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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png)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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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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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5개월 앞두고 '2년 유예' 청원…주식과 다른 과세체계 논란 [경제일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비교해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 구조가 지나치게 다른 것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27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섰다. 9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 첫 신고 시점이 2028년 5월로 총선 직후인 만큼 정치적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국회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으로 2년 연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가운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신고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논쟁은 ‘과세할 것이냐’보다 ‘지금 시행할 준비가 됐느냐’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세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세 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도 법령에 담았다. 즉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 해외 플랫폼을 오가는 현실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통산하고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 운용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 시장도 ‘폭발적 호황’과는 거리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과세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시장이 일방적인 호황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계정이 826만개에 달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감소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도 변수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국내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을 분석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온체인에서 식별 가능한 경로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여서 국내 투자자 전체의 실제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해외 이동이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 중심에 머무는 동안 해외에서는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 예측시장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과세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부담을 키울 경우 일부 수요가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왜 코인만 먼저?”…주식과 과세 형평성 논쟁 가장 민감한 쟁점은 주식과의 형평성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은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보유액 5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이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구조다. 물론 두 자산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국내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과세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가 동일하게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가상자산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 문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과세 유예론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 해외거래 추적, 취득가액 검증, 손익 산정 등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지만 가상자산의 복잡한 거래 구조를 고려한 세부적인 납세 편의와 해외거래 대응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다. 이미 법률상 시행시점이 정해져 있고 국세청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예 주장 역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로 시장 규모와 투자자 행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둔 채 시행부터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거래자료 확보와 해외거래 대응,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보완하느냐가 관건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과세의 속도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가 먼저 증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6-08-27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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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091442838812.png)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2026-08-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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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인천 소상공인·혁신기업 지원 추진…3500억원 보증·펀드 조성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활안정 금융지원부터 미래산업 보증, 스타트업 투자펀드까지 인천시 정책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동반성장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3건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세부 사항은 △동반성장 업무협약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인천 유니콘 펀드 출자 업무협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민생·산업·투자 정책에 금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구성원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맞춰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인천시와 체결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 대상 생활밀착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에는 주거안정과 취업 준비를 돕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취약계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성실상환 취약차주 원금 상환 △장기연체자 재기 지원 등 상황별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1650억원에 833억원을 추가해 총 248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ABC+E 미래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출연금을 내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본점·공장·사업장을 둔 ABC+E 분야 우수기술기업이다. ABC+E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Culture) △에너지(Energy)를 뜻한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보증료 최대 0.6%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천지역 기업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하나은행은 인천시, 하나증권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인천 유니콘 펀드를 결성한다. 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나증권은 펀드 결성과 운용을 담당하고, 하나은행은 지역 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 발굴·추천을 맡는다. 투자 대상은 인천 소재 기업과 인천 이전 예정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후속투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해 지역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청라 이전에 따른 인천의 향후 10년간 직·간접 경제유발효과가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고용창출은 약 1만5000명, 법인지방세·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수 확대는 약 42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지역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지역에 영업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인천시의 정책에 발맞춰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향토은행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6-08-17 14: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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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양도세,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 과세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 주택과 비거주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조세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더하면 최고 49.5%인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한 사정으로 집값이 오른 실거주자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큰 차익을 얻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가 주거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세 개편의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혜택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춘 데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중과 완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도 기회를 열어 시장에 물량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취지다. 