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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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 더 무거워진 건설업계…반복 산재에 영업익 5% 과징금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제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반복 산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도 높은 만큼 개별 현장의 사고가 누적될 경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추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미 한계에 몰린 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8건보다 28.28% 늘었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과징금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업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여러 현장과 협력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실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세부 산정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단순히 한 기업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용자 귀책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같게 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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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Z 지뢰 폭발 엿새 만의 조사, 안보 기강이 이래서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9/20260929075619487942.jpg)
DMZ 지뢰 폭발 엿새 만의 조사, 안보 기강이 이래서야 [경제일보]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장병들이 피를 흘렸다. 그런데 군의 대응은 너무 느렸고 설명은 궁색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난 21일 미상의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일부는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군은 지뢰 폭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합동 현장 조사는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난 27일에야 시작됐다. 그것도 폭발 추정 지점까지 접근하지 못했다. 물론 DMZ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지역이다. 미확인 지뢰가 산재한 곳에서 조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군은 기동로의 안전성과 감시·통신 여건 등을 사전에 점검한 뒤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만능 방패처럼 내세울 수는 없다. 안전 때문에 조사가 늦어진 것인지, 조사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최전방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엿새 뒤에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군의 위기 대응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고 현장은 일반적인 산업재해 현장이 아니다. DMZ는 북한과 맞닿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다. 폭발물이 과거 아군이 매설한 것인지, 북한이 설치한 것인지,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 역시 현재까지 어느 쪽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 원인이 불명확할수록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시간이 지나면 폭발 흔적은 훼손되고 주변 환경은 변한다. 기상과 지형 변화까지 겹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결정적 단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부터 신속해야 한다. 일각에서 군이 북한이나 정치권의 반응을 의식해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허술한 대응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 고의적인 은폐나 축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청와대와 군도 조사 지연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은폐 의혹을 자초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다. 설명이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의혹이 커질수록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안전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조사 결과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장병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북한의 DMZ 군사활동과 우리 군의 감시·탐지 체계, 나아가 대북 군사대비태세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반대로 아군의 지뢰나 작전상 과실이 원인이라면 그 역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지휘관이 사고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현장 대응이 늦어진다면 전력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병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은 국민에게도 신뢰받기 어렵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DMZ 전체의 지뢰·불발탄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수색로와 작전지역의 위험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는지, 지뢰 탐지 장비와 인력은 충분한지,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작동하는지도 따져야 한다. 유엔군사령부와의 공조체계 역시 형식적인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즉각 작동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은 이번 사태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장병이 다친 뒤 책임을 피하는 것이 지휘가 아니다.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고, 가장 먼저 사실을 확인하며, 가장 먼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지휘다. 사고 원인이 북한의 도발인지, 유실 지뢰인지, 아군이 과거 매설한 지뢰인지 아직 모른다. 그러므로 군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답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보고·현장 보존 등에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보에는 ‘대충’이 있을 수 없고, 장병의 희생에는 ‘나중에’가 있을 수 없다.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군의 기본 책무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말이 아니라 행동뿐이다.2026-09-29 0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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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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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이번 주 재회동…대체부지·정비규제로 접점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급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이번 주 후속 만남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한 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분명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훼손지’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본체 부지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주변 부지를 모두 합쳐도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활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도 공급 규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를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대상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을지도 쟁점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대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순 임대 물량 확대보다 주거 품질과 장기 거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상 부지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추가로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집값 자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문제를 곧바로 결론 내기보다 주변 산재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추가 대체 부지를 먼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본체 일부 활용을 열어둔 정부와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대체 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8-23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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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아파트 배달 출입 불편 실태조사…라이더 대응책 마련 나선다 [경제일보] 배달의민족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달 라이더의 출입·이동 관련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헬멧 탈착이나 개인정보 작성, 출입 동선 제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배달 플랫폼 '배민커넥트'를 통해 라이더들의 아파트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례를 접수했다. 