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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 유튜브에는 매일 50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순간, 벽이 나타난다. 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의 저작권 체계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 보호 기간을 연장시켰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수십 년 전 음악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하며 수익을 거둔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형 자본의 영구적 수익 장치가 된 것이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며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대형 음반사와 방송사다. 개인 창작자가 3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잘못 썼다가 영상 전체의 수익이 날아가는 동안, 플랫폼은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창작자 보호가 아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보호다. 시대에 뒤처진 프레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프레임은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설계됐다. 복제에 비용이 들고, 유통에 물리적 한계가 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는 복제 비용 없이 무한히 퍼지고, 재가공은 창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 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재가공의 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이야기를 가져다 썼고, 재즈는 블루스를, 록은 재즈를 재가공했다. 모든 창작은 어떤 의미에서 선행 창작물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 체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판이 필요한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재가공을 허용하는 구조,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원작자와 재창작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권리 추적, AI를 활용한 기여도 측정, 재가공 시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의지와 그 제도를 담을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원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재가공 허용 범위와 수익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 재창작자는 그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만든다. 수익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저작권 소송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도 필요 없다. 창작자들이 직접 설계한 규칙이 작동하는 생태계다. 이 판을 만들 나라가 있다면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선도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일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생산국이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 이미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 저작권 피해를 받아본 입장이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논리도 이해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1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DNA에 가깝다.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더 나은 것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 능력이 물질의 영역에서 고려아연을 만들고, 문화의 영역에서 K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플랫폼과 제도의 영역에 적용할 차례다. 20세기의 규칙으로 21세기의 창작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플랫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2026-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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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2/20260402125515640739.jpg)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기회인가, 압박인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 강화’ 선언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변곡점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을 넘어 에너지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며 알래스카·연방 공유지 시추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를 밝혔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의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불공정한 무역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급 확대를 외교·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이 같은 변화는 중동발 군사 충돌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증산과 수출 확대는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조업 채산성 개선과 물가 안정, 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지는 흐름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 이면의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겠다”며 리쇼어링을 재차 강조했다. 동맹국을 향한 사실상의 ‘에너지 구매 압박’도 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흑자 구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우리는 ‘싼 에너지’라는 당근과 ‘통상 압박’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경쟁력만을 이유로 정책을 재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해법이어야 한다. 원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센터 시대에는 안정적 전력이 핵심”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투자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 회귀라는 단기 흐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탄소 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다. 오히려 저유가 가능성이 열리는 지금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할 시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하락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물가 안정은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릴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정책 신호의 일관성과 시장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 관건은 전략과 신뢰다.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활용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국익을 중심에 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력’ 선언은 위기이자 기회다.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낙관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년의 국운을 가를 분수령이다.2026-04-02 12: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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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도 '특수화물'로 이동…현대글로비스, 브레이크벌크 공략 [경제일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대형 산업설비·건설장비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운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완성차 해상운송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중량화물(브레이크벌크) 시장 공략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 브레이크벌크 엑스포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화주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을 강화했다. 자동차 운반선(PCTC)과 벌크선을 활용한 특수화물 운송 역량을 앞세워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건설장비, 산업기계, 발전설비 등 컨테이너 적재가 어려운 대형 화물을 의미한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이 확대되면서 관련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와 플랜트, 대형 건설장비 운송이 늘어나면서 High & Heavy 화물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화물은 운송 난이도가 높아 선박 운영 능력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현대글로비스가 브레이크벌크 시장 공략에 나선 것도 이러한 산업 흐름과 맞물려 있다. 