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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은 앱·서비스"…50여개 금융기능 개방 [경제일보] 배정호 카카오뱅크 외국인캠프장이 "외국인 고객에게도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카카오뱅크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배정호 카카오뱅크 외국인고객캠프장은 12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외국인 서비스 프레스톡'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통장과 체크카드, 해외송금 등을 포함한 종합 금융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 외국인 서비스는 내국인이 이용하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50여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 캠프장은 차별점으로 △내·외국인 단일 채널 △다국어 인프라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꼽았다. 외국인 채널을 따로 운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국인과 외국인 간 서비스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통장은 약 200개 국적의 만 19세 이상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과 셀카 인증,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확인 절차를 줄였으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약 5분 만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체와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수수료도 조건 없이 면제한다. 해외송금은 한패스와 제휴해 약 200개국, 50여개 통화를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번 소득을 본국으로 보내고 유학생은 본국에서 생활비나 학비를 받는 수요가 많은 만큼 기존 카카오뱅크 해외송금보다 지원 국가와 통화를 넓혔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대상 국가와 외국인 고객의 국적 분포가 다른 점을 감안해 외국인 고객 이용률이 높은 한패스와 협업을 결정했다. 초기 다국어 서비스는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부터 제공한다. 앱 화면과 주요 알림, 챗봇, 채팅 상담 등에 인공지능(AI) 번역을 적용하고 내년에는 지원 언어를 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AI 번역은 하나의 자체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번역 기술을 결합해 구축했다. 미리 번역한 언어팩과 단말기 내 번역 기능 등을 활용해 앱 화면의 한국어를 자동으로 외국어로 전환한다. 카카오뱅크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사람 번역과 AI 번역을 비교해 정확도를 점검했으며 번역 구조 일부는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체계에는 외국인의 체류 특성을 반영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객의 계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 관리 프로세스를 신설하고 외국인 전용 안면인식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연계했다. 체류기간이 끝난 계정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거래를 제한하고 셀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외국인 서비스를 단기적인 수익사업보다 포용금융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고객 수나 손익분기점 등 별도의 사업 목표보다는 외국인 고객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배 캠프장은 "수익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작한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불편과 불안을 덜어주고자 하는 포용적인 관점에서 시작했다"며 "이용 고객이 늘면 일간활성이용자수(DAU)나 수신 잔고 등은 따라올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적금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우선 외국인 고객의 수요가 높은 입출금통장과 모임통장, 세이프박스를 먼저 제공한 뒤 상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과 대출비교 서비스도 내년 추가할 예정이다. 자체 대출은 아직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급여·직장 형태 등이 내국인과 달라 별도의 신용평가모형과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카카오뱅크는 필수 금융서비스를 우선 제공한 뒤 자체 여신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방한 외국인과 재외국민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히고 수신과 여신, 지급결제 분야의 상품 포트폴리오도 확대할 예정이다. 배 캠프장은 "외국인도 한국인도 모두 똑같이 쉽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한국인들의 일상을 바꾼 것처럼 외국인의 금융 일상도 바꿔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10-12 13:40:34
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재고가 55만호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3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55만5000호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달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 약 23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이다. LH는 이에 다라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이 연간 약 392만원,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절감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약 486만원,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약 12%에 달한다. 장기 거주 측면에서도 일반 임차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6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입주 가구 비중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가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로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 36㎡보다 20% 이상 넓었다. 여기에 더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의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마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합쳐 총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1만1669호, 매입임대는 2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8000호 규모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수도권 3612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72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물량은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1424호와 오는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 609호 등이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연간 3만8000호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8·13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2 10:37:12
"생일상 차려준 아들 가슴에 사제 산탄총…" 인천 송도 비극 60대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경제일보]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 등 일가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26년 10월 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1990년대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전처와 아들 B(당시 33세)씨로부터 수년간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전처와 아들 양쪽에서 2년간 매달 64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이 2023년 말 발각되어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 이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 속에 복수를 결심, 2024년 8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 및 타이머 점화장치 제작법을 숙지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2025년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 도중 개조한 사제 산탄총으로 산탄 2발을 쏴 B씨를 살해했으며,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미수 및 서울 도봉구 자택에 설치한 타이머 점화장치 관련 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출동으로 점화 전 장치가 해체되어 방화예비죄만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 개입 없이도 자동 점화 및 연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었다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2026-10-07 14:49:10