설문은 배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과 해당 사례를 경험한 지역, 아파트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라이더들의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아파트가 배달 기사에게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요구한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인기 만화 '원피스' 속 특권 계급에 빗대 '천룡인 아파트'라고 부르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신분증 제시, 인적 사항 및 방문 명부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의 단지 내 진입을 제한해 정문에 주차한 뒤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하거나 입주민과 다른 출입 동선을 사용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라이더 개인이 아파트 관리 주체와 직접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별 출입 절차를 배달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라이더에게 배달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번 설문 결과와 라이더 노조 의견 등을 토대로 배달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이더들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겪은 라이더를 대상으로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2026-08-20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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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전국 현장에 팥빙수 푸드트럭 운영…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강화 [경제일보] ㈜한화 건설부문이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Summer Safety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온열질환 사망 사례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장 근로자에게 휴식과 냉방 지원을 제공하며 여름철 안전보건 관리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원한 팥빙수와 수박화채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 속 야외 작업을 이어가는 근로자들이 짧게라도 체온을 낮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폭염은 올해도 건설 현장 안전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경남 양산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폭염이 이어졌고 7월 말에는 사흘 연속 하루 70명 안팎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서 건설업을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지목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 부여와 옥외작업 중지 여부,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 설치 상태 등을 집중 확인하겠다는계획도 내놨다. 한화 건설부문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격려 행사를 넘어 폭염 시기 근로자들이 실제로 쉬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별 휴게공간을 활용해 근로자가 작업 중간에 열을 식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도봉구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에 팥빙수 푸드트럭이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근로자들은 현장 내 휴게공간에서 팥빙수를 먹으며 무더위를 식혔다. 한화 건설부문 협력사인 해성기공 황순하 차장은 “무더운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았다”며 “이번 푸드트럭 행사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큰 활력과 응원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 한상범 소장은 “혹서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세심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활력을 전하고 안전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푸드트럭 외에도 ‘Health 2GO 여름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음원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현장별로 제빙기와 냉방기기를 갖춘 휴게시설도 마련했다. 이온음료 분말과 식염포도당도 상시 비치해 근로자들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운영 방식도 조정하고 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과 업무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건강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여름철 기상 리스크가 폭염에 그치지 않는 만큼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현장 안전점검 병행에도 나섰다. 배수로 정비, 굴착면 사면 보강, 위험지역 출입 통제, 전기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장마철 시설물 파손과 붕괴, 침수,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2026-08-03 0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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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현장 안전·시민 캠페인 통했다…산재예방 공로 표창 [경제일보] SK브로드밴드가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았다. 통신·방송 설비 작업 과정의 위험을 줄이는 내부 관리에 머물지 않고 소방당국, 고용노동기관 등과 협력 범위를 넓힌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브로드밴드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유료방송업계에서 이번 표창을 받은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다. 이번 표창은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산업재해 예방 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됐다. SK브로드밴드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PO)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장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예방 활동을 확대해왔다. 통신·유료방송 사업은 사무공간뿐 아니라 통신설비와 고객 접점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진다. 고소 작업과 전기·화재 사고, 이동 중 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협력업체를 포함한 현장 단위의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 SK브로드밴드가 교육과 점검을 실제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유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주요 사업장의 소방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컨설팅과 상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행사인 ‘서울 안전한마당’에 참가해 산업현장 밖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대국민 안전보건 문화 확산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공모전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 슬로건인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를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학생과 성인 부문에 약 3000건의 작품이 접수돼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메시지를 놓고 경쟁했다. 학생 부문 대상은 ‘아빠!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은 우리가족 행복’, 성인 부문 대상은 ‘방심한 순간 깨지는 건 달콤한 일상입니다’가 각각 차지했다. 