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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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 예보…행안부, 중대본 선제 가동 [경제일보] 행정안전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윤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밤과 새벽 취약시간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중대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휴가철 산간 계곡과 캠핑장, 야영장 등에 행락객이 몰리는 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윤 장관은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휩쓸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 △반지하주택 △노후주택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저수지, 소하천 등 위험시설은 실시간으로 살피도록 했다.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출입을 막고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간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2026-07-17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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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10만명 감소…1순위 9만6000명 이탈 [경제일보]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10만명 넘게 줄었다.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첨 경쟁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청약통장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83만4034명으로 전월 말(2593만4673명)보다 10만639명 감소했다. 감소분 대부분은 1순위 가입자에서 발생했다. 1순위 가입자는 1674만2110명에서 1664만5497명으로 9만6613명 줄었다. 이는 전체 감소 인원의 96% 수준이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919만2563명에서 918만8537명으로 4026명 감소했다. 통장 유형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471만894명으로 전월보다 8만9227명 감소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71만9480명에서 71만1188명으로 8292명 줄었다. 감소율은 1.15%로 통장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도 각각 2098명, 1022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의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경기 가입자는 858만8579명에서 855만1989명으로 3만6590명 줄었다. 서울 가입자는 2만7939명 감소한 629만664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 감소 인원은 6만4529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64.1%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 가입자는 1만8349명 줄었고 기타지역도 1만7761명 감소했다. 1순위 가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는 5대 광역시와 기타지역에서 각각 621명과 4207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의 배경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당첨 경쟁 심화가 거론된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지난 6월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격은 1864만9000원으로 전월보다 2.99% 낮아졌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6165만원 수준으로 전월(6355만원)보다는 낮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상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당첨 가점도 지난 2024년 59점에서 지난해 65점으로 높아졌다. 올해 주요 분양 단지에서는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을 넘는 사례도 이어졌다. 가점이 낮은 청년층은 추첨제 물량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고분양가와 대출 제한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당첨 가능성이 낮은 데다 당첨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도 쉽지 않아지면서 청약통장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6-07-17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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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청년 자산사다리 무너뜨려"…레버리지 ETF 대책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과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두고 정부를 비판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흔들리고 있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정부의 자본시장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며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뒷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고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증시 과열과 변동성 확대로 이탈한 유동성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7-17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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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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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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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가 소폭 하락에도 3.3㎡당 6100만원대…고분양가 흐름 여전 [경제일보]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지난달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신규 분양 물량이 늘면서 평균값은 전월보다 내려갔지만 고분양가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86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99% 낮아진 수준이며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6165만원이다. 전월 6355만원보다는 하락했지만 HUG 통계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는 해당 월 한 달 동안 분양된 단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집계한다. 이 때문에 특정 고가 단지나 저가 단지의 공급 여부에 따라 월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도 하락했다. 6월 말 기준 전국 ㎡당 평균 분양가는 623만6000원으로 전월보다 3.69% 낮아졌다. 3.3㎡로 환산하면 2061만5000원이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도 소폭 내려갔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093만원으로 전월보다 1.36% 하락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당 642만4000원으로 9.50% 낮아졌다. 반면 기타 지방은 433만5000원으로 전월보다 1.26% 올랐다. 분양 물량은 크게 늘었다. 6월 전국 민간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1만4964가구로 전월보다 1만136가구 증가했다. 서울은 1203가구로 전월보다 486가구 늘었고 수도권 전체는 7167가구로 4213가구 증가했다. 기타 지방도 6940가구로 5803가구 늘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85가구에 그쳤지만 전월보다는 120가구 더해졌다. 분양시장에서는 가격 부담과 신축 선호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분양가는 높아졌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결국 분양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되더라도 수요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2026-07-16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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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094634394750.jpg)
IPARK현대산업개발,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에 들어서는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약 500세대 규모의 장학 아이파크 후속 단지다. 기존 단지와 함께 약 800세대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주거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 동으로 전용면적 별로는 △59㎡A 53세대 △59㎡B 26세대 △84㎡A 104세대 △84㎡B 79세대로 총 262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춘천로와 춘천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서 춘천 주요 생활권과 도심 접근성을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춘천IC 접근도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 교통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춘천역까지 반경 4km 거리에 있어 경춘선과 ITX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춘천시 동북부 주거벨트 내에 위치해 주변에 조성된 주거단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권 역시 형성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 마트와 춘천지방청사 등 관공서를 비롯해 대학병원이 있어 의료·행정 인프라 이용도 가능하다. 반경 2km 내에는 총 7개 학교가 위치해 초·중·고·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장학초, 강원중·고, 춘천여고, 한림성심대학교, 후평동 학원가 등도 인접해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단위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21일, 2순위 22일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예정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SK에코플랜트, ‘의왕역 SK뷰’ 견본주택 오픈 SK에코플랜트는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의왕역 SK뷰(VIEW)’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들어서는 ‘의왕역 SK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3개동 총 18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820세대가 일반분양이며 전용면적 별로는 △36㎡ 3세대 △45㎡ 34세대 △59㎡ 481세대 △84㎡ 302세대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일원에 위치한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해당 지역, 22일 1순위 기타 지역, 23일 2순위로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계약은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의왕역 SK뷰’는 1호선 의왕역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역, 시청,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향후 GTX-C 노선 개통 시 강남권까지 약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추가 교통망 구축도 예정돼 있다. 