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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최저생계비 입증, 법원 판결문 없이 은행권 계좌조회로 가능해진다 [경제일보] 앞으로 은행 상계 과정에서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을 입증할 때 법원 판결문 대신 은행권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최저생계비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순차 시행한다. 그동안 대다수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같은 은행에 있는 예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다만 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수 없다. 문제는 은행들이 최저생계비 예금임을 확인할 때 법원 판결문만 요구해 왔다는 점이다. 계좌조회 내역이나 입출금 내역으로도 입증이 가능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이 발생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해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와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했지만 은행이 법원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법원이 금융결제원 등의 계좌조회 내역과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등으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고객 불편을 초래한다고 봤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함께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와 간소화를 추진했다. 서비스는 상계 등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은 취급기관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전송받는다. 조회 결과는 고객에게 안내되고 상계 업무 등에 활용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숨김계좌도 포함된다. 숨김계좌는 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해당 계좌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계좌다. 취급기관은 총 15개 은행이다.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30일부터 순차 시행하고 모든 취급기관은 10월 안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참여 은행은 국민·우리·하나·신한·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농협·기업·수협·산업·카카오 등이다. 상계 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8개 은행은 취급기관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iM·부산·카카오가 참여한다. 금융사는 반드시 고객 신청과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한다. 대출약정 시점처럼 최저생계비 확인이 불필요한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사는 조회 결과에 숨김계좌 정보가 포함돼 노출된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은행 상계 시점과 계좌통합조회 시점이 다르면 최저생계비 여부 판단을 위해 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잔액 조회 결과만 제공한다. 은행이 제2금융권 잔액을 확인해야 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간편한 신청만으로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이 조회돼 고객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액채권임에도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한 재판 결과를 요구받아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취약계층이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다. 지난 2월 2일부터 은행권 등에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한도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최저생계비 입증 기준과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 일관되게 고객을 응대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과 함께 조회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가고 비대면 신청절차 확대 등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한다.
2026-09-29 16:20:52
KB손해보험, 경북 소상공인 20만곳 휴업손해 보장…최대 50만원 지원 外 [경제일보] KB손해보험이 경북 지역 소상공인 약 2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휴업손해 보상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휴업 기간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등 사업장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가입 대상은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약 20만개 사업장이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보장 대상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해 실제 휴업이 발생한 경우다. 하루 최대 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보상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입원과 휴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과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보험 가입과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전용 콜센터와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보험금 청구와 상담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휴업은 곧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 상생보험이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DB손해보험, '보통의 하루' 캠페인 이벤트 실시…1만명에 경품 제공 DB손해보험이 신규 기업PR TV광고 '보통의 하루' 캠페인과 연계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나의 보통의 하루 응원하기 △나의 보통의 하루 사진 올리기 △추석 안부 카드 보내기 △캠페인 공유하기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나의 보통의 하루 응원하기'는 열심히 일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의 일상을 짧은 문장으로 남기는 이벤트다. 참여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5100명에게 BBQ 황금올리브치킨 모바일 쿠폰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제공한다. '나의 보통의 하루 사진 올리기'는 출퇴근과 운동, 취미, 가족과 함께한 시간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구에게 안부 카드를 보내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원하는 프로미 카드를 선택해 전달할 수 있으며 참여 고객 중 매일 40명에게 메가커피 모바일 쿠폰을 즉석 당첨 경품으로 제공한다. 캠페인 페이지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320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평범한 오늘을 잘 살아낸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오늘처럼 평범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통의 하루'를 함께 지켜가는 DB손해보험의 약속을 지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손해보험, 추석 맞아 서대문구 취약계층 300가구에 명절 꾸러미 전달 NH농협손해보험이 추석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취약계층 300가구에 명절 음식과 과일 등으로 구성된 추석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농심천심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송춘수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은 우리 쌀로 만든 떡과 농협목우촌 뚝심, 명절 음식, 과일 등으로 추석 꾸러미를 포장했다. 이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0가구를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치매극복 선도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안심 돌봄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고령 고객을 위한 표준화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2 17:07:00
우리금융, 생산적금융 25.3조 공급…올해 목표 116% 달성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달까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 25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연간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한 가운데 지방과 중소기업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1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9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룹의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과 부문별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 생산적금융 부문에서는 융자 공급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투자 부문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서민금융 공급 실적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 △생활비대출 추진 현황 △장기연체채권 소각 일정 등을 점검했다.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와 그룹 내 생산적금융 역량 내재화 방안도 다뤘다. 우리금융은 지난달까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 투자 1조5000억원, 융자 23조8000억원 등 총 25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생산적금융 부문 5개년 목표 대비 35.7%, 올해 목표 대비 116.3% 수준이다. 계열사별로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이 각 사의 투자·융자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자금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다. 우리은행이 발굴한 총 2200억원 규모 'CJ 4D 플렉스 프로젝트 펀드'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펀드는 금융위원회 성장기업 발굴협의체를 통한 첫 승인 사례다. 