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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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테크놀로지스, 개발자와 정책 직접 연결…AI 스타트업 중심 정책 소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 스타트업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산업계 중심의 정책 소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서울 사무실에서 AI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PM) 등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AI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에이전트, 캐릭터 채팅, 개발 자동화 도구,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제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30대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산업 특성상 정책과 제도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현장 개발자들은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제품 경쟁력 확보 방안, AI 산업 인재의 성장 환경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 실무진이 직접 정책 담당자와 소통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해민 의원은 약 20년간 구글에서 구글맵과 검색 서비스 전략 수립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경쟁 환경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하나의 서비스가 10억명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혹은 법안이 도달하는 이용자이자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IT 서비스가 기획되고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요구와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산업계 중심 소통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규제,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 간담회를 평가했다. 이해민 의원은 "기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은 현장의 국민들이 실제 말이 된다고 체감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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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합의 파기 논란 일단락…조합 판단 신뢰는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에 제기했던 ‘공동합의서 파기’ 주장을 철회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합의 위반을 공식 공표했다가 같은 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 신뢰도를 둘러싼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성수4지구 조합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이 공동합의서 제1조에 명시된 ‘모든 홍보요원 철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합 홍보감시단이 성수4지구 관내에 위치한 대우건설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들의 출근을 확인했고,이를 개별 홍보 행위로 판단해 합의서 제5조에 따른 합의 파기 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합의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합의 체결 직후 홍보요원을 전원 철수시켜 타 구역 업무에 투입한 상태라며 사무실 출근은 성수4지구와 무관한 통상 업무 수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홍보 행위로 해석해 합의 파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은 같은 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대우건설로부터 공식 해명 공문을 접수했다며 해당 인원들이 성수4지구 홍보 목적이 아닌 타 구역 업무와 내부 미팅을 위해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이 합의서 이행 과정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선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번 사안의 목적이 합의 파기가 아니라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상화와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기보다는 공동합의서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합의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조합이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점이 운영의 신뢰도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의 판단은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더 신중한 검증과 내부 절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논란이 하루 만에 정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조합의 판단은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원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내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조합 집행부의 판단 신뢰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향후 조합이 절차적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얼마나 집중할지가 시공사 선정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5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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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다시 흔들…합의서 위반 놓고 조합·대우건설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과 대우건설이 불과 닷새 전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지만 불법 홍보 여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24일 성수4지구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동합의서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시공사 선정 과정 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서’에는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합 홍보감시단이 대우건설 홍보 인력의 관내 사무실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이를 합의서 제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해당 조항이 합의의 핵심이라며, 합의서 제5조에 따라 합의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은 합의 위반 및 파기를 공식화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수4지구는 앞서 지난 9일 입찰 마감 당시 대우건설의 주요 설계도면 미제출 논란이 불거지며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절차 재정비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행정지도가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고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동합의서를 체결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 위반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합의서에 의거해 홍보요원들은 성수4지구 사업에서 전원 철수했으며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요원(OS)의 현장 투입”이라며 “직원들이 자사 소유의 사무실에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을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접촉이나 홍보물 배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합 홍보감시단이 확인했다는 내용 역시 사무실 출근 사실일 뿐 개별 홍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반 증거는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과 5일 만에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조합의 행보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조합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몰아세우기 행정을 멈춰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업무 수행조차 부정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조합 측의 이성적·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구역으로 면적은 8만9828㎡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규모의 아파트 143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으로 추산된다.2026-02-24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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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현설에 대형 건설사 8곳 집결…시공사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정비사업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시공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DL이앤씨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지는 1978년 준공됐다. 재건축 이후에는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1조4960억원으로 올해 정비사업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입찰참여 의향서와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다. 입찰보증금은 800억원이다. 현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의 양자구도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조합원 대상 출근길 인사를 진행하며 수주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설계사인 ‘아르카디스’, ‘에이럽’과 설계 협업에도 나섰다. 3구역과 5구역 동시 수주를 노리는 현대건설도 조합의 시공사 선정 공고일에 맞춰 도열행사를 진행했다. 해외 설계사 ‘RSHP’ 관계자들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여가 거론됐던 GS건설은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상태다.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5월 30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형사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인 만큼 향후 입찰 과정에서는 설계·사업 조건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2-23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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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 경쟁 본격화…10개사 현장설명회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의 향방을 가를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들이 집결하면서 수주 경쟁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3일 목동6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목동6단지는 지난 1986년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층을 포함해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기존 1362가구에서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급된다. 