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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도 충전구역 얌체 주차 제재…인프라 책임도 따져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151054314418.jpg)
전기차도 충전구역 '얌체 주차' 제재…인프라 책임도 따져야 [경제일보]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세우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위해 충전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전기차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용 질서다. 그러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용자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충전 인프라의 부족과 관리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이용자에게만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 방해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도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충전 방해행위의 시간 산정 기준을 ‘충전 시작 시점’에서 ‘주차 시점’으로 바꿔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차량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공간처럼 이용하는 전기차를 제재하는 취지는 타당하다.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충전구역의 본래 목적에 맞게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구역을 둘러싼 이용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충전하지 않은 차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전기차 운전자가 건물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충전구역에 차량을 세운 경우 차량 외관만으로는 충전시설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충전을 시도했지만 충전기 고장이나 통신 오류 등으로 충전에 실패한 차량도 마찬가지다. 충전기 사용 기록을 통해 실제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판단이 가능하지만, 모든 충전구역에서 같은 수준의 데이터가 확보되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충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충전을 시도했지만 시설 문제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전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의 책임도 함께 봐야 한다. 충전구역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지만,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충전사업자와 시설 관리주체의 몫이다. 이용자에 대한 제재 범위를 넓히는 만큼 충전시설의 관리 수준도 뒷받침돼야 한다. 충전기 고장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고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복구되는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충전구역을 비워두는 책임만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 충전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고장과 장애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충전하지 못한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용자 제재와 인프라 관리가 균형을 이뤄야 충전구역을 둘러싼 갈등도 줄일 수 있다.2026-08-27 1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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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융당국 예보료율 인상안 검토 본격화...금융권 "부담 과도해"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인상 폭을 둘러싼 금융권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업권에서 현행보다 3배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자 금융권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방안과 업권별 의견을 조사했다. 핵심 쟁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인상 수준과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부담 수준 사이의 격차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앞선 1차 TF에서는 현행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약 1.4~3.3배 높이는 내용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은행은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금융권은 업권별로 예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더라도 제시된 안대로라면 예보료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예보는 예보료율 인상분만으로 금융회사의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이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부담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업권별 예보료 납부액은 △은행 7661억원 △금융투자회사 1033억원 △생명보험사 2912억원 △손해보험사 2520억원 △저축은행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은행 1조321억원 △금융투자회사 904억원 △생명보험사 3936억원 △손해보험사 1764억원 △저축은행 944억원이었다. 은행과 생명보험업권은 상반기 특별기여금 납부액이 예보료보다 많았다. 예보는 특별기여금이 종료되면 새 요율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업권에서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판단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요율 인하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방식이 달라졌지만 현재 계량 모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보험업계는 해당 방식만으로는 보험부채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수치가 확정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종 요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가며 업권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24 08: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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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장기기술투자펀드 8800억원 조성…최대 16년 투자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첨단기술 기업에 최대 16년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원천기술 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해 기술개발 기간과 금융 회수기간의 불일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으로 신설됐다. 올해 조성 목표는 총 8800억원이다. 금융위는 국내 창업기업이 설립부터 상장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기존 정책성 펀드는 8~10년 존속기간과 단기 회수 중심 운용에 머물렀다고 봤다. 이에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대규모 스케일업과 상용화 단계까지 자금 공급을 이어가는 구조를 마련했다. 재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과 재정 800억원 등 공공자금 6800억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전체 재원의 77%를 공공자금으로 채워 불확실성이 큰 장기투자에서 운용사의 민간자금 모집 부담을 낮췄다. 펀드 존속기간은 13~15년이며 1년 이내 1회 연장할 수 있다. 투자기간도 6~7년으로 기존 정책성 펀드보다 길게 잡았다. 회수전략도 조기 상장보다 장기 밸류업과 후속투자 유도에 초점을 맞춘다. 운용사는 소형리그 3개사, 중형리그 4개사 등 총 7개사를 선정한다. 소형리그는 2400억원, 중형리그는 64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기술신용평가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상위 5등급 이상이거나 기술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받은 기업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 쏠림을 막기 위해 AI·반도체 외 분야에도 주목적 투자의 40%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기된 투자회사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당초 검토안의 비반도체·AI 투자비중은 20% 이상이었지만 최종 기준에서는 40%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를 통해 바이오와 방산 등 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에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지원을 받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투자, 해외 기술기업 인수를 위한 국내 투자, 투자기업 후속투자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창업기획사도 운용사 응모 가능 기관에 포함됐다. 