별자리 운세 2026년 10월 7일 양자리 ♈ (Aries) 책임과 실행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날로, 구조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일부터 실행하기 좋은 흐름이다. 우선순위를 정해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성과를 내기 수월하고, 장기 일정은 다시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업무 - 중요한 업무는 단계별로 쪼개어 처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계 - 요청을 받을 때 즉답하기보다는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관계를 매끄럽게 한다. 소비·예산 - 긴 안목이 필요한 지출은 우선 목록화한 뒤 재검토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일과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을 넣어 에너지 관리를 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우선순위, 구조 점검, 속도 조절 황소자리 ♉ (Taurus) 관계나 가치 판단을 재정비해볼 만한 흐름으로, 소비나 합의 조건은 한 번 더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감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니 중요한 결정은 감정과 조건을 분리해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업무 - 계약이나 조건 관련 문서는 세부 항목을 다시 확인해두자. 관계 - 가치관이나 기대치를 대화로 정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한 항목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컨디션 - 규칙적인 루틴이 안정에 도움이 되니 일정 틀을 유지해보자. 오늘의 키워드: 기준 점검, 비교 검토, 의견 조율 쌍둥이자리 ♊ (Gemini) 소통에 변수가 생기기 쉬운 날이라 메시지나 약속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기록해두되, 즉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세부 조건을 점검하자. 업무 - 일정 변경이나 커뮤니케이션은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두자. 관계 - 대화 중 급변하는 분위기에 민감해질 수 있어 천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정보 기반의 결제나 구매는 비교 후 결정하자. 컨디션 - 짧은 산책이나 환기가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확인, 기록, 유연성 게자리 ♋ (Cancer) 감정적으로는 차분하게 움직이기 좋은 흐름이지만 현실적 책임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가정이나 팀 내 역할을 정리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면 마음의 여유를 만들기 수 있다. 업무 - 집중해야 할 업무는 목록화해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하자. 관계 - 감정 표현은 부드럽게 하되 필요한 요구는 분명히 전하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가정·생활비 관련 항목을 재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소소한 루틴을 챙겨보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안정, 경계 설정, 계획 점검 사자자리 ♌ (Leo) 자신감과 추진력이 살아나는 날로 창의적인 작업이나 발표를 추진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대인관계에서 마찰 가능성이 있으니 표현은 분명하되 상대 반응을 살펴 조율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무 - 창의안 시도나 발표는 좋은 흐름이니 준비해온 것을 실행해볼 만하다. 관계 - 강한 의견 표현은 호감과 갈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으니 톤을 조절하자. 소비·예산 - 충동적 지출보다는 필요성을 따져보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컨디션 - 활동량을 조금 늘리되 과로는 피하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표현, 속도 조절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소통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은 흐름으로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유리하다. 문서나 약속은 한 번 더 검토하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업무 - 세부 검토와 정리 업무를 처리하기 좋은 시간이다. 관계 - 상대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병행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구매 전 사양과 조건을 비교해보면 유리하다. 컨디션 - 작은 성취를 체크해 동기부여로 삼아보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정보 확인, 점검 천칭자리 ♎ (Libra) 자기 표현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날로, 타협점을 찾되 책임 있는 선택을 우선하면 흐름을 잘 살릴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상대와 역할을 분담해두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협업 상황에서는 역할과 기한을 분명히 정해두자. 관계 -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는 중립적인 자세로 핵심을 정리해보자. 소비·예산 - 비용 분담이나 계약 조건은 세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컨디션 - 균형 잡힌 식사와 짧은 휴식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균형, 의견 조율, 조건 확인 전갈자리 ♏ (Scorpio) 내밀한 대화나 관계의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 좋은 흐름으로, 과거 이슈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감정 표현은 신중히 하고, 대화에서 핵심을 분명히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 업무 - 민감한 사안은 문서화하거나 조건을 명확히 해두자. 관계 - 관계에서 기준을 점검하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편이 유익하다. 소비·예산 - 가치 기준을 재확인한 뒤 필요 여부를 따져보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취침과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기준 점검, 대화 정리, 신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 의욕과 실행력이 잘 연결되는 날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빠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흐름이다. 다만 세부 조건은 미리 점검해 예기치 못한 번복을 줄이는 편이 좋다. 업무 - 새로운 제안을 구체화하고 작은 파일럿으로 검증해보자. 관계 - 동료나 지인과의 협업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도 좋다. 소비·예산 - 장뜻밖의 도움 관점의 계획은 재점검해두면 유리하다. 컨디션 - 활동적인 일정 속에서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늘의 키워드: 아이디어 활용, 실행, 계획 점검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기로, 현실적인 일정과 자원 배분을 다시 점검하면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긴 안목의 계획은 세부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 좋다. 업무 - 장기 과제는 마일스톤을 재설정해 현실적으로 관리해보자. 관계 - 업무 관련 기대치는 문서화해 오해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 항목을 세분화해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컨디션 - 과로를 피하고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정비, 우선순위,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다듬기 좋은 흐름으로, 그룹 프로젝트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실행 전 세부 계획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하다. 업무 -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때는 예상 결과와 책임 구분을 함께 제시하자. 관계 - 팀 내에서 독창적인 의견을 제시하되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자. 소비·예산 - 변화가 필요한 지출 항목은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해보자. 컨디션 - 정뜻밖의 도움인 루틴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면 균형을 유지하기 쉽다. 오늘의 키워드: 혁신, 조직화, 협업 물고기자리 ♓ (Pisces) 감정과 이성 사이에 균형을 잡기 좋은 날로, 직관은 유용하지만 의사소통 시 사실 확인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관계 이슈나 재정적 선택은 한 번 더 대화로 조건을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 아이디어는 문서로 정리해 동료와 공유해보자. 관계 - 감정이상으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소비·예산 - 관계나 취향 관련 지출은 필요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때는 짧은 휴식과 호흡으로 컨디션을 조절하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조율, 정보 확인, 표현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07 00:21:36
