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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92045839365.png)
멈췄던 리모델링 다시 꿈틀…건설사 공략에 제도 완화도 가세 [경제일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단지를 겨냥해 상품 특화와 시공기술, 무이주 주거개선 등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인허가 기준 완화·지원책 마련을 추진하면서 한동안 위축됐던 리모델링 시장에 다시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수도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수주와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재건축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높은 기존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곳이 남아 있어 업체별 대응 방식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면서 평면과 설비, 주차장, 커뮤니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추가 용적률 확보가 쉽지 않거나 사업기간을 줄이려는 곳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는 만큼 구조 보강과 지하주차장 확대, 설비 교체 등에 별도의 시공 기술이 필요해 준공 경험과 기술력이 수주 경쟁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도 각사가 가진 강점을 시장에서 앞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적용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2000년 준공된 3개동 237가구 규모 단지로 지난해 선보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실제 적용하는 첫 사업지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지하·지상 구조체를 활용하면서 세대 내부와 공용부의 설비, 마감재, 외관 등을 다시 설계하는 형태다. 반포푸르지오 전용 84㎡에는 특화 평면 ‘N.캔버스’를 적용하고 공용부에는 ‘N.커먼스’를 제안했다. AI 기반 주차와 로봇 발렛, 주거 플랫폼 ‘홈닉’을 연계하는 방안도 입찰안에 담았다. 포스코이앤씨는 다수의 수주·준공 경험과 시공기술을 앞세운다. 2014년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한 이후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을 수주했고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개포 더샵 트리에와 더샵 둔촌포레, 잠실 더샵 루벤 등을 준공했으며 현재 7개 단지에서 철거 또는 본공사가 한창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닝과 건축정보모델링(BIM)으로 기존 구조체와 새로 설치하는 부분 사이의 오차를 줄이고 소구경 파일과 탑다운 공법 등을 활용해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화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안울림R’도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단지를 개선하는 ‘더 뉴 하우스’를 지난해 선보였다.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외관과 조경, 설비, 유휴공간 등을 손보는 구상이다. 지난해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를 첫 적용 대상으로 공개했다. 물론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보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세대 수 증가가 기존 가구의 15% 이내로 제한돼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비 확보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직증축을 선택하면 별도의 안전성 검토까지 거쳐야 한다. 주민 동의와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단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리모델링 인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도 추가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도 리모델링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촉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높은 용적률이나 사업기간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은 단지에서는 여전히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공사비 부담 완화가 맞물리면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10-15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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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나락스, 도면부터 품질까지 AI로…118억원대 산업부 R&D 참여 [경제일보] 마키나락스가 자동차부품 열간단조의 금형 설계부터 생산·품질관리까지 연결하는 인공지능(AI) 자율생산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도면에서 설계 정보를 추출하는 AI와 생산라인의 센서·영상 데이터를 결합해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단조 공정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마키나락스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관리하는 산업통상부의 ‘2026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과제명은 ‘AI 기반 자동차부품 열간단조 금형 설계 자동 보정 및 단조품 자율 생산 시스템 개발’이다. 세일단조가 주관하며 마키나락스 등 5개 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아이엔지글로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상국립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등이 함께한다. 연구는 2029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개발 기술은 세일단조 양산라인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118억3303만원이며, 정부지원 연구비는 86억원이다. 마키나락스에 배정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16억원이다. 회사 측이 제시한 자사 수행분 전체 연구개발비는 약 24억원이다. 정부지원금 16억원은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11.07%에 해당한다. 열간단조는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금형으로 압력을 가해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공정이다. 제품의 형상과 품질을 확보하려면 정밀한 금형 설계와 생산 조건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부품 도면에서 설계 정보를 일일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숙련도에 따른 편차와 오류, 작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다. 마키나락스는 AI 운영체제 ‘런웨이(Runway)’와 도면 의사결정 AI 에이전트 ‘드로우엑스(DrawX)’를 활용한다. AI가 단조 도면을 인식해 필요한 설계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 보정안을 추천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드로우엑스는 회사가 지난 2월 공개한 제조 특화 솔루션이다. 분산된 도면을 통합 관리하고 유사 도면 검색, 원가 산정, 수주 판단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도면 해석 역량을 단조 금형 설계에 적용해 자동 보정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생산 단계에서는 온도·하중·영상 등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 이상을 진단하고, 비전 AI로 단조품의 품질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설계·공정·품질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관제 시스템도 런웨이 기반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적용하는 ‘디지털 스레드(Digital Thread)’는 설계부터 생산·검사까지 단계별 데이터를 연결해 제품과 공정의 이력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설계 정보와 실제 생산 조건, 품질 결과를 연계해 공정 전반을 관리하고 자율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런웨이는 AI 모델의 개발·배포·재학습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회사는 지난달 업데이트에서 입력 데이터의 분포가 학습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지하는 기능과 모델 정확도를 추적하는 기능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생산 조건이 바뀌는 현장에서 AI의 상태를 점검하고 재검증·재학습 시점을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마키나락스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축적한 AI 기술을 단조 등 전통 뿌리산업으로 확대해 숙련자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윤성호 대표는 “단조 공정은 고온의 환경에서 고강도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으로, 변수가 많고 작업자의 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AI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분야로 꼽혀왔다”며 “뿌리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생산 기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4 0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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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으로…2027년부터 9929명 단계 이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옮기고 수사·보안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독립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추가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반영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43곳으로 이전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다. 