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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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6% "월급만으로 미래 대비 힘들다" [경제일보] 직장인 절반 이상이 급여 등 노동 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나 노후 대비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졌으며 노동 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급여 등 노동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 준비 등 미래 대비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63.3%로 가장 높았고 직군별로는 비사무직이 62.2%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응답 비율이 66.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노동 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7%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역할을 요구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규직 확대와 고용 안정성 강화가 36.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본소득제 도입이 32.2%,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이 31.8%,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체계 개선이 27.6% 등으로 선정됐다. 해당 문항은 복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기범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 소득만으로도 안정적인 삶과 미래 준비가 가능하도록 고용 안정성 강화, 임금 하한선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3-08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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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4/20260224091311146662.jpg)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外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 대상 '유아 ESG 금융 교육' 참여 기관 모집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 ESG 금융 교육' 참여 기관 모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기 아동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 및 올바른 소비·저축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디지털 금융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50개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본 수업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저축하기, 장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미있는 미션 수행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 체득 △기부활동을 통한 나눔의 기쁨 경험 △돈의 개념 및 소비와 절약 습관을 기르는 금융 기초 지식 습득 등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 금융과 ESG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자립준비청년이 만든 동화책으로 '기부금 모금 캠페인' 진행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모두의 자립'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동화책을 활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의 자립'은 카카오뱅크가 2022년부터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뱅크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창작 활동과 사회 환원 활동을 결합한 동화책 프로젝트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발간된 동화책 5종은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의 청년이 카카오뱅크의 지원을 통해 스토리 구성과 그림 작업에 직접 참여해 제작했다. 책에는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험과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카카오뱅크는 이 창작물을 바탕으로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서 기부 캠페인을 열어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와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목표 1000만원을 설정했다. 캠페인은 오는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완성된 동화책 290권을 서현유스센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국 5개 기관에 직접 전달했다. 해당 도서는 '모두의 자립' 카카오브런치와 교보문고 e-book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2026-02-2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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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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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4/20260204163719452320.jpg)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外 IBK금융그룹,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이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밸류업·브릿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이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정보 부족과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이 약화되고 우량 강소기업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코스닥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그룹 차원의 통합 리서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코스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 국책은행 유일의 증권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에 '코스닥 리서치 센터'를 신설해 상장 전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리서치·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브릿지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방대한 중소기업 데이터와 현장 네트워크에 증권·벤처투자·자산운용으로 이어지는 그룹 차원의 밸류체인을 결합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발굴-상장-성장-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코스닥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 접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BNK금융그룹은 부산경찰청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BNK금융그룹과 부산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참여했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서민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금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BNK금융은 BNK금융 희망나눔재단을 통해 민생침해금융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2억원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범죄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금융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재단, 따뜻한 한 끼 나눔 지원사업 추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새마을금고재단)은 소외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MG 따뜻한 한끼 쌀 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기부로 마련된 사회공헌사업이다.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새마을금고재단은 현재 쌀 나눔 지원사업 수혜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선정된 수혜 기관에 총 1700포 상당의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쌀은 농촌 쌀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됐다. 소외계층 지원과 농촌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인 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4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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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압류 방지 '생계비 계좌' 선보여…금융 안전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인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지난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에서 한 명당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민은행은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계좌를 제공하고 개인별 잔액과 월 입금액을 기준 한도 내에서 관리한다.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중 선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신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우리은행은 가입 고객에게 우리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BNK부산은행은 생계비 계좌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BNK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은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BNK생계비계좌'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1명)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0만원(5명) △다이소 상품권 10만원(10명) △CU상품권 2만원(50명) 등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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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090021846436.png)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外 NH농협은행, 압류방지 전용 'NH생계비계좌'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압류로 인한 생계자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NH생계비계좌'를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NH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 1인 1계좌로 운영되는 압류방지계좌로, 전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금융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개인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올원뱅크,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2025년에만 2500명 피해 구제 토스뱅크가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안착시키고 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66명의 피해 고객에게 19억200만원을 보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구제 인원은 8845명, 누적 보상 금액은 총 61억원에 달한다. 