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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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최대 3억원 대출 지원 [경제일보]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금융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하며 지원 사업장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금리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2023년 5월 관련 기관이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35곳뿐 아니라 이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만 적용했던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에서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까지 밀릴 수 있는 만큼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기존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자의 이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본이주비 대출에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사업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이차보전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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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핵심 교통망 본궤도…LH, 고양은평선 착공 채비 [경제일보] 3기 신도시 고양창릉과 서울 은평구를 잇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이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 내년 1월 착공해 2031년 말 개통하는 일정으로 고양창릉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는 핵심 교통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광역철도망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창릉지구를 거쳐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 광역철도다. 총사업비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8곳과 차량기지 1곳을 조성하며 내년 1월 착공해 2031년 12월 준공·개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LH는 오는 10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GU)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사업비 납부와 정산, 사업 시행과 인허가 지원 등 기관별 업무 분담 방안이 담긴다. 협약에 따라 고양창릉 사업시행자인 LH와 GH, GU는 고양은평선 사업비 전액을 분담한다. 분담 비율은 LH 70%, GH 20%, GU 10%다. 경기도는 전 구간 건설사업 시행과 관련 용역을 주관하고 고양시는 보상과 인허가를 지원한 뒤 개통 후 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LH는 사업비를 적기에 조달해 계획된 공사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창릉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산·용두동 일원 약 812만㎡에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이에 서울 은평·마포구와 맞닿아 있지만 대규모 입주에 앞서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보가 주요 과제로 평가됐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노선이 개통되면 기존 지하철과 GTX-A를 연결하는 환승망도 갖춰진다. 고양창릉지구 내 GTX-A 창릉역에서 GTX-A로 갈아타면 수서·삼성 등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정역에서는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 경복궁과 종로 등 도심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며 새절역에서는 6호선으로 갈아타 공덕과 이태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이동시간도 기존 버스 50분 수준에서 2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양은평선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9-30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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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자 돌아선 車보험…'8주룰' 손익 개선 변수로 [경제일보]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업계 자동차보험 손익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사고 건수 감소에도 치료비와 정비비 등 지급 보험금 증가에 업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 시행된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가 향후 손익 개선을 이끌어낼 지 주목받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302억원 흑자에서 2150억원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기준 2020년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9%로 전년 동기 83.3%보다 1.6%포인트(p) 올랐다. 사업비율도 16.4%에서 17.0%로 0.6%p 상승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99.7%에서 101.9%로 2.2%p 높아졌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거둔 수입보다 보험금과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다는 의미다. 하반기에도 누적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7%로 전년 동기 84.4%다 0.3%p 높았다. 회사별 손해율은 △삼성화재 84.2% △현대해상 84.6% △KB손해보험 84.9% △DB손해보험 85.0%로 집계됐다. 월별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손해율은 86.3%로 전년 동월보다 5.9%p 낮아졌고 지난달도 84.0%로 2.7%p 하락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여름 손해율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강우량 등 계절·기상 변수가 적었던 영향이다. 업계는 지난달 손해율은 하락했으나 병원치료비와 정비공임 증가 등으로 전체 누적 손해율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이 시행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전문의료인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조정됐다. 중상환자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장기치료 심사는 사고 발생 후 8주를 넘겨야 적용되는 만큼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빨라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1월 이후부터 초기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회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를 피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해급수로 진단을 바꾸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사례가 얼마나 나타날 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가 보험금 누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나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제 우회와 같은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도입 초기인 만큼 10~11월 이후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9-30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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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성수2지구 금융지원 채비…10개 금융사와 손잡아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국내 주요 금융사들과의 업무협약에 나섰다. DL이앤씨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성수2지구를 위한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은행과 증권사를 합쳐 총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DL이앤씨는 이들 금융사의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성수2지구 사업 준비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사 협약도 향후 이주비와 사업비를 비롯해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이다. 