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검색

2026.06.03 수요일

흐림 서울 28˚C

흐림 부산 23˚C

흐림 대구 28˚C

흐림 인천 24˚C

흐림 광주 27˚C

흐림 대전 30˚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3˚C

흐림 제주 23˚C

검색결과 총 28건

카카오모빌리티, 초록우산과 맞손… 플랫폼 기반 아동 보호망 구축 [경제일보]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인프라를 활용한 아동 보호 활동에 나선다. 이동 플랫폼이 단순 교통 서비스를 넘어 사회 안전망 구축 역할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협력해 위기 아동 보호 캠페인 확산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초록우산과 '어린이를 지키는 낮은초인종'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플랫폼 기술과 공익 캠페인을 결합해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아동학대와 방임, 실종 등 아동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이 주변 어른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이 위험 신호를 보내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보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초록우산은 '어린이를 지키는 낮은초인종' 캠페인을 추진해 해당 문제를 해결한다. 캠페인은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쉽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사회 곳곳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초록우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낮은초인종' 현판을 편의점과 약국, 동네 상점 등에 설치해 아동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참여 기관에는 위기 아동 응대 가이드도 제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위급 상황에 처한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과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초록우산은 아동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린이를 지키는 낮은초인종'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가 보유한 광고 매체와 플랫폼 인프라를 활용해 캠페인을 확산할 전망이다. 이용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동 보호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고 공익 콘텐츠 노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통합 미디어 운영, 콘텐츠 및 미디어 자산 연계, 신규 사회공헌 모델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동 플랫폼 기반 공익 광고와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해 보다 많은 시민이 아동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 역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활동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인프라와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2 14:51:07
생활정치 실종시킨 여야 대표, 선거 끝나면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일은 2026년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지방선거라면 본래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여야 한다. 내 집 앞 도로를 누가 고칠 것인가. 지역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청년 일자리와 돌봄, 교통, 주거, 지방재정의 해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번 선거판에서 유권자가 가장 자주 들은 말은 정책이 아니라 적대의 언어였다. 여당은 야당을 심판하자고 외쳤고, 야당은 정권을 견제하자고 맞받았다. 지방정부를 뽑는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됐다. 그 책임의 맨 앞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 정 대표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강한 기반에서 터졌다. 전북도지사 선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맞붙으면서 선거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 분열’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전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6년 5월 25~26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 51.9%, 이원택 후보 35.3%로 집계됐다. 두 후보 격차는 16.6%포인트로, 표본오차 ±3.1%포인트(신뢰수준 95%)를 넘어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2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김관영 후보 47.3%, 이원택 후보 38.7%로 나타났다. 격차는 8.6%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벗어났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지역 선거의 변수가 아니다.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 통합,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심판이다.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정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가장 강해야 할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한다면 그것은 후보 개인의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당 대표가 텃밭을 관리하지 못했고,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으며, 유권자에게 납득 가능한 공천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 막판 전북이 민주당 전체 리더십의 시험대가 된 셈이다. 다만 “이원택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이기지 않으면 정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거나 “2~3%포인트 차 신승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정 대표에게는 치명적이다. 텃밭에서조차 당심과 민심이 갈라졌다면 당 대표는 먼저 자신의 언어와 방식, 공천과 선거 전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의 더 큰 문제는 선거의 품격을 높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 대표라면 지방선거를 지역정책 경쟁으로 끌고 갔어야 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산업, 농생명, 금융중심지, 인구소멸 대응을 놓고 싸웠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주거와 교통, 재정과 복지를 놓고 경쟁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에는 ‘심판’과 ‘응징’의 언어가 앞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다. 