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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키움증권, 서울대기술지주와 MOU…생산적 금융·모험자본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72503447484.jpg)
키움증권, 서울대기술지주와 MOU…생산적 금융·모험자본 확대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이 서울대기술지주와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키움증권은 서울대기술지주와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대기술지주는 서울대학교가 지난 2008년 설립한 투자기관이다. 초기 혁신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생산적 금융 저변 확대와 모험자본 투자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됐다. 서울대기술지주가 보유한 기술과 창업 생태계에 키움증권의 투자 역량을 접목한다. 유망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협력 내용은 △유망 창업기업 투자 기회 공유 △유망 창업기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후속 투자유치 IPO 지원 등) △투자 관련 네트워크 공유 등이다. 양사는 창업단계 투자부터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 기업공개(IPO)까지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도 함께 공급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차인환 서울대기술지주 대표는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하고 있는 키움증권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해 초기 투자 단계에서부터 Pre-IPO, IPO, Post-IPO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모험자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서울대기술지주의 혁신기업 발굴 역량과 키움증권의 자본시장 역량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초기 발굴부터 성장·스케일업까지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자금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드림업 5기 자립준비청년에 금융교육·멘토링 교보증권이 올해 초 선발한 자립준비청년 장학생 '드림업 5기'를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임직원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금융 역량을 갖추고 임직원과 교류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금융교육은 전문 강사가 맡았다. 교육에서는 △자산관리 기초 △수입·지출 관리 △금융사기 예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다뤘다. 이어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장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멘토들은 직장생활 경험을 나누고 진로와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교보증권은 △드림이 따뜻한 밥상 △드림이 홈케어링 △드림이 희망기부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금융 역량과 꾸준한 관심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투AC, 오리건에 방산·드론 스타트업 '베이스캠프'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한투AC)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국내 방산·드론 스타트업을 위한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투AC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역에 방산·드론 스타트업 지원 거점 'Oregon Defense Tech Basecamp'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여현 대표가 이끄는 한투AC는 국내 액셀러레이터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 스타트업 체류 지원 인프라를 마련했다. 이번 거점은 한투AC가 지난달 오리건 UAS 액셀러레이터(오리건 UAS AC)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현지 기반이 취약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미국 진출 과정에서 겪는 시간과 비용 정보 측면의 어려움을 줄이고 현지 실증 수요와 네트워크 확보에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베이스캠프는 주거 공간과 함께 △차량 △통신 △공용 사무실 △현장 매니저 등 체류에 필요한 인프라를 통합 지원한다. 정기 네트워킹과 현지 기관 연계 외부행사도 기획해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대학 산업체 등 사업 파트너 발굴을 돕는다. 연말에는 테크 데모 행사를 열어 현지 진출 기업들의 기술성능평가(PoC) 파일럿 후속 계약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다. 한투AC는 오리건 UAS AC 연계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포트폴리오사 누코드·데이티움 등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백여현 한투AC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국투자금융그룹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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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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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울시, 어린이 AI 교육에 '윤리·안전' 더했다…민관협력형 모델 확산 [경제일보] AI가 일상과 교육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어린이들에게 단순한 기술 활용법을 넘어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KT가 서울시와 함께 기술 체험과 코딩 교육에 디지털 윤리와 범죄예방 교육을 결합한 AI 캠프를 마련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민간기업의 AI 기술과 공공기관의 교육·안전 인프라를 연결해 지역 단위 AI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시도다. KT는 서울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도봉경찰서와 함께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KT-서울시와 함께하는 AI 미래 캠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2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AI 기술과 윤리, 로봇, 디지털 안전 등을 체험했다. ◆ AI를 배우면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까지 교육 캠프의 특징은 AI 교육을 하나의 기술 체험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KT의 이동식 AI 체험교육관 ‘AI 스테이션’에서는 AI 기술의 원리와 활용 사례를 체험하고, AICE와 연계한 블록 코딩교육 ‘AICE Future’를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는 ‘생각하는 로봇과 질문하는 인간’ 전시를 통해 AI와 인간의 관계를 살펴봤다. 로봇팔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피카봇 미술관’도 운영해 학생들이 로봇 기술을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여기에 서울도봉경찰서의 AI 활용 범죄예방 교육을 더했다.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확산하면서 딥페이크, 온라인 사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기술 활용 능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KT가 AI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배경에는 지역과 환경에 따른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다. 특히 학교와 교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최신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KT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AI 체험교육관인 AI 스테이션을 활용해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초·중학생 대상 AI·디지털 윤리 시민교육을 확대했으며, 2025년까지 누적 약 17만명이 관련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캠프는 여기에 국공립 과학관과 경찰 등 공공기관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 주도의 AI 교육과 차별화된다.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 과학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하면서 AI 교육을 기술·과학·윤리·안전으로 확장한 셈이다. 이정우 KT ESG추진담당 상무는 “AI 시대에는 기술을 다루는 능력만큼이나 이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AI 기술과 윤리를 함께 배우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명 서울시 경제실장 직무대행도 “서울시의 공공인프라와 KT의 첨단기술, 경찰의 범죄예방 전문성을 결합한 의미 있는 협력사업”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번 서울시 협력을 계기로 국공립 과학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연계한 민관협력형 AI 교육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이 단순히 코딩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같은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2026-08-23 1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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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송금만 하는 줄 알았는데…은행 앱 이색 서비스 뭐가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093105536720.png)
