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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31254759969.png)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 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경쟁은 이제 기술 하나의 우열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연구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1년은 길고 하루는 짧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제도는 과연 이런 속도전에 맞춰져 있는가.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와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역시 전체 노동자에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의 상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등의 제한을 둔다. 다만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로 상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노동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차이다. 연구개발 현장은 일반적인 생산라인과 다르다. 반도체 설계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발표되거나 기술적 돌파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연구개발팀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장시간 노동의 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훼손한다. 건강을 잃은 근로자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와 경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연구개발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 모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제도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과 일반 생산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간표로 묶어 놓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반복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라기보다 규제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 보호,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개발은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출근해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분명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 전문 연구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과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선이고 더 유연하게 일하는 것은 곧 노동권 후퇴라는 이분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더 오래 일하는 나라’와 ‘덜 일하는 나라’의 경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동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과 제도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월 100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와 자율성을 제도 안에 설계한 유연성의 철학이다.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제의 성역을 허물자는 논쟁을 넘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이라는 본질이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 스타트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의 기업도 우리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시장의 투자자 역시 한국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제도의 선진화다.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람의 창의성을 가두는 낡은 규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몇 시간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2026-08-30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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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 CSM 60조 돌파…메리츠 신계약·KB 잔액 성장 두각 [경제일보] 5대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DB·현대·KB)의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중 KB손해보험이 최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메리츠화재는 신계약 CSM이 20% 이상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 합계는 60조1367억원으로 전년 말(55조7396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CSM은 보험사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뜻한다. 보험사는 이 이익을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 기간에 걸쳐 나눠 보험이익으로 인식한다. CSM 잔액이 클수록 향후 실적에 반영될 이익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별로는 KB손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KB손보의 올해 상반기 말 CSM 잔액은 10조7216억원으로 전년 말(9조285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증가액은 1조4366억원으로 5대 손보사 중 가장 컸다. KB손보의 CSM 잔액 증가는 신규 계약 유입과 계리적 가정 변경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의 표준 수준보다 높은 손해율 가정을 적용해왔는데 계리감독 선진화 과정에서 보수적 가정이 완화되면서 CSM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CSM 잔액은 9조9054억원으로 전년 말(8조9778억원) 대비 10.3%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12조1208억원으로 같은 기간 9.2% 증가하며 12조원대를 넘어섰다. DB손보와 삼성화재도 CSM 잔액이 늘었다. DB손보의 CSM 잔액은 12조794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8%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14조5947억원으로 3.0% 늘었다. 삼성화재는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CSM 잔액 규모에서는 5대 손보사 중 1위를 유지했다. 다만 신계약 CSM은 보험사별로 엇갈렸다. 5대 손보사의 상반기 신계약 CSM 합계는 5조121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4710억원) 대비 6.4% 감소했다. 신계약 CSM은 새로 판매한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규모를 뜻한다. CSM 잔액이 기존 계약을 포함한 미래이익 재원이라면 신계약 CSM은 보험사가 새로 확보한 수익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다. 장기적으로 보험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 CSM뿐 아니라 신계약 CSM 확대가 중요하다. 보험사별로는 삼성·DB·현대해상의 신계약 CSM이 감소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2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은 8949억원으로 전년 동기(7307억원) 대비 22.5% 증가했다. 5대 손보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KB손보의 신계약 CSM은 8226억원으로 전년 동기(8142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CSM 잔액 증가율은 가장 높았지만 신계약 CSM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삼성화재의 신계약 CSM은 1조242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213억원) 대비 12.6% 감소했다. DB손보는 1조210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99억원)보다 19.3% 줄었다. 현대해상은 950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9억원) 대비 5.4% 감소했다. 