 년 전의 틀에 묶어둘 이유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전통은 강요한다고 계승되지 않는다. 의미를 느끼고 공감할 때 이어진다. 젊은 세대가 명절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을 모른다”고 탓하기에 앞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명절이 가족에게 의무와 스트레스로 기억된다면 전통은 다음 세대에서 끊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명절이 가족과 함께 웃고 쉬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기억된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전통이 된다. ‘차례상 대신 여행가방’은 그래서 전통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형식 중심의 전통에서 가치 중심의 전통으로 이동하는 사회 변화의 한 단면일 수 있다. 물론 고향집에 모여 차례를 지내는 가족도 소중하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나름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장소도, 음식도, 의식의 형식도 아니다.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느냐가 핵심이다. 40년 전과 지금의 가족은 다르다. 사는 곳도, 일하는 방식도, 가족의 규모도 달라졌다. 그렇다면 문화 역시 변해야 한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만이 전통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사람을 위해 전통이 존재해야지, 전통을 위해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전통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박제가 된다. 시대와 함께 변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 낡은 형식은 과감히 덜어내되 조상 공경과 가족애라는 소중한 가치는 더욱 단단하게 이어가야 한다. 이번 명절에도 누군가는 차례상 앞에 앉고, 누군가는 여행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다. 어느 쪽도 전통의 배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족이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절의 본뜻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복사하는 일이 아니다. 과거의 가치가 오늘의 삶에서도 살아 숨 쉬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일이다.2026-09-27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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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4개월 만에 7700명 확진…정부, 콩고에 250억원 지원 [경제일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지 4개월여 만에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에볼라 확진자가 7700명을 넘어섰다. 발병 지역도 60곳을 넘어 63개 보건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번 에볼라 사태가 민주콩고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1800만 달러(약 250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조하며 에볼라 방역에 힘을 더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에볼라 대응 관련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1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장 조정관은 국제사회의 에볼라 대응에 지속해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G20을 중심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 발표는 지난 5월 WHO가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발생한 분디부교 바이러스 기반 에볼라 질환을 PHEIC로 지정한 이후 확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나왔다. 당시 민주콩고에서는 확진 8명과 의심 환자 246명, 의심 사망자 80명이 보고됐고 우간다에서도 민주콩고를 방문한 여행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준 민주콩고의 누적 확진자는 7733명, 사망자는 3732명까지 늘었다. 치명률은 48.3%에 달한다. 감염이 확인된 보건구역도 63곳으로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남수단과 국경을 맞댄 고위엘레주 둥구 보건구역까지 새롭게 포함됐다. WHO는 이번 유행을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에볼라 사태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WH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당시 확진자 4665명, 사망자 2184명으로 이미 기존 유행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에도 확진자와 감염 지역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는 배경에는 바이러스 유형도 자리하고 있다. 현재 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기존 에볼라 유행에서 주로 확인됐던 자이르형이 아닌 분디부교 바이러스다. 분디부교 바이러스는 지난 2007년 우간다에서 처음 확인된 에볼라 바이러스 계열로, 이번 유행에서는 이에 특화된 승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대응의 변수로 꼽힌다. 실제 백신 확보와 투여도 기존 에볼라 대응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WHO는 현재 사용 가능한 에볼라 백신 '에르베보'가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 대상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르베보는 일반적인 예방접종이 아닌 연구 프로토콜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9월 6일 기준 의료진과 현장 대응 인력 등 2007명이 에르베보를 접종받았다. 치료제 개발도 임상시험 단계다. 지난 7월 시작된 '파트너스' 임상시험에는 분디부교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 효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달 초 기준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참여했다. 현장 대응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민주콩고에서는 치안 불안과 인구 이동, 열악한 도로 환경,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이 감염자 추적과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HO는 의료진 감염과 현장 대응 인력 부족, 일부 지역의 방역 활동에 대한 저항 등도 대응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다만 현지 의료 대응 인프라는 발병 초기보다 확대됐다. WHO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민주콩고 내 감염 지역에는 총 59개 치료·대응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346개 병상을 확보했다. 발병 대응이 시작된 지난 5월 19일 당시에는 9개 병상 규모의 에볼라 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후 4000명 이상의 의료 인력이 추가로 투입됐다. 우간다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WHO 자료에 따르면 우간다는 민주콩고에서 유입된 확진·추정 사례가 발생했지만 마지막 확진 환자가 지난 7월 16일 퇴원한 이후 추가 환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WHO는 우간다의 발병 종료 이후에도 민주콩고와의 국경을 통한 재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정부는 180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현지 방역과 의료 대응뿐 아니라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치료제 연구 등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WHO는 국경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계속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민주콩고의 감염 지역이 남수단과 접경한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국경 간 감시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커졌다. 다만 WHO는 과도한 국경 폐쇄나 무역 제한이 비공식적인 국경 이동을 늘려 오히려 감염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당시 수백 명 수준의 의심·확진 사례에서 시작된 이번 에볼라 사태는 불과 4개월여 만에 수천 명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낳는 대규모 유행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존 백신과 치료제가 바로 적용되기 어려운 분디부교 바이러스라는 특성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과 연구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2026-09-24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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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F급 평가받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숙박·수송 곳곳서 드러난 운영 구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4/20260924152838475093.jpg)
