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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내년 과세 재유예 건의…"내년 1월 시행 미뤄야" [경제일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들어온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에 필요한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취합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닥사는 의견서에서 “과세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이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기준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취득가액 확인·비거주자 원천징수 난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인정한다. 문제는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다. 국내 사업자가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전산망이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사업자 간 이전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도 함께 넘길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거주자 과세는 거래소가 직접 세금을 떼는 방식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거래소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현재 고객확인 자료만으로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인지갑 이전을 과세 대상인 ‘인출’로 볼지, 신청·승인·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CARF는 국가별 시행 시차…실시간 검증망과는 달라 해외 거래정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OECD가 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일본·인도네시아는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이 매년 교환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취득가액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산망과는 역할이 다르다. 국가별 시행 시차뿐 아니라 CARF 자료를 국내 과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정해야 한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해 탈중앙금융(DeFi), 실물연계자산(RWA),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 교환 등에 관한 세부 과세 기준도 쟁점이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으면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할 통일된 기준이 되기 어렵다. 닥사는 유예 기간에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외 거래내역을 합산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신고 지원 플랫폼도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유지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다시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2026-09-10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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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세제 불확실성까지…아파트 입주심리 두 달째 위축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아파트 입주율과 향후 입주 전망이 함께 낮아지고 있다.세제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달 주택사업자들이 바라보는 입주 여건도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5%로 전월 68.1%보다 8.6%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85.4%에서 80.8%로 4.6%포인트 낮아졌으며 서울은 90.5%에서 82.0%로 하락했다. 인천·경기도 82.9%에서 80.2%로 내려갔다. 비수도권의 하락폭은 더 컸다. 4대 광역시와 광주·세종은 58.9%에서 55.5%로 3.4%포인트 낮아졌고 기타 지역은 68.5%에서 51.6%로 16.9%포인트 급락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입주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입주를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금 문제가 꼽혔다. 미입주 사유 가운데 잔금대출 미확보가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1.4%, 세입자 미확보가 15.7%, 분양권 매도 지연이 5.9%로 뒤를 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지난 6월 26.5%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두 달 연속 높아졌다. 주산연은 7월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보수적으로 바뀐 영향이 실제 입주 단계까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나 심사 기준에 막힐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입주 여건이 나빠진 가운데 주택사업자들의 향후 전망도 함께 낮아졌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6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가 100 아래면 향후 입주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다. 수도권 지수는 89.4에서 81.0으로 8.4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은 100.0에서 90.6으로 9.4포인트 낮아졌고 인천은 83.8에서 65.3으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경기는 84.3에서 87.0으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개편 불확실성 등이 강남과 한강벨트 등 서울 핵심 지역의 거래 위축과 관망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하면서 수도권 전체의 전망 하락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광역시는 전월 93.9에서 92.9로 1.0포인트 낮아졌고 도 지역은 96.8에서 86.0으로 10.8포인트 떨어졌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대전이 각각 8.8포인트, 7.1포인트 하락한 반면 광주와 대구는 상승했다. 당분간 입주시장은 공급 물량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여건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가계대출 관리 강도와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기준이 향후 입주율 회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2026-09-10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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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자할 이유는 많아졌는데…기업이 따져야 할 것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0/20260910154231738638.jpg)
투자할 이유는 많아졌는데…기업이 따져야 할 것은 [경제일보]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사업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현지 시장을 확보하려면 생산시설 확대가 필요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곧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세 절감 효과와 현지 생산비, 예상 가동률, 투자금 회수 기간까지 따져야 하는 가운데 대미투자 확대가 국내 생산과 연구개발에 투입할 자원까지 잠식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대미투자 자체는 기업에 필요한 선택이다. 미국 시장을 지키고 관세 부담을 낮추려면 현지 생산거점이 필요할 수 있고, 공급망 변화와 미국의 산업정책에도 대응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통상 전략과 기업의 투자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에는 통상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가 기업에는 장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기업의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현재 한미 간에는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측이 제안한 에너지 사업의 규모와 비용, 수익성 등을 놓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에는 관세 절감과 함께 새로운 비용도 따라붙는다. 인건비와 조달비용, 물류비가 늘어날 수 있고 현지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간다. 판매량이 예상보다 낮으면 관세 절감 효과보다 공장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알래스카 LNG 같은 대형 사업도 투자 규모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사이의 자원 배분도 중요하다. 