손보사들은 CSM 확대를 위해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판매 확대보다 수익성이 높은 계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계약 유지율 관리 △손해율 개선 △판매채널 효율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향후 CSM 변동 변수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간편고지 유형의 신규담보는 올해 12월 말 결산까지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관련 가정을 반영하지 않은 보험사는 4분기 결산에서 손해율 가정이 상향될 경우 예상 보험금이 늘면서 CSM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병자 쪽 신규 담보는 손해율이 일반 건강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이를 4분기에 반영하면 회사별로 CSM 감소나 실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적용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어 4분기 결산을 봐야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7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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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핑거, 금융 AX 동맹…AI·금융 IT 결합해 시장 선점 [경제일보] 메가존클라우드와 핀테크 기업 핑거가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겨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금융권의 AI 도입이 단순한 생성형 AI 서비스 적용을 넘어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바꾸는 단계로 확대되면서 금융 업무를 이해하는 핀테크와 AI·클라우드 전문기업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핑거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핑거 본사에서 ‘금융산업 A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금융기관 AX 및 시스템통합(SI) 사업 공동 추진, 금융 업무 특화 AI 솔루션 공동 개발·상품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결합한 구독형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 금융 AI, 모델보다 ‘업무 시스템’ 전환이 관건 금융권의 AI 전환은 일반 기업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금융사는 고객정보와 거래 데이터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과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존 모바일뱅킹과 계정계·정보계 시스템 등과 AI를 연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전환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AI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 보안 및 운영체계 구축 역량을 제공한다. 핑거는 2010년 국내 최초 스마트뱅킹 구축을 시작으로 은행권 모바일뱅킹과 오픈뱅킹, 비대면 채널 등 금융 IT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왔다. 두 회사가 각각 가진 ‘인프라’와 ‘금융 업무’ 전문성을 결합하는 구조다. 특히 양사는 금융기관의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와 데이터 전환 수요를 공동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AI 활용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꾸고, 실제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다. 양사는 금융 업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상품화하고, 구축 이후 운영까지 이어지는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인프라 운영과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통합해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도 사업화 대상이다. 이는 금융 AX 시장이 일회성 SI 프로젝트에서 장기적인 운영·관리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시스템은 구축 이후에도 모델 관리와 데이터 업데이트, 보안, 성능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최근 코리안리재보험과도 생성형 AI·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재보험 AX 협력을 추진하며 금융 분야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협력에서 양사가 각각 300억원 규모의 증권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주목된다. 핑거가 300억원 규모 CB를 발행하고 메가존클라우드가 이를 인수하는 한편, 핑거는 메가존클라우드 지분 약 300억원어치를 취득하는 구조다. 양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자본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국내 금융 레퍼런스 확보해 해외로 양사는 국내 금융권에서 쌓은 경험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가 구축한 10개국 글로벌 거점에 핑거의 금융 애플리케이션 구축 역량을 결합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 금융기관 대상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해외 금융시장은 국내와 규제 환경이 다른 만큼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 시스템 구축과 AI 적용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지 금융 규제와 데이터 주권, 보안 인증 등 국가별 장벽을 넘어 실제 수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과제다. 한편 이번 파트너십의 성패는 협약 자체보다 첫 금융 고객과 실제 매출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 AX 시장에는 삼성SDS와 LG CNS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핑거가 금융 업무 전문성과 AI·클라우드를 결합해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고 이를 국내 레퍼런스에서 해외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핑거의 핀테크 전문성과 결합하면 금융 업무에 특화된 AX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해외 금융시장으로도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핑거 안인주 대표 역시 “메가존클라우드의 AI·클라우드 역량과 만나 금융 AI 분야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6-08-24 1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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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4개월 연속 개최…ISA·신탁·연금·주주권 논의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자본시장포럼은 지난 4월 27일 출범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포럼에서는 △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주주와 기업의 가치 제고를 핵심과제로 삼아 전문가 발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열린 1차 포럼은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 재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생애 전반에 걸쳐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열린 2차 포럼은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관리와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탁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신탁제도를 활용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열린 3차 포럼은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 방안이 다뤄졌다.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를 조화롭게 키우는 한편 디폴트옵션 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 대상 연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주권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K-자본시장포럼은 앞으로 △디지털금융 △생산적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돼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자본시장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와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6-08-24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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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사 보험손익 2분기 반등…DB·현대 개선 폭 뚜렷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최근까지 예실차 손익 악화,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 성장이 둔화했으나 계리가정 변경, 장기보험 성장 등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했다. 하반기에는 관리급여 도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손해율 개선 요인도 기대되고 있어 향후 손보사의 본업 성장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은 총 3조719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548억원) 대비 14.3%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현대해상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7058억원으로 전년 동기(3886억원)보다 81.6% 증가했다. 장기보험손익이 2984억원에서 6139억원으로 105.7% 늘며 전체 보험손익 개선을 이끌었다. 일반보험손익도 735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실적 배경은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 효과가 꼽힌다. 2분기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보험금 예실차 적자 폭이 축소된 가운데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도 환입되면서 장기보험손익이 급증했다. DB손보의 보험손익은 7880억원으로 전년 동기(6700억원) 대비 17.6% 늘었다. 