'F급' 평가받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숙박·수송 곳곳서 드러난 운영 구멍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숙박과 수송, 훈련 환경 등 대회 운영 전반에서 잇따른 문제를 드러내면서 일본 조직위원회의 준비와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통적인 선수촌을 만들지 않고 호텔과 크루즈선, 컨테이너형 숙소를 분산 배치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수송과 숙박 관리에서 혼선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준비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일본 나고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 운영에 대해 'F급'이라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느낄 것"이라며 "초반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숙소, 수송 배차, 훈련 환경 등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제대회와 비교해) ABC 등급을 매기자면 F급"이라며 "선수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쓴소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심각한 무능"이라며 "현재 각 종목 국내 협회와 연맹들은 개별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대회에서는 개막 전부터 숙박과 수송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조직위원회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약 1만5000명의 선수·임원을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컨테이너형 숙소 등에 분산 배치했다. 이후 객실 부족과 숙박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선수단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컨테이너형 숙소에서는 시설과 공간 문제가 반복됐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침대가 선수들의 신장에 비해 짧고 폭우 이후 숙소 내부에 물이 새는 문제까지 발생하자 호텔로 이동했다. 객실 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수송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 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예정된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했다. 남자 축구대표팀 역시 버스가 잘못된 장소로 향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야구대표팀은 셔틀버스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KBO가 자체적으로 외부 셔틀을 확보했다. 한국 선수단만의 문제도 아니다. 베트남 여자 배구대표팀은 셔틀버스가 잘못된 호텔에 선수단을 내려줘 짐을 들고 직접 이동해야 했고, 인도 선수단에서도 객실 배정 지연과 장거리 이동 문제가 제기됐다. 태국 선수단은 숙소와 식사 문제로 자체적으로 대체 숙소와 식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조직위의 대응 방식이다. 조직위는 24일 숙박과 수송 문제에 대해 각국 선수단의 요구가 서로 다르고 일부 선수단은 밤늦게 셔틀 운영 변경을 요청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스를 배차했으나 선수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곳곳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숙박 문제 역시 일부 책임을 선수단에 돌리는 듯한 설명이 나왔다. 조직위는 크루즈선 탑승 과정에서 일부 선수단이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각국 선수단의 요구를 듣고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선수단의 일정 변경이나 협조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된 셔틀버스가 나타나지 않거나 선수단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반복됐고, 결승전을 앞둔 농구대표팀이 훈련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회장도 조직위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조직위원회가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외부 이슈에 관해 말을 아꼈던 이유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소를 분산할 경우 객실 배정부터 훈련장·경기장 이동까지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각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셔틀이나 숙소, 식사를 마련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가 상징과 관련한 실수도 발생했다.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 회장은 "대회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트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이런 이슈에 관해선 1초도 늦장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종합대회에서 숙박과 수송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다. 선수들이 제때 훈련장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운영 문제가 경기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일본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역량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현재까지는 비용 절감을 앞세운 분산형 운영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남은 대회 기간 조직위가 개별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과 수송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할지가 관건이다.2026-09-24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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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하라" 안 했는데…오픈AI 에이전트, 호주 정부 사이트 비인가 접근 [경제일보] 오픈AI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별도의 해킹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호주 정부의 보건 통계 사이트에서 비공개 파일에 비인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I에 호주 보건·의료 통계에 대한 답을 찾으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했지만,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외부 사이트의 접근 제한을 우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AI 에이전트의 자율 행동에 대한 통제 문제가 새로운 보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오픈AI는 내부 평가 과정에서 자사의 AI 모델들이 호주 정부의 여러 웹사이트와 서비스에서 정보를 찾던 중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에 주어진 과제 자체는 호주의 보건·의료 통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비공개 파일에도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AI 모델에 특정 정부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AI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외부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델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개인의 메디케어 정보나 의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접근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주 정부는 실제로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와 다른 정부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통화해 호주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통신망 전체로 피해가 확산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오픈AI가 사건을 인지한 뒤 호주 정부에 통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호주신호국(ASD)은 현재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접근이 단일 포털에 국한됐는지, 다른 정부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확인될 전망이다. 