우리은행이 직접 발굴·추천한 기업을 정책금융과 연결하고 △소싱 △운용사 매칭 △투자조건 설계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국민성장펀드가 500억원을 출자하고 우리금융이 650억원 규모로 참여해 펀드 결성과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까지 모험자본 3651억원을 공급했다. 당초 목표 대비 180%를 초과 달성한 규모다. 우리투자증권은 첨단전략산업과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적금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AX 역량 강화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은 생산적금융 관련 AX 과제 75건 가운데 여신심사·리스크관리, 기업영업지원 등 13건의 개발을 완료했다.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까지 △서민금융 9500억원 △중금리대출 7900억원 △소상공인대출 43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을 공급했다.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는 지난달 말까지 약 7만5000명에게 총 3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프리랜서·주부·비임금근로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7200명에게 총 555억원을 공급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이어간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장기연체채권 424억원을 소각해 2387명의 재기를 지원했다. 이달 말에는 1200억원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을 소각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총 2800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희망 DREAM 카드'를 출시하고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확대에 나선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지난달까지 1303명에게 총 102억원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 목표인 120억원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지난 7월 김해와 전주, 이달 양천에 지점을 열어 올해 총 3개 지점을 신설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그간 축적해 온 생산적금융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방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포용금융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2026-09-17 14:26:46
판 아인 선 VUFO 회장 "한·베 관계, 교류 넘어 가치 함께 만드는 단계로" [경제일보]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경제·무역 협력이 양국 관계의 외형을 키워왔다면, 이를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토대는 국민과 국민을 잇는 인적 교류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 아인 선(Phan Anh Son)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VUFO) 회장은 지난 6일 경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교류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협력으로, 다시 협력에서 양국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인적 교류가 문화·예술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녹색 전환, 환경보호, 고급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성장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양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과 LS,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이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는 교육·의료·생계지원 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다음은 판 아인 선 VUFO 회장과의 일문일답. ◆ “단순한 교류 넘어 구체적 가치 함께 만들어야”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VUFO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양국은 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매우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22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최근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회담에서도 문화와 교육, 인적 교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양국 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민간외교 차원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교류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협력으로, 다시 협력에서 양국 공동체와 양국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교류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환경보호, 고급 인재 양성과 같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로 협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VUFO 역시 양국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협회, 지역사회 단체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수요와 강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학계, 기업인과 기관 간 만남이 장기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 양국 우호 관계의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 “한·베 양국 교민은 가장 자연스러운 가교”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다문화가정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양국을 연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노이 한인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한국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시작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VUFO가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 우호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적절한 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현지 베트남인 단체와 한국 유학·근무 경험자, 다문화가정이 양국 우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양국 사회를 직접 경험해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를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간외교, MOU 숫자보다 실제 사업이 중요”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우호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VUFO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VUFO의 한국 내 파트너 네트워크는 민간 우호단체와 사회단체, 의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협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민간외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VUFO가 우호단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지원하며 각 단체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정보와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적합한 파트너를 연결하는 한편, 우호단체들이 기업과 전문기관 등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더욱 많이 연결되도록 협력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협력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목표와 성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베 관계에 맞춰 민간 교류도 내용과 방식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 “지역 협력, 각 지역의 수요와 강점에서 출발해야” ―중앙정부뿐 아니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양국 관계와 합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협력은 각 지방의 실제 수요와 고유한 강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VUFO는 지방정부가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한국 파트너를 찾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 투자와 스마트농업, 관광, 직업교육, 노동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친선 교류 역시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 수요와 연결돼야 합니다. 한 차례의 방문이나 교류 프로그램, 문화주간이 새로운 협력 기회와 실질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면 그 의미는 훨씬 커집니다. 민간외교의 성과를 방문단 숫자나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개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청년들이 스스로 연결하고 콘텐츠 만들어야” ―양국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특히 디지털 환경을 통해 외국어와 다른 문화, 해외 친구들을 매우 빠르게 접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가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VUFO는 청년포럼과 대학생 교류, 언어 경연, 자원봉사,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 등 젊은 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만들거나 음식과 관광, 음악, 생활문화 등 양국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베트남인들과 베트남에 관심을 가진 한국 청년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양국 젊은 세대를 이어주는 친근한 가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류와 베트남 문화, 일방향 아닌 쌍방향 교류돼야” ―베트남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큰 반면 한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와 음식,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와 각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문화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길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문화교류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베트남 문화도 한국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외부 문화의 영향을 피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전통문화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악과 영화, 패션, 소셜미디어처럼 젊은 세대의 생활과 가까운 방식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달해야 합니다. 