송금만 하는 줄 알았는데…은행 앱 이색 서비스 뭐가 있나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의 역할이 송금이나 예·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찾아 신청하거나 스미싱을 탐지하고 게임을 통해 현금 보상을 받는 등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비스도 은행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봉사활동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봉사활동 찾기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 3개 서비스의 정보를 카카오뱅크 앱과 연계한 서비스다. 만 14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은 각각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앱에서 원하는 봉사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과 관심 분야 등 조건에 따라 활동을 찾을 수 있으며 과거 활동 이력과 누적 봉사 시간도 확인 가능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능도 넣었다. 각 봉사활동의 상세 내용과 일정, 신청 조건 등을 AI가 요약해 제공한다. 활동에 참여한 고객은 직접 후기를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기능을 앱 안으로 가져왔다. KB스타뱅킹에서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안티스미싱' 서비스다. 안티스미싱은 택배 조회나 청첩장, 정부기관 사칭 등을 가장한 모바일 악성 링크를 탐지해 위험 여부를 알려준다. KB스타뱅킹 고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문자나 메신저 앱으로 수신된 악성 링크를 실시간 탐지해 경고 알림을 보낸다. 이용자가 카카오톡과 라인,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X 등 탐지 기능을 적용할 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는 악성 웹사이트 접속 시 경고 알림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전체메뉴를 누른 뒤 인증·보안, 보안서비스, 안티스미싱 순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은행 앱에 게임을 접목했다. 이달 초 선보인 '게임 라운지'에서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면서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게임 라운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앱테크 서비스다. 현재 △사과게임 △햄스터타운 △퍼펙트골 등 총 6종의 게임을 제공한다. 단순히 화면을 누르는 방식뿐 아니라 게임 스테이지를 완료하거나 특정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케이뱅크는 기존 '돈나무키우', '돈받기' 등에 이어 게임 종류와 관련 이벤트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비 절약이나 재테크를 돕는 서비스도 앱 안에 넣었다. 케이뱅크는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캐시백 받는 통신비 비교'와 경·공매 정보를 제공하는 'AI 부동산 경매 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비 비교 서비스에서는 티플러스 페이지와 연계해 통신 3사의 알뜰폰 요금제 28종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케이뱅크로 등록해 요금을 납부하면 가입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매달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혜택은 3만원이다. AI 부동산 경매 찾기는 경매정보 플랫폼 '땅집고옥션'과 제휴한 서비스다. 전국 아파트와 상가 등 경·공매 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조건을 대화하듯 입력하면 AI가 매물을 추천한다. 매물별 임차인·등기부 현황을 비롯해 권리분석, 예상 입찰가와 매각가, 시세차익 분석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케이뱅크 앱 안에서 금융거래뿐 아니라 생활비 절약과 앱테크, 부동산 관련 정보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2026-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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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건 공유…663억원 피해 막았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은행권 의심정보 공유로 663억원대 피해를 막은 데 이어 통신사와 수사기관 정보까지 연계해 피해 신고 전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ASAP) 기반 통합 정보공유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기반으로 출범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은행권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하는 데 활용됐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7009건이 이뤄졌고 663억6000만원 규모의 자금 편취가 사전에 차단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ASAP을 통해 공유된다. 지난 4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아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등 100여건의 정보를 ASAP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은 이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과 연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범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은 AML 시스템에서 포착한 타행 의심계좌 정보를 ASAP에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정보 576건을 업로드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거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 서버 탐지시스템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범죄조직에 송금하려던 사례를 사전에 막았다고 소개했다. 우리은행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수법 공유와 피해 예방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마약과 불법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전 금융권 실태를 파악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대포계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도피 대응도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에 대해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정지, 자금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입하는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무과실책임 법제화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SAP의 가장 큰 의의는 기술적 플랫폼 자체보다 그간 서로 단절되어 있던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협업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0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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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495억원…지난해만 2319억원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사고 금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 은행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281건, 5495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지난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3년에는 46억6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11억6900만원, 지난해 2319억200만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사고 건수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 2020년 20건을 기록한 뒤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이다.