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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3.2%로 상향…반도체 호황에 0.7%p 올려 [경제일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황이 수출과 설비투자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19일 KDI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0.7%포인트(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2.2%로 0.5%p 상향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주로 힘입어 올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AI 관련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GDP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3.7% 늘어 전분기 3.8%에 이어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도 성장 전망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KDI는 원유 수입가격 상승에도 반도체 수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수출과 설비투자 전망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 KDI는 올해 총수출 증가율을 기존 전망보다 4.1%p 높은 8.7%로 제시했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8.6%로 4.1%p 상향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에도 글로벌 AI 관련 투자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수출이 상품수출 증가를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3.3%에서 7.9%로 4.6%p 높였다. 내년 설비투자 전망도 2.4%에서 7.0%로 4.6%p 상향됐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반도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반영된 결과다. 반면 건설투자는 올해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이 부진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 등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개선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봤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기존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실질총소득이 늘고 있지만 소득 증가가 반도체 관련 부문에 집중되면서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KDI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고용 여건도 약화된 점을 반영해 올해 소비 전망 상향폭을 제한했다. 다만 내년에는 실질총소득 증가 효과가 시차를 두고 확산되며 민간소비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가 예상됐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3597억 달러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1207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3562억 달러로 1425억 달러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7%, 내년 2.2%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 전제는 낮아졌지만 상반기 환율 상승 영향이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도 더해질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는 올해 11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6만명 낮아진 수치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비반도체 제조업의 낮은 성장세로 관련 업종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의 위험 요인으로는 반도체 경기 변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제시됐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투자 수익성 우려로 글로벌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여타 반도체 생산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AI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되면 성장률이 전망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갈등도 변수로 꼽혔다. KDI는 중동 갈등이 재차 격화돼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면 경기 개선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6-08-19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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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칠레, 글로벌 격변기 위기를 공동번영의 기회로"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과 칠레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이며, 아시아와 칠레를 포함한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칠레는 세계적인 리튬과 구리 생산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핵심 공급 기지이며, 한국은 배터리와 첨단 소재,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양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성공적 협력 사례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LS와 칠레 국영 기업 코델코의 합작 사업 같은 모델이 더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 광물의 보급과 가치화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2004년 FTA 협정 체결 당시에는 농산물과 광산물 교역 확대가 주요 관심사였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양국이 미래 협력의 새로운 측면을 더 넓혀가면 좋겠다"며 협정의 현대화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양국 기업들이 함께, 그리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장인화 포스코 회장, 구자은 LS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했고, 칠레 측에서도 경제계 인사 11명이 자리했다. 파트리시오 토레스 칠레 외교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환경 속에서 신뢰와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명확한 규범을 갖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칠레와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양한 협의체에서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해 양국이 공유하는 경제 통합의 기반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사리오 나바로 칠레 산업협회장은 "양국의 협력 기반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양국 FTA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협정 현대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한-칠레 민간 경협위원장인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은 "이제 양국 협력은 핵심 광물에서 공급망, AI와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며 "양국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7-31 08: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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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브라질 성장 위해 전사 역량 집중" [경제일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브라질 생산기지를 찾아 중남미 사업 재점검에 나섰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투자 확대와 브라질 친환경차 정책 변화에 대응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현지 맞춤형 친환경차, 수소 사업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위치한 현대차 브라질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중남미권역 연구개발(R&D)센터를 둘러보고 생산·판매 전략과 중장기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에 맞춰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공장을 찾은 것은 중남미 핵심 생산거점의 경쟁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브라질은 연간 자동차 수요 약 250만대의 세계 6위 시장이자 연간 260만대를 생산하는 세계 8위 자동차 생산국이다. 