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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모디 총리 만나 인도 투자 확대…7년간 155억달러 투입 [경제일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향후 7년간 155억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도를 신흥국 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전날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갖고 현지 사업 현황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설명했다. 양측은 인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 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푸네 공장 가동을 통해 연 140만대 생산체제를 확보했다"며 "안정적인 생산으로 인도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흥국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를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시장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인도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성장과 신흥국 시장 확대를 견인할 전략 국가"라며 "올해부터 7년간 약 15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에는 생산시설 확충을 비롯해 R&D 인프라 강화, 현지 부품 공급망 고도화, 미래 신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현지 투자 전문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배경에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수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 인도는 약 14억7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1%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0월 발표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7%로 제시했다. 자동차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인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 판매량은 지난해 457만대에서 올해 525만대로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입 완성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70~110%에 달해 현지 생산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원가와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생산을 확대하는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첸나이 현대차 1·2공장과 푸네 3공장, 아난타푸르 기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푸네 공장 가동으로 그룹 전체 생산능력을 연간 140만대까지 확대하면서 내수 공급과 해외 수출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판매 실적에서도 인도 내 주요 완성차 업체로 입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현대차는 57만1878대, 기아는 28만286대를 판매했다. 양사 합산 판매량은 85만2164대로, 시장 점유율 18.7%를 기록하며 현지 2위를 유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생산 규모 확대와 함께 현지 시장에 특화한 차량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인도 소비자의 주행 환경과 구매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 컴퍼니와 공동 개발한 전기 삼륜차(i3W)는 시제품 제작을 마쳤으며, 2027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영역도 완성차 제조·판매에서 자동차 금융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폐차 재활용,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이를 위해 현지 스타트업과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투자 전문 법인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조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개발과 신기술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동시에 현지 협력사를 발굴하고 산업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도 맡는다.
2026-10-14 08:36:19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엔 이번이 처음"…하이트진로, '기린' 전주 생산라인에 올렸다 [경제일보] "기린사가 지금까지 아시아의 수입 파트너사에 라이선스를 준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통합연구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광조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권역장은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국내 생산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린의 관계법인이나 지분관계가 없는 아시아 지역 파트너사가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은 하이트진로가 처음이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시음 프로그램에서는 두 번째 맥즙과 첫 번째 맥즙에 이어 국내 생산 직후의 기린 이치방 시보리가 차례로 제공됐다.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핵심인 '첫 맥즙' 공법을 직접 비교하고 일본에서 만들던 맥주를 국내에서도 같은 맛과 품질로 구현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다. 일반 맥주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짜낸 맥즙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달리 기린 이치방 시보리는 맥아에서 처음 추출한 맥즙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음 프로그램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국내 생산을 양사 협력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유통 중심의 파트너십을 기술·품질 협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가 국내 생산을 결정한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일본 맥주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 부담이 자리한다. 권광조 프리미엄 권역장은 "수입 주류가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도 일본 맥주의 성장세가 상당히 컸다"며 "일본 내수시장 공급뿐 아니라 해외 공급까지 맞물리다 보니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의 목적은 운송 기간을 줄여 소비자에게 더 신선하게 공급하는 것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과 같은 맛을 국내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수입맥주 시장 전체와 일본 맥주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맥주 시장은 연평균 약 3% 감소했으며 일본 맥주를 제외하면 감소폭은 연평균 12%로 확대된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수입맥주 시장은 연평균 72% 성장하며 2023년 이후 전체 수입맥주 시장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맥주 성장세 가운데 기린 이치방 시보리 판매 증가 폭은 더 가파르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린 이치방 시보리의 연평균 판매량 증가율이 82.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캔 제품이 9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생맥주와 병 제품은 각각 64%, 41%로 나타났다. 판매 증가에 맞춰 하이트진로와 기린은 1년 넘는 협의와 기술 교류를 거쳐 지난 7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초도 물량 150만L를 생산한다. 500mL 캔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개 규모다. 