대상 2편을 비롯해 최우수상 4편, 우수상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기념식에서 산업재해 예방 결의에 참여하고 ‘행동심리학으로 보는 안전한 일터 조성’ 강연을 들었다. 수상작은 서울 안전한마당에 전시되고 사업장 안전교육과 시민 대상 홍보자료로도 활용된다.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도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성진수 SK브로드밴드 CSPO는 “가정과 일터의 안전문화 중요성을 알리는 공모전에 참여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가 현장과 일상에 정착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23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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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에코프로와 OT 보안 실증…산업제어 보안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스마트팩토리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환경이 확산되면서 산업제어시스템(OT) 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SK쉴더스가 국산 OT 통합 침해대응 플랫폼을 앞세워 제조업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외산 솔루션 중심으로 형성된 OT 보안 시장에서 이차전지 기업 에코프로를 첫 실증 사례로 확보하며 산업 현장 중심의 사업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SK쉴더스는 이상징후 탐지부터 분석, 대응까지 전 과정을 통합한 OT·산업제어시스템(ICS) 침해대응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코프로 포항공장에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에코프로가 생산 공정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추진된다. 에코프로는 국내외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통합 보안관제 체계를 고도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생산 설비 영역까지 보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생산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OT 보안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기존 OT 환경은 설비별 보안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 대응이 어렵고, 폐쇄형 네트워크 특성으로 인해 기존 IT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SK쉴더스는 기존 외산 단일 벤더 중심의 시장 구조로 국내 기업들의 도입 부담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SK쉴더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메니인소프트, 앰진, 센스톤 등과 협력해 OT 통합 침해대응 플랫폼을 개발하고 에코프로 생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플랫폼은 인증과 접속 관리, 위협 탐지, 분석, 대응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산업 현장의 보안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설비나 네트워크를 변경하지 않고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무변경' 방식을 적용해 생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위협 탐지 이후 보안 전문가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는 'HITL' 구조를 도입해 자동화와 운영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다. 기업 규모와 산업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구조로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SK쉴더스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국산 OT 보안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화학 등 다양한 제조 산업에서 축적한 OT 보안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관제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IT와 OT 환경 전반의 자산과 위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고 AI 기반 보안관제(AI SOC)를 통한 이상징후 탐지·분석 자동화, 생산설비와 제어시스템을 보호하는 OT CPS(사이버물리시스템) 보안 역량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OT 보안 모델을 확산하고 국내 산업 인프라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 부사장은 "운영 현장에서의 가시성과 대응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OT 환경 전반에 산재된 보안 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현장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대응 모델을 검증하고, 산업 전반의 사이버 리질리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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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데이터센터에 1000조"…정부, 피지컬AI 3년 승부수 던졌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세운다. AI 연산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제조·로봇·안전·돌봄 현장에 적용되는 피지컬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 글로벌 경쟁 구도에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2035년까지 총 18.4기가와트(GW) 규모의 AIDC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029년까지 8.4GW에 해당하는 55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예정됐다”며 “이후 2035년까지 10GW를 추가해 총 18.4GW,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AI 경쟁이 모델 개발을 넘어 전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네트워크를 묶는 인프라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서버 시설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과 산업 입지를 함께 바꾸는 전략 자산이 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AIDC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력과 용수, 송전망, 냉각 설비다. 18.4GW는 단순 건물 투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전력 공급 계획과 재생에너지 조달, 계통 보강,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역 주민 수용성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피지컬AI도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승부처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AI 1강이 되기 위해 앞으로의 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피지컬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지컬AI는 로봇이 정해진 명령만 수행하는 기존 자동화와 다르다. 센서와 데이터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실제 물리 환경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AI 기술이다. 정부가 한국의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제조 기반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로봇 부품 생태계가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AI 모델과 제조 현장 데이터를 결합하면 생산성 향상과 산업 안전, 고령화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AI로 주력 산업 생산성을 20% 높이고 가정 내 로봇과 안전돌봄, 지역경제 활성화, 산재사망 제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병목은 데이터다. 생성형 AI는 인터넷과 문서, 코드 등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피지컬AI는 로봇이 현실에서 움직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배 부총리는 생성형 AI가 10만년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한 데 비해 피지컬AI 데이터는 1만시간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 데이터와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 합성 데이터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빅테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피지컬AI가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려면 로봇 자체의 디지털트윈과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스모스(Cosmos)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을 공개했다. 