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2 토요일
검색
'선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스크칼럼]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01010420756.png)
개헌은 사람 아닌 제도를 보고 해야 한다 [경제일보] 헌법에는 권력을 주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고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이 그렇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권력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무거운 원칙이 들어 있다. 헌법을 고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위해 고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을 많이 잡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상외교에 관한 설명이었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다. 대통령의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제128조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못 박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이 현직 권력자의 집권 연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최근 개헌 논의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자꾸 벗어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하면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야권에서는 중임제와 임기 단축이 결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향후 재출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대편에서는 연임제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개헌의 필요성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가 정치적 관심사가 돼버린 셈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 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설계다. 지금 개헌한다면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2030년, 2040년의 대한민국에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가여야 한다.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다. 경제 규모도, 인구 구조도, 지방의 현실도 달라졌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역시 1987년과 같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장단점도 충분히 경험했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 하고 임기 후반에는 급격한 레임덕이 나타나는 문제,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엇갈리면서 선거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문제도 있다. 반대로 4년 중임제는 국민에게 대통령을 한 번 더 평가할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력 집중이 장기화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논의할 것은 많다. 대통령 임기만 고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국회의 견제 기능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국민투표와 개헌 절차도 논의 대상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개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을 먼저 놓고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동양 고전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나온다.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000여 년 전의 말이지만 헌법 논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좋은 헌법은 좋은 지도자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제128조 2항의 정신은 중요하다. 헌법을 고치는 사람이 그 결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헌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종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다. 헌법을 바꾸는 정치세력과 그 헌법의 혜택을 받는 정치세력을 분리해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긴다. 여야 모두 이 원칙 앞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한다. 여권은 개헌 논의를 현직 대통령의 정치 일정과 연결할 여지를 스스로 차단해야 한다. 야권 역시 모든 개헌 논의를 ‘집권 연장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의심부터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한다. 개헌 논쟁은 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이번 발언을 한 걸음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언급에서 그칠 게 아니라 개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개헌 논의를 제도의 문제로 되돌릴 수 있다. 개헌에는 더 중요한 관문도 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어느 한 정당이나 대통령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다. 헌법 자체가 개헌을 ‘합의의 정치’로 설계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누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년 연임제와 중임제의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대통령·국회·사법부 사이의 권력 배분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와 헌법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어 쟁점을 정리할 수도 있다. 개헌은 정치공학이 되는 순간 실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해도 안 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해서도 안 된다. 헌법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적용받을 국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파리에서 말한 대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도 그 헌법의 정신을 받아들일 차례다.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난다. 헌법은 남는다. 개헌의 출발점은 바로 그 단순한 사실이어야 한다.2026-09-10 13:41:00
-
대정부질문 막 오른 국회…'보완수사권 폐지'부터 개헌까지 여야 격돌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개각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개헌,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놓고 여야가 전방위 충돌할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통상적인 국회 일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 과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로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강조하면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등 사법 현안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대해서도 수사 공백과 치안 불안 가능성을 주장하며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어떻게 좁혀질지가 주목된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향후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개각을 둘러싼 공방 역시 이번 대정부질문의 또 다른 뇌관이다. 인사 문제와 개헌 논의도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역시 향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은 국민의 선거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놓고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후 외교·안보와 경제, 민생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 전체가 하반기 정국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9-09 10:21:05
-
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2026-09-08 10:31:42
-
![[데스크 칼럼] 떠나는 대법관이 조희대에게 남긴 불편한 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091432568978.png)
