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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르는데 가격은 묶였다…정유업계 '정제마진 경고등' [경제일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도매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정유업계 수익성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도매 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42.1원으로 전날보다 3.2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843.6원으로 4.4원 내렸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사의 수익 구조는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정제한 뒤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정제마진(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 도입 비용과 정제 비용을 뺀 차익)에 크게 좌우된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통상 석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르며 정제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도매 공급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되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산유국 감산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유 도입 비용이 높아질 경우 정유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가격 상한제가 단기간에 그칠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정제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 지역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4억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고 지난주 두바이유는 배럴당 123.5달러로 전주 대비 34.6달러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는 126.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76.5달러로 각각 25.3달러, 37.5달러 상승했다. 국제 정제유 가격 급등세가 원유보다 가파른 흐름을 보이는 만큼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정부 가격 통제로 판매가격 전가가 제한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정유사들은 최근 정제마진 회복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정책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과 가격 통제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정유사 수익 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내 석유 시장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주유소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정부의 도매가격 상한 제한 조치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국내 석유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16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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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잡겠다던 '석유 상한제'…주유소 가격 인하는 아직 절반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속도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40.9원으로 전날보다 4.5원 하락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1842.1원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5.9원 낮아졌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가격 하락 흐름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제도 시행 초기 이틀 동안에는 두 자릿수 수준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지만 시행 사흘째에는 인하 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 폭에 비해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도매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기름값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이번 제도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도매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사흘 동안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폭은 휘발유 57.9원, 경유 76.9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공급가격 인하분 가운데 휘발유는 약 53%, 경유는 약 35% 정도만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일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지만 하락 국면에서는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약 200원, 경유 가격은 약 300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유소 업계는 가격 인하 속도가 제한적인 이유로 재고 구조를 들고 있다. 가격이 높은 시기에 확보한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 유형에 따라서도 가격 인하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나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는 정책 효과를 반영해 비교적 빠르게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 자영 주유소는 손실 보전 장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유소 업계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의 약 1.5% 수준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인하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도 판매가격 구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가격 반영 여부를 시장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격 인하 효과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5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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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유가 급등에 '민생 추경' 속도전…정부, 10조~20조원 규모 검토 [경제일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유가 상승이 물가와 민생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재정 대응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편성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 당국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추경 편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관련 부처는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으며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을 토대로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추경 검토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변동성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경안의 주요 목적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 공급 가격 상한을 적용받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재원을 추경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할 수 있는 가격 상한을 정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유사의 공급 비용이 상승해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통·물류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되고 있다. 운송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방안도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정세 변화에 취약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해상 물류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지원 정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방식과 관련해 직접 지원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할 경우 지역 상권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추가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주요 기업 실적이 크게 늘면서 세수 증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약 15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이 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증권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최소 10조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추경 편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추경 규모나 구체적인 목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 당국 역시 각 부처의 사업 요구가 제출된 이후에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대 추경 사례를 보면 규모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18차례 추경의 평균 세출 증가 규모는 약 13조7000억원 수준이다. 단일 추경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는 2022년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으로 약 52조4000억원이었다. 반대로 가장 작은 규모의 추경은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편성된 약 3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 내부에서는 상황 대응 속도를 고려해 추경 편성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예산 당국은 주말에도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발굴과 예산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요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세수 추계를 포함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6-03-15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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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르무즈 파병, 동맹과 에너지 안보 사이의 정교한 선택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1033256048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