내년에는 기린 이치방 시보리 연간 판매량의 75%까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증가세에 대응해 하이트진로와 기린은 1년 넘는 협의와 기술 교류를 거쳐 지난 7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전주공장에서 500mL 캔 약 300만개에 해당하는 초도 물량 150만L를 생산한다. 내년에는 기린 이치방 시보리 연간 판매량 75%까지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린이 아시아 지역 수입 파트너사에 처음으로 생산 라이선스를 내줬다는 점도 이번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권 권역장은 "기린사가 지금까지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에 라이선스를 준 적이 없다"며 "공급 측면 필요성과 함께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라이선스 기술협약을 맺는 데 부담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생산 거점은 한국으로 옮겼지만 맛과 품질 기준은 일본과 동일하게 맞췄다. 하이트진로는 기린으로부터 이치방 시보리 제법의 기준과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았으며 기린 기술진도 초기 생산 과정에 참여해 원료, 공정, 품질관리 기준을 전주공장 생산라인에 적용했다. 핵심 원료인 효모 역시 기린에서 직접 공급받아 양조 온도와 시간, 원료 비율부터 최종 제품 규격까지 기린이 정한 수치화된 생산 기준을 적용한다. 권 권역장은 "효모는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국내에서 배양해 사용한다"며 "원재료뿐 아니라 양조 온도와 시간, 비율, 최종 제품 스펙까지 기린사가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생산한다"고 밝혔다. 생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검증이 반복됐다. 권 권역장은 "7월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전 1년 동안 세 차례 이상의 테스트 생산이 있었다"며 "전주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보내면 현지에서 관능검사뿐 아니라 수치 분석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스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고 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과정을 세 번 이상 반복한 끝에 생산 승인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이후에도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일본으로 보내 데이터 평가와 정기적인 관능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생산으로 공급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은 통관을 거쳐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평균 한 달 반가량이 소요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면 이를 1~2주로 줄일 수 있다. 운송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물량 변동이나 국제 물류 상황, 관세 등 외부 변수에 따른 공급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는 별도 설비 투자 없이 기존 전주공장 생산설비를 활용해 기린 이치방 시보리를 생산한다. 권 권역장은 "초도 생산량은 150만L이고 향후 전체 기린 이치방 시보리 판매량의 약 75%를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지만 하이트진로 전체 생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설비 투자나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데 더해 국내 생산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절감분을 제품 가격 인하에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 권역장은 "국내 생산을 통해 물류비가 일부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를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에 투자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 생산을 계기로 양사의 협력 관계는 수입·유통에서 생산까지 확대됐다. 2004년 기린 이치방 시보리 수입을 시작한 하이트진로는 2011년 독점 수입·판매 계약을 거쳐 20여년 만에 직접 생산까지 맡게 됐다. 다만 공동 신제품 개발이나 국내 생산 제품의 해외 수출 등 추가 협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권 권역장은 "현재 첫 생산인 만큼 생산과 판매를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안정화 이후 추가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기린 이치방 시보리는 이달 첫째 주부터 출고가 시작됐다. 기존 일본산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에 따라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국내 생산 제품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2026-10-12 09:00:00
전기차 시장 커지는데…K배터리, 북미 의존 벗어나야 [경제일보] 세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사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은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 둔화보다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사업 전략에 있다. 북미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격 경쟁력과 고객 다변화를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360.5GWh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다.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37.9%에서 26.8%로 11.1%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용량은 5.8%, SK온은 14.4%, 삼성SDI는 32.0% 감소했다.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는 국내 기업들과 대조적이다. CATL과 BYD의 배터리 사용량은 각각 43.3%, 66.5% 증가했고, 고션과 SVOLT 등 후발 업체들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만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부진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미 시장에 집중된 사업 구조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5%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각각 5.2%, 33.0% 증가했다. 미국 현지 공장과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온 만큼 주요 고객사의 전동화 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이 크다. 신규 증설은 확정된 공급 물량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제품 포트폴리오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은 삼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고성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넓히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LFP 생산에 뛰어들더라도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 고부가 제품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저가 제품은 소재 조달과 제조 비용을 낮추고, 차급별 수익성을 고려해 공급 범위를 정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 방식 역시 재정비 대상이다. 기존 대형 고객사의 장기 공급계약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판매 계획이 변경될 때 배터리 생산 물량까지 영향을 받는다. 