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발생 건수는 70건이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2025년에만 사고 금액이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외 은행의 사고 금액은 △국민은행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100만원(6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가장 컸다. 사기 관련 사고는 149건, 3036억700만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은행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업무상 배임은 30건, 1554억1500만원이었다. 이 외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600만원, 도난·피탈은 12건,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직원이 내부 절차를 악용한 사고도 이어졌다. 한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에 실제 현금을 넣지 않은 채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과 시재금 편취 등의 수법으로 37억49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을 상대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23억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냈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 사기 사고도 잇따랐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외부인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각각 공시했다. 공시된 사고 금액을 합하면 490억원이다. 해당 사건은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6-08-20 0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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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비중 12.9%…공급 줄고 수요도 달라졌다 [경제일보] 서울 빌라 시장에서 신축 주택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주택 2만4651건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주택은 3191건으로 12.9%를 차지했다. 2021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 거래 3만8055건 중 31.2%가 준공 5년 이내 주택이었다. 전체 빌라 거래보다 신축 거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 전체 거래는 35.2% 줄었지만 준공 5년 이내 주택 거래는 73.2% 감소했다. 최근 빌라 거래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요 부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올해 1~4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4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립·다세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규 공급은 크게 줄었다. 서울 연립·다세대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3751가구에서 지난해 4597가구로 80.6% 감소했다. 거래시장보다 주택을 새로 짓는 시장의 위축이 더 두드러진 셈이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강동구의 신축급 빌라 거래 비중은 2021년 51.4%에서 올해 17.5%로 낮아졌다. 영등포구는 47.5%에서 13.0%, 구로구는 41.0%에서 6.8%, 송파구는 38.6%에서 8.4%로 줄었다. ◆ 거래보다 더 많이 줄어든 착공 신축 빌라 감소의 배경에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가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빌라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적지 않았다. 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고 전세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사업 방식은 어려워졌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신규 사업의 부담을 키웠다. 빌라를 바라보는 수요자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과 도심 접근성이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면 전세사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주택가격, 향후 매각 가능성 등을 함께 따지는 경우가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가 가격과 입지 측면에서 청년층 등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주택 관리와 자산가치, 거래 유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입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제적 격차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은 비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1.8배, 자산은 2.2배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단순히 한 주택 유형의 시장 위축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 추진 정부도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3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은 2021년 6만2552가구에서 지난해 1만3747가구로 약 78% 감소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건축과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도입한다. 정부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 공급자에게는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에게는 매입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이다. 감소한 비아파트 공급과 거래를 동시에 회복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공급 늘어도 수요 회복은 별도 문제 다만 금융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신축 빌라 공급과 거래가 동시에 회복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전세사기 이후 시장의 신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실제 매수·임차 수요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격과 보증금 안전성, 건물 관리, 향후 거래 가능성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 상승도 변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새로 공급되는 비아파트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수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13만호 역시 준공이나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이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거쳐 실제 공사를 시작한 뒤 준공과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서는 세입자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 기준이나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와 임대차 안전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주택 관리와 하자보수, 시세 정보 제공 등 비아파트의 주거 품질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서울 빌라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일부 살아나는 가운데 신축 주택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조건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13만호 공급정책의 효과도 착공 물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 분양·임대가격, 전세보증 안전성, 매수·임차 수요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축 빌라 공급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인지 비아파트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인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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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홈플러스 매출 3배가 말해주지 않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45914920408.jpg)