그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를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과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정책 설명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설명을 안 했느냐”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고가·비거주·투기성 보유에는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질지, 세 부담 강화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낳을지는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2026-08-04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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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후 배당 기업 48%↑…이재용 회장 728억원 '개인 최다' [경제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상반기 728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개인 배당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 상장사 배당이 확대되면서 배당을 공시한 기업 수도 1년 새 두 자릿수 늘었다. 4일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873곳 중 지난 3일까지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127곳으로, 전년 동기 86곳보다 48%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은 11조4160억원에서 13조5200억원으로 18.4% 늘었고, 평균 시가배당률은 1.3%에서 1.8%로 상승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은 105곳, 줄인 기업은 12곳,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기업은 10곳이었다. 개인 배당액에서는 이재용 회장에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671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5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배당금이 544억원으로 줄어 4위로 내려갔다.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341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1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284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195억원),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141억원), 정기선 HD현대 회장(126억원)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가율은 HD현대 계열이 두드러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배당금 63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었고, HD한국조선해양(4596억원)은 103.1%, HD현대(1837억원)는 44.4%, HD현대일렉트릭(936억원)은 36.8%, HD현대마린솔루션(807억원)은 28.6% 각각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신한지주가 6963억원으로 25.4%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하나금융지주(6151억원)는 23.0%, KB금융(8109억원)은 21.1%, 우리금융지주(3210억원)는 9.1% 늘었다. 절대 규모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컸다. 1분기 2조4533억원, 2분기 2조4559억원씩 총 4조9092억원을 상반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 상승 영향으로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1분기 0.2%, 2분기 0.1%에 그쳤다. 1조3092억원을 배당한 현대자동차가 뒤를 이었다. 배당을 공시한 127곳 중 22곳(17.3%)은 감액배당 방식을 택했다. 우리금융지주, SK스퀘어, 두산밥캣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액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회사가 자본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줄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아 비과세 배당으로 분류된다.2026-08-04 0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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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세수입 223조원…성과금 증가·증시 호황에 33조원 ↑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3조원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 확대와 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가 크게 증가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190조원)보다 33조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은 53.7%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50.8%,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1.8%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당월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증가 폭이 컸다. 지난달까지 소득세 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누계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이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 1911조2000억원으로 1521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기준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 기준 0.15%에서 0.20%로 환원됐다.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은 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법인세는 3월 확정신고 납기연장분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44조8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수입액은 66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0% 증가했다. 관세 수입은 3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9조9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는 1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다. 반면 주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줄었다. 교육세도 2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2026-07-3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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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092932121721.jpg)
OECD 권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다 [경제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던진 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일깨운다. OECD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세 원칙에 가깝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거래 과정에서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반대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높은 거래세는 국민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렸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를 미루고, 사고 싶어도 높은 비용이 진입 장벽이 되면서 시장은 경직됐다. 결국 매물 부족은 가격 불안을 키우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반면 보유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일관성을 잃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제도여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이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지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정상화다.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거래가 살아나야 고령층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도 복원될 수 있다. 부동산이 원활하게 순환해야 관련 산업과 소비도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보유세 역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자산 가치와 조세 형평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피하되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예측 가능한 세제는 시장 안정과 국민의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일부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지방재정 악화와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시장에서 높은 세율만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적정한 세율 아래 거래량이 늘어나면 취득세는 물론 등록면허세,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건강한 경제 활동에서 비롯된다. 