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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효과 사라진 서울 집값…전세·월세도 동반 급등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하위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전세와 월세는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이 맞물리며 장기 고점 수준까지 뛰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0%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0.55%보다 0.3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커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 상승률 0.91%에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중하위권 지역과 대단지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1.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19%, 광진구는 1.18%, 서대문구는 1.06%, 노원구는 1.05%, 강서구는 1.04%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된 셈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상승폭은 더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1%포인트 확대됐다.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역시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0.24%에서 5월 0.31%로 올랐다. 광명시가 2.01% 상승했고, 화성시 동탄구도 1.57% 뛰었다. 수도권 남부와 반도체 특수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강해진 모습이다. 반면 인천은 0.06% 하락했다.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46%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9%, 세종시는 0.16% 하락했다. 8개 도 지역은 0.02% 상승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의 상승세는 매매시장보다 더 가파르다. 5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은 0.91%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0.25%포인트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는 2013년 10월 1.0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5% 올라 2015년 4월 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5%,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5% 상승했다. 경기 전세가격은 0.51% 올랐다. 광명시가 1.88%, 화성시 동탄구가 1.50%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도 0.27% 올라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6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4%, 세종시는 0.43%, 8개 도는 0.07% 각각 올랐다. 월세시장도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5% 올랐다. 서울은 0.81%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주택종합과 아파트 기준 모두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95%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하반기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매매시장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전세와 월세는 공급 부족과 월세화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 확대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2026-06-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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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가 줄어든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신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5/20260615074414852260.jpg)
전세가 줄어든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신호다 [경제일보]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을 두고 정상화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세입자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남은 전세 가격이 뛰며, 월세 부담까지 커지는 시장을 안정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전세 감소는 제도의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주거 안전판이 약해지는 신호에 더 가깝다. 최근 통계는 전세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더는 과장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월 둘째 주 한 주 동안 0.32% 올랐다.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세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이를 가계부채 안정의 신호로만 읽기도 어렵다. 전세 거래 자체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진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오래된 안전판이었다. 해외에서 보기 드문 제도이고, 목돈을 맡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위험도 적지 않았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전세제도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가계부채를 함께 밀어 올렸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전세가 언제까지나 지금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세 감소를 곧바로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도 없다.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방식이 아니었다. 중산층과 서민이 매달 주거비를 크게 줄이면서 직장과 학교, 생활권을 유지하게 해준 완충 장치였다. 내 집을 사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였고, 매매시장과 월세시장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그 안전판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대체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지가 문제다.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통계는 임대차 방식의 변화만 뜻하지 않는다. 매달 소득에서 주거비가 빠져나가는 가구가 늘었다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전세는 목돈 부담이 크지만, 월세는 매달 가처분소득을 직접 깎는다. 소득 증가 속도가 물가와 주거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구에는 월세화가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진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 은퇴 이후 현금흐름이 제한된 고령층일수록 부담은 더 크다. 전세가 줄어든다고 월세가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전세에서 밀린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 월세 가격도 오른다. 임차인은 전세 품귀와 월세 부담을 동시에 겪는다. 보증금은 낮아지는 대신 매달 내야 할 돈이 늘고,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도 적지 않다. 겉으로는 월세 선택지가 많아진 것처럼 보여도 세입자의 협상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이 대목을 보여준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남은 전세 가격이 오른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세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학군, 직장 접근성, 신축 선호, 대단지 선호가 겹치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품귀를 단순한 계절적 현상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입주 물량 감소도 전세 불안을 키운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하면 전세 시장에는 숨통이 트인다. 새집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생기고, 기존 주택의 전세 물건도 연쇄적으로 나온다. 반대로 입주 물량이 줄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 공급이 막힌다. 기존 세입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집주인은 실거주나 월세 전환을 택한다. 신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든다. 공급 부족과 전세 감소가 맞물리면 가격 상승 압력은 더 커진다. 전세대출 감소도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전세대출 잔액이 줄었다는 사실은 겉으로 보면 가계부채 부담 완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세 거래가 줄어 대출이 감소했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대출 장부는 가벼워졌지만 세입자의 월 주거비 부담은 커졌을 수 있다. 