수입차에 35% 관세가 부과돼 현지 생산이 필수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현대차가 브라질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배경에는 중국 업체들의 빠른 시장 확대가 있다. BYD는 포드 브라질 공장을 인수해 현지 생산을 시작했고, 공격적인 투자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 상반기 브랜드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다. 중국·브라질기업협의회(CBB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 투자액은 61억달러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응해 현지 맞춤형 제품과 생산 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SUV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브라질 연료 환경에 맞춘 FFV(플렉스 연료 차량) 기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발하고 소형 전기차 현지 생산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룹사의 역량을 활용해 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아우르는 수소 모빌리티와 에너지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정 회장은 먼저 중남미권역 R&D센터를 찾아 현지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중장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고 파워트레인 현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브라질 공장에서 올해 6월 생산을 시작한 i20와 크레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품질을 점검한 뒤 누적 생산 250만대를 달성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정 회장은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브라질의 산업 환경 변화와 새로운 경쟁 국면을 맞아 여러 도전과 과제가 존재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다음 단계의 성장과 도약이 가능하다”며 “브라질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올해 6월 출시한 브라질 전략 모델 i20를 HB20, 크레타와 함께 현지 판매 확대의 핵심 차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브라질 시장에서 SUV 비중이 지난해 43.0%에서 2030년 51.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UV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FFV 기반 하이브리드와 소형 전기차를 앞세워 친환경차 시장도 공략한다. 동시에 수소 상용차와 수소 트램,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등 수소 사업도 추진해 중남미 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의 브라질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9만6723대로 2019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HB20과 크레타가 판매를 이끌며 시장점유율 7.1%로 브랜드 판매 5위를 유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i20 판매 확대를 통해 브라질 시장에서 20만4000대 판매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2026-07-30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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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포니 신화 현대차 DNA, 피지컬AI 기업으로…로봇 사관학교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080329414744.png)
'포니 신화' 현대차 DNA, 피지컬AI 기업으로…'로봇 사관학교' 도약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의 역사는 자동차 만드는 법을 익혀온 과정이었다. 1967년 현대자동차 설립 이후 포니의 독자 개발과 수출,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를 거치며 한국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으로 끌어올렸다. 정몽구 명예회장 시기에는 품질경영과 부품 수직계열화를 통해 값싼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벗었다. 이와 같은 제조 DNA는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공장 밖으로 뻗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이어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수소에너지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지능형 기계와 이를 훈련하는 산업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로 변신하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로봇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잔여 지분을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이다. 연구실에서 고난도 동작을 보여주던 로봇을 실제 공장에 투입하고, 대량생산과 유지관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DNA의 본질은 자동차라는 제품보다 복잡한 기계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세계 곳곳에서 동일한 품질로 운영하는 능력에 가깝다. 이 경험이 이제 피지컬 AI로 옮겨가고 있다. 자동차 공장이 ‘로봇 학교’로 현대차그룹이 로봇 경쟁에서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실제 제조현장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걷고 물건을 드는 시연만으로 상품이 되지 않는다.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반복 작업을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하며, 고장 없이 장기간 가동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를 구축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하고 있다. 실제 공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부품을 집고 옮기며 작업자의 동작을 학습한 뒤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을 순서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30년에는 부품 조립 등 더 복잡한 공정으로 역할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뿐 아니라 물류로봇 스트레치와 4족 보행로봇 스팟도 제조와 물류, 시설관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핵심은 데이터의 선순환이다. 로봇은 훈련센터에서 작업을 학습하고 공장에 투입된다. 현장에서 축적한 성공과 실패 데이터는 다시 훈련센터로 보내져 로봇의 판단과 동작을 개선한다. 세계 각지의 현대차·기아 공장이 거대한 로봇 학습장으로 바뀌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통해 공정 설계와 부품 조달, 품질관리, 작업자 안전, 설비 유지보수 능력을 축적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로봇의 두뇌와 움직임을 제공한다면 현대차그룹은 로봇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양산·운영 체계를 제공한다.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 공급에 참여하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현장을 제공할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공장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운영을, 현대제철은 로봇용 소재를 맡을 수 있다. 로봇 한 대가 그룹 계열사의 기술과 공급망을 연결하는 새로운 완성품이 되는 구조다. 보스턴다이내믹스, 기술기업서 제조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은 2021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당시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뛰어난 로봇 기술로 유명했지만, 사업화와 수익성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난도 동작을 구현하는 기술과 수만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잔여 지분까지 확보하는 것은 장기 투자와 사업전략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기술 개발과 공장 적용, 부품 조달, 생산시설 투자, 기업공개 가능성까지 그룹이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에 연간 수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아틀라스를 그룹 공장에서 먼저 사용한 뒤 외부 제조·물류기업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가 첫 고객이 돼 초기 수요를 보장하고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자동차 성장 방식과 닮았다. 