부동산 세제는 선거 전략이나 진영 논리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다. OECD의 권고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세제 정상화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2026-07-03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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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자 200만명 돌파…3일 오후 6시30분 마감 [경제일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누적 가입 신청자는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신청은 오는 3일까지 가능하다.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기간 안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종료 후에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24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대금리 혜택은 유지된다. 급여이체 등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반영된다.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경우 신용점수 가점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p)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남은 가입 신청 기간 동안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인 만큼 매월 50만원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본인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해 가입 소득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계좌와 기여금·지급률은 그대료 유지된다. 나이 요건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7-0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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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정부기여금 최대 12%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 적금보다 높은 체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가입자는 갈아타기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3년이다. 핵심 혜택은 정부 기여금이다.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 심사가 진행된다. 연령 요건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가입 신청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으로 예정된 올해 12월 사이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가입 심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뒤에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최초 신청 기간에만 허용되는 전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이 단기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층에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년 만기 구조라 장기 상품보다 부담이 작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와 납입 여력,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이익을 판단할 수 있다.2026-06-28 1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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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청년미래적금 접수중…주요 은행 우대금리·혜택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35402415277.png)
청년미래적금 접수중…주요 은행 우대금리·혜택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여부는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액의 6%, 우대형 가입자는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자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이 해당한다.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인되면 같은달 2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청년도약계좌 연계 △우리카드 결제 △동양·ABL생명 보험료 납부 △우리WON모바일 통신비 자동납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포인트 또는 삼성월렛머니 포인트 5000원을 제공하고 우리금융 계열사 연계 혜택도 마련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청년미래적금'도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5.0%에 소득 조건, 재무상담, 급여이체, 카드 이용,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한투자증권 거래 실적 등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한 청년도약계좌 보유 고객이 연계 가입하면 연 1.0%p 특별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출시 이벤트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5.0%이고 △급여이체 △출금실적 △거래감사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완료 후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1000만원, 가전 패키지,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 등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최고 연 8.0% 금리의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목돈마련응원 △소득플러스 △청년재무상담 완료 조건에 따라 최대 연 3.0%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선착순 커피 쿠폰과 모바일 쿠폰 추첨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첫 판매 기간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한다. 기본금리 연 5.0%에 우대금리 연 2.0%p를 더해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시중은행권 최고금리보다는 낮지만 모바일 가입 편의성과 비대면 접근성이 특징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가입 신청은 최대 20만좌까지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가입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교환권과 배민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별로 충족 가능한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갈아타기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상품 유지와 신규 상품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잔여 만기 적용 금리 △납입 여력 △우대금리 충족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26-06-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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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서 8533억원 추징 통보…"이중과세 해당"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33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다만 회사는 과세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까지 포함됐고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사우디가 과세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인 자카트·조세·관세청으로부터 8533억7792만원의 추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통지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DL이앤씨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국내에서 수행된 설계와 조달 용역도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보고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 소속 인력이 국내에서 진행한 업무인 만큼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입장이다. 이중과세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같은 소득에 대해 사우디에서도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어긋나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0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통지에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포함됐다. 과세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우디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기준, 고정사업장 인정 판단 근거, 한국과 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2026-06-23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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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9.4% 적금 효과…'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19.4% 수준의 적금 효과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시중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상품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군 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가입 심사 과정에서는 만 33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 대상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를 적용받아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약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 형태는 가입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용직과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물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직전 연도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이 제한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방식이 아니다. 