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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가 관건"…김이탁 국토부 1차관, 3기 신도시 현장서 속도·안전 동시 주문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 첫 입주로 예정된 인천계양지구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이탁 1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첫 입주 준비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첫 입주를 앞두고 주거공간과 공동시설, 기반시설 전반의 사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빙기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취약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관리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22곳, 총 24만호 규모에 대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보상·조성·착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약 성적은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4년 10월 진행된 인천계양 A3블록 본청약은 229가구 모집에 721명이 접수해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2블록 일반공급은 283가구 모집에 2299명이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8.12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와 시장 여건, 사전청약 당첨자의 이탈 여부 등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며 “계획부터 공정까지 사업일정에 영향을 주는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말했다.2026-03-03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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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png)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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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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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MWC26 기조연설 데뷔…"AI 비서 '익시오'로 음성 통화 혁명" [경제일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의 개막일인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의 메인 무대에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섰다. 국내 통신사 CEO 중 유일한 기조연설자이자 LG그룹 역사상 최초의 MWC 기조연설이다. 홍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글로벌 무대에 데뷔시키며 음성(Voice) 인터페이스의 부활과 통신사의 AI 리더십을 천명했다. 홍 사장의 연설 주제는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ry Connection)’였다. 그는 기술적 스펙을 나열하는 대신 최근 아들에게서 “할아버지가 됐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던 개인적 경험을 꺼내며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텍스트나 이메일이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의 힘’과 ‘연결의 가치’를 역설하며 AI 기술이 지향해야 할 점은 결국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LG유플러스의 핵심 무기는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다. 홍 사장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전화 통화는 불편한 경험이 됐다”며 “익시오는 이를 해결하고 음성을 다시금 소통의 본질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익시오는 LG그룹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적용됐다.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대화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기존 AI 비서를 뛰어넘는 기능을 시연했다. 업계는 홍 사장의 이번 기조연설이 단순한 서비스 소개를 넘어 글로벌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통신 업계는 텍스트 중심의 챗봇형 AI에서 벗어나 스마트 글라스, 히어러블(Hearable) 기기, 피지컬 AI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음성 인터페이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홍 사장이 “미래에는 진화된 보이스 에이전트가 소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글로벌 협력’ 제안이다. 홍 사장은 존 스탠키 AT&T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범용 AI 비서로의 도약은 LG유플러스 혼자 할 수 없다”며 “전 세계 통신사들이 협력해 음성 통화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나 KT의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모델과는 또 다른 형태로 구체적인 서비스(익시오)를 매개로 한 실질적인 ‘서비스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MWC가 LG유플러스의 체질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시장의 한계에 부딪힌 통신사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시오 출시 이후 LG유플러스의 고객 추천 지수(NPS)가 상승하고 이탈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AI 에이전트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 사장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공감한다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는 말로 연설을 마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날 연설 직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LG유플러스 측에 협업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음성’이라는 본질을 파고든 LG유플러스의 승부수가 통신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03 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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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에 환영 입장…"한국 성장 지원할 것" [경제일보]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가운데 구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디지털 생태계와 관광, 산업 전반의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엄격한 조건 하에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7년 구글이 처음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군사시설 노출 등 안보 우려로 제한됐던 공간정보 활용 환경에 중대한 변화로 전망된다. 정부는 군사·보안 시설 블러 처리, 국내 서버 기반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차단 체계 구축 등 보안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승인했다. 구글은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계기로 한국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터너 부사장은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자사의 지도 서비스 고도화가 특히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한국을 방문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구글 지도 대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현지 플랫폼 지도를 사용하는 '꿀팁'이 공유됐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겪었던 가장 큰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글로벌 관광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도 데이터 개방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계기로 구글 지도 서비스의 국내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 모빌리티, 커머스,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향후 정부와 협력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터너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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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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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장기 안전성 입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2902612261.jpg)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장기 안전성 입증 外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일본 시판 후 조사(PMS) 최종 분석 결과가 국제 학술지 Haemophilia에 게재됐다고 25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혁신 치료제로 항체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A형 혈우병 예방 치료제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효과가 지속되며 국내에서는 2023년 5월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환자로 급여가 확대됐다. 