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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815377709.jpg)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 [경제일보]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 장면을 20대 남성이 몰래 촬영했다. 여성은 그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여성을 폭행죄로 유죄 판단했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는 몇 줄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 몇 줄 안에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까지 담기지는 않는다. 장소는 여자 화장실이었다. 시간은 오전 5시40분께였다. 피해자는 용변 중이었다. 상대 남성은 처음 선을 넘은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이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불법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여성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데 그치지 않고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폭행의 횟수와 부위를 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 그 대목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법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까지 하나의 결론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과잉방위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했다. 정당방위를 부정한 뒤에도 법원에는 남은 판단이 있었다.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의 공포와 경악, 흥분과 당황을 살피지 않는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은 문언으로만 남는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촬영은 단지 휴대전화를 들이댄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현장에서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 저장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으며 복제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공포는 “이미 촬영은 끝났다”는 사후적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반응을 법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사적 응징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형법은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보인 즉각적 저항을 일반 폭행 사건의 사후적 평정심으로만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바로 그 지점을 위해 존재한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 그 행위에 이르렀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침착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협 앞에 선 사람이 항상 균형 잡힌 비례감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경험칙을 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조항의 의미를 정면으로 불러온다. 오전 5시40분 여자 화장실은 평온한 일상 공간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 상대는 불법촬영을 한 직후였다. 촬영물의 존재와 도주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촬영물이 어디로 갈지, 자신이 당한 일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몇 분은 법률가의 책상 위 시간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시간이었다. 얼굴을 15회 이상 때렸다는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 행사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제21조 제3항을 배제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조항을 검토해야 할 출발점에 가깝다.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많이 때렸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다”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은 행위가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까지 따졌어야 했다. 이 사건에서 촬영 행위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불법촬영은 셔터를 누른 순간 법익 침해가 말끔히 종료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다. 휴대전화 안에 촬영물이 남아 있고 가해자가 도주하면 삭제·전송·유포·증거인멸 가능성이 뒤따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지한 행위를 사후 보복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벌금 30만원은 형량만 놓고 보면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의미는 금액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이 여성은 불법촬영 피해자였고 동시에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항했다가 전과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오래전에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선 적이 있다. 1964년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중상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은 방위가 아니라 상해로 기록됐다. 61년 뒤 부산지법은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최말자 사건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강간 시도를 벗어나기 위한 직접 저항과 불법촬영 발각 뒤 이어진 폭행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결과의 중대성도 다르고 범행의 국면도 다르다. 그러나 최말자 사건은 오래된 거울이다. 법이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사후의 평온한 시선으로 재단했을 때 어떤 오판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법률가가 아니다.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 상당성, 행위의 비례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는 붙잡아도 되고 어디부터는 폭행이 된다”고 냉정히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법이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여도 사회적으로는 납득되기 어렵다. 형사재판은 여론의 압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국민 법감정은 유무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리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지 현실을 지워버리는 장치가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조문과 판례 위에 서야 하지만 그 조문과 판례가 적용되는 현장의 인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선을 잘못 그으면 사적 보복을 부추길 수 있고 너무 좁게 그으면 피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법원에는 더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그 순간 어떤 공포와 당황 속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왜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와 “공포·경악·흥분·당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 설명이 없으면 판결은 법정 안에서는 맞아 보여도 현장 밖의 시민에게는 멀게 느껴진다. 법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평정심이었다. 그러나 그 평정심은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법률가에게는 가능한 계산이 피해자에게는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이 있는 이유도 그 불가능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의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형법이 제21조 제3항을 둔 이유는 결과 이전의 공포와 당황까지 보라는 데 있다. 국민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법은 폭행의 횟수를 세었다. 이제 법은 그 횟수 앞에 있었던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도 보아야 한다.2026-06-02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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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및 직원 12명 도촬"…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게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40대 A씨의 추악한 범행 전말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직접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하는 등 고도로 치밀하고 대범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범행 발각 이후 A씨의 행태였다.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수일간 시간을 끌었다. 이 기간에 그는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삭제를 시도하는 한편,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 기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대표격인 지위에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2026-04-23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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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1755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평균 근무 70.5시간 [경제일보] 전공의 4명 중 1명꼴로 최근 3개월 내에 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국 전공의 1755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6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참여자들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은 70.5시간으로 집계됐다. 또한 응답자의 44.8%는 ‘전산상 기록된 시간보다 실제 근무 시간이 더 길다’고 답해 병원 측의 근무 시간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근무 시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70~79시간’이 32.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80~89시간’이 22.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초고강도 노동자도 5.2%에 달했다. 현행법상 전공의의 4주 평균 법정 근무 시간은 주 8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진 상태다. 최근 3개월간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1%였다. 전공별 격차도 뚜렷했다. 정형외과의 경우 57.1%가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외과(52.8%),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47.8%), 심장혈관흉부외과(44.4%) 순으로 조사됐다. 