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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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10-15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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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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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남동 초고가 단독주택 건축허가처분 효력정지 명령 [경제일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 측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앞서 이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에게 내준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관련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다. 다만 본안인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이 그 전에 끝날 경우 효력 정지 기간도 그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해당 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으며,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용산구청의 건축허가처분을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완공 후 사용승인이 나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규모 건축물의 특성상, 본안 판결 전이라도 위법 소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사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한남동 일대 주변 주택보다 확연히 높이 솟아 있는 해당 주택은 완공 시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가치의 단독주택 공시지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주목받는 현장이다. 하지만 주택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소지와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의 특혜 의혹 등이 많은 논란이 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일단 건물을 짓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건축법 위반 여부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마을의 주거 규범과 상식을 지키고, 이웃 간의 신뢰와 주거 질서를 보호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13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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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3552830077.png)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 [경제일보] 국회가 적격이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보자가 이틀 뒤 물러났다. 대통령은 그사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은 끝났지만, 그를 지명하고 검증했던 과정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커졌다. 청와대와 국회가 차례로 후보자를 살폈는데도 임명 직전까지 적격성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졌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13일 물러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사퇴에 이르는 과정은 인사검증 절차를 되짚어볼 중요한 사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17일 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후보자는 사퇴했다. 적격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사퇴가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판단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이 새롭게 확인된 정보가 있었는지, 기존 자료를 다시 평가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자는 사퇴가 새로운 의혹 때문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탄원서가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보의 인지 시점과 처리 경로다. 새로운 자료가 접수됐다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추가 확인을 거쳤는가. 기존에 파악한 사안이었다면 최초의 적격성 판단과 최종 판단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경위를 알아야 이번 사례를 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용혜인 전 후보자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용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청문회 전에 물러났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쟁점은 법률상 가능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의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했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용 전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체가 누락됐는지가 문제다. 의향을 파악하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후보자의 사퇴는 같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드러낸 과제는 다르다. 용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지명 전에 무엇을 물었는지가 중요하다. 김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누락과 정보를 확보한 뒤의 판단 차이를 모두 '검증 부실'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면 정작 고쳐야 할 절차를 찾기 어려워진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흠결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확인한 정보를 적격성 판단으로 연결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추천에서 시작한다. 후보군을 발굴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이어 검증 단계에서는 재산과 세금, 범죄경력 등 법정 제출사항을 포함해 해당 직책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과거 행적을 확인한다. 최종 지명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방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결정에 대해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경력과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각 단계의 기능은 분명하지만 실제 인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검증 조직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을 수도 있다. 지명 당시에는 없던 정보가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대통령이 18일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과 노력이 있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재점검의 범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추천의 문제였다면 후보 발굴과 평판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검증에서 정보를 놓쳤다면 자료 수집과 교차확인 방식이 대상이다. 