장기보험손익이 같은 기간 6510억원에서 7760억원으로 19.2% 증가했다. DB손보 역시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부담계약 환입이 보험손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 적용으로 CSM 상각이익이 줄었으나 위험손해율 하락으로 보험금 예실차 적자 폭이 축소됐다. 또한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약 2700억원이 환입되면서 2분기 장기보험손익은 5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 증가했다. 삼성화재도 상반기 보험손익이 1조880억원으로 전년 동기(9710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장기보험손익은 8800억원으로 5.6% 늘었고 일반보험손익은 1880억원으로 75.6% 증가했다. 장기보험에서는 위험조정(RA) 변동과 보험금 예실차 등이 개선됐다. 반면 메리츠화재와 KB손보는 보험손익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6975억원으로 전년 동기(7242억원) 대비 3.7% 줄었다. 장기보험손익이 6996억원에서 6489억원으로 7.3%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일반보험손익은 321억원에서 481억원으로 늘었고 자동차보험손익도 75억원 적자에서 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KB손보의 보험손익은 4406억원으로 전년 동기(5010억원)보다 12.1% 감소했다. 장기보험손익이 4861억원에서 4492억원으로 7.6% 줄었고 자동차보험손익은 86억원 흑자에서 35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일반보험손익은 63억원에서 27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장기·자동차보험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다. 다만 2분기 단일 기준으로는 5대 손보사 모두 보험손익이 개선됐다. 삼성화재의 2분기 보험손익은 55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DB손보는 5620억원으로 109.9%, 현대해상은 4037억원으로 89.8% 늘었다. KB손보도 2578억원으로 8.4%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3629억원으로 0.4% 감소했지만 상반기 감소율(-3.7%)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제도 변화가 보험손익 개선 변수로 꼽힌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에 관리급여가 도입되면서 진료 횟수와 가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과잉 의료 이용이 줄어들 경우 장기보험 손해율과 보험금 예실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장기 치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비용 부담 요인도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전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현행 예보료율은 0.15%다. 새 요율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보료율이 인상될 경우 보험사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형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8주룰 등이 잘 안착한다면 하반기 보험손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예보료율 인상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6-08-20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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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심의…금융위, 평가방안 확정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올해 안에 심의한다.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추위)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회의를 열고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6~2028)'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방안'을 보고·심의했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중심지 지정·해제 등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위 소속 기구다.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민간위원 전원 임기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이날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임 민간위원 10명도 위촉했다. 임기는 내년 8월 18일까지 2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2~4월 연구용역을 공모했고 지난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연구수행기관은 법정 심의사항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경제·금융·법률 등 전문가 12명으로 평가단을 꾸렸다. 평가단은 총괄·금융·개발 분과로 구성됐다. 금추위는 이날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이 마련한 평가요소와 지표, 배점 등 평가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연구수행기관과 평가단은 3~4분기 중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개발계획 현실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포함된다. 금추위는 연구수행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도 마련했다. 제7차 기본계획은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내실 있는 금융중심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4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4대 과제는 △금융산업 혁신 제고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다.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금융 혁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핀테크 등 금융혁신 창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비금융 융합과 지속가능금융 확대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도 대응한다.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고 해외투자자 친화적인 제도·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이고 자산운용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중심지 전략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2026-08-19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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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AI 신사업 제동"…금융위에 해명 요구 [경제일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당초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연수원의 AI 신사업을 저지한 금융위의 직권남용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보험 전문 인력 양성과 보험 자격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이다. 하 원장은 지난 2024년 취임 이후 보험연수원의 AI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AI 3대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후 글로벌 확산을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보험연수원 출자 규모는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해당 투자가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고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도 갖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가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보험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수원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 원장은 금융위가 이후 입장을 바꿔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은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다"며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금융위의 반박이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 원장은 금융위에 AI 투자 자율 결정 입장 번복 이유,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 무산 배경, 정식 공문 없는 지시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보험연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분야 AI 혁신과 규제 방식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가 AI 대전환과 선진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2026-08-10 1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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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③]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90728977153.png)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2026-08-06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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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EZ손보, 장기보험 승부수…적자 탈출 시동 [경제일보] 하나·신한EZ손해보험이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를 유지했다. 