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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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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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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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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71332618975.jpg)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경제일보] 미·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라는 ‘3중 압박(Triple Pressure)’이 서민 가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버티기로 지탱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민생의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적 침식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성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8년 1537조원에서 2025년 197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금리 상승기를 거쳤음에도 총량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산시장 변동과 생활자금 수요,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채가 줄지 않는 구조 속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이미 가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2021년 2.92%에서 2026년 4.45%까지 상승했다. 3억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876만원에서 1335만원으로 459만원 증가한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만원의 추가 지출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압박이다. 교육비와 외식비, 생필품 구매 비용이 이자로 전환되면서 내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환율 상승 역시 서민 경제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은 물론 밀가루와 육류 등 기초 식자재 가격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중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세 요소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구조다. 정책 당국은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신호는 이미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속에 원가 상승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고 취약 가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정책, 환율 안정과 물가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고 소비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 모두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는 이미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조용한 위기’는 머지않아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노골적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지표 관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민생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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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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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우리 경제 불확실성 엄중,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해야"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동 전쟁 관련 휴전 합의 불발에 따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 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종전이 확실해질때까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시장반에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5000억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과 관련해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실물지원반에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경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 금융권의 지원 상황 점검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53조원+α 규모 신규자금 공급과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8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공기 연장 관련 책임준공 인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수수료 인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확대 등 과제는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열린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해 30억달러 규모 유동성 지원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 리스크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2026-04-13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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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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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원화 '약세'…외국인 증권자금 365억 달러 순유출 [경제일보] 중동 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증권자금도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분쟁 지속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439.7원에서 지난달 말 1530.1원으로 올랐다. 이후 지난월 7일에는 미·이란 종전 기대가 부각되며 1504.2원으로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됐다. 전일 대비 일평균 변동폭은 지난 2월 8.4원에서 지난달 11.4원으로 커졌고 변동률은 0.58%에서 0.76%로 상승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달 365억5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중동 전쟁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확대되며 자금이탈이 발생한 가운데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세도 늘어나면서다. 지난달 주식자금은 297억8000만 달러 순유출됐고 채권자금도 67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 채권자금 순유출의 경우 국고채 만기상환과 낮은 차익거래 유인으로 재투자가 위축된 영향이다. 국내 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대체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중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12bp로 전월(11bp)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46bp에서 37bp로 하락했다. 반면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발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22bp에서 30bp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중 은행간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54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56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스왑거래가 전분기 대비 20억7000만 달러 확대된 영향이다. 1분기 국내 기업의 선물환 순거래는 전분기 5억달러 순매입에서 86억 달러 순매도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비거주자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입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에서 270억3000만 달러로 확대됐다.2026-04-09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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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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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고유가 대응 금융지원 실시…주유 할인·화물차 할부 상환유예 추진 [경제일보] 여신금융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할인과 화물차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다음달까지 주유비와 교통비 관련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주유 특화 카드 발급 시 신규 회원 또는 6개월 휴면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 100%를 캐시백해준다. 또한 주유 시 L(리터)당 최대 50원 또는 주유 금액의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카드사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 캐시백 제공, 대상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주유 시 상품권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피탈업계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t(톤) 이상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예 기간 중 이자는 정상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행은 오는 10일 이후 각 금융회사별로 순차 진행된다. 여신금융업계는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확대된 화물운송사업자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t 이상 화물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약 4조원이며 차주는 약 5만명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지원을 준비해 4월 중순부터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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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2년 6개월 만에 최고 [경제일보] 금리 상승의 여파가 주택시장 전반에 다시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가계의 금융 부담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4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수가 1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가계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반등은 금리 상승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3분기 연 3.96%에서 4분기 4.23%로 상승했다. 주택 가격이나 가구 소득의 큰 변동 없이 금리만 오르면서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지수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60.9는 가구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부담액의 60.9%를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소득의 약 16%를 대출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과거 2022년 3분기 89.