운용사 선정 때는 핵심운용인력의 기술투자 사례, 피투자기업 보유기술 상용화 이행 여부, 기술전문인력 활용 역량 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다음 달 3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 뒤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를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으로 넓힐 계획이다.2026-08-20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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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공백' [경제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로 제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시점과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공백과 별개로 실제 제도 전환을 둘러싼 과제는 적지 않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 이관, 시행령 및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이미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 장관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최고 지휘라인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 장관의 사의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놓고 여권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바로잡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문제 역시 반개혁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10월 2일 제도 시행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정부 역시 조직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지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될지,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의 범위와 기존 수사자료의 이관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정 장관의 사의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를 넘어선 이유다.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관이 제도 시행 직전 물러나고 검찰 역시 총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을 누가 책임지고 맞을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2026-08-19 0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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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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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 프로젝트 4곳 추가…총 148곳 베트남 호찌민시가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주택 프로젝트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개인·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관내 주택 투자·건설 프로젝트 목록 제11차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프로젝트는 ▲타오디엔(Thảo Điền)동 고층 아파트 단지 ▲투티엠(Thủ Thiêm) 신도시 3구역 3-11블록 ▲프엉비엣(Phương Việt) 아파트 ▲투티엠 관망탑 복합단지 등 4곳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 시행령 제95/2024/NĐ-CP호 제4조 3항에 따라 외국인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해당 프로젝트 목록을 시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호찌민시 건설국도 같은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 정보를 건설국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현재 호찌민시에서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는 모두 148곳으로 늘었다. 베트남 주택법 2023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방·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가 허용된 주택 프로젝트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 후 매입, 증여, 상속 등의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외국인은 한 동 전체 세대 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빌라와 연립주택 등 단독주택은 인구 규모가 하나의 동(phường)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매입·임차 후 매입·증여·상속 등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최대 250채로 제한된다. 호찌민시 주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사업 확대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닐 맥그리거 Savills 베트남 총괄사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6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현황 및 투자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호찌민시의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 등록액이 9억2천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맥그리거 사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전문가와 프로젝트 관련 인력의 아파트 수요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호찌민시 광역 도시계획이 주요 교통 인프라 축을 따라 주택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호찌민시에는 약 5천채의 저층 주택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며, 주요 건설사들이 외곽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그리거 사장은 "2029년까지 향후 누적 공급 물량은 2만2천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껀저(Cần Giờ)와 혹몬(Hóc Môn)이 공급을 주도할 것"이라며 "도심의 가용 토지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를 해소하면 호찌민시 전역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8-13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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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자율주행 세제지원도 신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월세 부담이 커진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해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지원은 공제율까지 손본다. 15~34세 청년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일반 무주택 근로자도 한도 확대 효과를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내면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고, 총급여 7000만원이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공제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인정되는 월세액 자체가 늘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구조다. 확대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분야에는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와 임차료뿐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빌려 실증하더라도 관련 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자율주행 세제지원은 기업의 실증 참여를 넓히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 AI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증차량이 늘수록 차량 확보와 유지에 드는 비용도 커진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실증 비용을 일부 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실증 규모와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관련 세제 지원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비용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실증 참여를 늘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2026-08-12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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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8-12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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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중개업계에서 맡는 공적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법정화에 따른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등 중개 현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회 법정화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에 근거한 조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회원 관리와 직업윤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개시장 안에서 협회가 맡는 책임도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의단체 시절 사용하던 정관도 법정단체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공용비용의 합을 뜻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부분 관리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거나 공용비용의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협의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한다. 