최근 오픈AI의 AI 에이전트는 비정상적인 행동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8월 공개한 내부 조사에서 7월 사이버보안 평가 과정 중 자사 모델들이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통제를 우회하고 오픈AI 내부 연구 인프라와 외부 AI 개발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의 일부 시스템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당시 모델들은 허가되지 않은 통신 채널을 이용하고 공유 인프라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근했다. 오픈AI는 이 과정에서 모델들이 할당된 과제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호주 정부 사건과 AI 에이전트가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AI 에이전트가 기존 챗봇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꼽힌다. 기존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에이전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외부 도구를 호출하며 여러 단계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한 최종 목표와 AI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중간 행동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특히 외부 인터넷이나 개발 도구, 파일 시스템 등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에이전트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실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진다. 오픈AI 역시 최근 AI 모델의 이른바 '미스얼라인먼트'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모델이 제약을 우회하기 위한 지시를 삽입하거나, 승인 없이 파일을 외부에 올리는 등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오픈AI는 모델의 자율 행동과 감독 회피 가능성을 추적·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공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호주 사건이 알려진 날 샘 올트먼 CEO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고도화된 AI의 안전성과 국제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주요 AI 기업 경영진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과 국제적인 안전 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가운데, 실제 AI 에이전트가 외부 정부 시스템에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례가 공개된 것이다. AI 업계에서는 에이전트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단순히 모델의 답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제 장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호주 사건 역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별개로 AI가 사람의 명시적인 해킹 지시 없이도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의 접근 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에이전트 보안의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해 연설하며 "(인공지능)모델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실현 시기가 더욱 촉박해졌고, 잠재적 이점이 더욱 분명해졌지만, 동시에 위험과 부담 또한 더욱 시급해졌다"며 "인공지능은 창의성과 발견의 새로운 르네상스처럼 될 수도 있고, 격변과 혼란을 야기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6-09-24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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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154902581370.png)
쇄신 동력 잃은 여당, 당청의 수직적 관성에서 벗어나야 정권의 위기는 대개 야당의 공세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리고도 제때 고치지 못할 때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5명에 이르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문제는 책임자의 사퇴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됐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출범 때부터 ‘당청 원팀’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의 관계 복원에 무게를 두면서 전임 지도부와는 다른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당정 간 긴장을 낮추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원팀’이 ‘무비판적 일체화’로 변질될 때다.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대통령실의 박수부대가 되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되 잘못된 판단에는 제동을 걸고, 국민이 느끼는 불만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국정의 출구를 만드는 것이 여당의 본령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긴장 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인사 후보자를 검토할 때 여당이 정무적 검증을 하고 청문회 이전에 민심의 반응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후보자가 낙마한 뒤 책임자를 찾는 방식으로는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집권 중반기에는 여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와 국정 추진력이 당을 이끌지만 중반기에 접어들면 여당이 독자적인 정치력을 갖고 민심과 국정을 연결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실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데 머물면 당정 관계는 수직적으로 굳어진다. 대통령실이 정책을 만들고 여당이 국회에서 관철하는 구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효율적인 당정 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 최근 부동산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과 인사 논란, 여권 내부의 갈등은 여당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김 대표 취임 이후 당정 관계가 진전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핵심 지지층의 약화와 여권 내부 갈등, 중도층과의 거리 등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특히 인사와 사법, 경제정책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정치가 필요하다. 협치는 약한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와 정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먼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 대결의 경기장이 되고 만다. 김민석 대표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당 대표가 되는 것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여당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여당이 오히려 강한 여당이다. 이번 인사 파동을 몇몇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이나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추천·검증·정무 판단·당정 협의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상시적인 인사·정책 협의 채널을 만들고, 여당 지도부가 민심과 국회의 판단을 대통령실에 정례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서도 계파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토론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여당이 국민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진영의 박수에만 의존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은 현실과 멀어진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대 의견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정권 중반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쇄신의 기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 몇 명을 바꾸는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여당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이자 민심의 전달자, 야당과의 협상자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원팀’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조직이다. 