홈플러스 '매출 3배'가 말해주지 않는 것 [경제일보] 한 달 전 텅 빈 매대로 위기감을 드러냈던 홈플러스가 닷새 만에 437억원을 팔아치웠다. 지난 13일 영업을 재개한 뒤 올린 매출로 영업 잠정 중단 직전인 지난달 2~6일 매출 150억원 대비 191%, 약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일평균 매출도 30억원에서 87억원으로 뛰었다. 하루 평균 고객 수 역시 13만8200명에서 23만9600명으로 74% 증가하며 매장에는 다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정반대였다. 자금난으로 신선식품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하면서 냉장 매대에 주방 식기와 플라스틱 용기를 진열해야 했다. 자연스레 고객의 발길도 줄어들었다. 이랬던 홈플러스에 다시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신호다. 그러나 당장 '매출 3배'라는 숫자만으로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숫자의 분모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지난달 2~6일은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으며 영업하던 때가 아니다. 상품 공급 차질과 고객 이탈이 겹치며 매출이 크게 위축된 시기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숫자와 비교한 191%라는 증가율만으로 본업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재개장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전국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면서 한우·치킨·돼지고기 등 주요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규모 행사를 시작했고 이는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재개장한 대형마트에 대한 관심과 파격 할인이 맞물린 만큼 현재의 고객 증가가 일시적인 '재개장 특수'인지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결국 홈플러스가 근시일 내 증명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매출 증가가 아니라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이다. 첫 번째 시험대는 고객이다. 할인행사가 끝난 뒤에도 소비자가 다시 카트를 끌고 홈플러스를 찾아야 한다. 일시적 호기심이나 응원 소비 차원이 아니라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기 위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을 되찾아야 비로소 유통업 경쟁력이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협력사다. 지난달 홈플러스 위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은 텅 빈 매대였다. 대형마트는 고객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상품을 제때 채워줄 협력사가 필수적이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들과 납품 협의를 진행해왔다. 고객의 신뢰만큼 협력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은 현금 창출력이다. 홈플러스가 확보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은 급한 불을 끌 시간은 마련해줬지만 그 자체로 회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가 지난 12일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서도 67개 핵심 점포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여부가 계획 수행의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매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시간도 많지 않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할 관계인집회는 다음달 2일 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9월 4일까지다. 지금의 매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채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다. 437억원의 매출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소비자들이 다시 홈플러스의 카트를 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회생은 '다시 한번 가보자'는 고객을 불러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주에도 다시 가겠다'는 고객과 '다음 달에도 납품하겠다'는 협력사를 만들어야 한다. 유통업의 회복은 재개장 닷새의 매출보다 그다음 매출로 증명된다. 홈플러스에 당장 필요한 것은 매출 191% 라는 화려한 증가율이 아니라 할인행사가 끝난 뒤에도 이어질 고객들의 장바구니다.2026-08-19 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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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첫 파업 기로…노조 쟁의권 확보 [경제일보]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노사가 추가 교섭을 이어갈 여지가 남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협상에 달렸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노위는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임단협에서 노사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의 격차는 컸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5년 치 자연상승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연간 명절상여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아직 파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중노위 조정은 중지됐지만 포스코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한 방안을 놓고 노조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단체행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철강 제품 생산과 출하 차질이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갈등을 임금 협상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직군·임금체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임단협 교섭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노사 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에 실제 파업 돌입 여부뿐 아니라 올해 임단협 이후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직고용에 따른 직군·임금체계 등 내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향후 포스코 노사관계의 과제로 꼽힌다. 포스코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8-19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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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대우네 뿌듯트럭 시즌4로 현장 사기 진작 나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34111624123.png)
대우건설, '대우네 뿌듯트럭 시즌4'로 현장 사기 진작 나서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국내 현장에 간식차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인 ‘대우네 뿌듯트럭 시즌4’ 접수를 받고 총 5개 현장에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인 ‘대우네 뿌듯트럭’은 현장의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을 담은 영상을 선정해 간식차를 선물하는 조직문화 이벤트이다. 올해 실시한 ‘대우건설 뿌듯트럭 시즌4’는 국내 5개 현장에 간식차를 지원하며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 사기 진작에 나섰다. ‘대우건설 뿌듯트럭 시즌4’는 소통·업무·환경 개선과 소모임 활성화 등 현장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꾼 실제 사례 및 아이디어를 60초 이내 영상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진해신항투기장호안2공구, 블랑써밋 74,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2·3단지,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트레파크, 그랑르피에드 총 5개 국내 현장이 최종 선정됐다. 각 현장 임직원들은 소통·안전관리 강화,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짧은 영상에 재치 있게 담아냈다. 아울러 퇴근 후 소모임 활동 등으로 끈끈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업무시간 외에도 하나 된 조직력을 선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임직원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국내외 현장 임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호반문화재단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특강 진행 호반그룹은 호반문화재단이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뇌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호반그룹 본사에서 열렸다.