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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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70달러대에도 최고가격제 유지…정부, '해제 땐 유가 급등 우려'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흐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전쟁 국면 당시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실제 원유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원가+적정마진’ 방식으로 확정했다. 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19일 0시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고 현재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상황 등을 이번 주말부터 지켜볼 계획"이라며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제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1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9.5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6.79달러, 두바이유는 73.91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기간 한때 100달러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유류 가격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즉시 종료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 국내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와 함께 또 다른 쟁점은 정유사 손실보전이다.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원유와 석유제품 구매비용,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상 영업활동을 고려한 적정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은 채택하지 않았다. MOPS는 국제 가격평가기관 플래츠가 산정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지표로, 아시아 석유제품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 시세에 맞춰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손실 역시 MOPS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업계는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통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손실보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인 민생 안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는 공감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제도가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실액 산정과 보전 기준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영향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도 "당장 종전 합의가 이뤄져도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 회복과 국내 유가 하락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 고시 제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제가 대비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제도가 지속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손실 규모는 3조~4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MOPS 기준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 실제 보전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재원으로 손실보전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구성될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적정 마진 수준과 보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격 통제 종료 시점과 손실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6-19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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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합의에 유가 4% 급락…한국 물가도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유가와 해운, 정유·화학, 환율, 글로벌 증시에 걸친 불확실성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가 현실화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승인하고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하겠다고 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양측이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으며 공식 서명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반응은 곧바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합의 소식 이후 브렌트유 선물은 4.02% 하락한 배럴당 83.82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63% 내린 80.95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산 원유 공급 정상화 기대가 유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가 세계 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전쟁 이후 이 해협의 통항 차질 우려는 국제유가 급등, 해상 운임 상승, 정유·화학 원가 부담으로 이어졌다. 종전합의가 실제 이행되면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지정학 리스크가 한 단계 낮아지는 셈이다. 한국에는 유가 하락이 물가와 산업비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원유와 나프타, LNG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다. 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안정되면 정유사는 재고평가 부담을 줄이고 석유화학업계는 원가 압박을 일부 덜 수 있다. 해운과 항공, 물류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 유조선 보험료와 우회 항로 비용, 항공유 가격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물류비와 항공운임, 산업용 에너지 비용을 통해 제조업 전반에 파급된다.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던 유가 불안이 진정되면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합의 초안의 내용도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신규 제재 중단, 일정 기간 석유 제재 면제, 250억달러 규모 동결자금 해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확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에서 고농축우라늄 처리와 핵 프로그램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검증할 대목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중재국 설명으로 협상 타결은 확인됐지만 공식 서명과 이행 절차는 별개다. 이란 측의 최종 공식 확인, 내부 승인 절차,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통항 정상화 시점, 미국의 제재 완화 범위와 속도는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계가 기대만 앞세우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선박 운항 재개와 보험료 정상화, 원유 선적 재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핵 협상이 다시 흔들리거나 제재 해제 순서를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 유가는 언제든 반등할 수 있다.
2026-06-15 0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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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긴장 재점화에 국제유가 100달러대…아시아·유럽 증시 동반 약세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를 유지하고,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5일 로이터, A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추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휴전이 흔들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가스 공급의 약 20%가 오가는 핵심 해상 운송로로 지정학적 충격이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제유가는 전날 급등분 일부를 반납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한국시간 오후 기준 배럴당 113달러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4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증시도 위험 회피 흐름을 보였다. 홍콩 항셍지수가 1.3% 하락했고, 인도 센섹스도 0.7% 내렸다. 미국 증시도 전날 S&P500 0.4%, 다우지수 1.1%, 나스닥 0.2% 하락했다. 유럽 시장도 중동 리스크를 반영했다. 범유럽 STOXX 600 지수가 장 초반 0.1% 하락했고, 런던 FTSE100은 1% 내렸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는 유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고유가가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시장 불안의 직접 배경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작전과 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이다. 미국은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 통항을 지원하려 했고, 미국 국적 선박 한 척이 미군 호위를 받으며 해협을 빠져나갔다. 다만, 이란 측은 선박 통항 여부와 미군 발표 내용을 부인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해협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는 한 공급 차질 우려가 사라지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통항 재개 작전이 긴장을 더 키울 수 있고, 일부 선박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일시적 완화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2026-05-05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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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 출발…매도 사이드카 발동까지
[경제일보] 중동 사태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5% 이상 하락 출발했고,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9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3.75p(6.49%) 내린 773.90p였다. 코스피 200선물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9.50p(5.72%) 내린 5265.37로 출발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9% 이상 급락했고 현대차, 기아, NAVER, 삼성SDI 등도 약세를 띄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방산주는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상승세를 보이며 조선주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은 58.19p(5.04%) 내린 1096.48, 원·달러환율은 17.4원 오른 1492.0원에 개장했다. 중동 전쟁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 고용 지표 부진 등이 겹치며 간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95%, S&P500은 1.33%, 나스닥은 1.59% 내렸고 러셀2000은 2.33%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공급망 위축 우려로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2.21% 상승한 90.9 달러에, 브렌트유는 8.5% 오르면서 92.69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산유국 감산 가능성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2026-03-09 10: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