신규 수주에서는 공급 규모뿐 아니라 최소 구매 물량과 생산설비 투자 부담, 가격 조정 조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하되 수익성이 낮은 계약을 무리하게 확보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판매 부진보다 경쟁 구도가 바뀌는 동안 기존 시장 지위를 잃는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이 해외 공급망을 넓히는 사이 국내 기업들이 기존 고객사의 수요 회복에만 기대서는 점유율을 되찾기 어렵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보장하던 시기는 지났다. 과거의 투자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달라진 경쟁 환경에 맞춰 사업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2026-10-08 16:46:43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HD현대사이트솔루션, 18톤 전동지게차 출시…조선소·항만 공략 [경제일보]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국내 최대인 18톤급 전동지게차를 출시하며 대형 작업장 공략에 나섰다. 디젤 지게차가 주로 쓰이던 조선소·항만·철강 현장으로 전동화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고전압 배터리와 급속 충전 기술을 적용해 내연기관 제품에 준하는 작업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6일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충북 음성 공장에서 차세대 전동지게차 신모델 시승 행사를 열고 양산에 들어간 대형 제품군을 공개했다. 지난해 중형 모델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10~18톤급으로 제품군을 확대했다. 국내에서 10톤급 이상 대형 전동지게차를 제조하는 국산 브랜드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유일하다. 대형 지게차는 무거운 화물을 반복해서 옮겨야 하는 만큼 높은 출력과 장시간 운용 능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조선소와 항만 등에서는 디젤 제품을 주로 사용해 왔다.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배출 감축 요구가 커지면서 기존 작업량을 유지하면서도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장비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제품에는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동모터의 성능을 높여 내연기관 제품과 동급의 작업 속도와 등판 성능을 구현했다. 무거운 화물을 다루거나 경사면을 이동하는 작업에서도 기존 디젤 장비에 준하는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다. 가장 큰 18톤급 모델은 한 번 충전하면 최대 9시간 작업할 수 있다. 선택 사양인 120kW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를 1시간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가동 시간은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4.5톤급 모델은 1회 충전으로 최대 14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실외 작업을 고려한 안전 설계도 적용했다. 고전압 회로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미국의 배터리 시스템 안전 표준인 ‘UL 2580’ 인증을 확보했다. 또 IP67 등급 이상의 방수·방진 설계를 적용해 비바람과 먼지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대응하도록 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초기 구매비용보다 장기간 사용에 드는 전체 비용을 강조했다. 회사가 중강도 작업을 기준으로 총소유비용(TCO)을 분석한 결과, 디젤 제품보다 높은 초기 가격은 약 2~3년이면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회사가 설정한 작업 조건에 따른 분석으로, 실제 비용 회수 기간은 장비 운용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모도르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전동지게차 시장은 올해 525억5000만달러에서 2031년 674억4000만달러로 연평균 5.12%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5~15톤급 중·대형 시장의 예상 성장률은 연평균 8.21%로 전체 시장보다 높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이번 대형 제품군 확대를 통해 고중량 작업 현장의 전동화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대형 차세대 전동지게차는 내연기관 지게차에 준하는 성능을 바탕으로 생산성 저하 없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다양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전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06 11:21:23
AMRO, 한국 성장률 올해 3.3%·내년 2.7% 제시…AI 수요가 변수 [경제일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보다 0.5%포인트(p) 높인 2.7%로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연속해서 높였다. 5일 AMRO가 발표한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지난 7월 제시한 전망보다 0.2%p 높아졌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7%로 0.5%p 상향됐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높아졌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등 관련 제품 수요가 역내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상승률 전망도 조정됐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2.7%로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1%p 높였다. 내년 전망치는 2.3%로 기존보다 0.1%p 낮췄다. 아세안+3 전체 경제는 올해와 내년 모두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7월과 같고 내년 전망치는 기존 4.0%보다 0.1%p 높아졌다. AMRO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부담에도 AI 관련 수출과 투자 증가가 역내 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아세안+3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했으며 AI 관련 품목이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글로벌 AI 투자도 당분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술기업 5곳의 자본지출은 지난해 약 4000억 달러에서 내년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팅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역내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AI 관련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투자 사이클 변화가 경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AMRO는 글로벌 AI 수요를 가늠하는 미국 기술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지난 2024년 수준으로 둔화하는 경우 내년 아세안+3 성장률이 기본 전망인 4.1%보다 1.5%p 낮은 2.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내 물가상승률은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근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내년 물가 전망은 지난 7월보다 0.1%p 높아졌다. 향후 경기 여건에는 하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평가했다. AI 관련 수요가 약해질 경우 역내 수출과 투자가 함께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운송·생산비용 상승과 엘니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식료품 가격 오름세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기술주 중심의 주식시장 조정과 주요국 채권금리 상승,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도 경계했다.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와 역내 공급망 분절 역시 경기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경학적 분절화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가 아세안+3 경제에 영향을 줄 구조적 위험으로 지목됐다.