대출을 못 받아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이동한 가구도 통계 뒤에 숨어 있다. 부채가 줄었다고 주거비 부담까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세대출은 양면성을 갖는다. 과도한 전세대출은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가계부채를 키웠다. 그렇다고 대출을 급격히 조이면 실수요자도 함께 막힌다. 투기성 수요와 고가 전세에는 엄격해야 하지만,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까지 막아서는 곤란하다. 대출 규제는 시장 과열을 막는 수단이지 세입자의 이동 사다리를 끊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이 전세 감소를 가계부채 축소라는 숫자로만 읽는 순간, 세입자의 부담은 통계 밖으로 밀려난다. 집주인의 선택도 달라졌다. 금리와 세금, 보증금 반환 리스크, 전세사기 이후의 제도 변화가 임대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인의 위험 회피가 임차인의 월 주거비 증가로 이전되는 셈이다. 이 변화를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전세 감소의 본질은 세입자의 선택권 축소다. 세입자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 직장과 가족 상황에 맞춰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 없어서 월세로 이동한다면 시장 성숙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격이 맞지 않아 외곽으로 밀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멀어지고, 매달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면 주거 안정과 거리가 멀다. 시장 정상화라는 말은 세입자의 체감 현실을 통과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매매가격만 보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조이고, 거래가 줄면 규제를 푸는 방식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연결돼 있고, 월세시장은 가계소득과 맞닿아 있다. 정책이 이 연결고리를 놓치면 전세 불안은 주거비 부담을 거쳐 매수 불안으로 번진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 부담까지 커졌다고 느끼는 순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 교통망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전세 물건이 줄면 수요가 외곽이나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될 것이라는 기대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직장이 서울에 있고 아이 학교가 서울에 있으며 생활 기반이 서울에 있는 가구는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수요가 고정된 곳에서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해법은 전세를 억지로 되살리는 구호가 아니다. 월세화를 막겠다는 선언만으로도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세입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전세와 월세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신규 입주 물량을 늘리고, 도심 주택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임대차 물건이 시장에 나오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거급여, 청년·신혼부부 지원도 실제 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전세제도의 위험을 줄이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과 권리관계를 더 투명하게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전세사기를 막는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제도의 위험을 줄이는 일과 전세 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일은 다르다. 위험한 전세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선량한 실수요자까지 월세시장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임대차 통계도 더 촘촘해야 한다.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증금 규모, 월세 수준, 갱신계약 비중, 신규계약 물량,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 전세대출 제한의 영향까지 함께 봐야 한다. 같은 월세라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인 가구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50만원인 가구의 부담은 다르다. 정책은 평균 수치가 아니라 시장 안쪽의 현실을 읽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제도는 변하고 시장도 변한다. 그러나 변화가 곧 안정은 아니다. 월세화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그만큼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장치가 따라와야 한다. 전세가 줄어드는 만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됐다면 공급 정책은 더 빨라져야 한다.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말만으로 세입자의 부담을 설명할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불안을 안정으로 오해할 때다. 전세 감소는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변화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전세 감소는 충분한 대체재와 함께 온 변화가 아니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서울 전셋값은 뛰고, 공급은 부족하다. 이런 시장을 두고 정상화라고만 말하면 정책의 초점은 흐려진다. 전세가 줄어든 시장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문제는 그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전세가 줄었다는 사실만 보고 안도할 때가 아니다. 숫자 뒤에 있는 세입자의 부담과 공급 부족의 그림자를 봐야 한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로 부르기 전에, 그 변화가 누구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2026-06-15 0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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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빚투' 차단 나섰다…신용대출 관리 시동 [경제일보] 은행권이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차입 투자에 따른 개인 투자자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자 주요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접수 제한 등 자율 관리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신규 신용대출 신청 시 차주 연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별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묶는 방식이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조치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기존에도 만기 연장 시점에 한도 미사용 계좌를 대상으로 일부 감액 조치를 해왔지만 상품별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한도 감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선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넘어서면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상품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액도 병행한다. 신한은행은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을 대상으로 약정기간과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에 대해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일반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는 1억원으로 운영하며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성 대출 등 일부 상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축소한다. 우대금리 축소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 하단은 올라가게 된다. 우리은행도 앞서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핀다·토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신용대출 접수도 제한됐다. 은행권의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 간 신용대출 증가세 관련 논의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최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여신 포트폴리오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6-12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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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74148636311.jpg)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2026-06-12 0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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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서울 집값, 다시 불안의 문턱에 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075026594908.jpg)