기업의 자금과 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외 생산시설에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면 국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 배분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대미투자가 국내 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는 구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제와 인허가, 전력·용수 등 투자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대미투자가 필요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투자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여력과 경쟁력까지 훼손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까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면 투자 결정의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통상·외교적 성과와 개별 사업의 경제성을 구분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도 투자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2026-09-10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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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10년·20년물 매입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40206554100.jpg)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10년·20년물 매입 가능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매입하는 만큼 국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이연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적립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다. 이달 청약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며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한 청약도 가능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손님에게 장기 복리효과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투자성향과 은퇴 준비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중견기업 45개사 'Rising Leaders 300'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Rising Leaders 300' 8기 기업 4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Rising Leaders 300'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은행과 산업통상부가 지난 2023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 8기 모집에서는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고를 전년보다 한 달 일찍 시작했다. 산업 변화에 맞춰 기존 디지털전환(DX) 분야도 인공지능전환(AX) 분야로 개편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추천과 우리은행 심사를 거쳐 콜마홀딩스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라이온켐텍 등 45개사가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선정 기업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초년도 기준 최대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금융과 해외진출 컨설팅, 기업승계 솔루션 등 비금융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8기 기업에는 약 548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난 2023년 이후 총 225개 중견기업에 약 2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박화근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장은 "올해 하반기 8기 공고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유망 기업들을 조기 발굴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45개사를 선정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며 "글로벌 경제 최전선에서 뛰는 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유로머니 어워드 3관왕…중기금융·디지털·ESG 수상 IBK기업은행이 글로벌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주관하는 '어워즈 포 엑설런스(Awards for Excellence)'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중기금융과 중소기업 디지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은행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시장 점유율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 혁신, 지속가능금융 역량 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IBK상거래원스톱서비스' 등 중소기업 특화 디지털 플랫폼과 중소기업 ESG 컨설팅 및 관련 상품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독보적인 중기금융 역량에 AI 등 디지털 혁신과 ESG 경영 가치를 접목해 온 노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2026-09-09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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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속도전 나선 국토부…거여새마을 1700가구 착공 앞당긴다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주문했다. 20년 넘게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공재개발 전환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거여새마을에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제·사업비 지원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거여새마을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민대표 등과 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도보로 사업지를 둘러보며 도로와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확인한 뒤 LH로부터 8·13 대책을 반영한 사업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거여새마을은 주민들이 지난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장기간 표류하면서 2013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다시 추진됐고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튼 지 약 5년 만에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넘어온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거여새마을처럼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장에 8·13 대책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한해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PF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적용하는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도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8·13 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차관도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LH와 HUG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해진다. 여러 사업장이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월세 물량 부족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별 이주 규모와 시기를 점검하고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9-08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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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6000억원 선착순 판매 [경제일보]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6000억원 규모로 모집하며 1차 펀드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 출시돼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10영업일 동안 선착순 판매된다. 모집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매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24개 은행·증권사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을 합쳐 총 7200억원이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된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다. 국민은 3개 공모펀드 가운데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며 투자수익률도 같다.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는 10곳이 선정됐다. 대형 자펀드 운용사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다. 각 12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중형 자펀드는 △브레인자산운용 △케이비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4곳이 맡는다. 각 800억원 규모다. 소형 자펀드는 △디비자산운용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토러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 4곳으로 각 400억원 규모다. 