2026-10-05 14:43:56
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이었다. 한미 통상협상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론도 동시에 받았다.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과 고발 단계다. 10월 1일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김 전 실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선택한 주제가 국채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그의 정책실장 재임기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청년·미래·지역·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정책실장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밀었던 정책은 오히려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글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에서 일하며 호황기 세수가 가진 중력을 여러 번 봤다”고 회고한 대목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세수가 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마다 쓸 이유가 생기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을 이기기 어렵다.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숫자는 그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3%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반도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전 실장이 이번 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현재의 고금리 자체보다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한국 경제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익이 성장과 세수, 외환수급을 동시에 받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성장과 세수가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가 쓸 수 있는 완충재는 줄어든다. ◇ 왜 지금 ‘국채’인가 글의 또 다른 축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라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났을 때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AI 투자 붐까지 자본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AI 관련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일본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기록해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해외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확대됐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재정, AI 투자, 인플레이션, 지정학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나눈 배경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시장 분석인가, 정책 유산에 대한 설명인가 이번 글에는 개인적인 회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에도 SNS에 장문의 경제정책 글을 꾸준히 올렸다. 정책실장이 직접 증시와 부동산,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했다. 이번 글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글이었다면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정책 설계자의 글이다. 그래서 “좋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장 전망인 동시에 자신의 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그렇다. 정부는 내년 기금에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논쟁은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글에서 “기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꺼내 쓰는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범의 진단, 어디까지 맞을까 큰 방향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그의 진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미 뚜렷하다. 정부 부채 증가와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완충재가 있다는 분석 역시 현재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세수 증가와 기록적인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위험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잘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의 정책 여력도 커진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효과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호황으로 생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다음 불황을 위해 남길 것인가. 아니면 AI와 인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다만 그 답이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통제, 지방재정과의 관계,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기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느냐가 남았다. 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공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시장과 정책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글 안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정부 안에서 보았던 호황기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복귀 신호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정책실장에서 경제정책 논객으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전까지 정책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밖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그의 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AI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대목은 김용범 개인보다 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의무지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산업과 인재, 재정의 완충력이 남을 것인가. 한편 김 전 실장이 던진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있다. 좋을 때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호황이 끝난 뒤 국가의 실력은 거기서 드러난다.