상한요율이 곧바로 최종 보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협회 법정화와 현장 중개제도 정비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회에는 조직 운영과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수 결정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가 회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뒤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협회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8-11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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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③정부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112133615926.png)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③정부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 역할이 산업 지원과 규제 정비에 집중됐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 전력망, 인재, 안전망, 소비자 보호, 공공서비스, 국가 안보까지 포괄하는 종합 설계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동시에 바꾸면서 정부도 단순한 규제자나 투자자를 넘어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 진흥, 규제 설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는 이미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K-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기가와트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예약과 결제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AI 제도 정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활용 확산,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동시에 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안전성, 인간 감독 등 신뢰 확보 장치도 포함했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설명 책임과 안전장치가 없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산업 진흥과 신뢰 구축을 동시에 설계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AI 산업정책, 지원금 경쟁으로 끝나선 안 돼 정부의 AI 산업정책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이고,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 자동화와 연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모든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인프라다. 정부가 이 세 분야를 묶어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한 것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에너지, 지역경제, 안보가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지역 주민 수용성, 전문 인력 공급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수도권 밖 호남에 조성하려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두고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와 지역 주민 반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는 80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계획대로면 4개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만으로도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현재 연간 전력 소비량의 70∼8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력망, 용수, 도로, 대학 인력, 지역 민원 조정까지 정부가 함께 풀어야 실제 착공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전력·인재가 새 국가 인프라로 부상 AI 시대의 국가 인프라는 도로와 항만, 공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GPU, 전력망, 고급 인재가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대규모 학습 데이터와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AI 정책은 과학기술 정책인 동시에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지역균형 정책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와 직결된다. AI 연산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권역별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더라도 전력망 보강과 재생에너지, 원전, 송전선로 문제를 동시에 조정하지 못하면 투자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재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 전문인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이 동시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대학 교육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개 부처와 함께 514만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AI디지털배움터를 전국 69개 거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서울 소재 대학 교수는 “AI 인재 정책은 박사급 연구자 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금융·제조 현장 인력까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 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신뢰 구축 병행 요구 AI 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할 법적 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은 고영향 AI에 대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 금융, 교통, 채용, 교육처럼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 활용에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과 인간의 감독이 요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증, 문서화, 영향평가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소비자와 시민사회에서는 AI가 신용평가, 채용, 보험, 의료 판단에 활용될 경우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기 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문서화와 검증 부담이 부과되면 서비스 출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위험도가 낮은 서비스와 고영향 AI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AI가 금융 심사나 채용, 보험료 산정에 쓰일 경우 소비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술 발전을 이유로 설명 책임과 이의제기 절차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제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있다.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무조건 늦추면 신뢰가 약해질 수 있고, 신뢰 확보를 이유로 규제를 과도하게 설계하면 혁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분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 AI, 행정 혁신의 시험대 정부 자체도 AI 전환의 대상이다. 행정 민원, 복지 심사, 세금 신고, 재난 대응, 교통 관리, 보건의료, 교육 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반복 민원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 AI에는 민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AI 판단은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다. 복지 수급 대상 선정, 세무 조사, 채용·평가, 치안·감시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경우 오류나 편향이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 공공 AI는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감사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정책 넘어 국가 조정 능력이 관건 AI 시대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산업을 키우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전력과 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고영향 AI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청년에게는 새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노동자에게는 전환 교육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전환의 성패가 개별 부처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 산업, 금융, 교육, 노동, 복지, 에너지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AI 전환이 성장보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인프라, 인재, 규제,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을 경우 AI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AI 시대 정부는 돈을 나눠주는 투자자나 기업을 단속하는 규제자에 머물 수 없다”며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 전력망,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 일자리 전환을 함께 설계하는 운영체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1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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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더니 합수본엔 들어오라는 검사 [경제일보] 정부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그런데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청 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본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 법률 의견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사가 법만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수사 방향까지 정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압수수색 범위나 계좌 추적, 공범 조사에 의견을 냈다면 피고인 측은 권한 없는 수사 참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합수본 참여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복잡한 범죄 맡아온 합수본 9곳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되는 합동수사기구는 모두 9곳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증권 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을 맡고 있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전문 인력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식이다. 