현대차는 국내 시장과 계열사 공급망을 기반으로 생산경험을 쌓은 뒤 해외로 진출했다. 로봇 역시 그룹 공장에서 기술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세계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벽도 높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격이 비싸고 배터리 가동시간, 작업속도, 안전성 측면에서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공장마다 작업환경이 달라 범용 로봇을 투입하더라도 추가 학습과 설비 변경이 필요하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적자와 연구개발비도 부담이다. 로봇이 실제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와 산업재해를 줄인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하면 대규모 투자는 그룹 재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 기업가치와 인수비용을 둘러싼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다. 공장 밖으로 이어지는 피지컬 AI 생태계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전략은 로봇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팩토리, AI 데이터센터, 수소에너지를 하나의 산업체계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5만개의 최신 GPU를 기반으로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와 로봇,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해 자율주행과 로봇 제어, 생산 최적화에 활용한다. 가상공간에서 공장과 로봇을 미리 시험하는 디지털트윈 기술도 적용한다. 새만금에는 약 9조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소 생산시설, 태양광 발전, AI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에서 로봇의 두뇌를 학습시키고, 제조단지에서 로봇을 생산하며,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자동차가 이동수단이라면 로봇은 사람의 노동능력을 확장하는 기계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에서 축적한 센서와 배터리,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로봇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 문제는 가장 민감한 변수다. 로봇이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면 산업재해와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생산직 일자리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 도입과 고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보다 협업하고, 유지보수와 훈련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로봇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고용 변화, 전환교육 계획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DNA는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을 대량생산 체제로 바꾸는 데 있다”며 “포니를 수출상품으로 만들었고, 품질경영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올라섰으며,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공장을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같은 방식을 로봇에 적용하려 하고 있고, 이는 기술기업이 만든 로봇을 자동차산업의 공급망과 공장, 품질관리 체계에 올려 실제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세계 최초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넘어 로봇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잘 사용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가 다음 승부처”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2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28 0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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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터리 세제 개편 본격화…리튬이온 줄이고 차세대 기술 키운다 [경제일보] 중국 정부가 10여 년간 유지해 온 리튬이온 배터리 등의 소비세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차세대 배터리 육성에 나선다.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자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일부 배터리 제품에 대한 소비세 정책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한 기존 주력 배터리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반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리튬이온 배터리 면세 정책을 종료하고 차세대 배터리 중심으로 산업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무수은 1차전지와 니켈수소전지, 리튬 1차전지, 리튬이온전지,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에 2%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어 오는 2027년 9월 1일부터는 해당 제품의 소비세율을 4%로 인상할 예정이다. 태양광 전지 역시 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7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전지에 2%의 소비세를 적용하고, 2028년 4월 1일부터는 4%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반면 차세대 기술로 분류되는 제품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한다. 태양광 전지 가운데서도 페로브스카이트와 적층형(탠덤), 갈륨비소 전지는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가표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정책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배터리 소비세 정책을 대폭 손질했다는 것으로, 당시 중국은 배터리를 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연료전지 등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해 산업 육성에 나선 바 있다. 이후 10여년 만에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혁신연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동력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누적 생산량은 1068.9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다. 누적 판매량은 979.4GWh로 48.6% 늘었으며, 차량 탑재량 역시 335.6GWh로 12% 증가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배터리 산업이 최근 과잉 생산과 저가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최근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의 '내권(內卷·과도한 경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소비세 정책 개편 역시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기존 기술에는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는 대신 전고체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미래 기술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해 차세대 배터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별도로 면세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은 향후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정책 지원의 방향을 미래 기술 확보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중국 배터리 산업이 리튬이온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차세대 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 역시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9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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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유럽도 철강 빗장…제네바서 시작된 '쿼터 전쟁' [경제일보]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리는 모습이다. EU가 무관세 철강 쿼터를 기존 350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50%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관세율보다 줄어든 무관세 물량을 국가별로 어떻게 나누느냐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브뤼셀에 잇따라 보내 EU 측과 협의에 나섰지만, 일본·튀르키예·인도·영국·우크라이나 등 경쟁국들도 쿼터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이달 스위스 제네바 협상이 한국 철강 수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집행위원회·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을 두고 EU 측과 논의했다.