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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6-10-16 09:18:36
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4 08:41:11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
2026-10-13 18:01:00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건까지 좁아질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수준을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될 경우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집값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10-12 17:38:54
여야, LH 부채·인력난 한목소리…이성훈 사장 "증원·재정지원 필요"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무 여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 직접 시행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사업 물량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력·부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사,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주택공급 목표가 늘어나는 사이 LH 인력은 오히려 줄고 휴·퇴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에 필요한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력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필요한 분야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LH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확충 필요성은 LH에 맡겨진 공급 역할이 커진 것과 맞물려 있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서울 서리풀·태릉 등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도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분리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염태영 의원도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며 향후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나눌지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훈 사장은 공사비 상승과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재 재무구조만으로 공급 확대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은 9·7대책에 따른 LH 직접 시행 세부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올해 착공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11~12월에 착공 물량이 몰리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분사 이후 재무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도 공급 실행력과 직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나누는 방향이다. 여야 의원들은 적자가 누적된 임대사업과 대규모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명확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나누면 오히려 공급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문제 역시 공급 역량과 연결돼 있다며 급여 수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과 그동안의 조직 개혁을 거치며 직원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며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26-10-12 16:19:09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2026-10-12 11:59:00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
2026-10-12 11:10:32
스타벅스, 카드 결제액 1위 탈환…탱크데이 논란 딛고 반등할까 [경제일보]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약 5개월 만에 커피 브랜드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6월 저점을 기록한 뒤 결제액이 석 달 연속 증가한 데다, 선두를 지키던 투썸플레이스의 결제액이 감소하면서 순위가 뒤집혔다. 11일 AI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8000만원으로 전월보다 4.3% 증가했다. 지난 6월 1003억9000만원까지 내려갔던 결제액은 7월 1100억6000만원, 8월 1161억2000만원에 이어 9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타벅스가 월간 카드 추정 결제액 1위에 오른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스타벅스를 앞섰던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결제액이 1105억원으로 전월보다 6.4% 감소했다. 지난 8월 약 19억원이었던 두 브랜드의 결제액 차이는 지난달 약 106억원으로 벌어졌다. 다른 커피 브랜드의 결제액도 감소했다. 메가MGC커피의 지난달 추정 결제액은 947억5000만원으로 전월보다 3.2% 줄었고, 빽다방은 229억4000만원으로 6.4% 감소했다. 스타벅스의 결제액 증가와 경쟁 브랜드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순위가 재편됐다. 앱 이용자 지표에서도 스타벅스의 회복세가 유지됐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스타벅스의 식음료 브랜드·멤버십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705만7368명으로 1위를 유지했다. 전년 동기 732만4095명 대비 3.6% 감소한 수치지만 전월 4.8% 감소한 것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 반등은 지난 5월 발생한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 지표가 회복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으며, 신세계그룹은 당시 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실적은 아직 회복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원에서 올해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이번 수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 및 식음료 브랜드·멤버십 앱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다.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지표는 아닌 만큼 실적 발표 이후 브랜드 이미지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10-11 16:06:12
"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은 수초의 진료 지연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환자 안전과 필수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만큼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찰은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한두 명만 이탈해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모인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압수수색 요건과 사전 자료 제출, 진료 중 수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
2026-10-07 17:30:05
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 [경제일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양사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재료 담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원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범위를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제분업체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지원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도 잇따라 사과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과 시장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김 대표는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내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내부에서 담합 등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해 담합 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담합 제재는 올해 잇따라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공급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 7월에는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을 담합한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대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약 1조8300억원에 달한다.