2026-10-03 22:11:15
LG전자, 美 칠러 공장에 900억…AI 데이터센터 냉각 공략 [경제일보] LG전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 냉각 사업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미국 버지니아주 윈저에 900억원을 들여 칠러 생산공장을 마련하고, 국내 평택·창원 공장의 생산라인 증설과 설비 개선에 약 600억원을 투자한다. 미국 현지 생산으로 북미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일 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미국 칠러 공장 신설과 국내 생산라인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공장은 2027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 부지 17만㎡, 연면적 3만2000㎡ 규모로 AI 데이터센터에 주로 공급하는 공랭식 칠러를 생산할 예정이다. 칠러는 차가운 물을 대량으로 만드는 냉각기다. 이 냉각수로 서버실의 공기를 식히거나 서버 내부 칩의 열을 제거한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반도체를 촘촘히 배치해 많은 연산을 처리하는 만큼 발열 관리가 중요하다. LG전자는 에어컨 등 냉난방 기기를 만들며 쌓은 기술을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으로 넓히고 있다. 미국 생산거점은 북미 시장에 제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이다. 버지니아는 주요 정보기술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LG전자는 윈저 공장을 통해 주내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하면서 북미 전역으로 공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지 발표는 물류 여건에도 무게를 뒀다. 버지니아주 경제개발기관은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아일오브와이트 카운티에 639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칠러 조립시설을 마련하고 일자리 164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버지니아항과 주요 도로·철도망에 대한 접근성을 사업 입지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공장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평택·창원 공장에 공랭식 칠러 생산라인을 추가한다. 첫 공정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하나의 컨베이어를 따라 작업하는 ‘흐름라인’ 방식을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생산라인을 단계적으로 늘려 여러 라인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셈이다. 시장 확대도 투자 배경이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는 세계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이 올해 210억달러에서 2034년 544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2.6%다. 이는 AI용만 따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라 일반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한 냉각 시장 전망이다. LG전자는 냉각수를 만드는 칠러에 더해 냉각수분배장치(CDU)와 콜드플레이트까지 공급한다. CDU는 서버 냉각에 필요한 냉각수의 흐름과 온도를 관리하고, 콜드플레이트는 칩에 맞닿아 열을 흡수하는 장치다. 칩에서 발생한 열을 처리하는 장치부터 칠러까지 연결해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이 회사의 ‘칩 투 칠러’ 전략이다. 아시아에서는 계열사 역량을 함께 활용한다. LG전자는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그룹이 자카르타에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에 냉난방공조 기술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설계·구축·운영 역량을 결합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냉각 장비를 넘어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설비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시장 성장 전망이 곧바로 개별 기업의 수주와 매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데이터센터 등 대형 전력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도록 전력망 운영사 PJM의 추가 전력 조달안을 수정하도록 했다. 전력 확보와 비용 배분이 데이터센터 확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냉각 설비 공급 확대의 성과도 고객의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과 실제 발주에 달려 있다. LG전자가 현지 생산으로 공급 속도를 얼마나 높이고, 칠러와 액체냉각 장비를 함께 묶어 수주를 늘릴지가 관건이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지속 강화해 급증하는 시장수요를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2 17:13:39
3.5% 성장에 가려진 숙제, '반도체 다음'을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좋은 숫자를 받아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수년간 1~2%대 성장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로서는 반가운 변화다. 오늘 아침 나온 수출 성적표는 더 화려하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웃돌았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늘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수출 물량과 가격이 함께 뛰면서 한국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다. 좋은 성적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몇 안 되는 확실한 비교우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커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반도체 호황 자체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다음이다. 예정처가 내다본 내년 성장률은 2.7%다. 올해보다 0.8%포인트 낮다.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 역시 2.7%로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2%, 앞으로 5년 평균은 2.3% 수준이다. 내년 2.7% 성장을 경기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예정처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올해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에는 다소 정상화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런데도 3.5%와 2.7% 사이에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숨어 있다. 올해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9월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 1209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603억 달러다. 거의 절반이다. 특정 월의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우리 수출의 평상시 구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전체 수출과 성장률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예정처도 반도체 쏠림을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기업이익과 국민소득이 다른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가계소득으로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출에도 자영업자나 일부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을 선뜻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자동화 수준이 높다. 과거 제조업 호황처럼 수출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더 근본적인 숫자는 잠재성장률이다. 한 해 성장률은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가깝다. 예정처가 내다본 향후 5년 평균은 2.3%다. AI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는 커지지만 인구 감소 탓에 노동의 성장 기여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저절로 없애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도체의 힘과 한계를 함께 경험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설비투자, 세수가 한꺼번에 좋아졌다. 사이클이 돌아서면 세 지표가 동시에 흔들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가진 것은 한국 경제의 큰 자산이다. 그렇다고 나라 경제 전체를 한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오래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의 호황은 AI 투자 붐과도 맞물려 있다. 예정처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AI 투자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향후 성장경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지금의 호황을 흔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호황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과 돈을 다음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불황보다 호황기에 하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든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진다. 수출과 기업이익, 세수가 함께 좋아지는 지금이 오히려 손대기 어려웠던 숙제를 풀 기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까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력망과 용수, 연구개발,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의 영역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의 시선을 그 너머로 넓혀야 한다. AI 서비스와 바이오, 로봇, 방산, 에너지, 콘텐츠 등에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학과 직업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바꾸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에서 생긴 자본과 기술, 인재가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통로가 넓어져야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진다.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종신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莫如樹穀, 十年之計莫如樹木, 終身之計莫如樹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해를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으며 평생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뜻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더 짓는 일은 몇 년 뒤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사람을 키우고 대학과 노동시장을 바꾸며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10년 뒤 나라의 성장률을 바꾼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와 반도체 603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다. 기록은 기록대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그 숫자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까지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올해 3.5%와 내년 2.7% 사이에서 읽어야 할 것도 성장률의 단순한 오르내림이 아니다. 반도체가 밀어준 성장의 힘을 다른 산업과 가계,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얼마나 옮겨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호황은 언젠가 끝난다. 사이클도 다시 돈다. 좋은 시절에 할 일은 축배를 오래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겨울을 견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벌어준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다음 호황에도 또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호황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다.