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는 철강 쿼터는 350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47%가량 줄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종전의 두 배인 50% 관세가 매겨진다. 빗장은 분명해졌지만, 정작 수출국들의 시선이 쏠린 곳은 관세율이 아니라 '누가 무관세 물량을 얼마나 가져가느냐'다. 이 배분의 향방은 이달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려진다.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이곳에서 EU와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마주 앉아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확정한다. 한정된 물량을 두고 치열한 자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국도 그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여 본부장을 브뤼셀에 두 차례 보내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파트너이자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우방이라는 명분이 한국이 쥔 카드다. 하지만 같은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만만치 않다. 일본, 튀르키예, 인도, 영국, 우크라이나가 저마다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고, 손에 쥔 패도 한국 못지않게 두툼하다. 튀르키예는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사이,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앞둔 후보국,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묶인 동반자다. 명분 싸움에서 한국이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3500만톤이 1830만톤으로…EU 철강 쿼터 전쟁 현재 확정된 것은 EU 전체 무관세 물량을 줄인다는 사실뿐이다. 국가별·품목별 쿼터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국가별 쿼터가 어떻게 배분될지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유럽 시장이 결코 작지 않아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철강재 월평균 수출량은 236만4444톤이다. 이 가운데 EU 27개국과 영국으로 향한 물량이 월평균 33만6682톤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줄어든 파이를 누가 더 크게 떼어 가느냐가 향후 유럽 수출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세율 인상보다 국가별 쿼터가 더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유럽도 철강부터 막는다…거세지는 보호무역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현안으로만 보지 않는다. 철강은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질 때 가장 먼저 규제의 표적이 되는 산업이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50%로 끌어올렸고, EU는 이번에 쿼터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려 한다. 미국과 유럽이 나란히 빗장을 걸어 잠근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남아도는 물량을 해외로 쏟아내고 있다. 값싼 중국산이 밀려 들어오면서 미국과 유럽 철강업계의 위기감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EU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역내 산업 보호를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 철강업계는 경기 둔화에 고에너지 비용, 탈탄소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바닥을 기고 있다. 결국 미국과 유럽 모두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나섰다. 문제는 이 흐름이 한때의 현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강화와 EU의 세이프가드 확대가 맞물리면서, 세계 철강 시장은 자유무역보다 공급망 안정과 산업 보호를 앞세우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한국 철강업계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가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기업별 타격을 가늠하기는 이르다. 업계는 일단 제네바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다. 줄어든 무관세 물량을 둘러싼 각국의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철강 시장의 질서도 다시 짜이고 있다.2026-06-08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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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 유튜브에는 매일 50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순간, 벽이 나타난다. 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의 저작권 체계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 보호 기간을 연장시켰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수십 년 전 음악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하며 수익을 거둔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형 자본의 영구적 수익 장치가 된 것이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며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대형 음반사와 방송사다. 개인 창작자가 3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잘못 썼다가 영상 전체의 수익이 날아가는 동안, 플랫폼은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창작자 보호가 아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보호다. 시대에 뒤처진 프레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프레임은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설계됐다. 복제에 비용이 들고, 유통에 물리적 한계가 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는 복제 비용 없이 무한히 퍼지고, 재가공은 창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 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재가공의 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이야기를 가져다 썼고, 재즈는 블루스를, 록은 재즈를 재가공했다. 모든 창작은 어떤 의미에서 선행 창작물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 체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판이 필요한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재가공을 허용하는 구조,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원작자와 재창작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권리 추적, AI를 활용한 기여도 측정, 재가공 시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의지와 그 제도를 담을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원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재가공 허용 범위와 수익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 재창작자는 그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만든다. 수익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저작권 소송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도 필요 없다. 창작자들이 직접 설계한 규칙이 작동하는 생태계다. 