서울 집값, 다시 불안의 문턱에 섰다 [경제일보]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하다. 아직 폭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가볍지 않다. 매매가격은 다시 오르고, 전셋값은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꺾이지 않았다. 강남 몇몇 단지의 신고가 경쟁으로 치부하기에도 어렵다. 상승세는 서울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5%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 수도권은 0.14%였다. 지방 상당수 지역이 보합권에 머무는 사이 서울의 상승폭은 뚜렷했다.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전국 시장과 다른 온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더 경계해야 할 곳은 전세시장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랐다.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다. 전세는 실수요자의 체감 지표다.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는 더 비싼 전세를 감수할지, 외곽으로 밀려날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지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의 압박이 쌓이면 전세 불안은 매매 수요로 넘어간다. 서울 주택시장 불안은 전세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전셋값이 안정돼 있을 때 매매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실수요자는 기다릴 명분을 잃는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말은 쉽게 먹히지 않는다. 몇 년 전 전세난과 집값 급등을 겪은 사람들은 같은 조짐이 보이면 더 빨리 움직인다. 이번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강남·서초·송파 등 핵심지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온기가 강북과 중저가 지역으로 번질 때다. 성동, 동대문, 강북, 성북, 강서 등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 함께 오르면 시장의 불안은 훨씬 넓어진다. 강남 집값은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어도,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지역의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오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을 안심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폭발해야만 가격이 오르는 곳이 아니다.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가 관망을 접으면 적은 거래로도 호가가 바뀐다. 특히 서울처럼 대체 주거지가 제한된 시장에서는 몇 건의 상승 거래가 주변 가격의 기준선이 된다. 거래가 조용해 보여도 가격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금융 흐름도 불안을 키우는 쪽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만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담대 증가폭이 여전히 크다는 것은 주택 매입과 관련한 자금 수요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식히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낮췄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수요 억제의 신호는 강했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규제가 거래를 늦출 수는 있어도 공급 불안과 전세난을 대신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는 필요하다. 투기 수요를 누르지 않고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세난에 밀려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까지 같은 선상에 세우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금 보유자는 버티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뒤로 밀린다. 결국 실수요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좁아진다. 기다리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규제도 버틴다. 그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관망은 매수로 바뀐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규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을 말해도 시장은 실제 입주 물량과 사업 속도를 본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말해도 인허가, 사업성, 공사비, 조합 갈등, 금융비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도심 공급 확대를 말해도 언제,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수요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대책은 발표문이 아니라 일정표로 평가된다. 전세시장 안정도 별도의 과제로 봐야 한다. 전세는 매매시장의 부속 변수가 아니다. 서울 주거시장의 한 축이다.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 안정도 흔들린다. 세입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은 줄고, 주거 이동은 어려워진다. 전세가격 급등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도시 생활비 상승 문제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기 어려워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에도 부담이 된다. 정책 메시지도 정교해야 한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수요자는 자신이 보호 대상인지 규제 대상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서울 주택시장에는 투기 수요도 있지만 전세난에 떠밀린 실수요도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은 거칠어지고, 거친 정책은 우회로를 만든다. 부동산 정책은 강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2026-06-11 0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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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2026-06-0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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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선거는 끝났고 경제의 계산서가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085510938880.jpg)
선거는 끝났고 경제의 계산서가 남았다 [경제일보]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승패를 말한다. 어느 지역을 지켰고 어느 지역을 잃었는지 따진다. 표의 흐름을 분석하고 다음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한다. 그러나 선거 뒤 정치권 앞에 놓이는 것은 결국 숫자다.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가계부채와 재정 여력이 다시 고개를 든다. 선거 때는 약속으로 넘길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예산과 금리, 세금과 시장의 반응으로 돌아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장면도 다르지 않다. 감세와 지원금, 대출 완화와 규제 완화, 부동산 안정과 공급 확대, 민생 회복과 재정 확대가 동시에 거론됐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그러나 정책은 말의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재원이 없는 약속은 결국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부작용을 말하지 않는 처방은 정책이 아니라 표어에 가깝다. 지표만 보면 낙관의 근거도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2% 늘어난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169.4%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증시도 반응한다. 선거 이후 정치권이 경제 회복을 말할 수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그 숫자만으로 경제 전체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호황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반도체가 잘된다고 해서 골목상권의 계산대와 건설현장의 자금 사정,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서민의 장바구니 사정까지 함께 풀린 것은 아니다. 