총공사비는 약 1조2123억원이다. 목동 일대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으로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밀집한 입지 여건이 특징이다. 사업 추진 속도도 눈에 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사전 병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목동6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를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했다. 이러한 행정 여건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공고를 거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은 오는 4월 10일 마감되며 이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공사비 조건과 함께 설계 경쟁력, 사업 관리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목동6단지 재건축이 향후 목동 신시가지 정비사업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다수 건설사가 설명회에 참여한 만큼 본입찰 과정에서의 경쟁 구도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다.2026-02-23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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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이번 주 출범…'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를 마무리한 권 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특검보 후보자 명단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파견 인력이 순차적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구상 등 12·3 비상계엄 기획 의혹, 북한 도발 유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수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수첩의 작성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내용과 형식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진술이나 보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특검팀에 부담 요인이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일부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도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완결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출범하는 만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2-22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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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 재개발,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재입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는 GS건설만 참여했고 참여가 예상됐던 현대건설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마감된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GS건설만 단독으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여부를 마지막까지 검토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지상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1132만원 수준이며 총 공사비는 약 2조1540억원에 달한다. 현행 정비사업 관련 규정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유찰로 처리된다.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조합은 오는 24일 재입찰 공고를 올린 후 내달 3일에는 3차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불참 배경으로 성수1지구를 둘러싼 그간의 잡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성수1지구는 지난해 8월 첫 입찰 공고 당시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지침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반발했고 이후 조합과 특정 시공사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찰이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압구정 재건축 수주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반면 GS건설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 제안서 4박스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단지명으로는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추가 시공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규모와 입지를 감안할 때 재입찰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2026-02-20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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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를 위한 준비 마쳐"…GS건설, 입찰보증금 1000억원 조기 완납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은 입찰 마감일에 앞서 성수 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19만4398㎡ 부지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조기 입찰은 GS건설이 성수1지구 사업성공과 수주를 위해 밝힌 ‘비욘드 성수’ 전략에 담긴 진정성을 보여준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성수를 넘어선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자신감과 최근 정비사업의 트렌드인 속도와 신뢰를 갖춘 준비된 시공사로서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번 입찰에서는 성수1구역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어로 강을 뜻하는 Rivière와 특별함을 뜻하는Unique의 합성어다. 한강과 어우러진 성수동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6월에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S건설은 치퍼필드의 건축 철학인 ‘절제된 수직의 미학’과 ‘유행을 타지 않는 100년 주택’의 가치를 녹여 입지적 특성을 살린 외관 설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특허출원을 마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구조 설계 기술을 성수 1지구에 첫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지난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100년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2-19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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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④]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0042886604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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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압구정4구역 수주전 참여 공식화…글로벌 설계사 '노만 포스터'와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압구정4구역의 혁신적 대안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 거장인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협업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지의 고급화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구조와 환경∙기술 등을 통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만 포스터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과 미국건축가협회(AIA) 골드메달,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 로열 골드메달 등 건축계의 최고 영예를 모두 석권한 인물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 파크를 비롯해 런던 시청사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며 명성을 쌓아온 글로벌 건축 설계 명가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 건축 설계사와의 파트너십과 1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에 빛나는 압도적인 시공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집해 압구정 지역의 독보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단지의 고급화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구조와 환경∙기술 등을 통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을 도입할 방침이다. 압구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경관과 어우러지면서도 주변을 압도하는 외관 설계가 핵심이다. 한강 조망과 채광 극대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 입지적 장점과 조합원 니즈를 반영한 단지 배치에도 초점을 뒀다. 단지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 구조를 통해 입주민의 생활 동선과 주거 편의성을 최적화한 맞춤형 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한양4차·6차 아파트 등을 지하 5층~지상 최고 67층, 166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정비하는 활동이다. 총 공사비는 약 2조11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쌍용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본부장은 "압구정4구역은 압구정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라며 "지역의 독보적인 상징성에 걸맞는 최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2-13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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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HJ중공업 압수수색…신분당선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HJ중공업 본사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용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업 계획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신분당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처음 이뤄졌으며 사고 발생 24일 만에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차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해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이 입건됐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과정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2026-02-1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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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공사도급계약 체결···HDC용산타운 조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도급계약 체결식은 이날 오전 윤우진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부문장, 김영식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63.1%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확보했던 시공사 선정 총회의 후속 조치다.