투자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유가증권시장 투자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자금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는 운용사 전문성에 기반한 자유투자도 허용된다. 가입 고객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기준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최저 가입 한도는 0~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지난 5월 판매된 1차 펀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 첫 주에는 서민 전용 물량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체 판매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물량으로 배정한다. 1차 펀드 판매 당시 서민 판매액 비중이 35%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 온라인 판매 비중도 첫 주에는 제한된다. 영업점 창구 가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은행은 40%, 증권은 60%로 온라인 판매 비중을 제한한다. 2주차에는 서민·일반 구분과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입 서류 확인 절차는 간소화된다. 가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가입자 동의하에 판매사가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소득증빙 서류를 전송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환매금지형 상품이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금융위는 펀드가 설정된 뒤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의미다.2026-09-08 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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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웹툰·영화 한목소리…K-콘텐츠 11개 협회 AI·IP로 220조원 시대 연다 [경제일보] 게임과 대중음악, 영화·드라마, 웹툰, 출판, 애니메이션 등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장르별로 각자 목소리를 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산업 전반의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성장산업이자 글로벌 IP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8일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 일자리, 기업 수 등 4개 지표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공개된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서로 다른 장르가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공통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게임·영화·방송·음악·웹툰 등은 제작 방식과 수익구조가 다른 만큼 각각 별도의 정책 틀 안에서 대부분 논의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가 전 산업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제작비 상승과 인력 확보, 해외 플랫폼 의존 등도 특정 장르만의 문제가 아닌 공통 과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콘텐츠산업의 경쟁 환경이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장르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나의 작품이나 캐릭터를 영화와 드라마, 게임, 웹툰, 음악, 공연 등으로 확장하는 IP 사업이 중요해지면서 특정 장르의 경쟁력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콘텐츠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021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0억7543만 달러(약 18조9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체 수는 12만875개, 종사자 수는 68만81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게임산업은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4년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347만 달러(약 12조원)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음악산업 수출액도 18억145만 달러(약 1조6000억원)까지 증가하면서 K-콘텐츠의 해외 영향력이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의회가 제시하는 오는 2030년 매출 220조원은 현재 수준에서 약 62조6000억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목표다. 단순 계산으로 오는 2024년 매출 대비 약 40%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6년 동안 연평균 5% 안팎의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이 2.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시장 성장만으로 달성하기보다는 수출 확대와 신규 IP 발굴, 산업 간 융합 등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콘텐츠 IP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국내 콘텐츠산업이 작품 단위의 일회성 흥행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IP를 여러 장르와 플랫폼으로 확장할수록 콘텐츠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키울 수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게임 IP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처럼 장르 간 결합이 매출과 수출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성장축으로 꼽힌다. AI 역시 새로운 성장 변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획·제작·번역·현지화·마케팅 등이 확대될 경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면서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220조원 목표의 현실성을 좌우할 핵심은 콘텐츠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있다. 해외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IP를 직접 확보한 뒤 게임·웹툰·영상·음악·캐릭터 등으로 확장하는 사업 구조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세제와 금융, 법·제도 등 공동 정책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맞춰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와 산출 근거는 행사 당일 공개된다. 11개 협·단체의 공식 조직화도 향후 정책 논의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뒤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됐으며,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의결하고 공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참여 단체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이다. K-콘텐츠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콘텐츠 전 장르의 협·단체가 하나의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별 장르의 요구가 아니라 콘텐츠산업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는 자리"라고 말했다.2026-09-08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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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명목 GDP 26.4% 급증, 경제 체질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101804622590.png)
명목 GDP 26.4% 급증, 경제 체질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 [경제일보]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경제는 한껏 달아올랐다.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9.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 이후 약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총저축률도 45.6%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명목 GDP는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다. 생산량뿐 아니라 가격 변화가 함께 반영된다. 실제 2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보다 21.9% 올라 198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명목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물경제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다. 수출은 전분기보다 1.3% 늘었고 민간소비도 성장에 기여했다. 제조업은 1.4%, 서비스업은 1.0%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교역조건 개선과 실질 무역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3.1% 늘었다. 그렇다고 명목 GDP 26.4%를 경제 체질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곤란하다. 