수출 대기업의 회복과 내수 현장의 체감경기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이 국민의 생활에서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물가는 그 간극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 숫자는 건조하지만 가계에는 다르게 닿는다. 전기요금과 교통비, 외식비와 식료품 가격은 통계표가 아니라 매일의 지출이다. 선거 때 물가는 구호가 되지만 선거 뒤에는 가계부가 된다. 성장률 전망이 올라갔다는 말만으로 식탁의 부담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대출 완화와 주거 지원은 손쉬운 공약으로 등장한다. 집값이 불안하면 대출을 풀자는 요구가 나오고 경기가 나쁘면 돈을 더 돌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빚으로 떠받친 민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대출 완화는 당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다음 위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포퓰리즘의 위험은 돈을 쓰자는 주장 자체에 있지 않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은 필요하다. 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문제는 누구에게 왜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묻지 않는 정치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일은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쉬운 선택이 곧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다. 재정은 정치권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오늘의 지출은 내일의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선거판의 언어는 짧고 강하다. 깎아주겠다. 풀어주겠다. 지원하겠다. 막아주겠다. 경제의 언어는 훨씬 까다롭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부작용은 어느 시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정책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선거 이후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계산을 생략해서도 안 된다.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도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그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늘 반복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빠지지 않는다.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주장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온다.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한 문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급은 인허가와 금융, 공사비와 지역 민원, 시행 리스크와 시공사 수익성에 묶여 있다. 대출은 가계부채와 직결된다. 세제는 시장 심리와 맞물린다. 선거 구호는 시장의 불안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건설과 부동산 현장의 체감은 더 복잡하다. 공사비는 올랐고 금융 비용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PF 부실 우려는 시장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맞다. 그러나 현장은 자금 조달과 수익성, 분양성, 인허가 지연이라는 벽을 만난다. 정치권은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공급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땅을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입주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의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공급 대책은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기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노동시장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책임까지 함께 낮추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비용 항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기준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요구는 경제 현실에서 나온다. 동시에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요구도 현실에서 나온다. 정책의 성패는 어느 한쪽의 구호를 택하는 데 있지 않다.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설계하는 데 있다. 정책도 공적 약속이다. 공적 약속에는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선거 공약이라고 해서 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정책은 선의로 면책되지 않는다. 결과와 부작용까지 함께 심판받는다.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대상과 재원을 밝혀야 한다. 감세가 필요하다면 세수 감소분을 설명해야 한다. 대출 완화가 필요하다면 가계부채와 집값에 미칠 영향을 함께 말해야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 안전과 공정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답해야 한다. 민생을 앞세운 포퓰리즘은 늘 선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국민이 어렵다. 소상공인이 힘들다. 청년이 지쳐 있다. 노후가 불안하다. 이 말들은 대체로 사실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고통이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처방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재원 없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순간 민생은 다시 정치의 도구가 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확한 처방이다. 정책에는 순서가 있다. 물가가 다시 오르는 국면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소비 여력을 키우는 동시에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완화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세와 지출 확대를 동시에 말하면 결국 국채 발행이나 다른 세목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치가 이 연결고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포장이다. 선거가 없는 시간은 정치권의 휴식기가 아니다. 책임을 미뤄둔 정책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표를 의식해 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지원은 맞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하지만 대출 완화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기업을 살려야 하지만 안전 책임을 낮출 수는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선거가 끝난 지금이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다. 정치권은 경제를 지나치게 쉽게 설명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전 정부 탓이나 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와 환율, 유통 비용과 임금, 공공요금과 수요가 함께 움직인 결과다. 부동산은 금리와 공급, 세제와 심리, 지역 개발과 금융규제가 함께 만든 결과다. 가계부채는 주거비와 소득 정체, 금융 관행과 자산 가격 기대가 쌓인 결과다.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공약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은 편하지만 위험하다. 언론도 이 대목에서 책임이 있다. 선거 이후 정치권의 약속을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지원하느냐의 경쟁으로 중계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선심성 경쟁의 중계가 아니다. 약속의 가격표를 독자 앞에 펼쳐 보이는 일이다. 현금 지원을 말하면 대상과 재원을 물어야 한다. 감세를 말하면 세수 감소분을 물어야 한다. 대출 완화를 말하면 가계부채와 집값 영향을 물어야 한다. 규제 완화를 말하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물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승패 해설보다 약속의 검증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이중적인 얼굴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와 수출은 강하다. 그러나 내수와 체감경기는 여전히 무겁다. 성장률 전망에는 기대가 있지만 가계부채와 물가에는 부담이 있다. 증시는 웃지만 자영업자의 장부는 웃지 못할 수 있다. 이 간극을 외면한 채 경제 회복만 말하면 국민은 설득되지 않는다. 반대로 수출 호조와 산업 경쟁력의 기회를 외면한 채 위기만 말해도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포퓰리즘은 이 균형을 무너뜨린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명분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한다. 미래 부담을 말하지 않고 현재의 혜택만 강조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흐리고 재정의 한계를 감춘다. 선거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숫자로 되돌아온다. 물가로 돌아오고 부채로 돌아오고 세금으로 돌아온다. 결국 국민이 계산서를 받는다. 