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그룹 임직원 및 시민과 문화예술 관계자 등 26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재승 교수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로 다양한 방송과 강연 활동은 물론 ‘과학 콘서트’, ‘열두 발자국’ 등의 저서를 통해 대중에게 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왔다. 이번 강연에서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성, 의사결정의 원리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또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AI와 차별화되는 인간의 역량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통찰을 공유했다. 호반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생성형 AI 시대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국가유공자 후손에게 장학증서 수여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서울시 초록우상 그린아고라 교육장에서 ‘2026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중·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 30명이다.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1인당 25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이 지원된다. 우미희망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20명에게 약 2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우미희망재단은 전몰·순직 군경과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돕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진로·진학 멘토링부터 생일 등 기념일 선물, 가족여행까지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맞춰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이춘석 사무국장은 “재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그 후손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늘 증서를 받은 장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발한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8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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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뒤 경찰 수사 논란…10월 檢 직접 보완수사 폐지 [경제일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장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하면서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정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사건 기록을 추가로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황도 확인돼 해당 수사팀장은 증거인멸·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를 찾고 기존 영상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월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치면서 범행 동기와 적용 혐의가 달라진 사건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방향에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지난 7월 21일 국수본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이 당시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와 지휘·감독 방식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사건 인지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사건 확인 기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형사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의 차이가 작지 않다. 사건관계인의 설명을 듣고 기존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거나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찾는 것은 다른 절차다. 전자는 이미 확보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 첫 수사 방향 따라 확보하는 증거도 달라져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어떤 혐의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 조사 범위부터 달라진다. 사기사건이라면 어느 계좌까지 추적할지, 성범죄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와 CCTV를 어느 범위에서 확보할지, 공범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할지가 달라진다. 처음 수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생길 수 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참고인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재수사 제도가 있다고 해도 첫 수사 당시 확보하지 않은 증거까지 모두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압수와 성범죄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자료를 다시 살피면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 불송치에 이의 제기하려면 수사 내용부터 알아야 피해자의 불복 절차도 보완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지난 6월 확대됐다.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의신청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불송치 이유와 수사 내용을 피해자가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어느 증거를 조사했고 무엇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빠진 수사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거나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둘러싼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인권위는 2022년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적어 통보한 사건에서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돕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할 권한은 없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와 별도의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제도는 역할이 다르다. ◆ "검찰 권한 분산"과 "경찰 통제" 함께 살펴야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직접 하는 방식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맞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과잉수사와 별건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찰 수사를 다른 기관이 직접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방식과 검찰이 별도로 증거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첫 수사의 방향과 증거 확보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된 사건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거론된다. 피의자의 권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를 반복하면 혐의가 없는 피의자가 같은 사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를 제대로 바로잡는 절차와 사건을 적정한 시점에 끝내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피해자와 피의자 어느 한쪽의 권리만 희생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경찰 내부 통제가 작동한 사실도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접 조사했고 관련 경찰관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국수본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만큼 경찰 내부의 감찰과 수사 기능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 10월 이후 첫 시험대는 실제 사건 10월 이후에는 경찰의 첫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중요해진다. 