특히 신용등급 AA-의 재무구조와 금융사 네트워크를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수동에서 하이엔드 주거단지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2지구의 설계와 상품 계획 역시 준비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서울의 미래 주거문화를 이끌어 갈 상징적인 프로젝트다”라며 “국내 최상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일원 13만1980㎡를 정비해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용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65층, 복합용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4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3일 성수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첫 입찰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참석했으나 입찰에는 DL이앤씨만 응찰했으며 재입찰 현장설명회에도 단독 참석했다. 이에 조합은 두 차례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했다.2026-09-30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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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증권사 이익 볼 때 투자자 손실"…주주환원·사회공헌 확대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23명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사회공헌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증권선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60% 넘게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이 소수 대형주 쏠림에서 비롯됐고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 다수 개인투자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고 짚었다. 반면 증권업계는 상반기 당기순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가 이익을 누리는 동안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 확대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자사주 소각 등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증권사가 일반 기업에 배당 등 주주환원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현금배당성향(연결기준)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 등으로 회사별 편차가 컸다. 사회공헌 실적도 거론됐다.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국내 은행이 2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증권사는 잠정 기준 5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 원장은 커진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기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변동성 관리도 주문했다. 국내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24년 말 15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지난달 말 3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특정 종목에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몰린 점이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의 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자율결의로 종목별 신용융자 제한과 자기자본 대비 한도 강화가 이뤄진 데 사의를 표하며 현장 준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증권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건전성 관리 실패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취지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어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는 자금 미스매치 등 유동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신(新)조정유동성비율 제도의 사전 준비도 요청했다. 다만 모험자본과 부동산 등 필요한 분야에는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 전가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법규상 설명 의무를 넘어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CEO의 관심과 자원 배분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증권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주주환원과 사회공헌을 적극 실천하고 투자자 보호는 CEO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철저하게 따져 묻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9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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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가 반영해 공사비 절감…LH, 공사비 산정체계 개편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손질해 올해 45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주택 공급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계약가격에 가까운 단가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가격이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한 뒤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정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되면 낙찰률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입찰 업체가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했다. LH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 기준을 바꿨다.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 산출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둘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실제 입찰 흐름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기존보다 넓혔다. 그동안에는 표준품셈을 토대로 만든 공사항목별 단가표인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적용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구별 공사 특성을 반영한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범위에 포함한다.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있어 시장단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나눠 가격을 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 34개 블록에서 해당 개선사항을 적용했으며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효과가 27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데 따른 절감액은 173억원이었다. 향후에는 예정된 공공주택 건설 물량에도 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누적 약 3977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28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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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질 좋은 공공임대' 될까…중산층 겨냥 새 임대주택 나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중산층까지 수요층으로 삼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공공임대의 좁은 면적과 낮은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민영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월세 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가운데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가 실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얼마나 공급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다양한 실수요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고 면적이 좁아 중산층의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를 고려해 전용면적 55~84㎡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도심권은 전용 40~60㎡를 중심으로 하고 1인 청년 가구에도 30㎡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품질도 민영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bay) 구조와 고급 마감재 등을 적용하고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도심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 기준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높인다.