정치권은 이제 더 솔직해져야 한다. 모든 부담을 줄이고 모든 지원을 늘리며 모든 규제를 풀고 모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고 지출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 대출을 풀면 부채가 늘 수 있고 대출을 묶으면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 공급을 늘리려면 지역 반발과 인허가 문제를 넘어야 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정치는 이 불편한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선거 이후 경제 현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지원은 더 정밀해야 한다. 감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대출은 더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은 말이 아니라 실행 일정과 재원, 인허가 개선으로 보여줘야 한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숨통을 틔우되 안전과 공정의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것이 선거 이후 정책의 최소한이다. 경제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숫자를 속이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권이 재원 없는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신뢰, 시장이 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신뢰,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그 부담이 공정하게 나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포퓰리즘은 이 신뢰를 갉아먹는다. 달콤한 약속은 빠르게 퍼지지만 신뢰는 천천히 쌓인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더 많은 돈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정치권은 약속의 가격을 말해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면 재원을 밝혀야 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면 대출과 공급의 부작용까지 설명해야 한다. 기업을 살리겠다면 안전과 책임의 기준도 함께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은 선거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박수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는 결국 숫자와 책임으로 돌아온다. 선거의 시간이 끝난 뒤 경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음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2026-06-08 0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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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작년의 6배 뛰었다…집값 상승세도 확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중하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까지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25%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유지됐지만 상승 지역은 더욱 넓어졌다. 상승률 상위권에는 동대문구(0.37%)와 성동구(0.35%), 강북구(0.35%)가 이름을 올렸다.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도 0.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동대문구는 답십리동과 휘경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강남권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21% 상승했고 송파구는 0.28% 올랐다. 강동구 역시 0.19%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최근 서울 시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 상승 국면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까지 수요가 확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산업 수혜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화성시 동탄구는 전주 0.49%에서 이번 주 0.60%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수도권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명시(0.43%)와 성남시 수정구(0.42%)도 오름세를 보였다.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역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미분양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 여파로 약세를 보여온 평택시는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 수요가 경기 남부권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강세는 인천에서도 이어졌다.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여전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보합을 기록했으며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각각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였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9%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3.77%로 지난해 동기인 0.65%와 비교하면 약 6배 수준이다. 송파구가 0.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가 뒤를 이었다. 특히 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과 중저가 주거지에서도 전세 수요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도 0.07% 오르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 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 0.30%의 10배에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세시장을 꼽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는 데다 수도권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먼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26-06-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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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2026-06-05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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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두 배 늘었다…6월 전국 3만가구 분양 [경제일보] 상반기 막판 분양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3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공급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40개 단지, 3만126가구로 집계됐다. 3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와 임대주택은 제외한 수치며 지난해 6월 공급 물량인 1만4998가구와 비교해 약 101%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2만5097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790가구보다 96% 늘었다. 공급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1만9524가구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다. 15개 단지에서 1만2864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더포레와 부천시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등이 주요 사업지로 꼽힌다. 서울에서는 5개 단지 3803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과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에서는 2개 단지 2857가구가 공급된다. 전량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방에서는 경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진다. 경남은 5040가구, 충남은 2708가구 규모다. 지방 전체 분양 물량은 1만602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분양시장은 공급 확대와 청약 수요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새 아파트 선호도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신축 아파트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분양 단지로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 주요 단지들은 올해 들어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도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분양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수도권에서 공급된 주요 단지들은 분양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약률과 청약 경쟁률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단지일수록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 물량이 하반기 분양시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확대 이후에도 청약 수요가 유지될지, 지역별 시장 온도 차가 얼마나 벌어질지가 관심사다.2026-06-01 0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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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14개블록 1만호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45155121700.jpg)