떠나는 대법관이 조희대에게 남긴 불편한 말 [경제일보] 퇴임하는 대법관이 대법원장 앞에서 법원을 질타했다. 6년 임기를 마친 이흥구 대법관은 7일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결국 말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켜보는 자리였다. 이 대법관은 정치권에도 날을 세웠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의 입법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불공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재판, 당사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재판에 쌓인 국민의 불신도 거론했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보다 법원을 향한 이 말이 더 쓰릴 수 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 원칙이다.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권한도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서 출발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다.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아침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문제에 대해 절차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탄핵 사유에 관한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뒤따랐다. 당시 대법원장에게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미리 결론 내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에 군 병력이 들어가고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던 밤이었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는 원칙을 밝히는 데 재판 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었다. 이흥구 대법관은 법복을 벗는 날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다시 꺼냈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움직임은 빨랐다. 사건은 2025년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고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된 당일 조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이날 첫 합의가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를 거쳐 5월 1일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34일이었다.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권리다. 공직선거법 사건에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설명도 있었다. 실제 전원합의체 내부에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의견과 신속성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유력 후보의 재판을 이 정도 속도로 끝내면서 국민의 의문까지 충분히 풀어줬느냐는 데 있다. 판결문에 법리를 적는 것과 재판 과정에 쏠린 의문을 설명하는 것은 같지 않다.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언제 심리해 언제 선고할지는 대법원이 정한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후보자의 정치적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과정에 대한 설명도 그만큼 중요했다. 대법관 인선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지만 후임 제청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이후 반년 넘게 지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제청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제청했다. 제청 과정은 그동안의 방식과 달랐다.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대면 제청해 온 관행과 달리 청와대와 최종 조율을 마치지 않은 채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주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두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어느 한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눠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비었다.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고 취임한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작 대법원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 두 명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헌법상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말만으로 끝낼 수 없는 대목이다.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 뒤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도 사법부 수장의 책임 영역에 들어간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면서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문제에서 조 대법원장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은 말을 아꼈다. 이재명 사건에서는 34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인선에서는 후임 제청이 수개월 늦어졌고 기존 관행과 다른 서면 제청 이후 두 자리 공석까지 이어졌다. 서로 다른 세 사건이지만 그 중심에는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 있었다. 물론 각각의 판단에는 법원이 내놓을 설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보는 것은 개별 사건에 붙은 해명만이 아니다. 법원이 언제 침묵했고 언제 빠르게 움직였는지,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그런 과정이 쌓여 만들어진다.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을 향해 사법독립을 강조해 왔다. 정치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사법부 수장이 막아서는 것은 당연하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재판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문제 역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다만 사법독립을 말하는 목소리와 자신의 권한 행사를 돌아보는 무게가 같았는지는 별개의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사가 예사롭지 않다. 정치권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던진 말이 아니다. 6년 동안 같은 대법원에서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 앉았던 대법관이 법복을 벗는 날 남긴 말이다.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면서도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책임까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지키는 자리다. 동시에 그 이름으로 행사한 권한의 결과를 짊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사법독립을 말할 때마다 권한은 앞에 섰지만 책임은 좀처럼 같은 크기로 따라오지 않았다. 떠나는 대법관이 마지막 날 그 불편한 대목을 건드렸다. 조희대에게 부족했던 것은 사법독립을 말할 권한이 아니었다.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이었다.2026-09-08 09:19:09
-
트럼프, 6개월 넘긴 이란전에 "사소한 일"…추가 핵시설 타격도 검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 넘게 이어진 대이란 군사작전을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표현하며 전쟁이라는 규정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란 핵시설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하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AP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교전에 대해 “군사적 충돌”이라며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small potatoes)”이라고 말했다. 전날 JD 밴스 부통령이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옹호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군의 공격이 “간헐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투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과는 온도 차가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무력 충돌은 이미 6개월을 넘겼다. 미군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750명을 넘어섰으며 미국이 투입한 비용도 375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 달가량 소강상태를 보이다 미국이 다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이란도 걸프 지역의 미국 동맹국을 공격하는 등 충돌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가 사망한 미군을 거론하자 베트남전과 비교하며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자신은 “5개월째”라고 말했지만 실제 교전 기간은 6개월을 넘어섰다. 추가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을 곧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곡괭이산은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깊숙한 곳에 2개의 터널 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이 지역이 주목받는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현황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주요 핵시설 접근을 확보하지 못해 공격 전 이란이 보유했던 60% 농축 우라늄 440.9㎏의 현재 상태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협상 카드를 다시 꺼냈다.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차례로 방문해 새로운 평화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요구해온 우크라이나 영토 이양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자국이 주장하는 4개 지역 전체를 포기하고 NATO 가입도 단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협상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남아 있다. 한편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이란에서는 군사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전쟁’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낮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시 협상 성과를 노리는 상반된 외교 전략을 동시에 보여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기화된 이란전의 비용과 추가 확전 가능성이 트럼프 행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9-05 11:33:43