영동고속도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인근 왕송호수공원은 약 29만 평 규모의 생태공원으로 호수와 습지대를 중심으로 산책로와 휴게공간, 캠핑장 등이 조성돼 있다. 이외에도 도보권 내 의왕덕성초, 의왕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 교육시설이 자리한다. 근교에 스타필드 수원, AK플라자 수원, 타임빌라스 수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도 위치해 있다. SK에코플랜트 분양 관계자는 “의왕역 SK뷰는 역세권 입지와 대단지 규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단지”라며 “그간 축적한 경험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지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AI 활용 현장 안전·품질관리로 확대 동부건설은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작업 전 안전회의(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등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혹서기 작업이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작업 중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협력업체 TBM 등 작업 전 소통 과정에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품질·하자 공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건축, 토목, 플랜트 사업부별 품질·하자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AI 챗봇 어시스턴트 기능을 적용해 임직원이 품질·하자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사업부별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AI가 관련 내용을 검색해 답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품질 기준과 하자 사례, 조치 방안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AI는 이제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관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안전 소통을 강화하고 축적된 품질·하자 데이터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업무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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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임박…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개선, 가계부채·주택가격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오를 시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이다. 한은은 그동안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은 역시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신호는 이미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금리 동결 당시 유상대·장용성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에서도 전체 21개 점 중 19개가 현 수준보다 높은 지점에 찍혔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운 핵심 요인은 물가 상승이 거론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0%를 웃도는 3%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이어진 셈이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2월 1.8%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로 올랐다. 생활물가는 지난 3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개선된 경기 여건도 금리 인상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 개선도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주요 변수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은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경우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외국인 주식 매도세 완화와 일부 외화 조달자금 환전 기대 등으로 1480원대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융시장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줄면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 환율 등 금융안정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금통위 판단이 주목된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에 시작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7-16 0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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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1.5% 목표 완화 없다"…대출 관리 기조 엄격 유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해당 목표를 유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시기에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시 2년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정부 입장도 하반기 중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외 금융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7-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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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집값 기대감 확산…6월 주택 매매심리 상승 국면 유지 [경제일보] 수도권 주택 매수 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전국 주택 매매심리지수도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 차가 이어졌다. 15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8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1포인트 오른 수치로 기준상 상승 국면에 해당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고 보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전체 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매매심리가 이끌었다.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7.4로 전월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38.0으로 2.4포인트 상승했고 경기도는 125.7로 3.5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인천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인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의 기대감은 커진 반면 인천은 보합권에 머물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108.8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있었지만 기준상으로는 여전히 보합 국면이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0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기준상 보합 국면은 유지했지만 매매시장처럼 상승세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수도권 전세심리는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수도권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23.8로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는 118.1로 전월과 같았고 인천은 113.4로 4.2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8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3으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 기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인천과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하반기 시장도 지역별 차별화가 이어질 전망이다.2026-07-15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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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무주택 직원 주택대출 문턱 낮춘다…광주·구미 면적 제한 완화 검토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에서 일부 지방 사업장에 대해 주택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 환경 차이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노동조합과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련 내용을 오는 15일 임직원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당초 회사는 대출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광주와 구미 등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일부 지역에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대상 주택의 가격은 25억원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 매입 자금 지원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내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전세는 최대 3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가 적용될 예정이다. 법정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차이인 3.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분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전자는 세부 운영 기준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35년 말까지이며 시행 기간 동안 대출 횟수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는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복지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2026-07-14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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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전국 아동 7400명 참여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게임사와 정보기술(IT) 기업,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위한 이스포츠 체험 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게임사는 지식재산권(IP)을 제공하고 지역 기관은 경기장을, 민간 기업은 이동과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 방식이다. 