LH, 14개블록 1만호 규모 민간참여사업 공모 시행 外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 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전국 27개 블록 약 1만9000호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급형 민간참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겨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6개 블록, 3000호 규모에 대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오늘 시행된 공모는 평택고덕, 인천검단, 성남복정, 고양창릉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호 규모다. 오는 7월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안정적이면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최고경쟁률 113대 1로 마감 우미건설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하는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가 본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고 29일 밝혔다.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은 182가구 모집에 총 1만 1135건이 접수돼 평균 6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은 96가구 모집에 6217건이 접수됐다. 주택형별 일반공급 경쟁률을 살펴보면 84㎡A형이 27가구 모집에 3070건이 몰려 약 113.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59㎡A형 95가구 모집에 6049건(63.7대 1), 74㎡A형 21가구 모집에 999건(47.6대 1), 59㎡B형 39가구 모집에 1017건(2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는 고양 창릉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4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로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본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는 다음 달 11일에 발표된다. 서류 제출은 17일부터 21일까지, 계약은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LH, 화성동탄2C-27블록 436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공공분양 C-27블록 473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동 지구 내에서 약 7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이다. 해당 블록은 공공분양주택 473호, 오피스텔 90호로 이뤄진 혼합단지며 공공분양주택 473호가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최고 20층, 총 8개 동으로 건설되며,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공급된다. 생활 방식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4개 타입, ▲84A 371호 ▲84B 38호 ▲84C 58호 ▲84T 6호로 구성됐다. 분양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84㎡ 기준 평균 약 6억원이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없다. 청약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특별공급이 우선 진행되고 이어서 11일부터 12일까지 일반공급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5일이며 오는 9월 중 계약체결 절차가 진행된다.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돼 있다. 권운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화성동탄2 지구 내 7년 만의 공공분양 공급이자 우수 입지인 만큼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C-27블록을 시작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주택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9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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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밖에서도 청약 몰려…'써밋 더힐'·'아크로 리버스카이' 두 자릿수 경쟁률 [경제일보] 서울 동작구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써밋 더힐’과 ‘아크로 리버스카이’가 잇따라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평형 기준 분양가가 30억원 안팎까지 올라갔지만 한강 접근성과 신축 선호, 재개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수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써밋 더힐’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는 211가구 모집에 총 6860명이 신청해 평균 3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타입은 전용면적 84㎡C다. 1가구 모집에 78명이 몰리며 78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49㎡B 60.50대 1, 84㎡A 60.25대 1, 39㎡A 57대 1 등을 기록했다. 써밋 더힐의 청약 경쟁률에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적용과 한강변에 가까운 입지, 흑석뉴타운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분양가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용 39㎡A는 약 11억6000만원, 전용 84㎡C는 약 29억8000만원 수준에 나왔다. 국민평형 기준 분양가가 3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대출 규제 영향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용 84㎡형 당첨자의 경우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20억원 이상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수요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서울 핵심 입지 신축 선호 현상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량진8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크로 리버 스카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132가구 모집에 2611명이 신청해 평균 19.7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44㎡가 76.75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1㎡C 62.20대 1, 59㎡A 57.67대 1 순으로 집계됐다. DL이앤씨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되는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 가운데서도 한강 접근성과 브랜드 상징성이 높은 단지로 꼽힌다. 최근 노량진 일대는 오티에르와 디에이치, 드파인, 아크로 등 대형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가 잇따라 적용되며 지역 전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전용면적 36㎡는 약 10억6000만원 수준이며 펜트하우스 타입인 전용 140㎡P는 약 49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약 25억~27억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과 한강변 재개발 기대감이 맞물리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큰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흑석·노량진 일대는 강남 접근성과 한강 입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고분양가 부담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층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써밋 더힐과 아크로 리버스카이 당첨자는 모두 다음 달 5일 발표된다. 계약 일정은 써밋 더힐이 다음 달 16~18일, 아크로 리버 스카이는 같은 달 20~24일 진행될 예정이다.2026-05-28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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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2 첫 청약에 2만5000명 몰려…84㎡ 수요 집중 [경제일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첫 공공분양 물량이 특별공급 단계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신규 공급 부족과 실수요 수요가 맞물리면서 청약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2지구 A-1·A-3블록 특별공급 청약에는 총 2만5665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A-1블록 106.88대 1, A-3블록 191.21대 1로 집계됐다. 