-
![[사설]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03910768309.jpg)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재정이 거대한 ‘의무지출의 덫’에 걸렸다. 한번 법으로 못 박힌 지출은 경기가 나빠져도, 세수가 줄어도, 국가채무가 늘어도 줄이기 어렵다.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만성 적자에 빠져 있고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향해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몰고 올 재정 충격을 수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외면했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개혁은 뒤로 미루고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경쟁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히 1981년에 만들어진 만 65세 노인 기준을 지금까지 성역처럼 유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여건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기초연금과 교통복지 등 주요 제도의 기준은 수십 년 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만으로 복지 대상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소득과 건강, 경제활동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대면 ‘노인 복지 축소’라는 프레임에 갇힐까 두려워한다. 정부 역시 개편 필요성을 말하다가 선거와 민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물러서기 일쑤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개혁 회피’다.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세금과 국가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이제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수명과 소득,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역시 재정 여건과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년과 복지 수급 연령의 불일치도 해소해야 한다. 6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고 65세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연계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의무지출에 제동을 거는 장치도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때는 재원과 함께 종료 또는 재검토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는 일몰제나 재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되는 ‘복지의 관성’도 깨야 한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고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역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자재정으로 다시 돈을 푸는 식의 반복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근로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와 일자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취업, 의료·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재정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려 해도 기존 복지와 이자 비용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결국 재정의 경직성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 확대에는 여야가 경쟁하면서 재원 마련과 제도 개혁은 서로 미루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가재정은 머지않아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재정은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인이 마음대로 쓰고 미래의 청년들이 갚는 돈도 아니다.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개혁이다. 65세라는 숫자에 묶여 있는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며, 의무지출에 제동을 걸고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더 늦으면 재정개혁의 선택지가 아니라 재정위기의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다음 선거를 계산하는 동안 국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표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는 ‘더 주는 정치’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국가재정’을 만드는 일이다.2026-09-03 10:40:01
-
트럼프 "이란 재공습 오래 안 갈 것"…추가 타격 가능성은 열어둬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 달여 만에 미·이란 간 대규모 교전이 재개된 가운데 군사적 압박과 정권 흔들기를 동시에 이어가는 모습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 또 다른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이란 라라크섬의 발사대를 공격한 데 이어 1일 혁명수비대(IRGC) 관련 시설을 대규모 타격했다. 방공망과 레이더, 미사일·해상전력, 기뢰 투하 능력과 통신시설 등이 표적이 됐다. 이란은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이라크의 미군 관련 시설을 공격하며 맞섰다. 양측이 이처럼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7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복구하고 기뢰를 투하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 구축하려던 장비를 모두 제거했다”며 전날 공격을 “매우 강력한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란 정권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봉기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도 “정권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IA를 활용해 반정부 세력을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다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확전을 경계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쟁이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단기적으로는 충돌 수위를 관리하려 한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쟁 지지율이 낮고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뛰고 있다. 2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5.63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1.01달러로 마감했다. 해협을 통과한 상품운반선도 최근 하루 4척으로 10일 평균인 13척을 크게 밑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금융·항공시장 개방 문제도 다시 거론하며 관세 압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곧 선거를 치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면전을 장기간 끌고 가기보다는 필요할 때 군사력을 집중 투입하고 경제·정권 압박을 병행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란의 보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반복될 경우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충돌이 다시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9-03 07:42:38
-
코스피, 변동성 줄었지만 거래도 말랐다…하반기 향방 가를 핵심 변수는? [경제일보]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큰 폭으로 축소됐지만 거래대금과 투자자예탁금이 감소하며 시장 유동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은 코스피를 떠나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달 국내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를 비롯한 주요 변수들을 앞두고 있어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6월 29일 96.94에서 전 거래일 44.03으로 하락하며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향후 30일간 증시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지난 7월 15회에서 지난달 5회로 줄었다. 전체 거래를 중단시키는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는 지난 7월 4차례 발동됐으나 지난달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7707억원으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지난 6월의 절반에 그친 규모다. 투자자예탁금 역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6월 4일 139조6947억원에서 지난달 28일 기준 98조7049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7월 급락장에서 손실을 낸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69조원 팔아 치웠다.