2026-10-01 13:47:00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9-30 11:41:31
당근, 중고거래도 소비 이벤트로…매년 10월 10일 '당근절' 개최 [경제일보] 중고거래가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는 수단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아 구매하는 소비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근도 직거래 중심의 지역 기반 거래에서 택배를 통한 전국 거래까지 서비스를 넓히며 구매자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처음 마련한 '당근절'을 통해 중고거래를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즐기는 소비 이벤트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29일 당근은 내달 10일 연중 최대 중고거래의 날을 표방하는 '당근절'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근절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시에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매자에게는 당일 바로 구매 상품의 배송비를 없애고, 판매자에게는 상품 등록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단순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자체를 늘리는 구조다. 당근이 강조하는 핵심 혜택은 '배송비 0원'이다. 당근절 당일 바로 구매 상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5회까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한다. 별도의 쿠폰을 내려받거나 혜택을 선택할 필요 없이 결제 과정에서 자동 적용된다. 제주와 도서산간 지역도 지역 할증 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근이 배송비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한 것은 바로구매를 통한 거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잡화나 문구류처럼 상품 가격 자체가 낮은 경우 배송비가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꼽힌다. 배송비를 없애면 기존에 지역 내에서만 거래하던 상품을 전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구매자 역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바로구매는 지난해 9월 당근이 도입한 택배 거래 방식이다. 안심결제를 기반으로 결제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며, 판매자가 원하는 수거일을 예약한 뒤 물품을 문 앞에 두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수거해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당근은 지난 3월 바로구매 거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후 거래량이 매달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당근의 거래 구조가 기존 지역 기반 직거래에서 택배를 활용한 전국 거래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네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팔던 것이 당근의 출발점이었다면, 바로구매는 거래 지역의 제약을 줄여 이용자가 전국 매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근절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구매자 측의 이용 빈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도 풀이된다. 당근은 당근절 당일 처음으로 바로구매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이용자 가운데 260명을 추첨해 최대 5만원의 당근포인트를 지급한다. 판매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행사도 별도로 마련했다.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바로구매 판매글을 등록한 이용자 중 500명에게 당근 한정판 테이프 굿즈를 제공한다. 구매자에게는 거래 비용을 낮춰주고 판매자에게는 상품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쪽의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다. 사전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당근절 프로모션 링크를 지인에게 공유한 이용자 중 500명을 추첨해 우양산과 쫀득볼 등 당근의 공식 굿즈 브랜드 '당근메이드' 제품과 당근포인트를 제공한다. 당근이 당근절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중고거래를 이용자가 필요할 때만 찾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하나의 소비 이벤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반적인 이커머스 행사가 신상품 구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 보유한 물건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용자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당근은 이번 당근절을 시작으로 매년 대표적인 중고거래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첫 행사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바로구매에 참여하고 거래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향후 행사의 규모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 관계자는 "당근절은 더 많은 이웃이 물건을 사고팔며 중고거래의 즐거움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라며 "첫 당근절을 맞아 바로구매 배송비 0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 만큼 많은 이용자가 참여해 중고거래의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9 08:38:50
빵 넘어 IP를 판다…편의점, 1030 잡는 '팬덤 플랫폼'으로 [경제일보] 편의점이 식음료를 파는 공간에서 팬덤과 지식재산권(IP)을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빵 안에 책갈피와 포토카드를 넣고 스포츠·게임 IP를 트레이딩카드로 판매하면서다. 상품 하나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팬덤을 점포로 끌어들이고 앱 재고조회와 반복구매까지 연결하는 전략이다. GS25가 지난달 선보인 ‘민음사빵’은 지난 22일 기준 누적 판매량 141만개를 기록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과 시집을 활용한 투명 책갈피 20종을 무작위로 넣은 것이 흥행을 이끌었다. 일부 인기 상품은 입고 직후 품절됐고 재고를 확인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우리동네GS 앱 접속 대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매층도 뚜렷했다. GS25에 따르면 민음사빵 구매 고객 중 20대 여성 26%, 30대 여성 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책과 문장을 취향으로 소비하는 ‘텍스트힙’ 흐름을 편의점 상품으로 끌어들인 셈이다. CU는 아이돌 팬덤을 공략했다. 걸그룹 리센느와 협업한 베이커리 제품은 출시 나흘 만에 약 10만개가 팔렸다. 첫 상품은 공급물량 3만개의 99%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판매됐고 같은 기간 CU 전체 빵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제품에는 멤버 포토카드 27종 가운데 1장이 무작위로 들어간다. 컬래버 상품의 매출 기여도도 커지고 있다. CU의 협업 베이커리 매출은 2024년 43.3%, 지난해 36.6% 증가했고 올해 1~8월에도 30.9%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별화 베이커리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세븐일레븐은 수집형 카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23년 K리그 카드를 시작으로 EPL과 프로야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카드를 판매해 누적 1700만팩 이상을 팔았다. 