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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기간 조정에도 응찰은 1곳…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 차례 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전환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는 당초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추진됐다. 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후 포스코이앤씨도 신규 인프라 수주 중단 방침에 따라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정부는 이후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총공사비를 10조7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액하는 등 사업 여건을 조정했다. 개항 목표 시점도 오는 2035년으로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으나 두 차례 입찰 모두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달청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해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6개월간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제출된 기본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공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컨소시엄 내부 사정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총 1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 55%로 주관사를 맡고 있으며,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이 4%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합산 13%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존 컨소시엄 참여사였던 한화 건설부문과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은 2차 입찰에 앞서 이탈했다.2026-02-25 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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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1211506152.jpg)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은행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심층 리서치(Deep Research)' 개발해 AX 가속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심층 리서치'는 직원의 산업·기업 분석 요청에 따라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단시간 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다.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던 기존 AI와 달리, 내부 핵심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자료 수집·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글로벌 범용 AI인 MS 코파일럿과 자체 개발 '심층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AI 업무 환경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코파일럿이 산업 동향·뉴스 등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심층 리서치'는 은행 내부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고서를 생성한다. 외부 인사이트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과 데이터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심층 리서치'를 고도화해 AI-Agent 기반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비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출범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감사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판을 키우다'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7일 준비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2024년) 등 다양한 금융 혁신을 이어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 판을 키우다'를 핵심 메시지로 앞으로도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판을 키우다' 등으로 메시지를 확장해 다양한 영역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장님뱅킹, 생활금융,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서울 전역 버스와 여의도 일대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답자 가운데 300명을 추가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지역별 이사' 첫 선출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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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026-02-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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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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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 작성해야 세제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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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통과…다주택자 매도 판단 빨라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도 판단을 둘러싼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이후 유예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약 4년 만에 재가동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추가 유예도 허용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임대주택 과세 기준 정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도 포함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구체화해 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이 다시 커진 만큼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이 맞물릴 경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세제·규제·금융을 함께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기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거래 위축과 관망세 확대로 연결될지는 향후 매물 출회 추이와 수요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02-24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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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4/20260224091311146662.jpg)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外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월 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 대상 '유아 ESG 금융 교육' 참여 기관 모집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3월 13일까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및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유아 ESG 금융 교육' 참여 기관 모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기 아동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 및 올바른 소비·저축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하나금융은 디지털 금융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총 50개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본 수업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저축하기, 장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재미있는 미션 수행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 체득 △기부활동을 통한 나눔의 기쁨 경험 △돈의 개념 및 소비와 절약 습관을 기르는 금융 기초 지식 습득 등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 금융과 ESG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자립준비청년이 만든 동화책으로 '기부금 모금 캠페인' 진행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모두의 자립'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동화책을 활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의 자립'은 카카오뱅크가 2022년부터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운영해오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뱅크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창작 활동과 사회 환원 활동을 결합한 동화책 프로젝트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발간된 동화책 5종은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의 청년이 카카오뱅크의 지원을 통해 스토리 구성과 그림 작업에 직접 참여해 제작했다. 책에는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험과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카카오뱅크는 이 창작물을 바탕으로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서 기부 캠페인을 열어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와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목표 1000만원을 설정했다. 캠페인은 오는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완성된 동화책 290권을 서현유스센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국 5개 기관에 직접 전달했다. 해당 도서는 '모두의 자립' 카카오브런치와 교보문고 e-book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2026-02-2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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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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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조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등기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 과정에서의 혼란과 세입자 불안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 잔금·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한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제외 특례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중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매물 출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장기간 세제 혜택을 받아온 등록임대주택까지 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잔금·등기 유예와 단계적 제도 조정 방침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기보다는 지역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예 종료 이후 주택시장 흐름과 매물 증가 속도,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비의 파급력이 향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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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건위,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도 지정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직권 지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쌓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4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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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압류 방지 '생계비 계좌' 선보여…금융 안전망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인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지난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에서 한 명당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민은행은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계좌를 제공하고 개인별 잔액과 월 입금액을 기준 한도 내에서 관리한다.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중 선제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이해를 돕는 프로세스를 적용해 신규 접근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우리은행은 가입 고객에게 우리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BNK부산은행은 생계비 계좌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BNK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은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BNK생계비계좌'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1명)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0만원(5명) △다이소 상품권 10만원(10명) △CU상품권 2만원(50명) 등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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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2-01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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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33440169017.jpg)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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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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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구조조정 '실행 단계'로…설비 감축·통상 대응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본격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차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졌다"며 "이제는 핵심 정책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공급 과잉 품목으로 분류되는 철근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 조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 차관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기에 따른 구조적 한계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TRQ 기준 축소, EU의 신규 TRQ 적용 등 관세 장벽 강화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철강업계는 정부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세 인상과 쿼터 축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 협의체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6-01-13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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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