소위 ‘기피 과’나 수술이 많은 외과 계열 전공의들의 노동 착취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응답자의 42.9%는 ‘24시간을 초과하는 연속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극심한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상태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외래나 병동 업무 대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보호수련시간’은 주당 평균 4.1시간에 불과했고 아예 없다고 답한 비율도 28.0%에 달했다. 근무 여건만큼이나 인권 실태도 충격적이다. 응답 전공의의 20.2%는 업무 중이나 회식 자리에서 폭언 및 욕설을 들었다고 답했다. 폭행(2.2%)과 성폭력(2.1%) 경험자도 존재해 수련 병원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정신건강 상태도 위험 수준이다. 31.2%의 전공의는 ‘수련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모성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91명 중 시간외근로 없이 주 40시간 이하 법정 근무를 지켰다는 비율은 26.4%에 그쳤다. 심지어 18명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동입됐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의료 사고나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4.2%였지만 기관 내 사고 예방 교육이 이뤄진다는 응답은 12.9%뿐이었다. 대전협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수련 기관과 강력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은 의료진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근무 시간 단축, 전문의 중심의 대체인력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제도 활성화,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책 마련 등 수련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3-22 1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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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탈당…국힘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장 의원 탈당 속보가 나왔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4개월 만에 탈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직 제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월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도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탈당계 제출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합수본이 미적거리는 사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그 사이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본 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2026-03-20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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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성추행' 넥스트키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제일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은 당일 종결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상담 치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후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2026-03-10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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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위 케어' 프로그램 통해 임직원 케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AXA손해보험이 글로벌 그룹 차원의 임직원 복지 정책인 '위 케어(We Care)'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전 주기 임직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육아·직장생활 병행 등 일과 생활 양립 환경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임직원 케어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AXA손보는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 제도를 운영한다. 본인 출산 시 법정 출산전후휴가 90일에 추가 휴가 22일을 더해 최대 16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휴가를 포함해 최대 8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 치료 휴가는 본인 연간 6일, 배우자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치료 부담을 완화했다. 법적 제도가 미비한 영역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임신 28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 시 본인에게 최대 16주, 배우자에게 최대 2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한 '케어 휴가'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시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 휴가'도 각각 연간 5일의 유급휴가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과 독감 예방접종,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EAP 프로그램,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웰빙 캠페인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함께 운영해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임직원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회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과 지원 중심의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임직원 케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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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범죄 급증, 1년 새 30%↑…경찰대 "AI 위협 이미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해킹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생성형 AI가 범죄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공개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를 통해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가 2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검거된 사건은 551건으로 검거율은 2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지만 연구소는 해킹 수법의 고도화로 수사 성과 개선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수사 역량은 일정 부분 강화됐으나 해킹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범죄 추적과 차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되며 공격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공격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생성형 AI가 학습한 해킹 방식을 바탕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자동 설계하면서 기존 수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이 등장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코딩 역량이 없더라도 AI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공격이 가능해져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 전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사이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으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역시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 복합 범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요 치안 이슈로 국내외 강력 사건과 대형 사고, 해킹 및 테러 위협 사건 등을 꼽으며 “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기술 유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6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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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3파전'…김인 회장 연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김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포함한 총 3명이 출마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김인 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거는 오는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전국 1262곳의 금고 이사장들이 직선제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일인 16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의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금품제공 등 중대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인 중앙회장은 박차훈 전 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2023년 12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중앙회장직에 올랐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인한 건전성 악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왔단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선 김인 회장의 연임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인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07년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취임해 당시 자산 180억원 규모였던 금고를 8724억원으로 성장시켰다. 유 이사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중앙회를 '지시하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987년 종로광장새마을금고의 전신인 종로광장시장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는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아 금고를 이끌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다만 김 회장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2025-12-04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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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