지난 27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첫 공식 실물 트레이딩카드 한국어판을 출시하며 게임 팬덤까지 공략하기 시작했다. 편의점들이 팬덤 상품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시장 성숙이 있다. 올해 상반기 GS25와 CU의 매출 격차는 283억원에 불과했다. 점포 확대만으로 선두를 가르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점포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을 불러오고 구매 빈도와 객단가를 높이느냐가 중요해졌다. 팬덤 IP는 이런 경쟁에서 효율적인 수단이다. 원하는 책갈피나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같은 상품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입고 점포를 찾기 위해 편의점 앱까지 이용한다. 한정판과 랜덤 굿즈가 상품 구매를 수집 소비로 바꾸는 구조다. 과거 편의점 컬래버가 유명 캐릭터를 패키지에 붙이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팬덤별 소비 방식을 상품 설계에 반영한다. 독서 팬에게는 책갈피, 아이돌 팬에게는 포토카드, 스포츠·게임 팬에게는 트레이딩카드를 제공하는 식이다. 편의점 1위 경쟁의 기준도 점포 수에서 콘텐츠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객이 가까워서 편의점을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원하는 IP 상품을 사기 위해 특정 브랜드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전국 점포망과 앱을 가진 편의점이 팬덤 상품의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29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9-29 07:38:48
반복되는 세수 오차, 재정 당국은 책임을 피하지 말라 [경제일보] 국가 재정의 출발점은 거창한 경제철학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와 투명한 관리다.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나라살림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는 이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수조 원은 예사고 때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오차가 반복됐다. 한두 번의 예측 실패라면 경제의 불확실성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대규모 오차가 되풀이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자 관리 능력의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큰 오차가 발생하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세수 추계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국가 예산의 규모와 지출 우선순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이 숫자가 틀리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줄줄이 어긋난다. 민생에 필요한 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거나 뒤늦게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으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세수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 변동, 기업 실적, 자산시장 급변 등 외부 요인을 앞세워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물론 세수는 누구도 정확히 맞히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것과 부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같은 오류가 반복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경제 상황이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모형과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세수 추계가 정부 내부의 폐쇄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 하나가 달라지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전망이 흔들리면 세수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망과 모형을 놓고 서로 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다. 내부 전망에 의존한 뒤 결과가 빗나가면 사후 설명으로 끝내는 구조라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재정 당국은 세수 추계의 독점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정부가 산출한 전망을 민간 전문가와 학계, 독립 연구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추계에 사용한 주요 변수와 전제, 전망치가 실제 세수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검증을 의무화해 원인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히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자리를 내놓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잘못된 전망이 반복되는데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조직적 무책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전망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까지 묻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 관료들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낙관적인 숫자나 편의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고 국가채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번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수십조 원의 재정 운용이 흔들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의 생존 문제다. 지출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긴축하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무작정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관행적 사업부터 구조조정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꼭 필요한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낭비를 줄이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면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정작 걷힐 세금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변명보다 책임이 먼저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경제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진 재정 당국의 안이한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나라곳간의 숫자를 틀리는 것은 단순한 통계의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돈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다. 재정 당국은 더 이상 세수 오차 뒤에 숨지 말고 추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에서 시작된다.