이미 알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적용한 적격성 기준과 최종 판단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 정보가 접수돼 인사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가 쟁점이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판단의 경위를 복원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인사검증 조직이 모든 의혹을 사전에 찾아낼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도 지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후보자를 무조건 배제한다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말이 모든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 조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의혹, 법률상 결격 사유와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국회 청문 절차의 역할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여당은 정부의 인사를 뒷받침하려 하고 야당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려는 정치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의견 차이 자체가 청문 절차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의혹,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남기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도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선택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가 해야 할 사전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사전 검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두 절차가 서로의 책임을 넘겨받는 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언제 확인됐고 어떤 결론을 거쳤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다. 인사에서도 준비란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행정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까지 정해두는 일이다. 후보자 두 명이 사퇴한 뒤 후임을 찾는 일과 이번 인선 과정을 되짚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다음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앞선 인사에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저절로 밝혀지지 않는다. 검증 담당자를 바꾸더라도 적격성 판단의 기준과 기록 방식이 그대로라면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각이 남긴 물음은 김승원과 용혜인이라는 두 이름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천자는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올렸는가. 검증 조직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가. 인사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지명을 결정했는가. 청문회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면 새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인사검증의 신뢰는 후보자가 물러난 뒤 누가 잘못했는지 다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추천부터 최종 판단까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후보자가 사퇴한 이번 사례는 그 기록과 설명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2026-09-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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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2주 만에 성평등부 장관 후보 사퇴 [경제일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기 전 물러났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 큰일을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며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퇴 결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취 요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사퇴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가 전날 전달됐고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별도로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상 허용된다. 논란은 위법 여부보다는 비례대표직을 유지한 채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정치적 문제에 집중됐다. 배우자의 당직 임명 과정과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으며,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초기에는 청문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내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용 후보자도 여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퇴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서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후임 후보자를 새로 물색해야 하며, 검증 과정과 지명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2026-09-13 1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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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통합노조 적법성 인정…임단협 교섭은 기존 노조와 진행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의 적법한 노동조합 지위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현재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통합노조의 올해 교섭 참여는 제한된다. 통합노조는 사측과 별도의 상견례를 추진하며 향후 단체교섭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이달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친 뒤 19일과 24일 두 차례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현재 임단협의 교섭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별도 단체교섭도 요청했다. 성과급 문제도 통합노조가 제기한 주요 사안이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효력,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경영상 사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회사 측 소명도 요구했다.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의 노동조합 지위는 인정했지만 현재 임단협에 참여할 수 있는 교섭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다. 교섭 관련 정보 제공 요구에도 회사는 기존 노조와의 관계를 이유로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합노조에 세부 교섭 경과 등을 공유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통합노조는 사측의 공문을 받은 뒤 조합원들에게 “공문 회신을 받고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통합노조의 세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의 현재 조합원 수는 3472명으로,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 수준이다. 기존 노조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노조 내부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지난 25일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기존 노조 조합원의 탈퇴가 이어지고 통합노조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련된 잠정합의안은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 자사주 지급, 복지제도 강화 등을 담았다. 