희망스튜디오는 넥슨재단과 슈퍼셀, 카카오게임즈,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12개 기업·기관이 ‘2026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스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이 이스포츠 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관련 진로를 탐색하고 협업과 경쟁을 경험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국 25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7400명이 참여한다. ◆ 게임사는 IP, 공공기관은 경기장…역할 나눈 12개 파트너 이번 행사의 특징은 기업과 기관이 각자의 자원을 나눠 지원하는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이다. 단일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기보다 게임 IP와 경기장, 교육, 이동, 대회 운영을 여러 파트너가 분담해 행사 규모와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넥슨재단과 슈퍼셀은 각각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브롤스타즈’ IP를 제공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체험형 사회공헌 콘텐츠인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합류한 T1 이스포츠 아카데미는 온라인 교육과 진로 상담을 맡는다. 지역 행사의 기반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과 대회 운영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참가자 이동을 위한 45인승 ‘틔움버스’를 지원하고, AW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각 기념품과 행사 운영을 돕는다. 빅픽처인터렉티브는 대회 운영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참가자 모집과 관리를 맡는다. ◆ 부산·광주·대전 거점 구축…지역 접근성 넓혀 올해는 처음으로 수도권·강원, 충청·호남·제주, 영남 등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과 예선, 오프라인 본선을 진행한다. 지역별 경기장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아동·청소년의 이동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지난 5월 26일 온라인 교육 과정인 ‘유스 이스포츠 스쿨’을 시작으로 6월에는 두 게임의 온라인 예선전이 열렸다. 부산 본선은 14일, 광주 본선은 15일 진행되며 오는 8월 11일 대전에서 올스타전과 게임문화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넥슨재단 관계자는 “부산과 광주의 공공기관이 합류해 지역 대회 규모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아동이 이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게임을 통해 협업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슈퍼셀 관계자는 “게임사와 IT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게임과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각지대 아동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7-14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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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택사업자 경기 전망 개선…수도권·호남권 기대감 커졌다 [경제일보] 반도체 벨트와 메가프로젝트 기대감이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산업 배후지를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가 함께 움직였고 비수도권에서는 호남·충청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주택 수요 회복 기대를 자극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망지수가 개선됐다고 해도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지역별 온도 차는 남아 있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9.3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2.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망 개선을 이끈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23.5포인트 오른 101.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4포인트 오른 105.7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은 15.6포인트 상승한 113.1, 인천은 25.6포인트 오른 86.2로 조사됐다. 경기 지역의 상승세는 반도체 산업 배후지 효과와 맞물려 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주변에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전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도 분위기는 나아졌다.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86.6으로 전월보다 9.7포인트 올랐다. 광역시는 91.5로 11.1포인트 상승했고 도 지역은 82.9로 8.6포인트 개선됐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73.6에서 94.4로 크게 올랐다. 세종은 84.6에서 100.0으로 기준선에 도달했고 울산도 92.8에서 100.0으로 상승했다. 부산은 70.0에서 83.3으로 개선됐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78.5에서 100.0으로 올랐고 전북은 76.9에서 92.3, 전남은 63.6에서 80.0으로 상승했다. 호남과 충청권의 전망 개선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영향이 크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제시되면서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 충남 등에서 지수가 크게 오른 것도 이 같은 개발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시장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일부 지역의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과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 조달 여건에 대한 전망도 개선됐다. 7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보다 9.0포인트 오른 78.6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 증가로 시장 회복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보다 낮아 건설사와 시행사의 금융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자재수급지수는 93.2로 전월 대비 15.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원자재와 운송비 부담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주택사업자들이 수도권 반도체 벨트와 비수도권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시장 회복 변수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망 개선이 실제 분양과 착공 증가로 이어지려면 금융 조달, 미분양 해소, 지역별 수요 회복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기대감은 커졌지만 시장 회복의 속도는 지역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7-14 1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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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jpg)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2026-07-14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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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은평·성북 아파트도 전고점 넘어…매수세 외곽으로 확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강남권과 한강변을 넘어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서·은평·성북·관악·구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고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강북·도봉·중랑·금천구도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매입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5곳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2021년은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전세난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시기다. 이후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상승장이 다시 확산되며 후발 지역까지 고점 회복에 나선 것이다. 강서구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강서구 평균 아파트값은 10억8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고점 대비 105% 수준까지 오른 것이며 관악구도 전고점의 104%까지 상승했다. 은평구는 102%, 성북구는 101%를 기록했다. 구로구 역시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값 회복은 처음부터 전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2024년과 작년 사이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 반면 외곽과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늦었다. 이들 지역까지 고점을 다시 넘어서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2021~2022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은 자금 여건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구조다. 전세시장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 외곽 중저가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강남권 진입은 어렵지만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먼저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도 남아 있다.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등 5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최근 상승률은 낮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7월 첫째 주까지 노원구 아파트값은 누적 6.28% 올랐다. 강북구는 5.26%, 도봉구는 4.99%, 중랑구는 4.40%, 금천구는 3.27% 상승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하반기 중 전고점 회복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관리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지역은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 한도가 줄면 거래량이 먼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은 신규 공급 부족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전환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요는 남아 있는데 매물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가격 하방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비강남권의 전고점 회복은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권과 한강변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대출 규제와 전세난을 거치며 중저가 인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반기 시장은 은행권 대출 관리가 거래를 얼마나 누를지,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이 매수세를 얼마나 떠받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7-14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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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