베트남 청년이 K팝을 좋아하면서도 아오자이와 민요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청년 역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우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교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기업 CSR, ‘지원’에서 ‘동행·공동발전’으로” ―한국 기업과 비정부기구(NGO)가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VUFO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한국 NGO들이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삼성과 LS,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많은 한국 기업이 교육과 의료, 생계지원, 아동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과 NGO의 전문성·경험·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지역사회의 실제 수요에 더 잘 대응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가장 큰 가치는 투입되는 자원이나 직접적인 성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베트남 국민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의 관심과 나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과 단체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국민, 현지 사회의 실제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이 기업의 기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관계와 이해,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연결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양국 우호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VUFO는 기업과 한국 NGO, 베트남 파트너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CSR 역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동행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우정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꿔야”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우호단체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동안 한·베 관계를 위해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의 민간단체와 친구들, 한국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정이 지속되려면 구체적인 행동과 양국 국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계속 가꿔나가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지방정부, 여러 단체가 더 많이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국민이 실제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랜 시간 관계를 쌓아간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VUFO도 앞으로 그 우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9-07 09:35:21
정부, 홈플러스 회생 후속 지원 이어간다…근로자·협력업체 보호 [경제일보]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이어간다.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 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영향과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회생계획 인가가 곧바로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홈플러스와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자 생계와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난해 3월부터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책을 운영해왔다. 이후 지난 7월 법원이 한때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원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근로자에게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으로 총 2만7739건 총 410억원을 지원했다. 임금체불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은 9110건 총 4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긴급경영안정자금 321건·171억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을 통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규모는 8540건 총 5조6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긴급자금 대출은 145건 총 436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과 영업 정상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9-04 09:04:29
역세권·84㎡ 공공임대 중산층에 연다…저소득층 우선 원칙은 [경제일보]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주택의 문을 중산층까지 넓힌다.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전용면적 84㎡까지 공급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은 정책 선택의 영역이다. 문제는 선호도가 높은 공공임대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기존 공공임대의 주요 대상이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새 제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역세권·중형 평형에 6조2000억원 투입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가 반영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과 상품 구성부터 다르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지역에 공급하고 건설형은 전용 50~84㎡ 중형 면적을 중심으로 짓는다. 평면과 마감재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 공공임대에 적용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 대상을 넓히기로 한 배경에는 현행 공공임대 기준이 실제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산이 거의 없어도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입주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 기존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물량 따로 배정 다만 기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청자와 경쟁하다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현행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에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을 공급하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는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위소득 100%를 넘는 세대에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의 몫을 별도로 확보해두는 방식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주택시장에서 스스로 적정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공공임대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에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최소 공급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 우선공급이 곧 저소득층 우선공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소득과 자산, 실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주거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입주 대상만 넓힐 경우 기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 문제는 숫자보다 ‘좋은 공공임대’ 배분 정부는 공공임대 전체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늘어난 21만8000가구로 잡았고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전체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 곧바로 기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도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방침을 함께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급 숫자만으로 문제를 끝낼 수는 없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보다 입지가 좋고 면적도 넓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에 들어서고 최대 전용 84㎡까지 공급된다. 저소득층은 외곽이나 소형 임대주택에 머물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될 경우 공공임대 안에서도 주거 여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공공이 새로 공급하는 선호도 높은 주택을 어떤 계층에 얼마나 배분할지가 중요한 이유다. 단순히 입주 자격을 넓히는 것과 저소득층의 주거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는 별개다. 결국 관건은 보편형 공공임대에 저소득층 최소 공급비율을 둘지, 기존 영구·국민·통합공공임대 물량을 얼마나 유지할지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 등 선호지역 물량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나눌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세부 입주기준에 이런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보편형 공공임대의 성격을 가를 전망이다.