내년 PS의 경우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기존 노조와 회사 간 임단협 일정은 추가 협의를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통합노조는 이와 별도로 회사와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2026-08-28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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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별점'이 매출 좌우"…쿠팡이츠 '별점만 리뷰'에 속앓이 중인 자영업자 [경제일보] 배달 플랫폼에서 글이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기는 평가 방식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낮은 별점이 매출과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점주가 평가 이유를 확인하거나 게시 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쿠팡이츠의 별점 정책과 관련한 불만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음식점 점주는 아무런 설명 없이 별점 3점만 남겨진 평가에 대해 쿠팡이츠 측에 블라인드 처리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글이나 사진이 없는 단순 별점 평가에 대해 점주가 개별적으로 블라인드 심사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배달 플랫폼은 허위·악성 리뷰 등에 대해 점주가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쿠팡이츠에서는 텍스트나 사진 없이 별점만 남겨진 개별 평가의 경우 점주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낮은 별점이 경쟁업체 등의 악의적인 평가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이용자가 평가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점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경쟁업체가 저가 메뉴를 주문한 뒤 낮은 별점을 남기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내용 없이 별점 1점을 연달아 받은 뒤 입점 초기 매장 성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별점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점주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별점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고 소비자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악의적인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낮은 별점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서비스 불만인지 악의적인 평가인지 구별하고 소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평가를 삭제하거나 평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별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낮은 별점을 부여할 때 음식 품질·배달·포장·가격 등 간단한 사유를 함께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쿠팡이츠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판매자에게 악의적인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평가를 판매자의 별점 통계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8-24 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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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징계 갈림길…진종오 기피신청은 기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상자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윤위에 제소된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기피 신청은 당규 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윤리위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같은 당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점,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이 문제가 돼 윤리위에 부쳐졌다. 그는 윤리위의 소명 요청을 받고 지난 18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소명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는 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기존 윤리위원들에게 약 30분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출석 당시 윤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윤리위는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징계 대상자인 비당권파 의원 4인의 소명을 모두 청취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당사자들이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 대상이 단순히 개별 논란에 연루된 의원들이라는 차원을 넘어, 모두 당내에서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실제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개별 의원의 행동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를 넘어 현재 지도부가 당내 이견과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의원 모두 당 지도부에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징계가 일괄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당권파에서는 이를 ‘표적 징계’ 또는 ‘보복 징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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촹 네이슨 마이클 AIA생명 대표 사임…전혜숙 CFO 임시 대표로 [경제일보] AIA생명의 촹 네이슨 마이클 대표이사 사장이 회사를 떠난다. 임시 대표이사는 전혜숙 AIA생명 재무본부장(CFO)이 맡게 된다. 19일 AIA생명에 따르면 촹 네이슨 마이클 AIA생명 사장은 AIA생명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촹 네이슨 마이클 사장은 지난 2014년 AIA에 합류한 뒤 그룹 내 주요 리더십 직책을 맡아왔다. 최근 4년간은 AIA생명을 이끌며 성장 전략과 영업채널 경쟁력, 고객 가치 제안 강화에 주력했다. 촹 네이슨 마이클 사장의 사임 이후 전혜숙 AIA생명 재무본부장(CFO)이 관련 절차를 거쳐 임시 대표이사 역할을 맡는다. 전 CFO는 지난 2013년 AIA생명에 합류했으며 2022년부터 CFO를 맡아왔다. AIA그룹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AIA생명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피셔 장 AIA그룹 지역총괄책임자는 "AIA에게 한국은 중요한 시장으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탄탄한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소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9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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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당권파 4인' 징계 심판대…계파 갈등 분수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성향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네 의원을 직접 불러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윤리위 심의는 개별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당내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와 계파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징계 대상자들이 모두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비당권파 의원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관심은 윤리위가 네 의원에게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에 쏠린다.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비당권파의 강한 반발과 함께 계파 간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내 선거 결과와 관련해 소속 의원이 다른 당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낙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의 단합을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점식 의원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당내 원내 협상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 기강 문제로 지적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달 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피해자 도착 전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원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윤리위 징계 절차로까지 확대됐다. 진종오 의원 역시 윤리위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서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대응 과정까지 징계 사유로 거론되면서 윤리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관심은 윤리위 결정 이후 네 의원의 대응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당 조직 정비와 주요 정치 일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번 징계가 당내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비당권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판단이 향후 당내 권력 구도와 통합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8-18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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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개정…7년납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05957639016.jpg)