트럼프 "美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격전지서 투자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를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유치 수단으로 내세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한 데 이어 투자 이행을 요구하는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의 버틀러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관세 정책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다며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번 유세는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직결되는 오하이오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현 상원의원은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허스테드는 J D 밴스 부통령의 상원 의석을 이어받아 지난해 임명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을 방문한 뒤 오하이오로 이동했다. 오하이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간 35% 올라 갤런당 평균 4.16달러를 기록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유치와 제조업 회복을 앞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돌파하려는 유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면 유권자들이 각자 5000달러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세와 투자 유치 성과를 개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해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옹호하며 투자를 막으면 중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과 용수, 농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세 사흘 전인 9월 30일에는 인근 스프링필드의 옛 내비스타 트럭 공장에서 약 1400명이 해고됐다.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는 발표가 지역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비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공화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에는 투자 협상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속히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지만, 추가로 부과할 대상과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투자 유치 성과로 연결해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후속 협상에서는 미국의 신속한 투자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사업별 수익성과 원리금 회수 조건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측이 약속한 사업성 보완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6-10-04 10:50:36
연금 받는 통장 어디로 할까…우대금리부터 생활비 대출까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매달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계좌를 어느 은행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이 달라진다. 은행권은 연금 입금 실적에 우대금리를 붙인 입출금통장부터 저금리 생활비 대출, 금융사기 보험과 통신비 할인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연금을 입금받는 계좌에서 벗어나 수급 실적을 금리와 대출, 생활금융 혜택에 연결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연금 수령 고객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통장'을 출시했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가보훈급여금, 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입출금식 파킹통장이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결산기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 이체와 일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도 면제된다. 우대조건은 연금 입금 여부와 신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나뉜다. 직전 3개월 중 2개월 이상 해당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연 2.3%포인트를 더하고 가입 직전 6개월간 KB국민은행에서 4대 공적연금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연 0.6%포인트가 추가된다.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연 0.1%포인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금 수급 고객을 위한 정기예금도 다시 판매한다. 'KB골든라이프연금예금'은 12개월 기준 기본금리 연 3.5%에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7%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연금을 받아야 우대금리가 붙는다. 하나은행은 공적연금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적연금 라운지'에 묶었다. 하나원큐에서 연금 수령 전 준비부터 수급 이후 자산관리까지 관련 상품과 정보를 확인하도록 구성됐다. 공적연금 수급자를 위한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은 최고 연 3.0%의 파킹금리를 제공한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은 연금 이체 실적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연금생활비대출'은 공적연금 수급 고객에게 연 1.0% 고정금리로 소액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전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는 고객에게 5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연 0.1% 금리로 제공한다. 대출기간은 3년이며 총 10만좌 한도로 운영된다. 한도가 크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등 소액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리은행은 연금을 받는 계좌를 바꾸는 절차를 비대면으로 넓혔다. 우리WON뱅킹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군인·공무원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의 수급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 수급 실적을 통신비 혜택과 연결한 상품도 운영한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우리WON셀럽' 알뜰폰 요금제는 급여이체나 4대 공적연금 수급 등 금융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간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6-10-03 14:00:00
하나은행·대전지검, 범죄피해자 재산보호에 신탁 활용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대전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목적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강력범죄로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미성년자는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성년이 될 때까지 보관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성장 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나은행과 대전지검은 범죄피해자 등에게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신탁·자산관리 역량과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연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관리와 지급 방식을 설계한다. 