2026-09-27 13:49:17
중국, 2030년 글로벌 신약 25% 목표 선언…K바이오에 '경쟁과 기회' 동시 부상 [경제일보]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자국에서 개발한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신약의 비중을 전 세계의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중국의 이 같은 공세적 산업 정책이 경쟁 심화와 협력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던졌다고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제15차 5개년(2026~2030년) 제약산업 발전 계획을 공동 발표하며 2030년까지 달성할 10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의약 기업의 영업수익을 3조5000억 위안 이상으로 늘리고 혁신 신약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간 영업수익 100억 위안을 넘는 의약 기업은 50개로 생산 규모 1000억 위안을 넘는 의약 산업단지는 20개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도 담겼다. 상장 제약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10%를 넘기고 누적 혁신 의료기기는 200개 이상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는 제품도 5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 기반 강화, 디지털·지능형 전환, 정밀 진단·치료 육성, 생산 요소 효율화, 국제 협력 심화 등 8개 분야에 걸쳐 25가지 세부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계획이 중국 제약산업이 원료 의약품 공급처이자 소비 시장이라는 기존 정체성에서 벗어나 혁신 신약 수출을 축으로 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나왔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신약 개발 속도는 이미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승인된 혁신 신약 38개 가운데 31개, 80% 이상이 자국에서 개발된 제품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개발 단계 혁신 신약은 4751개로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해 파이프라인 수 기준 세계 1위에 올랐다. 올해 중국 혁신 신약의 해외 기술수출 계약 총액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이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쟁 측면에서는 중국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등에 업고 신약 개발과 기술수출 양쪽에서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신약 파이프라인 규모와 기술수출 계약 총액에서 이미 한국을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도입 파트너를 고를 때 중국 기업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자금력에서 앞서는 중국 대형 제약사와 국내 기업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반대로 기회 요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0월 중국 프론트라인 바이오파마와 항체약물접합체(ADC) 공동연구 계약을 맺어 파이프라인 2종의 공동개발권과 페이로드 1건의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올해 4월에는 중국 바이오 혁신 플랫폼 아틀라틀 이노베이션센터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LG화학은 올해 7월 중국 바이오텍 OTR 테라퓨틱스와 항암 후보물질을 공동 발굴하는 전략적 협업 계약을 체결했고 SK바이오팜은 같은해 6월 중국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과 최대 3조9000억원 규모의 중추신경계 질환 신약 공동연구 계약을 맺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파이프라인과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개발에 나서는 사례가 늘면서 경쟁 심화 못지않게 협력을 통한 사업 기회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9-26 07:00:00
자영업 한파 지속…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 800만개 넘어 [경제일보]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사업장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해 800만개를 넘어섰다. 전체 자영업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2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1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40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83만2552개보다 254만6855개 늘어난 규모로 4년 사이 4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에서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64.4%에서 66.8%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 사업장 증가와 함께 매출을 전혀 내지 못한 사업장도 늘었다. 매출 0원 사업장은 2020년 78만363개에서 2024년 110만7690개로 32만7327개 증가했으며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5%에서 8.8%로 높아졌다. 연소득이 낮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장이 동시에 늘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자영업 현장의 경영 여건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온기가 골목까지 닿지 않고 있다"며 "버티게 하는 지원을 넘어 제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폐업·재취업 경로를 함께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5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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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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