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의 약 3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월별로는 지난 1월과 지난 4월 두 차례만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난 5월부터는 4개월 연속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이 빠진 자리는 기타법인이 채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반영되는 기타법인은 2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약 10조3000억원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200 동일가중지수는 시가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200개 구성 종목 모두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해 산출하는 지표로 시총이 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를 파악할 때 주로 활용된다. 지난달 코스피가 3.4% 오르는 동안 코스피200 동일가중지수는 10.8% 상승했다. 개인 자금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도 이동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개인은 코스닥에서 약 2조1582억원 사들였다. 지난 7월 약 3335억원 순매도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달간 16% 뛰어 코스피 상승률(3.4%)을 크게 앞질렀다. 이달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는 크게 △3분기 기업 실적 눈높이 조정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세 가지로 꼽힌다. 먼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월의 평균 수익률은 -0.68%로 12개월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여기에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어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뜻하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핵심 변수로 꼽힌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달 28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물가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지난 1980년 이후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11월의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9.9%였지만 패배했을 때는 2.7%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이 모두 부담 요인만은 아니다. 실적 전망과 외국인 수급 일부 지표에서는 코스피의 하방을 지지할 만한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2% 높아진 989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비반도체 업종의 실적 전망치도 오르면서 △에너지 △조선 △운송 △기계 등으로 개선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매도 강도도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파악돼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미 재무부의 재정정책이 결합하는 '베센트-워시 공조'를 통해 장기국채 금리가 정점을 통과하고 점진적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며 "우호적인 금리 환경이 조성되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반도체와 조선 등 주도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6700~8100선 내에서 계단식 정상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6-09-02 17:22:12
-
![[데스크 칼럼]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25523197190.jpg)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2026-09-02 12:56:01
-
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26-08-30 12:35:57
-
![[편집인 칼럼] 정당은 누구의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140922788206.png)
정당은 누구의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다.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삶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진영의 결속을 확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말은 거칠어졌고 타협은 배신으로 취급된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내부 총질’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진영으로 갈라놓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양대 정당의 가장 심각한 병폐는 사당화와 팬덤 정치다. 정당은 본래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민주주의의 핵심 조직이다. 그런데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열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면 정당은 공적 조직으로서의 본분을 잃는다. 당원은 주인이 아니라 지도자를 지키는 동원 세력이 되고,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공천권을 가진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우리 편이면 무엇이든 옳고, 상대편이면 무엇이든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정치의 기준이 되는 순간 양심과 소신, 타협이 설 자리는 사라진다.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 누가 주장했는지가 중요해지고 법과 원칙보다 우리 진영에 유리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권이 바뀌면 평가가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다.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것은 정치인들이 싸우기 때문만이 아니다. 싸움의 기준마저 공익이 아니라 진영의 유불리에 있기 때문이다. 강성 팬덤은 이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열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비판과 토론이 사라진 자리를 맹목적 추종이 차지하는 데 있다. 지도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순간 팬덤은 민주적 참여가 아니라 정치적 압력이 된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권력 구조가 팬덤과 결합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치인이 다음 선거를 위해 국민보다 당원, 당원보다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게 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특정 정당 지도자의 대리인이 아니다. 정당의 공천권 역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쓴소리를 배척하는 문화도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는 반대가 없는 정치다. 지도자의 주변에 찬성하는 사람만 남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둘 밀려난다면 그 조직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박수 부대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말해 주는 동료다. 당내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살리는 출발점이다. 중도와 무당층을 외면하는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자기 진영의 결속부터 챙긴다. 상대 진영의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자극적인 언어로 자기 편의 분노를 키우는 것이 더 손쉬운 정치가 됐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자기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까지 설득할 수 있어야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이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수는 과거의 영광과 진영적 향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의 활력과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변화의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진보 역시 과거의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공정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과 혁신, 노동과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상식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옳은 주장이면 상대편의 것이라도 인정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양식이 필요하다. 정당은 지도자의 것도, 팬덤의 것도, 국회의원의 것도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권력 획득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서 조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정치권은 상대 진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우리 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상대 당의 지도자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했을 것인가. 우리 편의 팬덤이 상대편 팬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과연 침묵했을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에서 정치 개혁은 시작된다. 여의도의 위기는 단순히 정치인의 위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다. 정치가 국민보다 진영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정치권이 지금 버려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다. 자기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아집과 지도자에게 맹종하는 팬덤, 쓴소리를 배척하는 패거리 정치, 중도와 상식을 가볍게 여기는 오만이다. 국민은 정치의 승패보다 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제 여의도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치가 다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2026-08-27 14:09:56