이번 2차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우선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임차청사 이전을 2027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해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청사 건립과 이전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행정·정치 기능의 세종 집중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 이전에는 대규모 재정도 투입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과 운영비,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상황과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각적인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일정 기간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실제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와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기관 이전과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도 적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13 1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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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 2만 가구…청년·신혼부부 87.5% 배정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이후 수도권 신축매입 약정 체결 물량이 크게 늘고, 관련 업무 인력도 확충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LH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총 2만528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연평균 약 6800 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1만4558 가구(70.9%), 신혼부부 3398 가구(16.6%), 기타 2572 가구(12.5%)다. 청년과 신혼부부 물량을 합하면 1만7956 가구로 전체의 87.5%에 달한다. 자치구별 공급 물량은 동대문구가 1920 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 1900 가구, 강동구 1861 가구, 강서구 1638 가구 순이다. LH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물량을 분산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실수요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지은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신규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달리 도심 내 기존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공급 수단으로 꼽힌다. 신축매입 방식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지난 7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신축매입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이후 사업 추진 단계별 물량도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수도권의 월평균 신축매입 약정 접수 물량은 개선 전인 지난 4~7월보다 63% 늘었다. 서류심사 통과 물량은 49%, 심의 통과 물량은 162% 증가했으며, 약정 체결 물량은 482% 확대됐다. 서울 지역의 약정 체결 물량도 334% 늘었다. LH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인력도 확충했다. 수도권 신축매입 실무 인력은 연초 199명에서 282명으로 83명 늘었다. 내달까지 비정규직 62명을 우선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심사와 사업성 검토, 약정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공급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LH는 지난 5월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주택 6만2000 가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4만4000 가구, 서울에서 1만1000 가구의 신축매입 약정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4만 가구, 서울 1만 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현재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0만7000 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1만3000 가구, 서울이 3만4000 가구다. 기존 관리 물량에 신규 공급을 더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약정 단계에서 늘어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지난 2020년 44대 1에서 지난해 130대 1로 약 3배 상승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역시 같은 기간 0.9대 1에서 6.7대 1로 7배 이상 높아졌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도심 접근성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며,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일부 주택에는 가전과 가구 등 빌트인 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종로5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으며,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60만원 수준이다. LH가 제시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100만원보다 낮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공급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해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5522 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5171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청년 유형의 약 68%, 신혼·신생아 유형의 약 58%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서울에 계획된 2만528 가구 공급과 함께 수도권 전반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량 확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2026-10-11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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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090508205398.jpg)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 [경제일보] 외국인 자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기업의 자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힘을 쏟으면서 국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여건은 얼마나 개선했는지 돌아볼 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148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하지만 새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액은 78억9000만달러로 4.9% 감소했다.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M&A형 투자는 69억8000만달러로 126% 급증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도 34.5%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국내 투자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하고 수출이 1.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0.1% 감소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활발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투자 회복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실적은 좋아져도 국내 공장과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유입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투자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해외투자가 모두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미래도 달라진다. 