신청자가 정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와 정부 지원 혜택이 결합된 만큼 청년층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만큼 자신의 자산 형성 계획과 만기 시점 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2026-06-21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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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6월 분배금 지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164511839411.jpg)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6월 분배금 지급 外 [경제일보]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 6월 분배금 지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6월 분배금으로 주당 215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10일 종가 기준으로 월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분배금의 지급기준일은 오는 15일이다. 11일까지 해당 펀드를 매수한 투자자는 오는 17일에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우량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월분배형 ETF다. 분배금 재원으로는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한다. 특히 국내 주식의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달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취하면서 세금 부담을 대폭 덜 수 있다. 해당 상품의 핵심 경쟁력은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옵션 전략 구사에 있다. 일정 수준의 옵션을 기계적으로 지속 매도하는 일반 커버드콜 상품과 달리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고 행사가를 높여 주가 상승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상승장이 예상될 경우 주가 오름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전략을 변경한다. 이는 옵션을 고정 매도하는 패시브 방식보다 상승장 참여에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황이 뚜렷한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옵션의 프리미엄 가격 역시 동반 상승했다. 해당 상품은 이런 우호적 환경을 이용해 분배 재원을 확보하고 반도체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동시에 노린다. 액티브 운용의 강점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 상품은 주요 반도체 기업 주식 투자와 함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타 수단을 복합적으로 동원한다. 펀드가 편입하는 주요 자산은 △주식 △ETF △선물 등이다. 단순 주식 보유보다 반도체 대표 종목의 실질 투자 비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다. 지난 5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순수 주식 편입 비중은 21.0%다. 하지만 ETF와 선물을 합친 실질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비중은 29.5%까지 늘어난다. 삼성전자 역시 주식 편입 비중은 22.5%지만 실제 투자 비중은 25.8%에 달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는 반도체의 성장 모멘텀과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옵션 매도 전략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상승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비과세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절세 효과까지 더해 꾸준한 분배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2종, 개인순매수 ∙ 거래대금 ∙ 순자산 1위 석권 '트리플크라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종이 △개인순매수 △거래대금 △순자산 부문에서 모두 선두를 차지하며 이른바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상품은 지난달 27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약 2주 만에 동종 상품군에서 1위를 싹쓸이했다. 특히 투자자금 유입 속도가 가파르다. 상장 후 현재까지 두 상품에 몰린 개인 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종목별 개인 순매수액은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2조3881억원을 기록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1조981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 두 곳을 향한 강한 매수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순자산 규모 역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순자산은 2조7138억원이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은 2조1461억원을 나타내며 두 ETF의 순자산 총합은 4조8599억원에 달한다. 두 상품의 경쟁력은 풍부한 유동성과 압도적인 거래량에서 나온다. 일평균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2조7614억원이다.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1조9721억원 수준이다.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약 1억364만좌와 7779만좌를 기록하며 시장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는 기초자산이 같은 경쟁사 상품들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SK하이닉스 상품은 타사 대비 거래대금 1.8배 이상 그리고 거래량 1.5배 이상을 유지 중이다. 삼성전자 상품 역시 경쟁 상품보다 거래대금 1.6배와 거래량 1.5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유동성 우위를 굳혔다. 막대한 거래량은 대규모 매매를 진행하는 투자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호가창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 투자자는 원하는 가격에 곧바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매수와 매도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슬리피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슬리피지 비용은 금융 거래 시 내가 주문한 가격과 실제로 체결된 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거래 비용을 뜻한다. 해당 상품들은 투자자가 목표한 수준의 레버리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위해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에 둔 유동성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22곳의 유동성공급자(LP)가 해당 상품들에 호가를 제공 중이다. 박성철 삼성자산운용 ETF운용1팀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2종이 상장 초기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KODEX만의 안정적인 호가 관리와 풍부한 유동성 덕분이다"며 "촘촘한 호가창을 통해 투자자들이 슬리피지 비용 우려 없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효율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운용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자산운용, "반도체BIG2플러스 펀드 1년 수익률 74%로 1위" 우리자산운용은 '반도체BIG2플러스펀드'가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은 채권혼합형 펀드 6개 중 가장 높은 수익을 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해당 펀드의 1년 수익률은 74.4%를 기록했다. 단기 및 장기 투자 기간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구간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1개월 7.9% △3개월 25.5% △6개월 41.5% △3년 98.8% 등이다. 이는 동종 펀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우수한 운용 성과가 알려지며 시중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이 펀드의 전체 순자산 규모는 현재 7442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에만 629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유입액 가운데 연금 계좌를 통한 자금이 1716억원으로 27%의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자들이 반도체 산업 성장성에 투자하면서도 채권의 안정성을 취할 수 있는 노후 자금 피난처로 해당 펀드를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전체 자산의 15%에서 30% 비중으로 담는다. 여기에 유망 중소형주를 발굴해 추가 수익을 노린다. 동시에 전체 자산의 70%가량을 국내 채권으로 채워 증시 변동성에 대비하는 구조 또한 갖췄다. 수익을 극대화한 배경에는 적극적인 자산 배분이 자리하고 있다. 운용팀은 시장 흐름에 맞춰 반도체 대장주 두 곳의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주식과 정부의 증시부양책 수혜주를 선별해 편입했다. 주요 편입 종목은 △삼성전기 △기가비스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서보민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1본부장은 "반도체 BIG2플러스 펀드는 만기가 짧은 채권을 주로 편입해서 이자수익에 주력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투자자 분들이 주식 시장 상승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석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2팀장 역시 "예상보다 반도체 호황이 길어지고 있어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외에 기판 등 부문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면 BIG2 종목 외에서 초과수익 기회를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1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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