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흐름이 다시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의 부담 증가는 두드러진다. 작년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65.1로 전 분기(155.2) 대비 9.9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폭 역시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다. 서울 가구의 경우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투입하고 있는 셈으로 사실상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부담하는 구조다. 지역별로도 상승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지수가 전 분기보다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이 97.3으로 뒤이었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남은 28.4로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수 반등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구조 속에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금리와 소득의 균형이다.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뿐 아니라 소비 전반에도 부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닌 ‘버티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 주택시장의 단면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2026-04-06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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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보험사, 저출산 극복 지원나서...혜택 제공·상품 설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3/20260403145818679447.jpg)
보험사, 저출산 극복 지원나서...혜택 제공·상품 설계 병행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저출산 완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납입 유예 등 고객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 상품에도 임신·출산 지원금 등 출산 인구 지원을 위한 보장을 탑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지난 1일부터 출산·육아 인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혜택 내용은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보험계약자 본인 및 배우자다. 먼저 보장성 어린이보험 계약에 한해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된다. 보험료 할인율·할인 기간은 보험사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DB·삼성생명 등 보험사는 3%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할인 대상 상품은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며 할인율 등 자세한 내용은 가입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시행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경제적 부담 등의 원인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보험료 납부를 미뤄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해주는 제도다. 납입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 기간 종료 후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유예 대상은 보험계약자·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으로 금리연동형 보험, 변액보험 등의 일부 상품은 혜택 적용이 제한된다. 저출산 세트 지원 고객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대상은 전 보험계약대출로 최대 1년까지 계약자가 원하는 유예 기간을 결정 가능하다. 이번 저출산 지원 세트 외에도 보험사는 출산·임신 시 지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임신 시 1회에 한해 임신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출산 이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산후조리원·입원 중 자녀 돌봄 비용에 활용 가능한 출산 지원금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도 최근 출시한 'KB 5.10.10 Young 플러스 건강보험'에 보험 가입 이후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장을 신설했다.2026-04-04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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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영끌"…30대 대출, 사상 처음 1억 넘었다 [경제일보] 40대도 1억1700만원 '역대 최대'…고금리 속 빚더미 앉은 허리층20대는 DSR 규제에 대출 문턱 높아지며 4년 연속 감소세 국내 경제의 중추인 30대와 40대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30대 차주 1인당 평균 은행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으며, 40대 역시 3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 '부채의 늪' 빠진 3040…평균 대출 1억 시대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82만원 늘어난 수치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30대 대출이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0대 상황은 더 심각하다. 4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522만원 급증한 1억1700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이후 3년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형성기에 접어든 30대와 가계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늘린 결과"라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소외된 20대'…DSR 장벽에 대출액 4년째 뚝 반면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대출 잔액은 4년 연속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말 20대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줄었다. 2021년 말(3573만원)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20대는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20대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비중이 큰데,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까지 겹치며 대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구조적 뇌관'…선제적 대응 시급 대부분 연령대에서 대출이 늘면서 은행 전체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액도 9152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024년 말(8871만원)과 비교해 1년 새 281만원이 불어난 수치다. 박성훈 의원은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악재 속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채의 늪에 빠져 소비와 경제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6-04-02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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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동 상황 대응 18조4000억원 금융지원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대규모 금융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총 18조4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중동 대응 비상경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중동발(發) 리스크에 노출된 산업 전반에 유동성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기업 유동성 공급에 맞춰져 있다. 총 17조5000억원이 기업 지원에 배정됐으며, 이 가운데 13조원은 신규 대출 확대에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서 대출과 정책 연계 금융이 병행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숨통을 틔워준다. 4조5000억원 규모로 금리 인하와 분할상환 유예 조치를 병행해 기업들의 단기 자금 압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입 기업을 겨냥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수출입 금융지원 역시 별도로 8000억원이 책정됐다. 무역금융과 신용장(L/C) 한도 확대를 통해 교역 위축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차질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전국 영업점 기업여신팀장 약 800명이 직접 기업 애로사항을 수집해 673개 업종, 약 4만개 기업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닌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개인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우리은행은 약 1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금융지원을 별도로 마련해 서민·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중동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달 말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계열사별 대응 전략을 점검한 데 이어, 그룹 차원의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동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기 전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과 정책 공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2026-04-01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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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무주택자만 허용…정부,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직접적으로 옥죄며 수도권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 나섰다. 반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래 장벽을 일부 완화하는 ‘차등 규제’ 전략을 통해 시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1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발표된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만기연장을 통해 대출을 유지하며 매도 시점을 늦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압박을 통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를 약 4조1000억원대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무주택자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이른바 ‘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구조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조치다. 거래 규제로 묶여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도 함께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제재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용도 외 대출이 적발되면 최소 3년, 최대 10년까지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 역시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격 안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4-01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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