해외투자 확대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앞세워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외 생산이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경우 제조업 기반과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의 정책 변화만으로 국내 투자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투자환경은 10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해외 현지 생산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기업에는 한국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국내 기업이 겪는 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 결정은 수익성과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을 약속받더라도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하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 투자 이후 법령이나 행정기준이 바뀌면 사업비와 예상 수익도 달라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확대를 독려해도 기업이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투자 결정은 늦어진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은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방에 2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 발표와 실제 공장 착공은 다르다. 산업용지와 전력망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투자 일정도 밀린다. 정부가 발표된 투자금액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역대 최대인데 새 공장과 사업장을 만드는 외국인 투자는 줄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었지만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했다. 정부가 내세운 화려한 투자 실적과 국내 생산기반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정책만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정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의 규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을 차례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공장과 연구소, 그곳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늘어날 때 비로소 투자 확대의 성과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다.2026-10-08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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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최대 3억원 대출 지원 [경제일보]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금융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하며 지원 사업장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금리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2023년 5월 관련 기관이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35곳뿐 아니라 이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만 적용했던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에서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까지 밀릴 수 있는 만큼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기존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자의 이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본이주비 대출에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사업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이차보전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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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핵심 교통망 본궤도…LH, 고양은평선 착공 채비 [경제일보] 3기 신도시 고양창릉과 서울 은평구를 잇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이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 내년 1월 착공해 2031년 말 개통하는 일정으로 고양창릉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는 핵심 교통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광역철도망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 광역철도다. 총사업비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8곳과 차량기지 1곳을 조성하며 내년 1월 착공해 2031년 12월 준공·개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LH는 오는 10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GU)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사업비 납부와 정산, 사업 시행과 인허가 지원 등 기관별 업무 분담 방안이 담긴다. 협약에 따라 고양창릉 사업시행자인 LH와 GH, GU는 고양은평선 사업비 전액을 분담한다. 분담 비율은 LH 70%, GH 20%, GU 10%다. 경기도는 전 구간 건설사업 시행과 관련 용역을 주관하고 고양시는 보상과 인허가를 지원한 뒤 개통 후 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LH는 사업비를 적기에 조달해 계획된 공사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창릉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산·용두동 일원 약 812만㎡에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이에 서울 은평·마포구와 맞닿아 있지만 대규모 입주에 앞서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보가 주요 과제로 평가됐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지하철과 GTX-A를 연결하는 환승망도 갖춰진다. 고양창릉지구 내 GTX-A 창릉역에서 GTX-A로 갈아타면 수서·삼성 등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정역에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 경복궁과 종로 등 도심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며 새절역에서는 6호선으로 갈아타 공덕과 이태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이동시간도 기존 버스 50분 수준에서 2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양은평선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9-30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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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자 돌아선 車보험…'8주룰' 손익 개선 변수로 [경제일보]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업계 자동차보험 손익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사고 건수 감소에도 치료비와 정비비 등 지급 보험금 증가에 업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 시행된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가 향후 손익 개선을 이끌어낼 지 주목받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302억원 흑자에서 2150억원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기준 2020년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9%로 전년 동기 83.3%보다 1.6%포인트(p) 올랐다. 사업비율도 16.4%에서 17.0%로 0.6%p 상승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99.7%에서 101.9%로 2.2%p 높아졌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거둔 수입보다 보험금과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는 의미다. 하반기에도 누적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7%로 전년 동기 84.4%다 0.3%p 높았다. 회사별 손해율은 △삼성화재 84.2% △현대해상 84.6% △KB손해보험 84.9% △DB손해보험 85.0%로 집계됐다. 월별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손해율은 86.3%로 전년 동월보다 5.9%p 낮아졌고 지난달도 84.0%로 2.7%p 하락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여름 손해율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강우량 등 계절·기상 변수가 적었던 영향이다. 업계는 지난달 손해율은 하락했으나 병원치료비와 정비공임 증가 등으로 전체 누적 손해율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이 시행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전문의료인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조정됐다. 