또한 2025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목록에도 등재됐다. 나라의과대학 미도리 시마 교수 연구팀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일본의 항체 보유 선천성 A형 혈우병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장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 환자 86.6%가 중증이었으며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됐다. 안전성 분석 결과 134명 중 122명(91%)에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술을 받은 환자 30명에서도 지혈제를 병용했음에도 혈전색전증이나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연간 출혈률(ABR) 중앙값이 1.3회로 나타났으며 39.6%의 환자는 투약 기간 동안 출혈이 전혀 없는 ‘무출혈’ 상태를 유지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결과가 실제 임상 환경에서 헴리브라의 장기 안전성과 예방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배란 테스트기 ‘이체크 굿뉴스’ 출시 동아제약은 배란일 예측에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배란 테스트기는 임신 테스트기와 달리 결과선의 유무가 아닌 대조선 대비 발색 농도를 비교해 배란 여부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배란일이 아님에도 옅은 결과선이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색상차트’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는 테스트 결과선의 발색 정도를 색상 차트와 즉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약 10년 이상 임신 테스트기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품질 관리 역량과 소비자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배란 테스트기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특히 기존 배란 테스트기 사용 과정에서 제기된 판독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신제품은 동아제약의 자가진단 테스트기 브랜드인 ‘이체크(E-CHECK)’가 기존 임신 테스트기와 갱년기 테스트기에 이어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라인업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배란 테스트기 출시를 통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확인 단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가진단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며 “이체크는 여성 건강 영역에서 자가진단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제약, 수면용 건기식 ‘꿀잠샷’ 올리브영·올리브베러 동시 입점 대원제약의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대원헬스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제품 ‘꿀잠샷’을 전국 900여 개 ‘올리브영’ 매장과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에 입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론칭은 대원제약의 첫 올리브영 진출로 그 의미가 크다. 전국 단위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일반 매장과 건강 관리 특화 매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원화 유통 전략을 통해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와 접점을 폭넓게 확보할 계획이다. 꿀잠샷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새벽에 자주 뒤척이는 현대인, 그리고 시차 부적응으로 수면 문제를 겪는 국내외 여행객을 위해 기획된 제품이다. 대원제약 특유의 노하우를 살린 ‘짜먹는 스틱형 파우치’로 제작되어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다. 침대 위, 기내, 숙소 등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 곧바로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이나 여행 중에도 하루 한 포로 쉽고 빠르게 수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제품의 핵심 성분은 100% 식물성인 ‘라임과피추출물’이다. 국내 특허를 획득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1포에 1일 권장 섭취량인 300mg을 모두 담았으며 식물 유래 성분으로 장기간 섭취해도 몸에 부담이 적다.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총 수면 시간 증가 △수면 효율 증가 △입면 시간 감소 △입면 후 각성 시간 감소 △비렘(Non-REM) 수면 중 2단계 수면 시간 증가 △총 각성 시간 감소 등 수면 효율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백인영 대원제약 헬스케어사업 본부장은 “꿀잠샷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나 시차로 인해 숙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특허 받은 식물성 원료로 정성껏 만든 제품”이라며 “올리브영과 올리브베러 온·오프라인 동시 입점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이 쉽고 전문적인 수면 케어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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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생성형 AI 챗봇 도입… 해운 DX '고객 접점'으로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HMM이 화주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며 선박 운영 중심이던 해운업 디지털 전환(DX)을 고객 접점으로 확장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화주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LG CNS와 공동 개발했다. 해운업계의 디지털 전환은 그동안 △선박 운항 최적화 △연료 효율 개선 △물류 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운영 효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운임 변동성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화주 입장에서의 정보 접근성과 업무 편의성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HMM의 챗봇은 화주가 복잡한 해운 용어나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대화형 질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박 스케줄과 운임 조회는 물론 국가별 통관 절차, 규제 요건, 위험화물 운송 가능 여부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까지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반영해 17개 언어 실시간 번역 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지고 내부 물류·통관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단순한 '챗봇 도입'이 아니라 해운사의 서비스 모델 변화로 해석한다. 