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자산 기준도 3분위 평균자산인 3억4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청년 연령대와 결혼·출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설정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을 도입한 것은 과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발표하면서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건설형 공공임대를 통합공공임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기준도 85㎡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다. 통합공공임대에 분양주택 수준의 마감재와 스마트홈 기술 등을 적용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형 평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도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전용 60~85㎡ 중형 공공임대를 2025년까지 매입임대 1만 가구를 포함해 6만3000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한정된 부지에서 공급 목표를 맞추려면 중형 평형을 늘릴수록 전체 공급 가구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급화 역시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통합공공임대 안에서 중산층 수요 비중을 높일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이번에 보편형 공공임대를 별도 유형으로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형 평형 확대와 주택 품질 개선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건설뿐 아니라 입지가 우수한 고품질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공공임대 도입 당시에도 중산층 수요까지 염두에 뒀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산층 등을 위한 유형을 신설하지 않은 채 통합공공임대 체계로 가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9-27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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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글로벌 주택 개발 사업 보폭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738770249.png)
현대건설, 글로벌 주택 개발 사업 보폭 확대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투리얼에셋과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초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체결한 3사 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3사는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량을 결합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불가리아 등 글로벌 부동산 사업에 공동 투자 및 협력하기로 했다. 팀 코리아의 첫 사업은 호주 시드니 북부에 위치한 채스우드 지역에 260세대, 45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를 개발·임대(BTR)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500억원이다. 시드니 북부 최대 상권과 인접하고 핵심 환승지인 채스우드역에서 약 50m 거리에 위치해 생활·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온 현대건설은 지분 투자, 기술·설계 검토, 시공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히코리(Hickory)가, 운영은 현지 시행사인 노부스(Novus)가 맡는다. 2029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오는 11월 기존 건축물 철거, 내년 3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고 EPC, 주택 건설 기술 및 상품 분야의 독보적인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 사업을 통해 양질의 현지 주택 건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동시에 최적의 사업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조기 안착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건설로봇 현장 투입 전 테스트 검증센터 구축 GS건설은 새로운 기술 및 건설로봇의 현장 투입에 앞서 성능과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전검증센터(PoC 센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검증센터는 개별 로봇의 성능을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건설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공간이다. 사전검증을 통해 작업자와 로봇의 역할 분담을 비롯해 작업 순서와 이동 동선, 운영 조건 등을 미리 점검하고 현장 적용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현재 센터에서는 콘크리트 레벨링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건설로봇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품질과 생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로봇의 작업 정확도와 생산성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 조건을 자체적으로 검증 중이다. GS건설은 이번 사전검증센터 운영을 통해 효과와 활용도를 검토한 뒤 향후 기능을 고도화하고 규모를 확장한 추가적인 PoC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다른 현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로봇을 현장에 가져오는 것보다 현장의 니즈에 맞는 기술을 발굴하고 충분히 검증한 뒤 기존 건설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LH, 인천계양 입주 앞두고 서울 출퇴근 교통망 확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서울 출퇴근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는 인천광역시 박촌동 일원에 약 335만㎡ 규모, 1만8000호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구다. 올해 12월 A2블록(747가구)과 A3블록(538가구)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시기에 앞서 지난 8월 이성훈 LH 사장은 A2·A3블록 사업 현장을 찾아 교통·상업 등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LH는 서울 주요 출퇴근 목적지별 이동경로를 확보해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교통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A2·A3블록 다음달 개통을 목표로 신규 7701번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한다. 7701번 버스가 도입되면 기존 5개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해 입주 초기부터 총 6개 노선이 운행된다. 해당 노선은 작전역-계양구청-임학역-인천계양지구-계양역(종점) 간 총 26.1㎞를 일 54회 운행할 계획이다. 버스 종점인 계양역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통해 홍대입구·서울역 방향 등 서울 도심·서북권으로 이동 가능하며 김포공항역에서는 서울 5호선·9호선 및 서해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와 협의해 강남권 통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급행 M버스 신규 노선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강남권 M버스 신규 노선을 신청했으며 현재 수요 및 타당성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대장홍대선 계양 연계 등 중장기 대중교통망 확충 방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입주 이후에도 교통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첫 입주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출퇴근 여건을 꼼꼼히 살펴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버스와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추가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입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22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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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0907587023.png)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밀실 협상으로 결정할 돈 아니다 [경제일보]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첫 투자사업과 관련한 협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산업통상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보고가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된 지 닷새 만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같은 날 보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논의되는 사업의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미가 협의 중인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되고,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놓고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의 6.3G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로이터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비만 약 223억달러 규모이며 원전도 최대 8기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는 단순한 해외투자가 아니다.