중상환자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장기치료 심사는 사고 발생 후 8주를 넘겨야 적용되는 만큼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빨라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1월 이후부터 초기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회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해급수로 진단을 바꾸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사례가 얼마나 나타날 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가 보험금 누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나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제 우회와 같은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10~11월 이후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9-30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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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성수2지구 금융지원 채비…10개 금융사와 손잡아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국내 주요 금융사들과의 업무협약에 나섰다. DL이앤씨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성수2지구를 위한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은행과 증권사를 합쳐 총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DL이앤씨는 이들 금융사의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성수2지구 사업 준비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사 협약도 향후 이주비와 사업비를 비롯해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다. 특히 신용등급 AA-의 재무구조와 금융사 네트워크를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수동에서 하이엔드 주거단지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2지구의 설계와 상품 계획 역시 준비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서울의 미래 주거문화를 이끌어 갈 상징적인 프로젝트다”라며 “국내 최상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원 13만1980㎡를 정비해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용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65층, 복합용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4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3일 성수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입찰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참석했으나 입찰에는 DL이앤씨만 응찰했으며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도 단독 참석했다. 이에 조합은 두 차례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했다.2026-09-30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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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증권사 이익 볼 때 투자자 손실"…주주환원·사회공헌 확대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23명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사회공헌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증권선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60% 넘게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이 소수 대형주 쏠림에서 비롯됐고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 다수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고 짚었다. 반면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가 이익을 누리는 동안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자사주 소각 등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 등으로 회사별 편차가 컸다. 사회공헌 실적도 거론됐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국내 은행이 2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증권사는 잠정 기준 5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 원장은 커진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변동성 관리도 주문했다.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24년 말 15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지난달 말 3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특정 종목에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몰린 점이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자율결의로 종목별 신용융자 제한과 자기자본 대비 한도 강화가 이뤄진 데 사의를 표하며 현장 준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증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건전성 관리 실패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취지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어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는 자금 미스매치 등 유동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신(新)조정유동성비율 제도의 사전 준비도 요청했다. 다만 모험자본과 부동산 등 필요한 분야에는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법규상 설명 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CEO의 관심과 자원 배분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증권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주주환원과 사회공헌을 적극 실천하고 투자자 보호는 CEO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따져 묻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9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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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가 반영해 공사비 절감…LH, 공사비 산정체계 개편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손질해 올해 45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주택 공급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계약가격에 가까운 단가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한 뒤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정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되면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입찰 업체가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했다. LH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 기준을 바꿨다.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둘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실제 입찰 흐름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기존보다 넓혔다. 그동안에는 표준품셈을 토대로 만든 공사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적용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구별 공사 특성을 반영한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범위에 포함한다.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나눠 가격을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 34개 블록에서 해당 개선사항을 적용했으며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효과가 27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데 따른 절감액은 173억원이었다. 향후에는 예정된 공공주택 건설 물량에도 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누적 약 3977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28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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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질 좋은 공공임대' 될까…중산층 겨냥 새 임대주택 나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중산층까지 수요층으로 삼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공공임대의 좁은 면적과 낮은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민영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가운데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가 실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얼마나 공급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다양한 실수요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고 면적이 좁아 중산층의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55~84㎡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도심권은 전용 40~60㎡를 중심으로 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30㎡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품질도 민영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bay) 구조와 고급 마감재 등을 적용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 기준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높인다.