2026-09-04 07:56:30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2026-08-30 12:19:16
보험업계, 거제·통영 수해 복구 성금 1억원 기탁 [경제일보]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 2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거제·통영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구호활동기금 1억원을 기탁할 계획이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다. 피해지역 시설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수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에 쓰일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그동안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철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업계는 피해지역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4 16:16:50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
2026-08-24 14:00:00
신협, 거제·통영 호우 피해복구에 5000만원 전달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3일 거제시청에서 거제·통영 지역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울산·경남지역 신협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000만원과 신협사회공헌재단 지원금 4000만원을 더해 마련됐다.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돼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울산·경남지역 신협과 재단이 함께 모은 마음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10만좌 돌파 하나은행이 자사의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서비스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 외화예금과 하나증권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연계한 상품이다. 여행 전에는 통장에 보유한 외화를 수수료 없이 ''외화 하나머니'로 충전해 사용한다. 여행 후 남은 외화는 원화로 다시 환전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증권과 연계해 보유 외화로 해외주식 매매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트래블로그가 지원하는 58개 통화 가운데 최대 10개 통화를 선택해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 한도는 전 통화 합산 기준 미화 1만 달러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10만좌 돌파는 여행 후 남은 외화도 유연하게 보관·투자하려는 손님들의 실질적 니즈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그룹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외화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금융미래재단, 강원 초등생 175명에 아침밥 지원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월드비전과 아침 결식 우려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아이 든든아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아이 든든아침'은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첫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 강원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에는 정선군과 철원군, 평창군 등 강원도 내 8개 지역 11개 초등학교가 참여한다. 정선 증산초등학교는 스쿨버스 통학 등 지역적 여건으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교생 19명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오는 2학기부터 총 175명의 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한다. 학교 인근 소상공인이 직접 조리한 식사를 학교로 배송하며 학생들은 교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의 식생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월드비전과 협력해 학교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은 "아이들에게 아침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를 넘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꼭 필요한 식사"라며 "올해 인천과 강원을 시작으로 사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살펴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4 13:36:44
4대 금융, 경남 수해 복구에 20억원 성금…긴급 금융지원 가동 [경제일보] 4대 금융그룹이 경남 거제·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내놓는다.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5억원의 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KB금융은 피해 지역 긴급 구호와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성금 5억원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도 금융지원에 참여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가계대출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기존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가계대출에는 최대 1.5%p, 기업대출에는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쉘터와 급식차 등 현장 지원도 실시한다. 신한금융은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성금 5억원을 전달하고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종합 금융지원에 나선다.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를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계·주거 안정과 공공시설 및 지역 인프라 복구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주민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신규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도 실시하며 부산·경남지역 임직원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꾸려 현장 복구 활동에 나선다. 다른 계열사도 지원에 동참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분할상환 유예 △일시 한도 증액 △단·장기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 등을 제공한다.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이자 감면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지원한다. 하나금융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 지난 17일 하나은행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그룹 관계사가 참여하는 종합 금융지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에서 만기를 연장하며 분할상환금은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최대 1.3%p 범위에서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이재민에게는 담요와 세면도구,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행복상자 500개를 전달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하고 장기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우리금융 역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5억원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긴급 구호세트를 전달하고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파견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운전·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최대 1.5%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에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 감면한다.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송금수수료도 면제한다. 우리카드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피해 발생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등 계열사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026-08-21 16:34:36
하나은행, 인천 소상공인·혁신기업 지원 추진…3500억원 보증·펀드 조성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활안정 금융지원부터 미래산업 보증, 스타트업 투자펀드까지 인천시 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동반성장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세부 사항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민생·산업·투자 정책에 금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구성원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인천시와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에는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돕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취약계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성실상환 취약차주 원금 상환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 상황별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출연금을 내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본점·공장·사업장을 둔 ABC+E 분야 우수기술기업이다. ABC+E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Culture) △에너지(Energy)를 뜻한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보증료 최대 0.6%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천지역 기업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하나은행은 인천시, 하나증권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인천 유니콘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나증권은 펀드 결성과 운용을 담당하고, 하나은행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 발굴·추천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인천 소재 기업과 인천 이전 예정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후속투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해 지역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청라 이전에 따른 인천의 향후 10년간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고용창출은 약 1만5000명, 법인지방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수 확대는 약 42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역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에 영업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인천시의 정책에 발맞춰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향토은행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8-17 14:56:26
'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8 06:00:00
미소금융 상반기 1612억원 공급…이용건수 반기 최대 [경제일보]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을 통해 1600억원 넘는 자금을 공급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용건수도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공급액은 161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478억5000만원)보다 134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은 9.1%다. 같은 기간 이용건수는 1만6359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미소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출시한 신상품 3종도 공급이 이어졌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114억원, 청년 운영자금 대출은 61억4000만원 공급됐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89억8000만원 집행됐다. 미소금융은 낮은 신용평점과 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재원은 기업과 은행의 기부금, 일반 기부금, 서금원의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공급은 기업과 은행 기부금으로 설립된 11개 미소금융재단과 전국 27개 지역법인을 통해 이뤄진다. 기업 재단은 삼성·LG·현대차·SK·롯데·포스코 등 6곳이다. 은행 재단은 우리·KB·신한·하나·IBK 등 5곳이다. 금융권과 기업의 추가 재원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이후 금융권과 기업은 미소금융 재원으로 총 7000억원을 추가 기부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이 지난 2월 1000억원 기부를 발표한 이후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이 각각 1000억원씩 기부를 발표했다. 5개 금융그룹의 기부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NH농협금융은 연내 NH미소금융재단도 새로 설립할 계획이다. 삼성그룹도 지난 7월 영세 자영업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기부를 발표했다. 서금원은 미소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을 예약한 뒤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미소금융은 금융권 및 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이자 생산적금융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금융권과 기업의 미소금융 재원 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 자영업자·청년·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으로 '사람 살리는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07 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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