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합의와 함께 마련된 경제협력의 핵심 축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고 조선·원전·에너지 등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도 작지 않다. 그렇다고 외교·통상의 필요성이 투자 판단의 기본원칙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 역시 상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협상 내용 가운데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투자 규모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만큼 무엇에 투자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정책금융이나 보증 등 공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일반 기업의 해외투자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투자주체와 사업별 투자금액은 물론 예상 수익률, 투자기간, 회수조건, 환율 위험과 손실부담 구조를 따져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정부와 금융기관, 참여 기업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수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면서 위험은 국민이나 공적 금융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곤란하다. 특히 상업성은 선언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에 발전소와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은 투자금 회수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비 증가와 금리, 전력가격, 인허가, 환율 등 변수도 적지 않다. 알래스카 LNG처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야 할 사업도 마찬가지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투자심사표의 숫자가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실제 한미는 상업적 합리성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산자위 보고가 비공개로 예정된 데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 간 협상에는 상대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전략과 조건이 존재한다.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협상 과정의 비밀과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은 다른 문제다. 협상이 끝난 뒤에도 핵심 조건까지 비공개로 남겨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과 협상전략은 보호하더라도 공적자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상업성을 판단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정부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3500억달러라는 경제적 약속이 외교협상이라는 이유로 블랙박스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도 보고를 받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산자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 투자액이 늘거나 한국이 손해를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따져보고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검토를 요구한 사업의 규모와 조건을 면밀히 따져 투자 총액과 정부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해외투자는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에는 양국 관계와 통상환경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에 과도한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한미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에너지·원전·조선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클수록 원칙은 더 엄격해야 한다. 국익이라는 말이 경제성 검토를 대신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이 투자 위험을 가려서도 안 된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는 한 정부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국민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협상할 때는 국익을 지키고 투자할 때는 상업성을 따져야 한다. 이후 협상이 끝난 뒤에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외교에는 비밀이 필요하지만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는 수백조원짜리 국가적 투자를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2026-09-21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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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1.4조 피지컬 AI 국책사업 참여…게임 AI서 산업용 로봇 두뇌로 [경제일보]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전문기업 NC AI가 전북·경남 피지컬 AI 대형 국책사업에 동시에 참여한다. 가상공간에서 공장과 작업환경을 학습시키는 기술부터 설비와 로봇의 실제 행동을 제어하는 모델까지 개발해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NC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경남·전북 피지컬 AI 연구개발사업’의 전북·경남 과제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4131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경남 6763억원, 전북 7368억원 규모이며 총 35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 금액은 국가사업 전체 예산으로 NC AI가 직접 확보한 사업비와는 구분된다. 정부는 전북을 공장 플랫폼과 자율공장 중심으로, 경남을 정밀 제조와 공정 제어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기술은 향후 ‘K-AI 공장’ 패키지로 묶어 국내 제조 현장과 해외 시장에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NC AI는 전북에서 두 과제를 맡는다. ‘협업지능 피지컬 AI 디지털트윈 가상환경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설비와 작업공간을 3차원 가상환경으로 구현하고 작업자 움직임과 공정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 실제 현장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학습 데이터를 가상공간에서 생성해 비전언어모델(VLM)과 비전·언어·행동 모델(VLA)의 학습·검증에 활용한다. ‘무인공장 운용-피지컬 AI SDF 특화 기반 모델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공장 내 정적·동적 상황과 공간을 이해하고 설비와 로봇의 대응을 계획하는 기반 모델을 개발한다. 공장 전체의 상황을 인식해 작업 순서를 바꾸거나 이상 상황에 대응하는 무인운영 기술이 핵심이다. 경남에서는 ‘물리지능 행동모델 및 통합 프레임워크 기술개발’에 참여한다. 센서·비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월드모델을 개발하고, 대규모 행동모델(LAM)이 설비와 로봇의 움직임을 계획·제어하도록 연결한다. 