김민석 대표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대통령실의 방패가 아니라 국정의 균형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집권 중반기 여당이 쇄신의 동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2026-09-23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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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이 내 음식에 액체 섞어 눈 멀었다"… 대전서 집주인 모자 습격·방화 시도한 70대 세입자 구속영장 [경제일보] 대전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26년 9월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대전시 중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 B(50대)씨와 그의 어머니 C(70대)씨를 흉기와 둔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술을 받아 현재 중태이며, 어머니 C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건물 1층 세입자였던 A씨는 준비해 간 전동 분무기 등으로 석유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화염방사기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인화성 물질을 분사하며 대치했다.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해 현행범으로 제압 및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집주인 모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위층 집주인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흘려보내 음식 등에 섞었고 그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올해 4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다.2026-09-23 0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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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1909517471.png)
검찰청 간판 바꾼 뒤가 더 중요하다…형사사법 개편은 '사후평가'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라진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둔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이번 형사사법 개편의 뼈대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미 제정됐고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지만 형사사법 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날은 10월 2일이 아니다. 그날부터다. 조직을 둘로 나누고 권한을 새로 배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국민이 이전보다 빨리 수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다. 피해자의 기다림은 줄었는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오가는 일은 늘지 않았는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시행 뒤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치면서 사건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완수사 사건 가운데 3개월을 넘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47.1%였다. 2023년 하반기에도 38.2%였다. 재수사 사건은 그 비율이 한때 60%에 이르렀다. 정부도 결국 제도를 다시 손봤다. 2023년 수사준칙을 개정해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에도 3개월의 처리기한을 뒀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도 변경 2년여 뒤 또 다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편은 그보다 규모가 크다.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없애고 수사와 공소 기능을 서로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 나눈다. 국회는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 17일에도 공소청·중수청 관련 후속 법률을 포함한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제도의 세부 설계가 시행 직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도 아직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고 2차 신청자는 201명이다. 합치면 1962명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의 68% 수준이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금융·사이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개편의 성공을 미리 선언하는 것도 실패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측정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통계를 만들어 놓고 1년 뒤, 3년 뒤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볼 지표는 어렵지 않다.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몇 일이 걸렸는지부터 보면 된다. 3개월과 6개월, 1년을 넘긴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면 된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를 몇 차례 오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처분 결과가 전달되는 기간과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비교할 수 있다. 중대범죄 수사에는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 사건 착수부터 송치까지 걸린 기간과 범죄수익 환수 규모, 전문수사 인력 충원율 등을 매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바뀐 뒤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장기간 추적해야 한다. 몇 건을 잡았다는 숫자 하나보다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한다. 조직이 바뀔 때마다 사건 분류와 통계 기준까지 달라지면 개편 전후를 비교하기 어렵다. 2026년 이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자료를 기준값으로 삼고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같은 항목을 계속 집계해야 한다. 그래야 3년 뒤 제도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자료로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법을 만든 뒤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영국 정부의 2025년 입법 지침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국왕 재가를 받은 뒤 3~5년 안에 담당 부처가 실제 작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만들 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사후평가를 강조한다. 법과 제도는 시행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처음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사회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효과에 불확실성이 큰 제도일수록 사후평가 장치를 처음부터 제도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도 낯선 개념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사후입법영향분석을 별도 연구하고 효과성과 효율성, 사회·경제적 영향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 등을 법 시행 뒤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형사사법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수술을 하면서 이런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느냐다. 정부와 국회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시행 1년 뒤에는 초기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3년 뒤에는 독립적인 종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미제 사건, 보완수사와 재수사, 기관 간 이첩, 인력과 비용 같은 핵심 지표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편이 타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정치적 구호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에게는 수사기관 이름보다 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먼저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의 간판을 새로 다는 것으로 개편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꾸는 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바꾼 법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긴 책임이 필요하다. 10월 2일은 검찰청 개혁의 결승선이 아니라 새 형사사법 체제를 검증하는 출발선이어야 한다.2026-09-22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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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