전통적으로 해운업은 선복(선박 공간) 확보와 운임 경쟁력이 핵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화주 경험(CX)과 디지털 편의성이 계약 유지와 신규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선사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예약·추적·문서 발급까지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는 방대한 운송 데이터와 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차별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HMM은 이번 챗봇을 시작으로 고객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능을 고도화하고 화주의 전체 물류 흐름에 밀착한 디지털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예약,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으로 확장될 경우 플랫폼형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HMM 관계자는 "이번 챗봇 도입은 화주가 겪은 업무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화주 경험 혁신을 통해 HMM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운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제 비용 절감 단계를 넘어 고객 접점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HMM의 생성형 AI 도입이 향후 해운사 간 서비스 경쟁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2026-02-23 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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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겨울철 심근경색 경고등…몇 시간 차이가 생명 좌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85359544305.jpg)
겨울철 심근경색 경고등…"몇 시간 차이가 생명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낮은 기온과 큰 일교차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근경색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3만47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만 명당 68건의 발생률을 기록한 수치다. 이에 전문가들은 “심근경색은 몇 시간 차이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조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대부분은 동맥경화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혈관 벽에 축적된 죽상경화반(플라크)이 터지면 그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차단해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긴다. 혈류가 차단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 범위는 확대되며 이미 괴사한 심근은 회복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결정짓는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을 짓누르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이다. 통증이 수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수 있으며 식은땀·호흡곤란·구역감·어지러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왼쪽 어깨나 팔, 목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전형적인 흉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명치 부위의 답답함이나 소화불량 같은 불편감으로 시작되거나 등·턱·팔 등 가슴 이외 부위에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고령자, 여성, 당뇨병 환자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비교적 흔해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잠시 완화됐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진단은 의료기관에서의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흉통이 반복되거나 10분 이상 지속되고 휴식으로도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운전해 병원을 찾는 것은 돌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 구급대 도착 전에는 움직임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된다.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문진과 함께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초기에는 심전도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반복 검사가 이뤄진다. 필요 시 심장 초음파, CT,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관상동맥 조영술은 막힌 부위를 직접 확인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검사다. 치료의 기본은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 혈류를 회복시키는 재관류 요법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스텐트 시술로 손목이나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힌 뒤 금속망을 삽입해 혈관을 지지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선택될 수 있으며 치료 방침은 개별 상황에 맞춰 결정된다. 시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항혈소판제는 재발과 스텐트 혈전증을 막는 핵심 약물로, 임의로 중단하면 위험하다. 금연은 필수이며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심장재활 방식이 권장된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가량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은 저염식을 기본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지훈 서울대학교병원순환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애매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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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충전 금지" 韓 11개 항공사 전면 도입…LCC 승객 불편은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미리 100% 충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전 세계 항공사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이 공통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을 줄이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을 세계 최초로 제안했다. 현재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반대 의견이 없다면 3월 중 ICAO 내부 검토 기구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잇단 화재에 선제 대응…국내 11개 항공사 '선(先) 도입' 국토부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 기체가 전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 및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랐다. 정부의 글로벌 표준 제안에 앞서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자발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티웨이항공이 오는 23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 및 전자기기 연결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하면서 여객편을 운항하는 국내 11개 항공사 모두가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합선을 막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파우치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만약의 화재 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 빈)이 아닌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 'LCC 충전 대란' 오나…대체 인프라는 부족 글로벌 항공업계도 규제 강화 추세다.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가 이미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고 일본은 4월부터 자국 출발 항공편에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의 제안이 ICAO 규정에 반영되면 이는 개별 국가나 항공사의 지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글로벌 표준이 된다. 