법에 여러 통제 수단을 두더라도 현장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경찰이 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불송치 이유와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동시에 경찰이 맡는 수사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찰 수사의 정확성과 내부 감독, 외부 통제도 그에 맞춰 작동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 초동수사와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점검하게 만든 사례가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만으로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 반대로 불필요한 재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새 수사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8-18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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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가 DNA] 가격은 그대로, 파는 건 달라졌다…다이소, 천원숍을 4조5000억 기업으로 키운 5000원 법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3444424182.png)
가격은 그대로, 파는 건 달라졌다…다이소, 천원숍을 4조5000억 기업으로 키운 '5000원 법칙' [경제일보] 1997년 5월 서울 천호동의 13평 남짓한 매장에 1000원 중심의 생활용품이 진열됐다. 이곳은 다이소 출발점인 '아스코이븐프라자' 1호점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균일가 매장은 그해 외환위기와 맞물려 주목받기 시작했고 29년이 지난 현재 전국 1600여개 매장과 3만여종의 상품을 갖춘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방용품과 문구, 수납용품에 머물던 상품은 인테리어와 취미, 캐릭터 상품을 지나 화장품과 의류, 건강 관련 상품까지 넓어졌다. 오프라인에서 시작한 판매망은 온라인과 당일배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는 동안 다이소가 좀처럼 넘지 않은 단 하나의 선이 하나 있다. 바로 가격이다. 현재 다이소의 모든 상품은 500원·1000원·1500원·2000원·3000원·5000원 등 6개 균일가로 판매된다. 개별 상품의 가격을 29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범 초기 500원·1000원·1500원·2000원에서 2006년 3000원과 5000원을 추가해 현재의 가격 체계를 완성한 뒤 20년 가까이 최고가격 5000원 선을 유지해왔다. 판매 품목 구성은 달라졌지만 제한된 가격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균일가 원칙은 이어온 셈이다. 특히 1000원 상품은 현재 전체 상품의 약 50%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가격부터 정한다…1000원을 만드는 역발상 일반적인 제조·유통업체는 상품을 제조한 뒤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정한다. 다이소는 이 순서를 뒤집었다. 소비자가 받아들일 판매가격을 우선 정한 뒤 해당 가격 안에서 상품을 제작할 방법을 찾는다.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최고 균일가를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도 이 같은 상품 개발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회사 측은 소비자가 만족할 판매가격을 먼저 정한 뒤 이 부분에 맞춰 상품을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해진 균일가 안에서 상품을 내놓는 구조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도 다이소에 들어오면 크기와 용량,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완성된 제품을 단순히 싸게 들여오는 것보다 정해진 가격에 맞는 전용 상품을 협력업체와 제작하는 방식이다. 낮은 판매가격 자체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상품 개발과 소싱 능력이 다이소 사업모델의 핵심인 이유다. 올해 선보인 1000원 생리대가 대표 사례다. 다이소는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중형 생리대 10개를 1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기획했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대용량으로 살수록 개당 가격이 낮아지지만 다이소는 반대로 10개 소포장에 가격을 1000원으로 맞췄다. 대량 구매해야 저렴해지는 구조 대신 필요한 만큼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재편한 것이다. 가격이 우선 정해지면 상품기획자의 역할도 달라진다.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넘기기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거나 용량을 조정하고 새로운 제조업체를 찾는 일이 중요해진다. 판매량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 생활용품 넘어 화장품·옷까지…5000원 안에 소비를 담다 가격 경계를 고정한 대신 다이소는 상품 범위를 넓혔다. 현재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약 3만종에 달한다. 매달 600개 이상의 신상품도 들어온다.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한 번 방문한 소비자가 다음 방문에서는 전혀 다른 상품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이 같은 상품 회전은 다이소를 '목적 구매'만 일어나는 생활용품점과 차별화한 요인이다. 수납함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캐릭터 상품이나 화장품을 함께 소비하고 다음 달 새로운 상품을 보기 위해 매장을 다시 찾는 방식이다. 가격도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1000~5000원이라는 낮은 가격대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보는 데 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평소 구매하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다이소가 매달 대규모 신상품을 투입할 수 있는 이유이자 이른바 '다이소 득템' 소비가 반복되는 배경이다. 최근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영역은 단연 뷰티다. 2025년 다이소 뷰티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고 올해 1~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늘었다. 판매 브랜드와 상품 수도 빠르게 확대됐다. 2024년 말 60여개 브랜드·500여종이던 뷰티 상품은 2025년 말 150여개 브랜드·1420여종으로 늘었고 올해 4월 기준 170여개 브랜드·1900여종까지 확대됐다. 특히 VT코스메틱의 ‘리들샷’은 다이소 방식이 뷰티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일반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본품과 달리 다이소 전용 소용량 제품으로 구성해 3000원에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VT 리들샷 100 페이셜 부스팅 퍼스트 앰플'은 지난해 다이소몰 상반기 결산에서 뷰티 카테고리 베스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뷰티에 이어 패션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이소는 올해 3월 전문 패션 브랜드 베이직하우스의 신규 라인 '베이직하우스 플러스+'를 선보인 데 이어 캐주얼 경량 의류와 비치 리조트룩 패션잡화 등 관련 상품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류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0% 증가했다.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공간에서 화장품과 옷까지 부담 없이 고르는 공간으로 소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셈이다. 1600개 매장이 배송 거점으로…오프라인도 다시 쓴다 판매 채널도 달라지고 있다. 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예상치 못한 신상품을 발견하는 재미가 강점이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는 다양한 구매 수요를 모두 잡기 어려워졌다. 다이소가 택한 방법은 오프라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연결하는 것이다. 다이소몰에서는 상품 검색과 매장별 재고 확인이 가능하고 매장픽업 서비스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배송 속도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늘배송' 서비스 지역을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했다. 낮 12시 이전 주문하면 당일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배송한다. 전국 1600여개 점포망은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배송'은 인근 다이소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출고해 배달대행업체가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 판매 공간을 넘어 배송 거점 역할까지 맡는 셈이다. 