이 판을 만들 나라가 있다면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선도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일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생산국이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 이미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 저작권 피해를 받아본 입장이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논리도 이해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1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DNA에 가깝다.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더 나은 것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 능력이 물질의 영역에서 고려아연을 만들고, 문화의 영역에서 K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플랫폼과 제도의 영역에 적용할 차례다. 20세기의 규칙으로 21세기의 창작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플랫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2026-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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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2/20260402125515640739.jpg)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강화’ 선언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변곡점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을 넘어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며 알래스카·연방 공유지 시추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를 밝혔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의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불공정한 무역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 확대를 외교·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동발 군사 충돌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증산과 수출 확대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조업 채산성 개선과 물가 안정,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이면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겠다”며 리쇼어링을 재차 강조했다. 동맹국을 향한 사실상의 ‘에너지 구매 압박’도 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흑자 구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는 ‘싼 에너지’라는 당근과 ‘통상 압박’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경쟁력만을 이유로 정책을 재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어야 한다. 원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안정적 전력이 핵심”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투자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 회귀라는 단기 흐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탄소 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오히려 저유가 가능성이 열리는 지금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할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하락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릴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 신호의 일관성과 시장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 관건은 전략과 신뢰다.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활용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국익을 중심에 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은 위기이자 기회다.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낙관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년의 국운을 가를 분수령이다.2026-04-02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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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도 '특수화물'로 이동…현대글로비스, 브레이크벌크 공략 [경제일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대형 산업설비·건설장비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운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완성차 해상운송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중량화물(브레이크벌크) 시장 공략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 브레이크벌크 엑스포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화주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을 강화했다. 자동차 운반선(PCTC)과 벌크선을 활용한 특수화물 운송 역량을 앞세워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건설장비, 산업기계, 발전설비 등 컨테이너 적재가 어려운 대형 화물을 의미한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이 확대되면서 관련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와 플랜트, 대형 건설장비 운송이 늘어나면서 High & Heavy 화물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화물은 운송 난이도가 높아 선박 운영 능력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현대글로비스가 브레이크벌크 시장 공략에 나선 것도 이러한 산업 흐름과 맞물려 있다. 기존 완성차 해상운송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와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인 반면 프로젝트 화물은 장기 계약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선과 벌크선을 활용해 특수화물 운송 비중을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자동차선 98척과 벌크선 25척을 운영하며 다양한 화물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선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건설장비 및 산업기계 생산국으로 관련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량화물 운송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역시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에너지 전환과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형 설비와 장비 운송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igh & Heavy 화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00여개 거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상과 육상 운송을 연계한 종단 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해운 시장에서 특수화물 운송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물류와 고부가가치 화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운송 난이도가 높은 만큼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대 운영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완성차 운송뿐 아니라 대형 중장비 등 브레이크벌크 화물 운송에도 최적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화주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종합 물류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3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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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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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8582522773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