이들 보험사는 비대면 상품 판매에 주력했으나 수익성 한계에 장기보험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면 판매 채널 강화, 신규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영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전년 동기(194억원) 대비 517억원 확대됐다. 하나손보의 적자 확대는 금융당국의 계리적 가정 선진화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505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다. 이를 제외한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207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업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장기·자동차보험 매출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도 적자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의 당기순손실은 182억원으로 전년 동기(157억원)보다 손실 규모가 25억원 증가했다. 신한EZ손보는 아직 영업 규모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장기보험 상품 확대와 판매채널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하나·신한EZ손보는 각각 2020년과 2022년 출범한 손보사로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전략을 앞세웠다. 다만 사업 초기 시스템 구축과 판매채널 확대 비용, 비대면 상품의 낮은 수익성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상품은 장기보험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고 마진이 낮은 미니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사는 지난해에도 적자 폭이 확대된 바 있다. 하나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50억원으로 전년(280억원) 대비 25.1% 늘었다. 같은 기간 신한EZ손보의 당기순손실은 323억원으로 전년(174억원)보다 85.7% 증가했다. 이에 양사는 적자 탈출을 위해 비대면 단기보험 중심에서 장기보험과 대면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과 계약 유지 기간이 긴 장기보험 판매를 늘려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하나손보의 올해 1분기 수입보험료는 1886억1300만원으로 전년 동기(1550억4700만원) 대비 21.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기보험 수입보험료는 884억7300만원으로 전년 동기(693억1800만원)보다 27.6% 늘었다. 같은 기간 설계사는 403명에서 394명으로 감소했으나 대리점은 333곳에서 367곳으로 확대됐다. 신한EZ손보의 올해 1분기 수입보험료는 206억6500만원으로 전년 동기(212억3100만원) 대비 2.7% 감소했다. 반면 장기보험 수입보험료는 10억6500만원으로 전년 동기(5억400만원)보다 111.3% 증가했다. 설계사는 965명에서 885명으로 줄었지만 대리점은 61곳에서 72곳으로 늘었다. 하나손보는 장기보장성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과 텔레마케팅(TM), 방카슈랑스 등 판매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상품 판매를 늘려 CSM과 상각이익을 확대하고 장기보험 예실차와 손해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손보는 보험업무시스템 감가상각 부담이 올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손보는 하나금융그룹 편입 이후 추진한 보험업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연간 200억~300억원 규모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있다. 하나손보는 상각·일회성 비용 영향이 끝난 후 올해 하반기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과 내년 연간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EZ손보는 간편건강보험 등 장기보험 상품군을 정비하고 GA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간편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뱅크샐러드와 보험 판매 업무를 시작했으나 아직 실적에 반영될 만한 성과 지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임직원 1인당 생산성을 높이고 여행자보험과 디지털 화재보험 등 수익성이 확보된 일반보험 판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CSM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화를 병행해 손익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2024년 장기보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신규 담보와 상품 개발, 영업채널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고수익성 상품 중심의 매출과 CSM 증가에 따른 상각이익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8-03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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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손보 상반기 순익 뒷걸음…CSM·보험손익은 성장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인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일제히 감소했다. 다만 농협손보는 보험손익·원수보험료 확대, 농협생명은 보험계약마진(CSM) 순증을 통해 미래 수익 체력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농협생명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51억원으로 전년 동기(1547억원) 대비 77.3% 급감했다. 농협생명의 상반기 보험손익은 1163억원으로 전년 동기(2002억원) 대비 41.9% 감소했다. 이는 계리감독 선진화 적용에 따른 손실계약비용 증가와 사업비 가정 변경등의 영항이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32억원으로 전년 동기(679억원) 대비 95.3% 감소했다. 금리 상승으로 보험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다. 다만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CSM은 성장했다. 상반기 신계약 CSM은 6019억원으로 전년 동기(3304억원) 대비 82.2% 증가했다. 건강보험·장기납 종신보험 등 고마진 상품 중심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기말 CSM은 4조7721억원으로 기초(4조2745억원) 대비 4976억원 늘었다. 상반기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후 기준 392.76%로 전년 동기(437.16%) 대비 44.40%포인트(p) 하락했다.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215.83%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당국 권고 기준인 1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농협손보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717억원으로 전년 동기(875억원) 대비 1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805억원으로 전년 동기(95억원) 대비 7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등의 평가손익 감소와 전년도 채권 교체매매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투자손익이 줄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실적 악화에도 농협손보의 영업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농협손보의 상반기 원수보험료는 3조53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251억원) 대비 12.0% 증가했다. 기말 CSM은 1조6789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5949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자본 적정성도 개선됐다. 농협손보의 상반기 말 K-ICS 비율은 226.47%로 전년 동기(164.22%) 대비 62.25%p 상승했다. 