삼성생명, 'New플러스원 건강보험' 개정…7년납 신설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이 자사의 대표 건강보험인 '삼성 New플러스원 건강보험'을 개정하고 보장과 서비스를 확대한 '삼성 플래티넘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13일부터 함께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10·15·20·30년납에 7년납을 추가했다. 은퇴 전 보험료 납입을 마치려는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장기 납입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도 이원화했다. 기존 New플러스원 건강보험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폭넓은 보장과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플래티넘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 두 상품에는 △암통합치료 특약 △주요순환계질환통합치료 특약 △초기집중보장형 프리미엄클래스Ⅱ 암주요치료보장 특약 등 건강보장특약 12종이 탑재됐다. 플래티넘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통합암Ⅲ진단특약과 뇌출혈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을 추가해 암·뇌·심장 등 3대 중증질환 진단 보장을 강화했다. 종신보험에서 운영해 온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도 도입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퇴 이후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매월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건강케어프로그램에는 △요양시설 입소 상담 △건강회복식 딜리버리 △가족 대상 암·치매 유전자 검사 우대 등이 추가됐다. 암 진단 고객에게 보험금 대신 암스크리닝검진예약권을 제공할 수 있는 '암진단후암스크리닝검진지원특약'도 신설했다. 고객이 선택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검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보장 수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은퇴 이후 건강과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메트라이프,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메트라이프생명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추진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메트라이프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고객과 임직원,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성과와 책임경영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는 글로벌 성과와 함께 메트라이프생명의 고객 서비스인 △360Biz △360Health △360Future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의 '메트라이프 학교 숲' 등이 주요 사례로 포함됐다. 메트라이프는 지난해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25곳'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으며 톱10에 선정됐다. 전 세계 임직원의 자원봉사 시간은 16만시간을 넘어섰다. 메트라이프 재단은 전 세계 지역사회 단체에 31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9년 대비 52% 줄였으며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60Biz'와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360Health', 개인비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은퇴솔루션 '360Future' 등이 소개됐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 총 15억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지역사회 단체와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는 '메트라이프 학교 숲'을 조성했으며 임직원들은 자생종과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000그루 이상의 나무와 식물 식재에 참여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대표이사는 "지속가능성은 메트라이프생명의 성장 비전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고객, 지역사회,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소명을 실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 토스와 디지털 자산 협력…Web3 금융 활용 공동 모색 교보생명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디지털 자산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술검증(PoC) 등을 통해 서비스 표준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교보생명은 보험업에서 축적한 고객 기반과 브랜드 신뢰도에 토스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적이면서 믿을 수 있는 금융"이라며 "안정성을 갖춘 교보생명과 편리함을 갖춘 토스가 긴밀하게 협력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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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채 대포폰 차단…'대포폰 제로' 가동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쓰이는 대포폰 차단에 나선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끝나기 전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 시도를 먼저 무력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경고 전화 시스템(AWCS)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권추심 등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한 뒤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진행한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피해자가 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연이자율 20% 초과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인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가동 전에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알린다.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던 시간을 신고 후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와 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03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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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철강 가격 올리고 리튬 생산 늘린다…2분기 영업익 8190억원 [경제일보] 포스코홀딩스가 하반기 철강 가격 인상과 리튬 생산 확대를 양축으로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낸다. 2분기에는 리튬과 액화천연가스(LNG)가 주력 철강의 원가 부담을 보완했다면 하반기에는 자동차·조선용 강재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얼마나 반영하고, 처음 흑자로 돌아선 리튬 사업의 생산량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실적을 가를 전망이다. 30일 포스코홀딩스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19조2590억원, 영업이익 8190억원, 순이익 76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비해서 매출은 9.7%, 영업이익은 34.9% 늘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7.7%, 15.8% 증가했다. 우선 철강 부문 매출은 15조3930억원, 영업이익은 4030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580억원 늘었지만 전년 동기보다 2000억원 줄었다. 포스코 별도 영업이익도 2740억원으로 46.6% 감소했다.