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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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창작 생태계 보호 전환점" [경제일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은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불법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각 기업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수사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 체류하던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접속 제한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연재된 작품들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은 이 같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한 번 유출된 작품이 빠르게 복제·재배포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서는 단계에 달했다고 웹대협은 설명했다.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2차 불법 유통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이용자의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불법 유통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창작자 수익뿐 아니라 후속 작품 제작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 사이트 폐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권리사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대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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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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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뭉쳤다…웹툰 업계, 불법사이트 '형사 대응' 전환 [경제일보] 국내 웹툰 플랫폼들이 연합해 해외 대형 불법 사이트 폐쇄에 나서며 글로벌 저작권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접속 차단이나 개별 대응을 넘어 현지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한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투믹스, 탑코미디어 등 주요 웹툰 플랫폼들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중심으로 협력해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와 다수의 연계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웹툰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적인 불법 유통 플랫폼이다. 권리사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약 8600만건의 방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웹 트래픽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으며 스페인어권 주요 매체와 유사한 수준의 이용 규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수년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웹툰 불법 유통 대응은 사이트 차단이나 URL 삭제 등 기술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동일·유사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국내 플랫폼들은 장기간 조사를 통해 현지 운영자를 특정했고 현지 법무법인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형사 절차를 진행해 스페인에서 형사 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응 과정은 개별 기업 단위 대응을 넘어 협회를 중심으로 권리사들이 연합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 유통이 국경을 넘는 문제인 만큼 대응 역시 국제 공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별 대응 전략도 다층화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조직을 운영하며 반기별로 대응 백서를 발간하는 등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웹툰 역시 AI 기반 불법 유통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시 연재 전략을 통해 불법 복제 유인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 유통 대응이 단속 중심에서 기술, 유통 전략, 법적 대응이 결합된 구조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웹툰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연관돼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북미와 유럽, 중남미 등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불법 유통 역시 동일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권은 주요 성장 시장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합법 유통망 확대와 함께 불법 사이트 차단 필요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운영자 추적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를 통해 불법 유통 생태계 자체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전망이다. 웹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는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간 경쟁을 넘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등은 향후에도 불법 유통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IP 권리자로서 국내외 저작권 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업계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유기적인 민관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27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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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90% 줄이자 매출 올랐다…네이버웹툰, '불법 유통과의 전쟁' 성과 공개 [경제일보]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유통 차단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실제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 복제 지연이 유료 결제 증가로 전환되면서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네이버웹툰은 '2026년 1분기 툰레이더 리포트: 불법 복제 지연이 유료 결제 전환으로 이어지다'를 발표하며 불법 유통 차단 시스템 '툰레이더'의 성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불법 유출 지연 효과가 컸던 주요 작품들의 유료 결제액이 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웹툰은 일부 작품이 최대 60%까지 결제액이 증가하며 불법 복제 차단이 실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한국어 서비스 기준 최신 유료 회차가 공개된 후 24시간 이내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는 작품 수는 연초 대비 1분기 말 기준 약 90% 감소했다. 이는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로 불법 복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최신 회차가 빠르게 유출되던 기존 구조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며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 최신 회차가 줄어들수록 불법 플랫폼의 사용성이 떨어지고 공식 플랫폼 이용 유인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불법 복제 지연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복제 속도가 빠른 상위 100개 작품과 인기 상위 50개 작품을 기준으로 최신 회차가 불법 사이트에 유출되는 시점이 연초 대비 약 2회차 이상 지연됐다. 이는 1주일에 1회씩 연재하는 대부분의 웹툰 특성상 공식 플랫폼과 불법 사이트 간 최신 회차 격차가 최소 2주 이상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신 회차를 빠르게 소비하려는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 대신 공식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복제 지연은 유료 결제 증가로 이어졌다. 1분기 중 불법 복제 지연 효과가 컸던 국내 주요 작품 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유료 회차가 24시간 이내 불법 복제되지 않은 주의 유료 결제액이 평균 23% 증가했다. 특히 일부 작품의 경우 결제액 증가율이 40~60%에 달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불법 복제 지연 회차가 길어질수록 유료 결제액이 상승하는 상관관계도 나타났다. 최신 유료 회차가 불법 사이트에 늦게 올라올수록 불법 플랫폼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식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네이버웹툰은 기술적 대응 외에도 번역 시차를 줄이는 '동시 연재' 전략 등 콘텐츠 유통 전략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과 글로벌 서비스 간 연재 시점을 맞춘 이후 작품 유료 결제액이 휴재 전 대비 최대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번역 콘텐츠를 이용하던 글로벌 이용자 중 일부가 공식 플랫폼으로 유입된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불법 번역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시 공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식 번역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할수록 불법 사이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플랫폼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주목된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 연구개발 전담 조직과 불법 웹툰 대응 조직 '안티 파이러시'를 운영하며 불법 유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기반 사전 차단과 유통 전략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창작자 수익 보호와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은 동시 연재와 함께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국내외 불법 사이트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2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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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10억건 지웠다"…카카오엔터, 불법 콘텐츠와의 전쟁 장기전 돌입 [경제일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공개하며 콘텐츠 불법유통과의 장기전 양상을 설명했다. 대형 불법 사이트 폐쇄 등 성과로 누적 삭제 건수가 10억건을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불법 유통 방식이 은밀하고 파편화된 형태로 이동하면서 대응 전략도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활동을 담은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불법 콘텐츠 대응 전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함께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전략, 전문가 인터뷰 등이 담겼다. 피콕은 공식 출범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삭제한 글로벌 불법 콘텐츠는 총 10억407만53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를 하루 1만건씩 삭제한다고 가정하면 약 274년이 걸리는 규모다. 다만 최근 데이터 흐름에서는 변화도 나타났다. 