다이소는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택배배송에 매장 기반의 당일배송을 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있다. 후방에서는 물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남사허브센터는 서울·경기북부·강원, 부산허브센터는 영호남·충남·제주권의 상품 공급을 담당한다. 지난 2023년 가동을 시작한 안성센터는 경기남부·인천·충북 지역을 맡고 다이소몰 전용 온라인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허브센터의 연면적은 14만2149㎡, 안성센터는 16만9636㎡에 달한다. 다이소는 여기에 중부권 약 800개 매장의 상품 공급을 맡을 세종허브센터를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3만여종에 달하는 상품을 1600여개 매장에 공급하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상품을 저렴하게 기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품을 입고하고 보관한 뒤 각 매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소 역시 물류 혁신을 원가 절감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자동화 설비와 대형 물류거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상품과 매장이 늘어날수록 균일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물류 효율의 중요성도 커지는 셈이다. 4조5000억원 이후…5000원 천장 지킬 수 있나 이 같은 전략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성다이소의 2025년 매출은 4조5363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424억원으로 19.2% 늘었다. 500~5000원의 균일가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은 약 9.8%로 10%에 육박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다. 다이소의 성장을 단순히 경기 불황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고물가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가 확산된 것이 성장에 힘을 보탰지만 화장품·패션·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상품군을 넓히고 시즌·시리즈 상품을 강화한 전략도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다이소몰 이용자와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며 온라인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다만 다이소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균일가 정책은 앞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지속 가능성을 시험받을 전망이다. 원부자재와 인건비, 임차료와 물류비가 오르더라도 다이소는 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올리기 어렵다. 5000원을 넘는 순간 소비자가 다이소에 기대하는 가격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사는 지난해 최고가격을 1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카테고리 확대에 따른 복잡성도 커진다. 주방용품과 문구를 넘어 화장품·의류·건강 관련 상품까지 취급하면 상품별 품질 기준과 재고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매달 600개가 넘는 신상품 가운데 지속 판매할 제품과 조기에 정리할 제품을 가려내는 상품 운영 능력도 중요하다. '없는 게 없는 매장'이라는 컨셉이 강점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상품은 물류와 재고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가격과 품질 사이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 소비자가 다이소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조건 저렴한 상품이 아니라 '이 정도에 이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만족감. 즉 가심비다. 낮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 품질까지 떨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균일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다이소는 이제 저렴한 생활용품을 파는 매장을 넘어 소비자에게 있어 가심비를 충족해주는 필수 생필품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지난 29년 간 5000원 선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 범위를 넓혀왔다면 앞으로의 경쟁력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의 경쟁력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압도적인 가성비로 제공하고 끊임없는 신상품을 통해 쇼핑의 재미와 실용성을 함께 제공하는 데 있다"며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패키지와 디자인은 최소화하고 상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가장 저렴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가격 대비 가장 잘 만드는 곳을 찾아 전 세계 35개국 3600여개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가성비와 상품 다양성을 강화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고 남녀노소 모두 즐겁고 실용적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18 0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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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 소상공인·혁신기업 지원 추진…3500억원 보증·펀드 조성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활안정 금융지원부터 미래산업 보증, 스타트업 투자펀드까지 인천시 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동반성장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세부 사항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민생·산업·투자 정책에 금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구성원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인천시와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에는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돕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취약계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성실상환 취약차주 원금 상환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 상황별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출연금을 내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본점·공장·사업장을 둔 ABC+E 분야 우수기술기업이다. ABC+E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Culture) △에너지(Energy)를 뜻한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보증료 최대 0.6%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천지역 기업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하나은행은 인천시, 하나증권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인천 유니콘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나증권은 펀드 결성과 운용을 담당하고, 하나은행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 발굴·추천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인천 소재 기업과 인천 이전 예정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후속투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해 지역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청라 이전에 따른 인천의 향후 10년간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고용창출은 약 1만5000명, 법인지방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수 확대는 약 42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역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에 영업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인천시의 정책에 발맞춰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향토은행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8-17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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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jpg)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 [경제일보]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부총리에 오른 뒤 경제정책을 이끌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밀어 올린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실업과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룽지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과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개혁과 만나게 된다. 