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도 원료 가격과 유가 상승에 따른 제조·물류비 부담을 모두 상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철강 가격이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원료·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완성차업체와 조선사를 상대로 순차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비용 부담도 커진 만큼 실제 인상 폭과 적용 시점이 철강 수익성 회복의 첫 관문이다. 증권가도 상반기에 누적된 원가 상승분을 장기 고객사 가격에 반영할지가 하반기 철강 마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에는 판매처 조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연간 철강 무관세 수입 한도는 이달부터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줄었고, 한도를 넘는 물량의 관세는 50%로 높아졌다. 한국 전용 쿼터는 258만톤에서 207만톤으로 19.7%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줄어든 물량을 내수와 제3시장으로 돌리고 EU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전략 고객 중심으로 판매를 강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도금강판 등 반덤핑 조사에는 최종 판정 전까지 산정 근거를 적극 소명한다. 일본은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대해 32.49∼42.69%의 덤핑 마진을 산정한 예비 판정을 내리고 조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조사당국이 제시한 원가와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은 1분기 70억원 적자에서 2분기 41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염수리튬 1공장 조업 안정화로 매출 1080억원, 영업이익 110억원을 내며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2공장 초기 가동비가 발생하지만 생산량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늘려 흑자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리튬 가격의 변동성은 남은 변수다.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광산 재가동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반기 리튬 실적은 가격 반등보다 공장 가동률과 생산원가 안정화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인프라 부문 영업이익은 493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80억원 증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호주 가스전과 인도네시아 팜 사업 호조로 분기 최대인 4290억원을 거뒀다. 철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확대한 LNG와 자원 사업이 실적 방어를 넘어 이익 증가에 기여하기 시작한 셈이다. 새로운 수요처 발굴도 과제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AI 데이터센터가 대형화할수록 공기 단축과 공간 활용에 유리한 강구조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외장재용 포스맥과 전기강판, 데이터랙용 강재 등 관련 제품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준공한 연산 250만톤 규모의 광양 전기로에서는 저탄소 고급강 생산을 늘린다. 향후 탄소저감 강재 시장이 본격 형성되면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2026-07-30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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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또 뚫렸다…77억원어치 스테이블코인 무단 발행 [경제일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생태계 ‘위믹스’에서 77억원어치의 스테이블코인이 비정상적으로 발행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탈취 사고로 국내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폐지를 당한 지 약 1년 만이다. 27일 위믹스 재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17분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위믹스달러(WEMIX$)’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의 관리자 권한이 탈취된 정황이 확인됐다. 공격자는 탈취한 권한을 이용해 위믹스달러 522만5525개를 비정상적으로 발행했다. 위믹스달러가 개당 1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액면 기준 약 77억원 규모다. 공격자는 비정상 발행한 위믹스달러 가운데 일부를 위믹스 3만736개와 USDC.e 72만4198.27개로 전환했다. 이후 브릿지를 통해 이더리움과 BNB체인으로 옮긴 뒤 이더리움과 테더 등으로 교환해 여러 지갑에 분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자산은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77억원은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위믹스달러의 액면가를 환산한 금액이다. 공격자가 실제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현금화한 자산 규모와 회수 가능 금액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위믹스 재단은 “정확한 원인과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격자 지갑과 자금 이동 경로를 식별해 추적 중이며 관련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산 동결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거래소는 공격자 관련 주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 브릿지·거래 서비스 전면 차단 재단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믹스3.0과 외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기능을 전면 중단했다.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 프로토콜(CCIP)과 위믹스플레이 브릿지도 일시 폐쇄했다. WEMIX-USDC.e와 WEMIX-WEMIX$ 등 관련 유동성 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재단이 공급한 유동성도 회수했다. 탈중앙화거래소인 피닉스덱스와 위믹스플레이 웹숍·마켓플레이스, 게임 토큰 교환 기능도 잠정 중단됐다. 일부 게임의 블록체인 연동 콘텐츠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의 거래·입찰 기능 역시 제한됐다. 재단은 사고가 발생한 컨트랙트와 동일하거나 연관된 다른 컨트랙트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위믹스달러 컨트랙트의 관리자 권한이 탈취됐다는 정황이다. 해당 권한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내부 키 관리 시스템이나 외부 운영환경 가운데 어느 부분이 공격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 865만개 탈취 이어 두 번째 대형 사고 위믹스 생태계의 대규모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28일에는 위믹스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외부 공격을 받아 위믹스 865만4860개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됐다. 당시 시세로 약 90억원 규모였다. 탈취된 위믹스는 13차례에 걸쳐 공격자 지갑으로 전송된 뒤 해외 거래소를 통해 매도됐다. 재단이 사고 발생 나흘 뒤인 3월4일에야 이를 공개하면서 보안 취약성과 함께 늑장 공지 논란까지 불거졌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당시 위믹스 측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불성실하게 공시했고 사고 원인과 피해자 보상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보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업비트는 당시 위믹스를 거래지원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치에서 제외됐다. 위믹스 측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킹 사고 공시가 나흘간 늦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상장폐지 이후 재단이 내놓은 보안 강화 조치의 실효성을 다시 묻게 만들었다. 특히 토큰 발행량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랙트 관리자 권한이 탈취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부 지갑 침해보다 위믹스 생태계의 핵심 권한 관리체계가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026-07-27 2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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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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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