필요한 시점에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과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재산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실무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탁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범죄로 보호가 필요해진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중한 재산을 금융의 신뢰와 전문성을 통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하나은행은 신탁이 단순한 자산관리 수단을 넘어 손님의 삶과 미래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카카오그룹, 디지털자산 미래 논의…'Next Finance Korea 2026' 개최 KB국민은행이 카카오그룹과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과 금융회사의 역할을 논의하는 'Next Finance Korea 2026'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기원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이상률 DT추진부장은 각각 기조연설과 토론 세션 발표자로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은행이 담당할 역할과 향후 금융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서 부행장은 'KB의 디지털자산으로의 여정 :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고객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KB가 축적해 온 신뢰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파트너들과 함께 디지털 가치의 발행과 유통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토론 세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새로운 금융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은행은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 등 핵심적인 '신뢰의 레이어(Trust Layer)'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가오는 디지털자산 시대에도 변함없이 고객의 선택을 받는 금융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NH농협은행, 임직원 폐전자제품 수거…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NH농협은행이 임직원과 함께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내(NH) 서랍 속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행사는 임직원이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하던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배출하고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본사 1층에 수거 부스를 설치해 폐전기·전자제품을 모았다. 수거된 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재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도 불용 PC 등을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재활용했다. 이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총 8753kg을 자원순환하고 약 1만9647킬로그램 이산화탄소 상당량(kg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 임세빈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번 행사가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직접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비롯해 자원순환,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실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7:11:17
문화체험 지원하고 김치·성금 전달…IPARK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지속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추석맞이 취약계층 지원을 잇달아 진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한편 수원·군포 지역 취약계층에 식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생과 계열사 임직원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청소년협회가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한글학교 학생 30여명을 비롯해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생 8명, IPARK현대산업개발과 IPARK신라면세점 임직원 8명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간담회와 식사를 함께하며 각자의 경험과 문화를 공유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베트남 장학생과 임직원들을 만나 서로 다른 생활·문화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의 자개공방을 찾아 직접 공예품을 만들며 자개 공예의 제작 방식과 특징을 체험했다. 단순한 견학보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다문화가정 한글학교 학생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만들어 보니 재미있었고 베트남 장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생도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절 나눔도 이어졌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와 군포시를 찾아 추석을 앞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각각 열었다. 수원시에는 김치 2톤을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수원시를 통해 영통구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윤우진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군포시에서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성금을 전달했다. 회사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금을 마련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이번 현장학습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마련한 이번 나눔이 수원시와 군포시의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8 16:47:01
우리금융, 생산적금융 25.3조 공급…올해 목표 116% 달성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지난달까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 25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연간 목표를 조기 초과 달성한 가운데 지방과 중소기업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1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9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룹의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과 부문별 우수 사례가 공유됐다. 생산적금융 부문에서는 융자 공급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투자 부문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서민금융 공급 실적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 △생활비대출 추진 현황 △장기연체채권 소각 일정 등을 점검했다.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과제와 그룹 내 생산적금융 역량 내재화 방안도 다뤘다. 우리금융은 지난달까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 투자 1조5000억원, 융자 23조8000억원 등 총 25조3000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생산적금융 부문 5개년 목표 대비 35.7%, 올해 목표 대비 116.3% 수준이다. 계열사별로는 은행·증권·자산운용이 각 사의 투자·융자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자금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참여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다. 우리은행이 발굴한 총 2200억원 규모 'CJ 4D 플렉스 프로젝트 펀드'는 지난달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펀드는 금융위원회 성장기업 발굴협의체를 통한 첫 승인 사례다. 우리은행이 직접 발굴·추천한 기업을 정책금융과 연결하고 △소싱 △운용사 매칭 △투자조건 설계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은 다음달 국민성장펀드가 500억원을 출자하고 우리금융이 650억원 규모로 참여해 펀드 결성과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까지 모험자본 3651억원을 공급했다. 당초 목표 대비 180%를 초과 달성한 규모다. 우리투자증권은 첨단전략산업과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적금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AX 역량 강화도 추진 중이다. 우리금융은 생산적금융 관련 AX 과제 75건 가운데 여신심사·리스크관리, 기업영업지원 등 13건의 개발을 완료했다. 포용금융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까지 △서민금융 9500억원 △중금리대출 7900억원 △소상공인대출 43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을 공급했다.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는 지난달 말까지 약 7만5000명에게 총 3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프리랜서·주부·비임금근로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7200명에게 총 555억원을 공급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이어간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장기연체채권 424억원을 소각해 2387명의 재기를 지원했다. 