조선 용접과 반도체 후공정 등 정밀 작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피지컬 AI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AI와 달리 센서로 현실을 인식하고 기계·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작업물 위치와 형태, 장비 상태가 계속 달라져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기존 자동화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월드모델과 디지털트윈은 이 같은 변수를 가상환경에서 학습시키는 기반이 된다. NC AI는 올해 한화오션과 자율 용접 로봇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포스코DX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현대로템과는 국방 분야 다종 로봇 제어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3차원 환경 구축과 강화학습 경험을 산업·국방용 로봇의 학습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에 접목하는 전략이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센서 오차와 설비별 인터페이스, 안전 규정, 데이터 보안, 가상환경과 현실의 차이인 ‘심투리얼(Sim2Real)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수요기업이 제공하는 현장 데이터의 범위, 실증 완료 시점, 기술의 유료 전환 여부가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가상환경에서 학습한 AI를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해 국내 제조업의 AI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2026-09-17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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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부채 평가 신뢰도 높인다…계리가정 산출·변경 관리 강화 [경제일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하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가정 산출과 변경, 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전제다.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 금감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회사별·상품별 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꿀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새로 반영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차이를 바탕으로 금리 변동 시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된다. 보험회사의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실태평가에는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이 신설된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한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일부 정비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고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관리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도 바뀐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비된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보험회사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된다. 투자영업손익과 기타영업손익, 재무손익 등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2026-09-11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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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 사업장 방문…주택공급 금융지원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김포 풍무역세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PF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 자금이 공급된 사업장에 방문해 금융지원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행사·시공사,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P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확인하고 정상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4·B5·C5 블록이다. 해당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PF 사업자 보증을 공급한 약 2700세대 규모 수도권 주거사업장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부지에서 추진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6522여세대, 약 1만7000명 수준이다. 주요 시설은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학교 △공원·녹지 △대학부지 등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도 늘어나 안정적인 PF 자금조달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시행·시공을 맡은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주금공 PF 사업자 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착공 이후에는 추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주금공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도 활용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 이후 △호반건설 △주금공 △KB국민은행 △은행연합회 △김포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금공은 8·13 대책 이후 보증공급 목표를 올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정비사업·임대사업자 지원 보증상품 신설 등 주택공급 촉진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했다. 향후 PF 관련 내부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지역 325개 PF 사업장을 밀착관리한다.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현장 건의와 자금조달 애로도 접수한다. 이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PF 금융지원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라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사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시공사의 차질없는 공사진행, 민간 금융권의 확실한 자금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금공의 PF 공적보증,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PF사업의 모든 참여주체의 노력과 성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10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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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AI 활용 완전판매 행사 실시…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085432832951.jpg)
삼성화재, AI 활용 '완전판매 행사' 실시…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가 영업 현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완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약관 전달과 주요 내용 설명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영업조직이 다시 점검하도록 마련됐다. 삼성화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만화와 노래를 배포하고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완전판매 핵심 내용을 담은 '완판Song'도 제작해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객중심 경영 실천 3단계 Series'의 마지막 단계다. 1단계는 소비자정책팀, 2단계는 전사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3단계에서는 영업조직으로 대상을 넓혔다. 삼성화재는 소비자보호 활동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부서가 상품 개발 단계부터 상품 구조와 약관 문구, 계약 관련 서류, 보상 지침 등을 검토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판매 중인 상품에서 소비자 불만 증가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판매 중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가운데 예방 가능한 사항은 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품 개발부터 판매,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화손보, 고대 안암병원에 정신건강 특화 병원학교 '다숨교실' 개소 한화손해보험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정신건강 입원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다숨교실' 개소식을 열고 환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숨교실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인가를 받아 고려대 안암병원에 문을 연 정신건강 특화 병원학교다. 