농협생명은 장기보험 상품 중심 영업을 통해 신계약 CSM을 확대하고 수익성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손보도 원수보험료 확대와 CSM 성장, 자본건전성 개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영업기조를 유지하면서 종신보험 장기납과 건강보장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3분기에는 시장 수요에 맞춘 건강보장 신상품 적기 공급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ALM전략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3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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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채무탕감, 고의 연체자 지원 아냐"…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경제일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만 선별 지원하고 숨긴 재산이 확인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청와대 팩트체크 콘텐츠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장기 연체 채무 정리 정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는 빨리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주문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만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심사 기준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어려운 분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촘촘하게 심사를 해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깎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토지, 소득, 예금 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가 시행된다"며 "재산 소득을 꼼꼼히 심사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이 신용질서를 훼손하고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무조건 많이 빌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드려야 하고 빌려드리면 성실하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이지만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심사를 했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리 책임도 나누어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빌려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한국은 그 부분이 약했던 것이고 그걸 바로잡고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 관행도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연체 채권을 방치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며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해서 10년, 20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원 절차로 넘어가기 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정말 못 갚으면 합리적으로 재산 상황을 꼼꼼히 심사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균형된 방향"이라며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혼자 앓지 말고 금융회사, 법원, 정부,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2026-07-20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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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 상향…신규 상장 잠정 중단 [경제일보]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1주 단위 거래가 제한되고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게 돼 향후 거래량 감소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대책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종전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전체가 현금으로 준비되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해야 할 현금 규모가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매 수량 단위도 20주로 변경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1만원~2만원 수준에서 발행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상향 조정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각 증권사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체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어긴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한 의무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유가증권시장이 안정 국면을 찾을 때까지는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마케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와 증시 선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이번 보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2026-07-16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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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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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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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대박' 났지만… 눈부신 외형 성장 뒤엔 '반도체 착시·양극화' 과제 남겼다 [경제일보]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 증시가 외형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주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증시 상승의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세부 입법 과제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이다. 여기에 글로벌 인공지능(AI) 랠리가 더해지며 코스피 지수는 8000선을 넘어 9000선을 돌파하는 강세를 기록했다. 밸류업 계획 공시에 참여한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양대 증시 전체의 81.8%에 달한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증시 상승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를 통해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서는 100개 종목을 편입해 지수를 구성한다. 이렇게 산출된 해당 지수는 처음 공표된 이후 273.9% 급등했다. 하지만 가파른 지수 상승 이면에는 극심한 시장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해 1월 2일 1832조원에서 지난달 29일 6527조원으로 256.2% 폭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은 333조원에서 580조원으로 74.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수 상승의 온기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특정 대형 종목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3일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은 코스피 565개와 코스닥 912개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해당 기업들의 가치를 장부상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코스피200 지수 모두에서 소수 종목 쏠림 현상도 관찰된다. 지난 19일 기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합산 74%에 달했다. 코스피200 지수 역시 상위 5개 종목의 합산 비중이 65.58%를 기록하며 60%를 초과했다. 소수 종목에 대한 극단적인 집중 현상 탓에 해당 지수들은 미국 금융당국(CFTC)으로부터 소수집중형 지수로 분류됐다. 이에 오는 7월 2일부터 미국 국적 투자자들의 해당 지수 선물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 같은 시장의 불안 요소를 잠재우고 국내 증시 하방을 지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 적용한다. 이로써 과거 증시 급등기마다 기계적으로 쏟아지던 매도 물량을 줄여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혁신기업 성장 기능을 회복하고자 우량기업을 상위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승강제 도입을 추진한다. 코스닥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시 참여를 유도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6900억원에 달하는 신용공여 잔고(일명 '빚투'·빚내서 투자한다) 등 시장 과열 우려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증시 부양을 넘어 자본시장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소수주주 과반결의 제도(MoM) 도입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신주 배정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핵심 견제 법안 통과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코스피 지수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려면 반도체 산업에 국한된 실적 호조가 △전력기기 △금융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의 잉여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지속적인 자본 효율성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6-06-26 0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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