이달 말에는 1200억원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을 소각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총 2800억원 규모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희망 DREAM 카드'를 출시하고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확대에 나선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지난달까지 1303명에게 총 102억원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 목표인 120억원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은 지난 7월 김해와 전주, 이달 양천에 지점을 열어 올해 총 3개 지점을 신설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그간 축적해 온 생산적금융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방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포용금융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필요한 자금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2026-09-17 14:26:46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
2026-09-16 12:19:52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에 103조원 금융지원…대출 만기도 자동 연장 [경제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총 10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임금과 납품대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 인하 혜택은 최대 0.4%포인트다. 기업은행도 9조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도 우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각 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4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공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 공급뿐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연휴 기간 중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오거나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9월28일로 자동 연장·출금된다. 만기가 연휴와 겹치는 예금의 경우 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일정도 달라진다. 주식 매매대금은 거래 후 2영업일 뒤 결제되는 T+2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일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직후인 9월28일부터 30일 사이로 순연된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큰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높여둘 것을 당부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거래 전에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지급 일정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관련 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금융회사나 해당 상품의 약관을 통해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명절을 노린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사이트 접속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한 정부·지자체 지원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금융권의 보안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9-13 14:31:26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
2026-09-01 12:30:00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인사 쇄신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환율 불안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대외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국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내수를 짓누르고 있고 기업 부채와 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이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노동·규제 개혁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단기 처방과 시장 달래기에만 매달린다면 다음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실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제 정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 외환·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부실을 덮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규제·산업·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 역시 정치적 코드보다 경제적 전문성과 시장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장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역시 인사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사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 쇄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과 보여주기식 처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와 환율, 금융과 산업, 규제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
2026-09-01 10:32:37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2026-08-30 12:19:16
신협재단,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에 장학금 9700만원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올해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97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협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8년간 지원한 장학생은 총 1457명으로 누적 장학금은 13억2000만원이다. '신협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교 연계 직장신협과 총자산 350억원 미만 지역신협, 종교단체신협 등이 참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추천하면 신협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협재단은 지난 2019년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저소득가정 대학생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신협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현대모비스·기보, 협력 중소기업에 최대 5000억원 금융지원 하나은행이 현대모비스, 기술보증기금과 '대·중소 상생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모비스 협력 중소기업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모비스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이 240억원, 현대모비스가 60억원 등 총 3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공동 출연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현대모비스가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는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3년간 보증료율 0.4% 감면 △첫해 보증료 전액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과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등 피지컬AI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기술력과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실물경제 회복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375억원 금융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새마을금고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총 3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정부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이차보전도 연계해 지원 대상 조직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8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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