-
이준석, 대표직 내려놓는다…'선거 참패·쇄신 부진' 책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 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다. 이 대표는 선거 이후 추진한 쇄신 작업이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향후 거취에 대해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퇴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의 뜻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 회견 후 알림을 통해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주요 선거에서의 성적 부진과 후보 관련 악재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면서 개혁신당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의 간판 역할을 해온 이 대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새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당 쇄신을 추진할지가 개혁신당의 존립과 확장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개혁신당이 이번 사퇴를 계기로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재 영입, 후보 검증 시스템 등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선거 패배와 후보 자작극이라는 악재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마무리할 때 정치적 위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대표 사퇴 등에 따른 궐위 시에는 그 잔여 임기에 따라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직을 승계하거나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2026-08-26 10:13:08
-
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27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추가 의견을 내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표결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며칠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을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임기는 매 짝수년 8월 말까지다.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선출은 △관내 모든 당원 또는 책임당원 선거 △당협 운영위원회의 선출 △기타 최고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최고위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그것만으로도 당이 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싸워 이길 DNA 개선"이라고 말했다.2026-08-24 13:52:53
-
국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강행…당내 갈등 뇌관 되나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정면으로 맞붙는 상황에 놓였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직선제’가 24일 최고위원회 표결을 앞두면서 당내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선출에서 당원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당원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해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존 지역 조직의 기득권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주 연이어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방식의 유지를 주장하며 당원 직선제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인 만큼 선출 방식의 변화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조직 장악력과 향후 공천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국 시도당의 의견도 장 대표의 구상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까지 의견을 낸 14개 시도당 가운데 9곳이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원 직선제에 대한 현장 조직의 부담과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최고위에서는 당원 직선제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최고위의 경우 원외 당권파가 상대적으로 다수인 데다 장 대표가 직접 추진하는 핵심 쇄신안이라는 점에서 찬성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반대 여론과 최고위의 표결 구도가 엇갈리는 셈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선출 절차의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원 조직과 선거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리다.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면 기존 지역 조직의 구도가 흔들리고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쇄신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표결의 정치적 의미는 더 커진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갈등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역별 선출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기존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표출될 수 있고, 당원 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나 계파 간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 선출 결과에 따라 지역 당협의 세력 재편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원에게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이 실제 당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도부와 원내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 선출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8-24 10:32:45
-
李 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공개 사과…"공천 배제, 뒤늦게 사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결정을 직접 언급하며 “뒤늦은 사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배경에 대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2024년 컷오프, 2년여 만에 다시 도마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는 당시 민주당의 중진 물갈이와 도덕성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2024년 2월 서울 마포갑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고, 4선 현역이었던 노 전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됐다. 이후 민주당은 마포갑에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당시 노 전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마포갑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공개 사과는 단순한 개인적 유감 표명을 넘어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시 자신이 내린 판단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검찰권과 공천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도 담겼다. ◆ 핵심 쟁점은 ‘혐의’보다 증거의 적법성 노 전 의원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한 뒤 이를 수사에 활용한 과정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1심은 이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탐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이 박씨 본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까지 증거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다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선행 사건의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하자 탐색을 중단했고,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는 논리였다. ◆ 李 “국가권력 악용으로 희생 없게 할 것”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임의로 탐색해 자신을 범법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2026-08-22 12:43:3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1/2026091111150692365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