2026-10-07 17:03:02
사법부 흔드는 정치 공세, 삼권분립의 본령을 되새긴다 [경제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6일 대법원 국감의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직접 묻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며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쓰는 예산도 국민 세금이다. 법원행정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따져야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원인도 물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국회의 감시를 거부할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 감사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감사와 조사 권한을 준다. 같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감사권과 사법부의 독립은 함께 지켜야 할 헌법 원칙이다. 법률은 그 경계를 더 분명하게 정해 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법행정을 감사할 수는 있어도 국회가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은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던 종전 관례와 달리 90분가량 국감장에 남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부터 특정 인사를 만났는지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상소 절차가 있고 법관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이 정한 탄핵 절차가 있다. 정치권이 국감장에서 특정 판결의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을 직접 추궁하기 시작하면 재판은 정치와 거리를 두기 어렵다. 올해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옮겨갔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고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어야 한다. 어느 쪽의 해석이 맞는지는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제청권 행사 과정을 추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돌아볼 장면도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전례를 만들면 나중에는 재판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답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년이 지나 여야의 자리는 바뀌었다. 그렇다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자리를 바꿀 수는 없다. 야당일 때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법부 독립이 여당이 됐다고 달라지고 여당일 때 강조했던 국회의 권한이 야당이 됐다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주장일 뿐이다. 사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막는 장벽도 아니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인사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한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재판을 압박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기관의 권한을 검증하는 것과 정치적 힘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흔드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오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이 국회의 정치 공세를 걱정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끼리 서로 편하게 지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다. 그래서 불편해도 지켜야 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감시하는 것도 헌법이고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도 헌법이다. 국정감사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감시의 장이어야지 판결과 인사에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정권도 바뀌고 국회의 다수당도 바뀐다.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권력을 나눠 서로 넘지 못하게 한 헌법의 선이다. 지금 국회가 되새겨야 할 삼권분립의 본령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26-10-06 10:59:23
최고지도자의 SNS 정치, 통합의 문법을 다시 쓰라 [경제일보] 대통령의 말은 사적인 언어가 아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내놓는 한마디는 개인의 소회나 정치적 감상을 넘어 국정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된다. 대통령의 손끝에서 나온 SNS 게시물 하나가 시장과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정치권의 전선을 움직이며, 국민 여론을 갈라놓을 수 있는 이유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언어는 무거워야 하고, 영향력이 클수록 표현은 절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이 조국·유시민 전 장관 등과 관련된 과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직접 공유하며 검찰개혁 논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쟁점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의 견해를 확산하는 모습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본래 책무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이 여론전의 당사자로 비치는 순간, 국정의 중심은 사라지고 정치적 진영의 최전선만 남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은 특정 진영의 승리를 위해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여야와 이념,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로 묶으라는 책임이 전제돼 있다. 대통령은 정파의 지도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걸친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바로 그 무게를 감당하라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진영 대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SNS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공간이다. 숙의와 설명보다 짧고 강한 문장이 주목받고, 상대방에 대한 반박과 조롱이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다. 대통령까지 이 같은 정치 문법에 익숙해지면 국정은 숙의의 공간이 아니라 여론전의 무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제도와 검찰개혁처럼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대통령의 언어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논쟁에 직접 개입해 여론 형성에 나서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삼권분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 소지가 있다. 법과 제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재단되는 순간, 법치주의의 권위 역시 함께 훼손된다. 정치에서 침묵은 결코 무능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통치의 지혜다. 모든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모든 비판에 SNS로 반응한다면 대통령의 말은 많아질지 몰라도 대통령의 권위는 가벼워진다. 국가적 갈등을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조정해야 할 지도자가 논쟁의 당사자로 내려서는 순간 통치의 무게중심도 함께 무너진다.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은 SNS 정치의 효용보다 그 후과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지지층의 박수와 순간적인 여론 우위에 기대는 정치로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다. 야당을 국정의 경쟁자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을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돌린 국민을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 갈등에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아니라 넓은 품이다. 상대 진영을 이기는 대통령보다 국민 전체를 품는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다. 최고지도자의 언어에는 권력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SNS의 즉흥적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통합과 숙의의 문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때로 말이 아니라 절제된 침묵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진영의 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2026-10-06 10:34:56