안심보상제는 고객이 불의의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500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최대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토스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며 고객의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지급된 보상금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약 10억4000만원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약 8억6000만원이 사용됐다. 이 같은 성과는 안심보상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의 결과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고객이 필요한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 앱을 중심으로 신청과 보상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이용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시에 토스뱅크는 고도화된 AI 기술로 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사기의심사이렌'이 경찰청, 더치트, 토스뱅크 자체 데이터를 통합해 탐지된 위험 계좌로의 송금을 실시간 경고한다. 여기에 머신러닝 기반 '사기 예측 모델'을 더해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단시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 패턴을 AI가 탐지해 주의 알림을 발송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는 기술적 예방과 제도적 포용이 상호 보완하며 고객의 일상을 지켜주는 토스뱅크만의 보호 체계"라며 "기술로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까지 책임 있게 보완하는 '사전 차단 및 사후 책임' 체계를 고도화해 소비자 보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신협, 대중교통·생활 할인 제공하는 'K-패스 체크카드' 출시 신협중앙회는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 사업에 참여해 '신협 K-패스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대중교통 할인과 다양한 생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체크카드에 하이브리드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정액권 '모두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를 월 할인 한도 내에서 할인하며, 할인 금액은 후불교통 이용대금 청구 시 반영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 이디야) △쇼핑(올리브영, 다이소, 쿠팡) 등 주요 생활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연회비는 없다.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신협 모바일 뱅킹 '온뱅크'와 '리온브랜치' 또는 같은 카드를 취급하는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협은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이달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간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신협 K-패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용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200만원 이상 결제한 1명에게 100만원 캐시백 △100만원 이상 결제한 3명에게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50만원 이상 결제한 100명에게 5만원 모바일상품권 △30만원 이상 결제한 200명에게 1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종수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그동안 대중교통 서비스에 특화된 신협 체크카드 출시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도 신협체크카드 회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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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사,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 개최...취약계층 보험 가입 확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저소득층·저신용자의 필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사와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참석 보험사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농협손보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등 8개사다. 당국·보험업계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 확대가 목표로 오는 3월까지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가입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상황에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 생계와 연관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업계는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향후 진행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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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 2년 연속 감소…청년층 이탈이 감소세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 정책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면서 자영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4년 3만2000명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 수는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으나 방역 완화와 엔데믹 전환 이후 회복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인건비 부담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자영업 전반의 수익성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 자영업자는 3년 연속 감소세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감소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오히려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위축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창업 분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업에서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업종 등 디지털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2026-01-25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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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재교부 거부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서 면허취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전문직 면허의 공공성과 법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면허취소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의료윤리 범죄가 아닌 행정 위반에도 면허를 박탈하고, 모든 행정 처분을 마친 뒤에도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 제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책임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보다 쉽게 취소되는 제도라는 인식에는 이견도 적지 않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직무 외 범죄나 품위 손상만으로도 자격 정지나 제명에 이를 수 있지만, 의사 면허는 의료법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는 빈도가 낮고, 행정 당국 역시 사회적 파장과 의료 공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의사 면허가 흔히 ‘철밥통’으로 불려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취득 과정이 엄격한 대신, 유지되는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성과 준법성의 기준 역시 높게 설정돼 왔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 영리화와 명의대여를 막기 위한 핵심 규범으로,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넘어 의료 질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 전문직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이 지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면허는 개인의 생계 수단이기 이전에 공적 신뢰에 기반해 부여된 자격이다. 법 위반의 동기나 개인적 사정에 대한 동정이 곧바로 법 적용의 완화로 이어질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논쟁의 초점은 면허 취소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취소 요건은 엄격한 반면, 재교부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고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사실상 의사로서의 복귀가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죽음은 개인사로만 정리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전문직 면허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드는 접근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범위와 이후 복귀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의 문제다. 이번 논란이 제도의 보완으로 이어질지, 원칙 논쟁으로 번질지는 이후 논의에 달려 있다.2026-01-2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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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막히자 인뱅 '체질 전환'…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로 '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까지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았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으며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가 사실상 막히면서 은행권 전반의 자산 성장 속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아울러 인뱅들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더 높였다. 지난 2024년 각 사마다 달랐던 대출 목표 비중을 평균잔액(평잔)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턴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을 의무화했다. 또 인뱅 3사는 중·저신용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점검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인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워왔지만, 규제 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인뱅들은 최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수행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과도 맞물린다.