원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분세제와 국유기업·금융 개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 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형편은 지금의 이미지와 크게 달랐다. 1993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지방이 세금의 대부분을 거둬 쓰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돈이 부족했다. 주룽지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의 75%를 중앙 몫으로 돌렸다. 이듬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55.7%로 뛰었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커지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달라졌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산업정책을 펼칠 재정 능력이 생겼다. 중앙의 재정력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담도 늘었다. 세입은 중앙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의료를 비롯해 지방이 맡아야 할 지출은 그대로 남은 분야가 많았다. 세계은행도 1994년 개혁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토지와 부동산 개발에 기대고 각종 예산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뒤따랐다. 오늘날 중국을 짓누르는 지방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1994년 개혁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얻는 동안 지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난 셈이다. 주룽지의 개혁은 재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좡다팡샤오(抓大放小)’ 정책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은 혹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효율을 걷어낸 대가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은행도 바꿨다. 지방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세금을 중앙으로 모으고 금융의 돈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룽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이나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장기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었다. 그 힘이 20여 년 뒤 반도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을 만들었다. 2019년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등록자본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가 출범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도 자금을 댔다. 1기 1387억 위안, 2기 2040억 위안에 이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에서는 이런 힘이 무섭다. 한두 해 적자가 났다고 투자를 끊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국유금융기관이 떠받친다. 지방정부들도 토지와 보조금, 투자기금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앙정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원문에서 CXMT와 YMTC, SMIC 등의 성장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비슷한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공장 건설에 나섰고 부실과 중복투자가 생겼다.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는 기술 사기와 파산 사례까지 나왔다. AI에서도 각 지역이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컴퓨팅 시설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룽지 시대와 지금의 중국은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당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빠른 성장, 해외 자본 유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도 맞서야 한다. 돈을 모아 한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다. 과거에 효과를 냈던 국가 주도의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규모와 체제는 다르지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원문이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을 한국의 반도체·AI·제조업 전략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처럼 오랫동안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할 제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비슷한 사업에 돈을 붓는 일은 없는지, 기술도 없는 사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실패가 확인된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산업을 키우는 돈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돈으로 바뀐다. 주룽지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돈을 모으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 그 힘은 제조업 성장과 반도체 투자에 밑천이 됐지만 지방부채와 부동산 의존, 과잉투자라는 문제도 함께 남겼다. 국가가 산업을 키운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 규모부터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에 국가의 미래를 건 한국이라면 중국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잃었는지도 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실력은 예산을 크게 잡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곳과 그만둘 곳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서 드러난다.2026-08-14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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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임대·안심신탁 잇달아 도입…청년 주거안정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가동해 임대와 내 집 마련, 보증금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따르면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더해 20년 장기임대가 신설된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붙인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 건설에 3~4년, 임대 운영에 20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최장 24년 동안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20년 임대는 총사업비의 14%까지 기금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 금리는 연 2.0~2.8%로 10년 임대보다 지원 폭을 넓힌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정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와 함께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4분기 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와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며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을 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임대인이 받을 수익을 연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으로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한 명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2026-08-13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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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