유해진 측, '암살자(들)' 논란 확산에 강경 대응 나서…영화인연대도 우려 [경제일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겨냥한 제품 불매와 자택 앞 시위로 확대되면서 배우 유해진 측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비방과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비판으로 번진 가운데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유해진을 모델로 내세운 패스트푸드 제품의 불매와 애플리케이션 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관련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논란은 오프라인 시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VAST엔터테인먼트는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영화인연대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작품에 대한 논쟁이 참여 배우와 관계자의 일상과 안전 문제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연대는 작품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은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거지와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이나 안전·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화인연대는 '암살자(들)'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에 대한 판단은 관객과 사회가 내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출연 배우를 향한 위협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6-10-05 16:53:04
장동혁 "지뢰참사, 文정권 소초철거·李정권 수수방관 합작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 자리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빼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우물거렸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집권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지뢰가 방어용'이고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계를 침범해서 살상용 무기를 매설한 게 방어용이라면 북한의 어떤 침략과 도발, 공격이 방어용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6-10-01 10:56:50
배우들이 힘들다고? 유가족의 상처는 생각해봤나 [경제일보] 허진호 감독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다. 배우와 스태프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작품이 폄하되고 있다며 “배우들도 다들 힘들어한다”고 했다. 출연 배우들에게 역사 왜곡 논란의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배우들이 힘든 것은 이해할 만하다. 출연한 영화 때문에 개인 SNS와 광고 영상에까지 항의가 쏟아지면 괴로울 것이다. 실제 유해진이 출연한 일부 광고 영상은 댓글 기능이 제한됐고 이동진 영화평론가의 리뷰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하지만 배우들이 힘들다는 말이 지금 벌어진 논란에 대한 답은 아니다. ‘암살자(들)’은 완전히 만들어낸 사람과 사건을 다룬 영화가 아니다.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삼아 그날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한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허 감독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 여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했다.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설명이다. 영화에는 허구와 상상력이 허용된다. 역사적 사건에 다른 시각을 내놓고 기존 기록에 의문을 던지는 것도 창작의 영역이다. 그 자유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실존 인물의 실제 죽음을 소재로 삼았다는 데 있다. 등장인물에게 실제 이름이 있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가족도 살아 있다. 죽음의 배후를 다루는 이야기는 고인의 명예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기억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이 문제와 떼어놓고 봐야 한다. 그의 집권과 정치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의 영역이다.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육영수 여사의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육 여사의 죽음을 다시 영화로 불러냈다면 유가족이 영화의 장면과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했어야 한다. 어느 자식에게 자기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은 영화가 끝나면 함께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50여 년이 흘렀다고 가족에게까지 그 죽음이 단순한 영화 소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배우 역시 이 논란에서 완전히 비켜서 있기는 어렵다. 배우는 대본과 역할을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한다. 역사 검증의 최종 책임을 배우에게 물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선택한 작품에 대한 평가까지 피할 수는 없다. 선을 넘는 공격은 다른 문제다. 욕설과 협박, 가족이나 사생활을 겨냥한 공격은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작품과 관계없는 곳까지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그런 공격과 작품 선택에 대한 비판은 구분해야 한다. 배우가 힘들다는 사정만으로 작품과 출연 결정에 대한 비판까지 악성 댓글로 묶을 수는 없다.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면 관객이 그 선택을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법은 또 다른 기준을 둔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 영화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영화 속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판단할 문제다. 법에 걸리느냐만으로 이 논란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실존 인물과 유가족을 다루는 창작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창작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은 늘 같지 않다. 허구라는 말로 그 책임을 모두 덮을 수는 없다. 예술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실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져다 썼다면 그 무게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 배우들이 힘들다고 한다. 그 말이 이 논란의 답이 될 수는 없다. 배우들의 고통을 말하기 전에 그 죽음을 평생 안고 살아온 유가족부터 생각했어야 한다.
2026-10-01 0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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