문제는 승객들의 불편이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되면 좌석에 설치된 전원 포트(USB 등)를 이용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는 대부분의 여객기에 유선 충전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기종에 따라 충전 포트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LCC 승객들은 비행 중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상공에서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워 자칫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승객들의 양해가 필요하며 항공사들도 중장기적으로 전 좌석 충전 포트 확충 등 기내 인프라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부는 ICAO 규정 신설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국내 고시에 반영해 명문화할 계획이다. '안전'과 '편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2026-02-21 1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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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852969249.png)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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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일부 서비스 먹통…포인트 조회·결제 실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결제 및 예약 관련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일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으며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공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로 주문서에서 포인트 조회가 되지 않거나 결제가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제 내역과 이벤트 내역 조회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현장 결제 시 포인트·머니 결제가 불가하거나 페이머니카드 결제가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신용카드 연동 결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외부 소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오류 발생 시점은 이날 12시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며 복구 완료 시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네이버는 "현재 긴급 확인 중에 있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6-02-19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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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9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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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 이용객 불편,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에는 항공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며 운항과 공항 운영 전반에서 병목 현상이 반복된다. 출발 지연과 결항, 수하물 처리 지연, 좌석 배정 관련 민원 등 불편 유형이 매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항공사와 공항 운영 주체가 일정 수준의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대응에 나서지만, 연휴 특유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이용객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휴 기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편은 출발 지연과 결항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상 악화가 원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항 혼잡과 운항 회전율 저하가 함께 작용하는 구조다. 설 연휴에는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출발 편이 집중돼 활주로와 주기장, 관제 처리 용량이 빠르게 한계에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한두 편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후 편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 같은 구조는 김포·제주, 김해 등 혼잡도가 높은 공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휴 기간에는 기상 변수와 무관하게 공항 자체의 처리 능력 부족으로 지연이 확대되는 사례도 반복된다. 특히 단거리 노선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경우 기재 회전이 촘촘하게 편성돼 있어 초기 지연이 하루 전체 운항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수하물 지연과 분실 문제도 설 연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성수기에는 항공기 화물칸 적재 용량이 승객 수하물로 빠르게 채워지며, 연결편이나 환승 일정이 포함된 경우 처리 리스크가 커진다. 국제선은 출발 공항뿐 아니라 환승 공항의 수하물 처리 시스템과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성이 좌우된다. 연휴 기간 다수 공항에서 수하물 분류·적재 인력이 한계치에 근접하면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좌석 배정과 오버부킹 관련 민원 역시 연휴 수요 집중 구간에서 반복된다. 항공사는 설 연휴 수요를 반영해 좌석 판매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지만, 실제 탑승률이 예측치를 초과할 경우 탑승 거부나 좌석 재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 단위나 단체 승객의 경우 좌석 분리 배정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는 경향도 확인된다. 이는 항공권 구매 시점, 체크인 순서, 항공사별 좌석 운영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공항 보안 검색과 탑승 대기 시간 증가도 연휴 기간 대표적인 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설 연휴에는 오전과 이른 오후 시간대에 출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검색대와 출국 심사 대기열이 길어지는 양상이 반복된다. 국제선의 경우 노선별 보안 절차 차이와 추가 검색이 병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항 측이 임시 검색대 확대와 인력 증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수요 집중 자체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2026-02-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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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은 상여금 없다는데… 국회의원은 설에 439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상여금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국회의원은 439만6560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명절을 둘러싼 체감 온도는 국회와 현장이 다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는 연간 879만3120원이다.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되며 한 차례 수령액은 439만6560원이다. 산정 방식은 일반 공무원과 같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상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93만원이다. 전년보다 403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명절 휴가비도 약 30만원가량 인상됐다. 지난해 연봉이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되면서 연간 명절 휴가비는 약 85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 현장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액 기준 1인당 설 상여금은 5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국회의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명절 상여금 규모 차이는 단순 비교로도 뚜렷하다. 의원 1회 수령액은 중소기업 평균의 7배가 넘는다. 명절 수당이 법과 규정에 따라 책정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례가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추석 명절 상여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명절 상여금이 관행처럼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률적이지 않다. 설을 앞둔 시점에서 명절 상여금 제도가 공직 사회와 민간 현장의 격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7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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