기업 매출과 이익이 늘고 가계소득과 세수가 개선되는 데 명목경제의 확대는 중요하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기업 실적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재정에도 숨통이 트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전력망 등 미래산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그만큼 커진다. 관건은 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얼마나 퍼지고 있느냐다. 2분기 순수출은 실질GDP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다. 민간소비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각각 0.2%포인트 기여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0.1% 감소했고 건설업 생산은 1.9% 줄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0.2%에 그쳤다.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투자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이런 불균형이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출이 급증하면 명목성장률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나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거나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반대 장면도 빠르게 나타난다. 가격 요인이 만들어낸 호황은 가격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약해진다. 총저축률 45.6%라는 기록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 폭이 최종소비지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면서 총저축률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벌어들인 소득이 빠르게 늘었는데 투자율은 떨어졌다면 질문은 자연스럽다. 늘어난 소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봐야 한다. 경제에서 저축은 결국 투자의 재원이 된다. 그러나 저축이 생산적인 설비와 연구개발, 신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성장잠재력은 높아지기 어렵다. 기록적인 총저축률보다 그 자금이 국내 투자로 연결되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경제사의 오래된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16~17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들여오며 유럽 최강국의 부를 누렸다. 그러나 풍부한 귀금속이 국내 산업과 생산 기반 강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고 물가 상승과 수입 의존이 커지면서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다. 돈의 규모와 경제의 체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를 당시 스페인과 같은 선상에 놓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숫자가 좋아질 때 그 숫자를 만들어낸 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부도 26.4%라는 명목성장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인공지능(AI)·전력망·첨단소재와 서비스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생산성과 필요성이라는 기준에서 다시 점검할 때다.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수출 대기업 성장의 효과를 공유할 통로를 넓히는 일도 중요하다. 반도체 한 업종이 세수와 GDP를 끌어올리는 경제보다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과 임금, 투자가 함께 오르는 경제가 훨씬 단단하다. 기업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것도 관건이다. 규제와 세제, 노동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이 확보한 자금을 국내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호황기에 민간투자가 따라붙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 둔화 때 버틸 힘도 약해진다. 한국경제가 2분기에 보여준 성적은 분명 의미가 있다. 수출과 소비가 함께 성장했고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이를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명목 GDP 26.4%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실질성장과 투자 부문의 온도차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경제정책이 바라봐야 할 곳은 기록의 높이보다 그 기록을 만들어낸 구조다. 호황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지금 벌어들인 소득을 생산성과 투자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숫자의 화려함부터 사라진다. 26.4%라는 기록을 자랑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 호황이 끝난 뒤에도 남을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이 지금 더 중요하다.2026-09-08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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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늘어도 시장은 냉랭…9월 수도권·지방 분양전망 동반 하락 [경제일보]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분양시장에 대한 주택사업자들의 전망은 다시 나빠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청약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분양가격 상승과 지방 미분양 적체까지 겹치면서 공급 확대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6.3으로 전월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앞으로 분양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정망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악화됐다. 수도권은 88.5에서 84.0으로 4.5포인트 떨어졌고 비수도권은 94.2에서 86.8로 7.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97.3에서 93.9, 경기는 87.5에서 83.9, 인천은 80.6에서 74.1로 내려 수도권 전 지역이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주산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대출 규제에 금리 상승이 더해지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높은 분양가격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사업자들의 기대심리를 낮춘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방의 낙폭은 더 컸다. 전남은 88.9에서 60.0으로 28.9포인트 떨어졌고 제주도 100.0에서 75.0, 경남은 100.0에서 81.8로 내려갔다. 반면 부산은 82.4, 대구는 86.4로 전월보다 상승하는 등 지역별 온도차도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기존 미분양 적체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사업자들의 분양 전망이 더 보수적으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망이 악화됐지만 이달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9월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7.1로 전월 88.1보다 9.0포인트 상승했다. 여름철 미뤄졌던 분양 일정이 가을 성수기를 맞아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8·13 공급대책의 사업자 금융지원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했다. 분양가격 부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8.8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라 기준선을 웃돌았다.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사업자들은 분양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91.0에서 105.9로 14.9포인트 오르며 기준선을 넘어섰다. 실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데다 대출 규제에 따른 청약 수요 위축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면서 향후 미분양이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이달 분양시장은 공급 일정은 다시 늘어나지만 이를 받아줄 수요 여건은 오히려 약해지는 흐름을 보였다. 분양가격 상승 부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정 물량이 실제 청약과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미분양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가을 분양 성수기의 성적이 향후 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2026-09-08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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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식는데 노원·성북은 뛴다…서울 집값 '가격대 이동'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41% 떨어지는 동안 성북구는 0.54% 올랐다. 