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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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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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설 맞이 차량점검 서비스, 페라리 루체 실내 공개 外
[이코노믹데일리] KG모빌리티(KGM)가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2026년 설 맞이 차량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 321개 서비스센터에서 KGM 전 차종(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터리, 엔진 오일 및 각종 오일류 누유 여부, 부동액, 등화 장치 등으로 점검을 마친 고객에게는 워셔액도 보충해 준다. 특히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 점검 외에도 전기차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주행 지원을 위한 배터리, 히터캐빈 냉각수 및 구동모터 냉각수 점검 등 ‘전기차 대상 특별 안전점검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출동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페라리, 첫 순수 전기차 ‘루체’ 실내 디자인 공개 페라리가 브랜드 첫 순수 전기 스포츠카 모델명인 ‘페라리 루체’와 실내 디자인을 공개했다. 모델명 루체는 이탈리아어로 빛을 뜻한다. 페라리는 전동화를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새로운 주행 경험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했으며 이를 명확성과 영감의 상징인 루체라는 이름에 투영했다. 실내 디자인은 애플의 전 디자인 책임자인 조니 아이브와 마크 뉴슨이 설립한 ‘러브프롬’과 협업해 완성했다. 정밀 가공된 기계식 버튼과 다이얼, 스위치 등 아날로그 감성에 다기능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결합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소재 선정에도 공을 들였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00%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정밀 가공했으며 최첨단 아노다이징 공법을 적용해 선명한 마감을 구현했다. 계기판 등에는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뛰어난 코닝 퓨전5 글라스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 ◆ BYD코리아, 전국 17개 센터에서 설맞이 무상점검 진행 BYD코리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설 맞이 무상 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 무상 점검은 연휴 전 3일(2월 11일~13일)과 이후 5일(2월 19일~20일, 2월 23일~25일), 총 8일에 걸쳐 전국 17개 BYD 오토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동력 배터리 상태와 차량 하부 점검, 브레이크 시스템, 소모품 교체 필요 여부 점검 등 장거리 운행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점검에는 약 30분이 소요되며 쾌적한 주행 환경을 위한 차량 실내 연무기 탈취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6-02-10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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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5사, 1월 판매량 61만대 '반등'…국내 인기 1위 '쏘렌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1월 판매량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졌던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했다. 국내와 해외 판매가 동시에 늘어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기아의 레저용차량(RV) '쏘렌토'로 나타났다. 3일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KGM)의 지난 1월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내 9만9527대, 해외 51만1000대 등 모두 61만527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7% 늘어는 수치로, 지난해 10∼12월 이어졌던 감소세가 반전됐다. 5개사의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한국GM과 르노코리아는 각각 37.8%, 13.9% 감소했으나, KGM은 지난달 양산을 시작한 신형 픽업 무쏘 효과로 38.5% 증가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9%, 12.3% 증가율을 기록했다. 해외 판매는 1.4% 늘었다. 한국GM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의 수출 호조로 41.4%의 증가했고, KGM과 기아도 각각 9.5%, 2.4% 늘었다. 반면 현대차는 1%, 르노코리아는 2.2% 감소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외에서 30만7699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했다. 기아는 24만5557대로 2.4% 증가했고, 한국GM은 4만4703대로 41.4% 늘었다. KGM은 8836대로 9.5% 올랐으며, 르노코리아는 3732대로 2.2% 줄었다.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기아 쏘렌토로, 8388대가 팔렸다. 쏘렌토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연간 베스트셀링 모델에 오른 이후 판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03 15: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