합수기구 9곳의 본부장은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합수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 범죄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다. 금융·증권 범죄는 주식 거래 자료와 계좌 흐름, 세금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마약 사건도 세관의 밀수 단속부터 국내 유통망과 범죄수익 추적까지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기존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구속 필요성을 살피고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에도 참여했다.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이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201명을 구속했다. 여러 기관이 각자 가진 정보와 권한을 모은 합동수사가 조직범죄 대응에 활용돼 온 사례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새 공소청법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법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중수청의 직책을 함께 맡는 것도 금지했다. 검사를 수사 조직에서 떼어내겠다는 취지는 법에 담겼다. 그러나 합수본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법률 의견”이 수사 방향 바꿀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대안으로 내놨다. 중수청과 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맡는 방식이다. 기관별 업무를 문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 판단과 수사 판단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특정 계좌를 더 추적해야 한다거나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의견은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대상과 범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가 법률 검토인지 수사 지휘인지는 사건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합수본 회의나 전화 통화에서 오간 의견을 어떻게 볼지도 문제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과 조사 순서, 자금 추적 범위를 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한 수사 참여로 판단하면 압수한 자료나 피의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렵게 적발하고도 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영장만 전달할 수도 없어 헌법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압수수색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건 기록을 살펴야 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압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제수사가 꼭 필요한지,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줄이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수사 관여 논란을 피하려고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넘길 수도 없다. 검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사의 참여를 넓히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논란이 생긴다. 참여를 줄이면 검사는 영장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정부가 검사에게 어떤 행위까지 허용할지 법률에 적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가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으로만 역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 없앤 검사의 수사권을 정부가 하위 규정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합수본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부터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검사의 의견에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협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도 정해야 한다. ◆중수청으로 옮겨도 수사와 재판 연결 필요 정부는 중수청에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마약범죄, 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도 파견받아 현재 검찰청 합수본의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긴다고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기록을 받으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중수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이 범죄수익 동결이나 공범 추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소청 검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면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과 부딪힌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같은 합수본에서 한 팀처럼 사건을 처리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 의미도 약해진다. 권한과 책임의 구분도 필요하다. 중수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책임이 있고 공소청은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건만 기소할 책임이 있다.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남기지 않으면 수사가 잘못됐을 때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때도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 ◆검사 역할부터 법으로 정해야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준비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청 검사에게 기존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맡긴 뒤 법률 자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사가 수사 대상과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수사 관여 논란이 생긴다. 정부는 합수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보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과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과 수사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현재 구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 새 수사 체계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2026-08-0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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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소법 공포 '후폭풍'…후속 입법 놓고 여야 2라운드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절차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2026-08-05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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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71554249637.jpg)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우려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야 하며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법을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다. 법을 통과시킨 뒤 일선 수사기관에 각오를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형사사법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없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을 들었다.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고 국익에 어긋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국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그처럼 좁게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헌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법률 시행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도 아니다.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심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종전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 최종 판단하도록 헌법이 마련한 견제 절차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도 그 원리 안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적힌 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 세운 뒤 재의요구를 입법권 부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없앴다. 