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80세대와 오피스텔 651실, 대규모 업무·상업 시설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로다. 총 공사비는 9224억원에 달한다. HDC현산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를 위해 도시개발 노하우를 집약한 조건들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HDC현산은 본사가 위치한 용산역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과 같이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인근의 사업장을 통해 HDC용산타운 조성을 제시하며 도시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차별화된 복합개발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 최장 길이의 스카이브릿지, 용산역 지하공간과 연계, 파크하얏트 유치 등을 제안했다. 3.3㎡당 공사비 858만원과 가구당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 물가 변동 30개월 유예 등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단순 시공을 넘어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로서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도시의 상징성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며 “향후 국제업무지구(YIBD)와 연계돼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2-05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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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250억원 현금 조기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대금 250억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약 1300여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원 규모의 대금을 오는 13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집행되는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협력사들은 조기에 확보한 자금을 신제품 생산, 설비 투자,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통조림 햄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00여개를 '후암동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물세트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지난달 진행한 사내 나눔 바자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약 5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해당 기금을 활용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 경남영업담당은 지난 3일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 경남지부와 봉사활동 및 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부산·울산·창원에 위치한 굿네이버스 사무실에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수요에 맞춰 LG유플러스 경남영업담당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아동 키트 제작 사업, 위탁가정과 함께하는 캠프, 자립청년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전략구매담당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으로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지속가능 성장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명절 납품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우대금리(연 1.9~3.3%)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 중이며 협력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직접자금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 협력사가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NW장비 테스트베드', 'IoT 인증센터' 등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개발한 기술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026-02-04 0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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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가치창출형 노사문화' 재설계…임단협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노사가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모색하는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노사관계에서 나아가 기업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포항 포스코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사 공동으로 '가치창출형 노사문화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킥오프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노사 양측과 함께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포스코형 노사문화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철강 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보호무역 강화, 탄소중립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단순 생산성에서 조직 안정성과 노사 협력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주요 철강사들은 파업 리스크, 인력 고령화, 안전 문제 등이 중장기 경쟁력에 직결되는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포스코 노사는 이러한 환경 인식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재정의를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노동조합이 임금·근로조건 협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여와 산업 생태계 보호까지 아우르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포스코노동조합이 제시한 △투쟁과 상생의 조화 △조합의 사회적 책임 확대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 등의 비전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실제로 포스코 노사는 그간 노사 공동 재원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지역 인재 장학 사업 △재난 피해 복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철강산업노동조합협의회 활동을 통한 정책적 연대 역시 산업 생태계 차원의 역할 확대로 평가된다. 이는 노사관계를 기업 내부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과 지역 단위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노조가 그룹 안전혁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바텀업 방식'의 안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노조가 통제 대상이 아닌 관리 주체로 역할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재해 이슈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현장 참여형 안전 관리 모델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동연구는 노사관계 전문가인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총괄을 맡고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이 실무를 담당한다. 연구진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탈탄소 전환 등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구체적인 노사 상생 로드맵과 공동 이익 창출 모델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포스코형 노사문화 표준화 실험'으로 바라본다. 지난해 포스코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관세 장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기 임단협을 타결하며 협력 기반을 확인한 만큼 제도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노사가 추진하는 '가치창출형 노사문화'가 단기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1-30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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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초기 단계였던 관련 의혹이 강제 수사로 전환되면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가족 및 관계자 주거지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가를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 관련 비위 의혹과 그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전후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경찰이 내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특히 관련 사건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과정과 이후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 가족과 보좌진 관련 장소가 포함된 것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당직에서 물러났으나,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찰은 김 의원과 관련해 접수된 다수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 여부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직무 관련 비위 가능성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수사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 의혹 확인 차원을 넘어 실제 혐의 입증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단이 동원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14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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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