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계대출 중심에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뱅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지역·비대면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내놓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만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이 1조원이 이상 늘었다. 특히 보증서대출의 보증료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240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60% 이상 증가해 인뱅 중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하반기에는 놓친 환급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사업자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제공하는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취급 지역을 지난해에만 8곳 확대해 현재 총 11개 지역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추가하며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300억원으로 1500억원 증가하며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도 보증서대출 확대를 위해 이달 부산과 인천 지역에 각각 20억원씩 특별출연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보증부 중심의 상품 구조 강화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등 보증부 상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토스뱅크의 지난해 보증부 대출 비중은 36.1%로 전년 동기(22.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67%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대리대출) 자격 여부를 앱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된 '이지원 보증대출' 등 비대면 보증부 대출을 은행과 보증기관 방문 없이 앱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편리한 비대면 보증대출 이용을 돕는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구조적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도 수익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보증 기반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당분간 공급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모형과 심사전략의 고도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중·저신용자 포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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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인사처장·병무청장 표창 수상... "투명한 자산 문화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연말 표창 2관왕에 올랐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31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법 집행기관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두나무 법무3팀의 성과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정보 제공 요청을 성실히 수행해 투명한 디지털자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의 정확도를 높인 점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나무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무청 표창은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일조한 공로다. 두나무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한 대상자들의 디지털자산 보유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협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산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검찰과 경찰 및 국세청 등 다양한 법 집행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2025-12-31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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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홈플러스 회생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법원은 여러 차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를 연장했으나 연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1차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없자 회생계획안 시한을 이달 29일로 재연장했다. 법원은 그간 다섯 차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파산 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노사협의체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에는 수많은 협력 업체가 연관돼 있어 협력 업체 직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 10만명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 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를 소유한 MBK파트너스 대표 김병주는 자금 투입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600억원 보증을 서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유력한 협상자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 거래 종료를 언급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없이 무산됐다. 앞선 10월 홈플러스는 공개입찰에 나섰으나 입찰 이전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수설이 힘을 얻었다. 정치권 역시 농협중앙회에 인수를 권했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도 연간 각각 400억 적자로 인해 직원을 200명 이상 구조 조정했다"며 인수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유암코 개입 등 여러 안건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기업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 가량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산가치가 약 3조7000억원으로 더 높다. 총 차입금이 5조5000억원,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인 점도 발목을 잡는다.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사실상 청산카드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에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투자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파산하더라도 메리츠금융의 원금 손실이 크지 않으리란 예상이 나오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이미 원리금 중 2561억원을 회수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렵고 나선다 한들 손실을 감수한다면 상장기업이라 주주 반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이달 2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며 "10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인원과 협력사, 입점주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2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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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환율 6개월째 올라…내년 물가 자극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월평균 환율이 6개월째 상승하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6월 1365.15원이던 월평균 환율은 7월 1376.92원, 8월 1389.86원, 9월 1392.38원에 이어 10월 1424.83원으로 1400원을 넘긴 뒤, 11월 1460.44원으로 올랐다. 12월엔 1∼19일 평균 1472.49원을 기록해 6개월 연속 상승이 사실상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며, 소비자 물가에도 점진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실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오르며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도 0.3%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는 1년전보다 2.4% 상승했다. 8월엔 1.7%로 1%대에 머물었다가 9월 2.1%, 10월 2.4%에 이어 3개월째 2%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은과 국내외 주요 기관은 환율 고공행진을 반영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높였다. 지난 17일에는 최근과 같이 1470원 안팎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2.3%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0일 수정 전망을 통해 9월보다 0.2%p 높인 2.1%를 제시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도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높였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미 생계형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7일 이창용 한은 총재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며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생활물가와 관련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해 소관 품목을 책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2025-12-21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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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금융권, 취약 임차가구 위한 지원기금 4.5억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 진주 본사에서 행사를 열고 기부금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 LH는 3억원, 우리·하나·경남은행이 1억5000만원(은행별 5000만원)을 지원했다. 기부금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료 등을 장기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용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자체·학계·비정부기구 등 주거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LH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전달식에는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 이민구 우리은행 경남영업본부장, 임재문 경남은행 서부수도권영업그룹장, 허장영 하나은행 진주지점장, 임현숙 주거복지재단 실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기부금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임차 가구의 일상 회복과 자활 지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취약계층의 주거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09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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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png)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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