이번 공급은 왕숙2지구에서 처음 진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다. 공급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초기 청약 수요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공급 단계에서부터 두 단지 모두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에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가족 단위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유형으로 꼽힌다. A-1블록에서는 21가구를 모집한 전용 84㎡A형에 4969명이 신청해 236.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3블록 전용 84㎡A형은 3가구 모집에 4946명이 몰려 329.33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았다. 중소형 면적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공공분양 특성상 실수요층이 집중되면서 대부분 주택형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1블록은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왕숙 아테라’ 단지다. 분양가는 전용 59㎡A형 기준 4억6345만원, 전용 84㎡A형은 6억9363만원으로 책정됐다.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A-3블록은 전용 59㎡A형이 4억9517만원, 전용 84㎡A형은 7억3245만원 수준이다. 같은 날 특별공급을 진행한 고양 창릉 S-1블록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96가구 모집에 6217명이 신청해 평균 64.76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공공분양에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공공분양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통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5-27 0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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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2지구 첫 민간참여 공공분양…왕숙아테라 미리 가보니 [경제일보] 3기 신도시 초기 공급 단지들의 본청약이 본격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사전청약 당시보다 분양가 부담은 커졌지만 주변 시세와의 차이, 향후 교통망 구축 기대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 초기 공급 단지 가운데 하나인 ‘왕숙아테라’가 향후 3기 신도시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왕숙아테라는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에 공급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다.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하는 초기 공급 단지 가운데 하나로 금호건설은 이날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 일정에 들어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350가구, 59㎡B 188가구, 74㎡A 73가구, 84㎡A 201가구로 구성됐다. 앞서 ‘왕숙아테라’는 지난 2021년 9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전체 812가구 가운데 63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 이후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이 이뤄졌으며 특별공급은 오는 26일, 일반공급은 27일에 접수받는다. 수요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계약 전환율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이탈한 물량은 일반분양에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왕숙아테라 견본주택 관계자는 “최종 계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사업지와 비교해도 비교적 준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 물량이 300가구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됐다. 본청약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는 분양가다. 사전청약 당시 전용 84㎡는 5억원대, 전용 59㎡는 4억원 초반대로 알려졌지만 본청약에서는 전용 59㎡가 약 4억9000만원, 전용 84㎡는 약 6억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게 커진 셈이다. 그럼에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근 다산신도시 전용 84㎡ 시세가 현재 9억~10억원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 기준으로도 약 2억~3억원 수준의 차이가 난다. 단지는 다산신도시와 인접해 기존 생활 인프라를 일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단지 인근에는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 예정 역사가 계획돼 있으며 단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700m 수준이라고 소개됐다. 교육 환경 역시 청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계획돼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공공분양 특성을 고려하면 높은 교육 인프라 접근성은 수요자들의 핵심 선택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견본주택 내부에 마련된 상품 구성은 실거주 수요에 맞춘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용 59㎡는 방 3개와 거실, 주방 구조를 기반으로 현관 수납과 에어브러시 기능 등을 기본 제공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전용 84㎡는 팬트리와 클리닝 스테이션, 주방 전창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기본형과 옵션형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다만 왕숙2지구 초기 공급 단지라는 점은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부분이다. 철도망과 상업시설, 생활 편의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는 구조여서 입주 초기 정주 여건은 향후 개발 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통망 계획과 미래 가치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결국 이번 청약 결과는 단순히 한 단지의 흥행 여부를 넘어 향후 3기 신도시 본청약 시장 흐름을 가늠할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높아진 분양가 부담에도 실수요자가 미래 가치와 현재 체감 부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이어질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5-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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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비아파트 시장 살릴까…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급 카드로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손을 뻗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공이 직접 매입 물량을 늘려 공급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이번 공급 규모는 지난 2024~2025년 공급 물량인 3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된 수준이다.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 매입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주택 5만4000가구, 기존 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당초 목표치를 넘어서는 물량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향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맞춰진 배경에는 최근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 위축과 금융 부담 등이 겹치며 신규 공급이 빠르게 줄었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한 동 단위 또는 소규모 공급이 가능해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 사다리 역할도 수행해 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 단위 매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분 매입도 허용한다.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조건도 일부 완화해 규제지역에서는 건축 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를 넓혀 실제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토지비의 약 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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