서초구도 0.23% 하락했지만 중랑구와 노원구는 각각 0.52%, 0.50% 상승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가 집중된 강남권에서 거래와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강남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기보다 매수 가능한 지역과 가격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강남3구 거래 비중 연중 최저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차지한 비중은 9.1%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지난 5월 16.1%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7%포인트 줄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중저가 주택 비중은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9억원 이하 비중은 54.3%로 지난 1월 47.1%보다 7.2%포인트 늘었다. 가격대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3억~6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은 1월 16.97%에서 8월 21.32%로 늘었고 3억원 이하도 3.39%에서 5.12%로 증가했다. 반면 9억~15억원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비중이 높아진 셈이다. ◆ 강남·서초 내리고 성북·중랑 0.5%대 상승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각각 0.41%, 0.23% 떨어졌다. 두 지역 모두 4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 상승률도 0.01%에 그쳤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묶은 동남권 아파트값은 전주 0.03% 상승에서 0.12% 하락으로 돌아섰다. 비강남권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북구가 0.54% 올랐고 중랑구 0.52%, 노원구 0.50%, 강북구 0.45%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뿐이었다. 강남권 약세에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2% 상승했다. 강남·서초의 가격 하락이 서울 전역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일부 비강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강남권보다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 비싼 집 대신 살 수 있는 집으로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가격대별 거래 변화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같은 소득의 가구가 조달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는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기존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찾게 된다. 최근 서울에서는 후자의 움직임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다. 강남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워진 실수요가 노원·성북·중랑·강북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역세권이나 대단지, 신축·준신축 아파트에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나는 배경으로도 이런 수요 이동이 거론된다. 전세가격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격 차이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 일부가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 강남 매물 늘어도 비강남 거래 비중은 증가 강남권에서는 매물도 늘고 있다. 지난달 초 6만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같은 달 말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물 증가율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고가주택의 세 부담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 물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단지에서는 종전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 만큼 거래가 따라붙지는 않으면서 강남권 거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서울 전체 거래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강남권 거래 감소와 비강남권 중저가 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규제에 따른 수요 이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강남의 수요가 그대로 노원이나 성북으로 이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가격대가 낮아졌고 전세가격 상승과 지역별 공급 여건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최근 흐름은 지역 간 이동뿐 아니라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변화까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주택시장의 관심은 강남과 한강변의 신고가 거래에 쏠렸다. 최근에는 6억원, 9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비강남 중저가 단지로 옮겨가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가격과 거래가 함께 주춤하고 있다. 그 사이 비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아파트를 찾는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2026-09-07 0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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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9-07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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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임대하라"면서 세제혜택은 미정…누가 사업 뛰어드나 [경제일보] 정부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했지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좌우할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임대사업에 금융지원만 늘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기존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장기임대 유형을 추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은 우선 금융에 집중돼 있다. 20년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높이고 가구당 융자 한도도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HUG 보증을 활용해 건설기간과 임대운영기간을 합쳐 최대 3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문제는 20년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금융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보유세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분양사업처럼 준공 뒤 분양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장기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세금은 사업 수익률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는 20년 의무임대에 상응해 도시계획·세제·금융·택지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법인이 신축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세제 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8·13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금융 지원부터 먼저 확대한 이유도 장기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수입만으로 20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HUG가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장기 모기지도 보증비율과 보증료, 취급 금융기관 등 구체적인 조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면 그만큼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원이 지나치면 특혜 논란이 생기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과거 경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참여형 임대주택 제도가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신유형 장기임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제혜택과 임대료 규제, 공급조건이 계속 달라져 민간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잦은 변경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잠시 임대하다 파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20년 뒤까지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다.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정했는데 세금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기준부터 부족하다.