정신건강 치료로 입원한 학생들이 치료 기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입원학생들은 병원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교과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음악·스포츠 활동과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정서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환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음건강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맞춤형 심리상담과 부모 교육, 보호자 지지 모임 등을 제공해 장기간 돌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원을 앞둔 학생에게는 전문 의료사회복지사가 학교 복귀 상담을 제공해 치료 이후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이 각자의 전문성을 모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낸 뜻깊은 사례"라며 "치료를 넘어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게 하고 환아와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웰투게더(We’ll-together)'의 가치를 실현하며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생명, 10년 확정이율 4.40% '굴려받는연금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해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상품 '삼성 굴려받는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 시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최소 10년간 운용한 뒤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달 기준 가입 후 10년간 확정이율 4.40%가 적용된다.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연복리로 이자가 붙으며 10년 이후에는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상품은 기본형과 연금강화형으로 나뉜다. 연금강화형을 장기 유지하면 가입 5년과 10년 시점에 각각 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의 5%씩 총 10%의 유지보너스가 가산된다. 다만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시점까지 적립된 유지보너스는 지급되지 않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달 기준 55세 남성이 연금강화형에 일시납 보험료 1억원으로 가입하면 10년 뒤 적립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관련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80세까지며 최소 가입금액은 200만원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거나 적립액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중도 인출 이후 적립액은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출 금액만큼 향후 적립액과 유지보너스, 연금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0년간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는 만큼,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목돈을 노후 연금 재원으로 준비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9-10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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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2단지 재입찰 현설도 GS건설 홀로…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 [경제일보] 목동12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재입찰 현장설명회에 GS건설만 참석하면서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첫 본입찰에 이어 두 번째 절차에서도 추가 참여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 구도는 사실상 GS건설 중심으로 좁혀졌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9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GS건설만 참석해 자동 유찰됐다. 목동12단지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6번지 일대에 위치한 노후 대단지로 현재 1860가구를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22개동, 총 281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7888억원으로 3.3㎡당 약 980만원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 추가 건설사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조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첫 현장설명회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참석하면서 복수 업체의 입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했고 일반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첫 입찰은 유찰됐다. 목동12단지가 GS건설 단독 구도로 굳어진 것은 목동신시가지에서 나타나는 최근 시공사 선정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먼저 시공사를 정한 6단지는 DL이앤씨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 10단지는 현대건설이 두 차례 단독 참여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7일 마감된 목동13단지의 첫 시공사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응찰하기도 했다. GS건설은 첫 입찰 전부터 목동12단지에 공을 들여왔다. 재건축 이후 단지명으로 ‘리플리제 자이(Ripplizet Xi)’를 제안하고 건축설계는 미국 겐슬러, 조경은 EDSA, 구조안전 분야는 아룹과 협업하는 계획을 내놨다. 설계와 조경, 구조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를 한꺼번에 참여시켜 특화안을 준비한 것이다. 금융 조건 마련에도 일찌감치 나섰다. GS건설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목동12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금융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번째 현장설명회까지 GS건설만 참석하면서 시공사 선정은 사실상 단독 구도로 정리됐다. 재입찰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후에는 공사비와 금융조건, 특화설계 등 세부 계약 조건을 둘러싼 조합과 GS건설의 협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2026-09-09 15: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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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속도전 나선 국토부…거여새마을 1700가구 착공 앞당긴다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주문했다. 20년 넘게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공재개발 전환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거여새마을에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제·사업비 지원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거여새마을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민대표 등과 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도보로 사업지를 둘러보며 도로와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확인한 뒤 LH로부터 8·13 대책을 반영한 사업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거여새마을은 주민들이 지난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장기간 표류하면서 2013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다시 추진됐고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튼 지 약 5년 만에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넘어온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거여새마을처럼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장에 8·13 대책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한해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PF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적용하는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도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8·13 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차관도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LH와 HUG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해진다. 여러 사업장이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월세 물량 부족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별 이주 규모와 시기를 점검하고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9-08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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