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자산 기준도 3분위 평균자산인 3억4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청년 연령대와 결혼·출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설정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한 것은 과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발표하면서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건설형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기준도 85㎡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에 분양주택 수준의 마감재와 스마트홈 기술 등을 적용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형 평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전용 60~85㎡ 중형 공공임대를 2025년까지 매입임대 1만 가구를 포함해 6만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한정된 부지에서 공급 목표를 맞추려면 중형 평형을 늘릴수록 전체 공급 가구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급화 역시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통합공공임대 안에서 중산층 수요 비중을 높일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이번에 보편형 공공임대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형 평형 확대와 주택 품질 개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건설뿐 아니라 입지가 우수한 고품질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공공임대 도입 당시에도 중산층 수요까지 염두에 뒀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산층 등을 위한 유형을 신설하지 않은 채 통합공공임대 체계로 가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9-27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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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글로벌 주택 개발 사업 보폭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738770249.png)
현대건설, 글로벌 주택 개발 사업 보폭 확대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투리얼에셋과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초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체결한 3사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3사는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량을 결합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불가리아 등 글로벌 부동산 사업에 공동 투자 및 협력하기로 했다. 팀 코리아의 첫 사업은 호주 시드니 북부에 위치한 채스우드 지역에 260세대, 45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개발·임대(BTR)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500억원이다. 시드니 북부 최대 상권과 인접하고 핵심 환승지인 채스우드역에서 약 50m 거리에 위치해 생활·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 투자, 기술·설계 검토, 시공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히코리(Hickory)가, 운영은 현지 시행사인 노부스(Novus)가 맡는다. 2029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오는 11월 기존 건축물 철거, 내년 3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고 EPC, 주택 건설 기술 및 상품 분야의 독보적인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 사업을 통해 양질의 현지 주택 건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동시에 최적의 사업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조기 안착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건설로봇 현장 투입 전 테스트 검증센터 구축 GS건설은 새로운 기술 및 건설로봇의 현장 투입에 앞서 성능과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전검증센터(PoC 센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검증센터는 개별 로봇의 성능을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공간이다. 사전검증을 통해 작업자와 로봇의 역할 분담을 비롯해 작업 순서와 이동 동선, 운영 조건 등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 적용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콘크리트 레벨링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로봇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품질과 생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로봇의 작업 정확도와 생산성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 조건을 자체적으로 검증 중이다. GS건설은 이번 사전검증센터 운영을 통해 효과와 활용도를 검토한 뒤 향후 기능을 고도화하고 규모를 확장한 추가적인 PoC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다른 현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로봇을 현장에 가져오는 것보다 현장의 니즈에 맞는 기술을 발굴하고 충분히 검증한 뒤 기존 건설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LH, 인천계양 입주 앞두고 서울 출퇴근 교통망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서울 출퇴근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는 인천광역시 박촌동 일원에 약 335만㎡ 규모, 1만8000호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구다. 올해 12월 A2블록(747가구)과 A3블록(538가구)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시기에 앞서 지난 8월 이성훈 LH 사장은 A2·A3블록 사업 현장을 찾아 교통·상업 등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LH는 서울 주요 출퇴근 목적지별 이동경로를 확보해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교통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A2·A3블록 다음달 개통을 목표로 신규 7701번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한다. 7701번 버스가 도입되면 기존 5개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해 입주 초기부터 총 6개 노선이 운행된다. 해당 노선은 작전역-계양구청-임학역-인천계양지구-계양역(종점) 간 총 26.1㎞를 일 54회 운행할 계획이다. 버스 종점인 계양역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통해 홍대입구·서울역 방향 등 서울 도심·서북권으로 이동 가능하며 김포공항역에서는 서울 5호선·9호선 및 서해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와 협의해 강남권 통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급행 M버스 신규 노선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강남권 M버스 신규 노선을 신청했으며 현재 수요 및 타당성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대장홍대선 계양 연계 등 중장기 대중교통망 확충 방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입주 이후에도 교통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첫 입주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출퇴근 여건을 꼼꼼히 살펴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버스와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추가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입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22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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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0907587023.png)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 [경제일보]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첫 투자사업과 관련한 협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산업통상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보고가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된 지 닷새 만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날 보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논의되는 사업의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미가 협의 중인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놓고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의 6.3G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로이터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비만 약 223억달러 규모이며 원전도 최대 8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는 단순한 해외투자가 아니다.