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 장기민간임대는 공급대책이 될 수 없다.2026-09-07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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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이어지면 종부세 8.9배…정부 "11% 가정 과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서울 집값이 매년 11%씩 상승한다는 가정 자체가 과도하다며 실제 종부세 부담을 전망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78개 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상승률인 11%를 매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표본 내에서 종부세 대상이 없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단지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 대상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오는 2030년 101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 부담 증가 폭은 과세 대상 확대보다 더 컸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약 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까지 늘어 올해보다 약 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주택 한 채당 평균 세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95만1338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으로 약 8.9배 증가한다. 실거주 기준 평균 세액도 554만9778원으로 올해보다 약 5.8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부담 증가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등 8개 자치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개별 단지에서도 과세 전환 사례가 나타난다.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는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오는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의 상승률을 향후 5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높은 가격 상승률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해는 지난 2007년 22.7%, 지난 2021년 19.05%, 지난 2022년 17.2% 등 3개 연도에 그쳤다.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8.63% 하락하고 1.52% 상승하는 등 연도별 변동폭도 컸다. 특히 정부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18.3% 상승했지만 지역별 격차도 컸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는 약 23%였던 반면 나머지 자치구는 약 7% 수준에 그쳤다. 서울 전체 집값이 동일한 속도로 상승한다는 전제만으로 비강남권의 종부세 부담까지 추산하기에는 지역별 주택가격 흐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값 상승률을 절반 수준인 연 5.5%로 낮춰 가정해도 세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오는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추산됐으며,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926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1719억원으로 약 2.9배 증가한다. 재정경제부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올해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고 공정과세를 통해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설계한 결과"라고 했다.2026-09-06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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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내수 부진 속 전기차 보조금 확대…판매 반등 가능할까 [경제일보] 국내 완성차 시장이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내수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당 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전기차 판매 확대가 완성차 전체 내수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KG모빌리티(KGM)·르노코리아·GM한국사업장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는 7만9601대로 전년 동월 11만1003대보다 28.3% 감소했다. 현대차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3만4333대를 판매해 41.1% 감소했고 기아는 4만213대로 7.6% 줄었다. KGM과 르노코리아, GM한국사업장도 각각 43.3%, 47.7%, 39.4% 감소했다. 내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다른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은 23만5867대로 지난해 연간 등록대수 22만919대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연간 신규 등록은 약 3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5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 증가세를 고려해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보다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은 2조1403억원으로 올해 1조6114억원보다 32.8% 늘어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43% 증가한다. 승용차 지원 물량은 26만대에서 36만8160대로 41.6% 늘어나며 승합차는 3500대에서 4500대, 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확대된다. 다만 지원 물량 확대가 소비자 1인당 혜택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중·대형 승용 전기차의 대당 보조금 예산단가는 올해와 같은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승합차 역시 대당 7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대당 지원액을 높이기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내년 승용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10만8160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국고보조금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지만,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은 강화된다. 내년부터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가격은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본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차량은 50%만 지원된다. 8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 범위는 올해보다 좁아진다. 세제 측면에서는 보조금 확대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도 있다. 내년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이 늘더라도 차량 가격대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부담 완화 수준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판매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전기차를 주력 차종으로 내세우거나 신규 전기차 출시를 앞둔 업체는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판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확대가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 증가로 그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보조금은 국내 생산 전기차뿐 아니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 전기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난 지원 물량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 증가로 모두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보조금 확대가 완성차 5사의 전체 내수 판매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전기차 판매 증가 규모에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전기차 신규 등록 50만대 이상이 현실화하면 전기차는 완성차 내수의 하락폭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구매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지원 물량 확대가 판매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실제 구매 수요를 높이려면 지원 대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차량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대당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취득·세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2026-09-02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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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25523197190.jpg)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2026-09-0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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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1/2026091111150692365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