메타와 구글, 로봇 AI 스타트업들도 월드모델과 범용 로봇 지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이 3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이유도 이 경쟁이 아직 완전히 고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월드모델 기반 범용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을 3년 안에 구축하고 이후 농업, 제조, 안전돌봄 등 분야별 특화 모델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범용 모델, 월드모델, 네트워크 보안 등 풀스택 국산화도 추진한다. 성공하면 피지컬AI 플랫폼 자체가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다. 한편 남은 과제는 선언보다 무겁다. AIDC는 전력망 없이 서지 못하고 피지컬AI는 현장 데이터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정부가 숫자로 제시한 1000조원 투자와 3년 로드맵은 산업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부처별 계획을 넘어 전력, 반도체, 로봇, 제조 데이터를 한 체계로 묶는 실행력이다. AI의 다음 전장은 화면 안이 아니라 공장과 병원, 농장과 가정이다. 그 물리적 세계에서 성과를 증명할 때 한국의 AI 전략도 비로소 산업 전략이 된다.2026-06-29 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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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2026-05-01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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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디지털자산 결합…두나무·하나금융·포스코, '기와체인' 실증 돌입 [경제일보] 블록체인이 기존 국제송금망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실증이 국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과 산업, 디지털자산 기업이 실제 자금 흐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글로벌 결제 구조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두나무는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융·디지털자산·산업 간 융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두나무가 개발한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기반으로 해외송금과 기업 간 자금 정산 등 실제 금융 흐름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현재 글로벌 해외송금은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수의 중개은행을 거치는 구조로 거래의 처리에 수일이 소요되고 수수료 부담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력은 해당 구조를 블록체인 기반 메시지 체계로 전환해 속도와 비용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앞서 두나무와 하나금융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술 검증(PoC)을 진행해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기와체인 상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실험을 완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처리 속도 단축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해외송금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기업 간 자금 정산까지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계해 거래 투명성과 정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술적으로는 두나무의 레이어2 구조와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기와체인은 기존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한 구조로 설계됐고, 영지식증명 기반의 '보자기' 프로토콜을 통해 거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금융 거래의 보안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3사는 향후 기와체인을 활용한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구축과 함께 글로벌 자금 관리 및 지급결제 인프라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예금토큰 기반 송금 구조를 도입해 자금 발행부터 전달, 정산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근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결합이 실제 서비스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지만 올해 들어 국내에 송금과 결제, 자산 관리 등 기존 금융 영역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 금융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고 기존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동 문제도 남아 있다. 국가 간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 기술로 국제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는 것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간 거래(B2B) 영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정산 시스템 도입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자금 흐름 구조 자체가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과 산업 데이터를 결합한 온체인 결제 모델이 구축될 경우 처리 속도와 비용뿐 아니라 거래 투명성 측면에서도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나무의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실제 금융 인프라의 초기 단계로 블록체인이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폐쇄형 네트워크 중심의 국제 결제 구조가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으로 전망된다.2026-04-29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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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재확인…"안전이 성장의 전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재확인하며 안전 중심 성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흔들릴 수 없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협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재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현실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진 성장이야말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28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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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업 고용경고등…정부, 지원금 요건 완화·특별고용업종 검토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항공·관광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를 중심으로 무급휴직 검토와 채용 보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는 고용 충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대응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주요 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항공·관광업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제시됐다. 항공업계는 특히 연료비와 환율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비용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유류할증료 인상이 항공권 총액을 끌어올리면서 성수기 수요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해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고정비 구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관광업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권 가격 상승에 따른 패키지 상품 수요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인력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급 또는 무급 휴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 업황 악화 초기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전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방식도 단순화된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여 실제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지표 악화가 12개월 기준으로 확인돼야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정책 지원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회 등이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2026-04-28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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