불법물 차단 건수는 피콕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5차 백서(2024년 상반기)에서 반기 기준 약 2억7000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부터 차단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7차 백서(2025년 1~6월)에서는 1억6072만4021건, 8차 백서(2025년 7~12월)에서는 1억1127만889건의 차단 건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차단 건수 감소가 겉으로 보면 불법 유통의 소멸이 아닌 불법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전선 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형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고 공개 웹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운영자들이 폐쇄형 커뮤니티나 해외 서버 등 추적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해외 사이트는 권리자의 대응을 피하기 위해 '게이트 키핑'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 키핑 방식은 신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검색 엔진 크롤링을 차단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과거처럼 대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대량 유통되기보다 검색으로 찾기 어려운 파편화된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형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과거의 대응이 가시적인 대형 표적을 대상으로 한 전면전이었다면 현재는 수면 아래 은닉된 유통망을 식별하고 차단해야 하는 보다 고도화된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불법 유통과의 대응 역량 필요성을 전망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불법 유통 대응 프로토콜인 'TTT(타게팅, 트레이싱, 테이크다운)'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특정하고 운영자를 추적한 뒤 폐쇄 및 법적 조치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로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불법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백서에서는 TTT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세부 대응 방식도 공개됐다. 소규모 불법 유통 그룹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과 대형 조직을 장기간 추적하는 '딥 리서치' 전략이다. 패스트 트랙은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해 최소 2시간에서 하루 이내에 사이트 차단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고 딥 리서치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1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한 뒤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 대응 총괄 및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은 국내 콘텐츠 업계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지속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유관 기관 및 글로벌 단체와 적극 협업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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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바이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 예방 일일 강사로 청소년들과 소통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61620268040.jpg)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 예방 일일 강사로 청소년들과 소통 외 [이코노믹데일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청소년들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마약류 의약품 관리 체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마약 감시원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 ‘한국잡월드 마약감시본부’에서 마약예방 1일 강사로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체험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1일 강사가 돼 마약류의 종류와 오남용의 문제점, 마약류 감시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설명하고 체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관 내 역할과 임무를 안내했다. 마약류 감시원 역할을 맡은 청소년들은 체험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과 하수역학 기반 감시 활동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으로 혼란에 빠진 가상세계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마약감시본부 체험관은 디지털 신기술인 XR(확장현실)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시스템에 보고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단서 해석과 추론으로 의심 인물을 체포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몰입감 넘치는 체험학습을 제공한다. 마약감시본부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기능을 이해하고 팀을 이뤄 활동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청소년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공부잘하는 약’, ‘살빼는 약’으로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잡월드 마약감시본부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눈높이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배우고 마약의 유혹을 멋지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의료용 마약은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감시본부 체험관은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과 불법 마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LB제넥스, 김도연·김의중 대표이사 지분 확대...책임 경영 강화 HLB제넥스의 김도연·김의중 각자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장내 매수하며 책임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LB제넥스 김도연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장내에서 1만38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 수를 2만3090주로 늘렸다. 김의중 대표이사 역시 1만1000주를 매수해 보유 주식을 109만4506주로 확대했다. 김도연·김의중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HLB의 특수관계자로, 이번 장내 매수로 HLB 및 특수관계자 지분은 915만6691주(31.39%)로 집계됐다. 이번 대표이사의 지분 확대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중장기적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다. 최근 HLB제넥스는 효소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락타아제와 카탈라제 등 주력 효소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간기능 개선제 핵심원료인 UDCA의 제조효소 'UDCAse(우르소데옥시콜산)'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실적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HLB제넥스 관계자는 “이번 회사 주식 장내 매수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기존 효소 사업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과 신규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바이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바스켓 2상 FDA 신청 결정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인플루엔자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바스켓 임상 2상(IND)을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신청하기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바이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6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미국 보건당국 전문가들과 글로벌 대감염(Epidemic) 해결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FDA와의 IND 실무를 전담할 현지 CRO(임상수탁기관) 선정을 마무리했다. 임상 총괄 책임을 맡게 된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는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국책 임상(ACTIV-2)에서 국제 프로토콜 의장으로서 치료제 선정과 임상 전반을 지휘했던 세계적인 감염병 석학이라고 회사가 전했다. 스미스 교수는 "하나의 약물로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프티가 등장함으로써 드디어 꿈의 임상이 가능해졌다"며 FDA 임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을 기존 '진단 후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투약'으로 감염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택성 현대바이오 USA 대표는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전부터 미국 보건당국 전문가들과 전략적 논의를 이어오며 미국 임상 2상 준비를 구체화해 왔다"며 "닥터 스미스 교수를 임상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고 현지 CRO와의 계약까지 마친 만큼 Pre-IND 등 본격적인 임상 신청을 위한 FDA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1-15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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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 강화…의사·유통책·투약자 줄기소 [이코노믹데일리] 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이를 진찰 없이 구매한 투약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의사와 약사, 유통책, 투약자 등 총 41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중독자 62명에게 총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약 8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의사 A씨가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투약에 관여한 일부 환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 악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다른 이들 역시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마약 구매로 재산을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6년 넘게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2만여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을 반복 구매한 투약자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중독자들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투약 대가로 현금 뿐 아니라 고가 명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28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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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당권이라는 신기루, 민생이라는 대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10151786280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