기존 완성차 해상운송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와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인 반면 프로젝트 화물은 장기 계약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선과 벌크선을 활용해 특수화물 운송 비중을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자동차선 98척과 벌크선 25척을 운영하며 다양한 화물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선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건설장비 및 산업기계 생산국으로 관련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량화물 운송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역시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에너지 전환과 도시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형 설비와 장비 운송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igh & Heavy 화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100여개 거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상과 육상 운송을 연계한 종단 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해운 시장에서 특수화물 운송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물류와 고부가가치 화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운송 난이도가 높은 만큼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선대 운영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동시에 갖춘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완성차 운송뿐 아니라 대형 중장비 등 브레이크벌크 화물 운송에도 최적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화주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종합 물류기업으로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3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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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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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국 PX 자급화 이후 시장…단순 증설 아닌 한국 석유화학 수출 모델 구조적 경쟁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62552594239.jpg)
중국 PX 자급화 이후 시장…단순 증설 아닌 한국 석유화학 수출 모델 '구조적 경쟁'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대표 수출 품목이던 파라자일렌(PX)이 중국 자급률 급상승과 최신 공정 기반 신·증설 확대로 구조적 역풍에 직면했다. 화학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6 석유화학 입문교육'에서 김기현 SK지오센트릭 팀장은 "중국은 과거 한국산 아로마틱 제품의 최대 수요국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경쟁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팀장은 중국의 수급 구조 변화가 한국 석유화학 수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난 2011~2013년 대규모 PTA(정제테레프탈산) 설비 증설로 자급률을 끌어올리며 한국의 대중 PTA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 이후 중국이 PX를 대량 수입하면서 한국산 PX 수출이 급증했지만 2019~2025년 사이 중국이 PX 설비를 대규모로 신·증설하며 2025년 기준 자급률이 100%에 근접했고 이에 따라 대중 PX 수출 물량도 다시 빠르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중국의 PX 증설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아시아 시장 경쟁 구도를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PX 신·증설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신설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중국 내 수요를 웃도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초과된 PX 물량은 결국 동남아시아 등 인근 시장으로 수출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기존 아로마틱 생산국들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중국의 신규 PX 설비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만큼 에너지 효율과 원가 구조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며 "이 물량이 동남아 시장으로 풀릴 경우 한국 설비는 수출 가격과 가동률 모두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발 공급 확대가 위협으로 평가되는 이유로는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강화가 꼽혔다. 김 팀장은 "중국은 2015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 PX 설비를 신·증설하면서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지었다"며 "이미 상각이 진행된 한국 설비와 달리 중국은 설비 구조 자체가 효율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정은 투자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로 인해 설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여기에 에너지 효율까지 높아지면서 전력·연료 사용량도 한국의 최신 설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과거에는 기술·효율 측면에서 한국 설비가 분명한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설비도 원가 구조만 놓고 보면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량까지 늘어나면 단순 가격 경쟁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원유에서 바로 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COTC(Crude Oil to Chemical) 공정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팀장은 "전통적인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는 원유를 정제해 연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일부 납사만 화학 원료로 쓰는 구조"라며 "이 경우 원유에서 실제 화학 제품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10~20%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COTC 공정은 원유를 투입하면 연료보다 화학 제품 생산에 우선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며 "원유에서 화학 제품으로 전환되는 비중을 40~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동일한 원유를 써도 시장에 풀리는 화학 제품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COTC는 PX와 같은 아로마틱 제품의 회수율을 구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정과 차원이 다르다"며 "이런 설비가 늘어나면 단순 증설이 아니라 시장에 공급되는 아로마틱 물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단순한 수입 대체를 넘어 동남아 등 제3시장으로의 물량 이동으로 이어질 경우 아로마틱 시장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발 물량이 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면 기존 수출 구조만으로는 가격과 가동률을 동시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범용 제품 중심의 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에너지 효율 개선, 정유·석화 통합 운영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29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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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 '압박'...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보에 정부·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행보가 가시화되며 정부·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보고·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한 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직후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8월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명된 반도체 포고문은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반도체·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고문으로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먼저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업계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통상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최혜국 대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미국·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존 20%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대만 기업·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협상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기업은 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6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향후 반도체 공장 5개의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세 혜택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대만이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대미투자 규모 370달러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공급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추가 투자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며 업계와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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