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합의와 함께 마련된 경제협력의 핵심 축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고 조선·원전·에너지 등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도 작지 않다. 그렇다고 외교·통상의 필요성이 투자 판단의 기본원칙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 역시 상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협상 내용 가운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투자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만큼 무엇에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정책금융이나 보증 등 공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투자주체와 사업별 투자금액은 물론 예상 수익률, 투자기간, 회수조건, 환율 위험과 손실부담 구조를 따져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정부와 금융기관, 참여 기업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수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위험은 국민이나 공적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곤란하다. 특히 상업성은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발전소와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은 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비 증가와 금리, 전력가격, 인허가, 환율 등 변수도 적지 않다. 알래스카 LNG처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사업도 마찬가지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투자심사표의 숫자가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실제 한미는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산자위 보고가 비공개로 예정된 데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 간 협상에는 상대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전략과 조건이 존재한다.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협상 과정의 비밀과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은 다른 문제다. 협상이 끝난 뒤에도 핵심 조건까지 비공개로 남겨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과 협상전략은 보호하더라도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상업성을 판단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부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3500억달러라는 경제적 약속이 외교협상이라는 이유로 블랙박스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도 보고를 받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산자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 투자액이 늘거나 한국이 손해를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따져보고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검토를 요구한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투자 총액과 정부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해외투자는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에는 양국 관계와 통상환경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에 과도한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원전·조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클수록 원칙은 더 엄격해야 한다. 국익이라는 말이 경제성 검토를 대신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이 투자 위험을 가려서도 안 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한 정부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국민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협상할 때는 국익을 지키고 투자할 때는 상업성을 따져야 한다. 이후 협상이 끝난 뒤에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외교에는 비밀이 필요하지만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는 수백조원짜리 국가적 투자를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2026-09-21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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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1.4조 피지컬 AI 국책사업 참여…게임 AI서 산업용 로봇 두뇌로 [경제일보]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전문기업 NC AI가 전북·경남 피지컬 AI 대형 국책사업에 동시에 참여한다. 가상공간에서 공장과 작업환경을 학습시키는 기술부터 설비와 로봇의 실제 행동을 제어하는 모델까지 개발해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NC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경남·전북 피지컬 AI 연구개발사업’의 전북·경남 과제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4131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경남 6763억원, 전북 7368억원 규모이며 총 35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 금액은 국가사업 전체 예산으로 NC AI가 직접 확보한 사업비와는 구분된다. 정부는 전북을 공장 플랫폼과 자율공장 중심으로, 경남을 정밀 제조와 공정 제어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기술은 향후 ‘K-AI 공장’ 패키지로 묶어 국내 제조 현장과 해외 시장에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NC AI는 전북에서 두 과제를 맡는다. ‘협업지능 피지컬 AI 디지털트윈 가상환경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설비와 작업공간을 3차원 가상환경으로 구현하고 작업자 움직임과 공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 실제 현장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학습 데이터를 가상공간에서 생성해 비전언어모델(VLM)과 비전·언어·행동 모델(VLA)의 학습·검증에 활용한다. ‘무인공장 운용-피지컬 AI SDF 특화 기반 모델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공장 내 정적·동적 상황과 공간을 이해하고 설비와 로봇의 대응을 계획하는 기반 모델을 개발한다. 공장 전체의 상황을 인식해 작업 순서를 바꾸거나 이상 상황에 대응하는 무인운영 기술이 핵심이다. 경남에서는 ‘물리지능 행동모델 및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개발’에 참여한다. 센서·비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월드모델을 개발하고, 대규모 행동모델(LAM)이 설비와 로봇의 움직임을 계획·제어하도록 연결한다. 조선 용접과 반도체 후공정 등 정밀 작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지컬 AI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AI와 달리 센서로 현실을 인식하고 기계·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작업물 위치와 형태, 장비 상태가 계속 달라져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기존 자동화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월드모델과 디지털트윈은 이 같은 변수를 가상환경에서 학습시키는 기반이 된다. NC AI는 올해 한화오션과 자율 용접 로봇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포스코DX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현대로템과는 국방 분야 다종 로봇 제어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3차원 환경 구축과 강화학습 경험을 산업·국방용 로봇의 학습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에 접목하는 전략이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센서 오차와 설비별 인터페이스, 안전 규정, 데이터 보안, 가상환경과 현실의 차이인 ‘심투리얼(Sim2Real)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수요기업이 제공하는 현장 데이터의 범위, 실증 완료 시점, 기술의 유료 전환 여부가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가상환경에서 학습한 AI를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해 국내 제조업의 AI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2026-09-17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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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