검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아무런 보완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요구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빠진 증거를 발견해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경찰 수사가 한 차례 부족했던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면 검사는 또다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고 관계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수사 지연의 부담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돌아간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같은 피해 사실을 거듭 진술해야 할 수 있다. 피의자도 혐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절차가 지연되면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함께 손상된다.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면 된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의 판단이 맞서면 누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책임지는지 법률이 답해야 한다. 검사는 직접 보완할 권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기소에 대한 책임 없이 수사를 반복하게 된다. 권한을 나눴지만 잘못된 수사의 책임을 물을 곳은 오히려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은 검찰에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에는 내부 비리를 없애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라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맡기려면 그 책임을 수행할 수단도 줘야 한다.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하고도 직접 바로잡지 못한다면 인권 보호라는 책무는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에 머문다. 경찰에 뼈를 깎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비대해진 수사권이 통제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잘못은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걷어낸 자리에 경찰의 권한을 쌓아 올려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을 어느 기관이 차지하느냐를 정하는 일이 아니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권한 남용을 막으며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검찰의 잘못이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를 뒤로 미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도 경찰 수사권의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포 후 경찰과 검찰에 분발을 주문하기보다 국회에 법률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우려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재의요구를 검토할 이유에 가깝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앴는데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되살릴 수는 없다. 경찰 수사를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통제할지,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이 어떻게 다툴지도 행정부 내부 지침만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후속 입법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국회에서 다시 따졌어야 한다. 재의를 요구한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까지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 사건에 한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경찰 수사를 통제할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지 다시 논의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부실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과 수사가 지연됐을 때 책임질 기관도 법률에 담을 수 있었다. 국회가 재심의한 뒤 같은 법률안을 다시 의결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된다. 재의요구는 개혁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개혁으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한 번 더 따져보자는 요구다. 여당이 추진한 법률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 법률안을 추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과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편일수록 그 책임은 무거워진다. 형사소송법은 시행해 보고 불편하면 고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수사 한 번이 잘못되면 피해자는 범인을 놓칠 수 있고 피의자는 하지 않은 범죄로 법정에 설 수 있다. 법을 뒤늦게 고치더라도 사라진 증거와 무너진 삶은 되돌리기 어렵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결의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를 막고 바로잡을 법률이다. 법률의 빈틈은 공무원의 각오로 메울 수 없다. 고쳐야 할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설명했다면 공포하기 전에 다시 살폈어야 했다. 앞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경찰과 검찰에만 돌릴 수 없다. 법률을 밀어붙인 국회와 위험을 알고도 공포 절차를 밟은 대통령이 함께 답해야 한다.2026-08-04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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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의 검토 거친다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 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환자에게 검토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환자가 직접 하거나 보험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의 치료비도 포함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일부 상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토 체계도 별도로 구축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했다. 2019년 1조원이었던 경상환자 치료비는 지난해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 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04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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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인증제 14년 만에 개편…정부, R&D 투자 기준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연구개발(R&D) 투자 기준을 높이고 평가 체계를 정비해 신약 개발 중심 산업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세제·약가 우대 등 각종 지원과 연계되는 핵심 제도로 이번 개편은 제도 도입 이후 첫 대대적 손질이다. 개편의 핵심은 R&D 투자 기준 강화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기업 규모별로 일괄 상향됐다.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존 5%에서 7%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에서 9%로 기준이 올라간다. 특히 중소 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7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공공기관으로부터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 역시 기준이 기존 3%에서 5%로 강화된다. 다만 기업 부담을 고려해 강화된 기준 적용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 체계도 간소화되고 객관성이 강화된다. 인증 심사 총점은 기존 12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됐고 평가 항목도 25개에서 17개로 줄었다. 연구개발 투자, 임상시험 건수, 수출 규모 등 핵심 항목은 정량 지표로 전환해 평가의 투명성을 높였다. 여기에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를 반영하는 항목이 새롭게 도입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평가에 포함된다. 리베이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결격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으면 인증에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최종 기각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외국계 제약사를 위한 별도 인증 유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글로벌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을 구분하고 국내 연구·생산시설 투자 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조정했다. 아울러 인증 심사 결과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세부 심사 지표와 최저 합격점수(65점)가 고시에 명시되며 탈락 기업에는 구체적인 미인증 사유가 통보된다.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신규 인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증제 개편이 실제 신약 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8-03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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