물론 야당 공천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의 언어가 매일같이 전투 구호로 흘러가면, 지방선거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다. 장동혁 대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견제론만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장 대표는 선거 전부터 당내 책임론에 시달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선거 전략을 둘러싼 내홍이 커졌고, 일부 후보들이 중앙당과 거리를 두는 흐름까지 나타난 게 사실이다. 장 대표의 방미를 두고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를 앞둔 당 대표가 지역 민심의 한복판에 있어도 모자랄 때, 당 안팎에서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면 이미 리더십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장 대표는 보수 결집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거는 결집만으로 이길 수 없다. 특히 지방선거는 중도층, 생활형 유권자, 지역 현안에 민감한 무당층을 설득해야 한다. 정권 견제 구호가 아무리 선명해도 유권자의 밥상과 일자리, 교통과 집값에 대한 답이 약하면 표의 확장성은 막힌다. 장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보수 재편, 중도 확장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 막판까지 당의 얼굴은 새로움보다 분열에 가까웠고, 메시지는 생활보다 이념에 가까웠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출마 또는 선전 여부가 장 대표 책임론의 또 다른 뇌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장 대표의 선거 리더십과 한 전 대표의 독자적 경쟁력이 비교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만약 부산 북구갑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선전하고, 국민의힘 전체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장 대표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누가 당의 간판이었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여야 대표의 공통된 실패는 선거를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생존’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압도적 기반을 통합의 장으로 만들지 못했고,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분노를 중도 확장의 언어로 바꾸지 못했다. 한쪽은 텃밭 분열을 방치했고, 다른 한쪽은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둘 다 선거를 크게 만들었지만, 정작 지역을 크게 만들지는 못했다. 정치는 말로 시작하지만 결과로 심판받는다. 《논어》에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는 뜻의 구절이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은 말이 넘친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거친 말의 승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다.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 갈등을 줄이겠다는 태도, 상대 진영 유권자까지 설득하겠다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대표는 그 기본을 놓쳤다. 선거가 끝나면 양당은 변명부터 찾을 것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변수’를 말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불리한 구도’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유리한 판에서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어려운 판에서 판을 바꾸라고 세운 자리가 당 대표다. 정청래 대표가 전북을 잃거나 신승에 그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내분 관리 실패에 대한 경고다.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그것은 보수가 중도층을 설득할 언어를 잃었다는 판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망친 책임은 후보들에게만 있지 않다. 정쟁을 키우고 정책을 밀어낸 여야 대표에게 더 크다. 선거가 끝난 뒤 두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남 탓이 아니다. 성적표가 참담하다면 물러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이다. 정치는 자리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지는 윤리다. 그 상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진짜 패자는 어느 당 후보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가 될 것이다.
2026-05-29 16:38:23
포스코·경기북부경찰청, 아이 곁 지키는 '스틸 버디' 캠페인 시작 [경제일보] 포스코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아동 실종 예방 캠페인 '스틸 버디(Steel Buddy)'를 시작한다. 철강 소재 미아방지 호루라기 목걸이 배포, 안전동화 제작, 사전 지문등록 행사 등을 묶은 이번 캠페인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실종 아동의 날(5월 25일)'에 맞춰 기획됐다. 20일 포스코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경기북부경찰청과 공동으로 오프라인 체험 행사를 열고, 이후 6월부터 9월까지 포항·광양·송도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지역으로 캠페인을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은 아동 실종·유괴 예방을 위해 포스코 철강의 소재·물성·소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틸 버디'라는 이름은 철강 기업 정체성과 아동 안전 동반자 역할을 결합한 개념으로, 기존 기업 사회공헌과 달리 소재 특성을 캠페인 콘텐츠에 직접 연계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아이템은 포스코가 직접 제작한 미아 방지 호루라기 목걸이 '호루루'다. 보호자 연락처 각인 기능에 더해, 위기 상황 시 아동이 호루라기를 불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파주 행사 현장에서 제작·배포되고, 보호자 연락처 각인 서비스도 현장에서 운영된다. 안전 교육 콘텐츠도 함께 개발됐다. 포스코 캐릭터 '포석호'를 주인공으로 한 안전동화책은 경기북부경찰청과 세이브더칠드런의 자문을 거쳐 제작됐고, 파주 행사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된 뒤 경찰청 및 보육기관 등을 통해 전국에 온라인 배포될 예정이다. 캠페인은 아동 사전 지문등록 제도 확산에도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전 지문등록 시 실종 아동 발견 후 보호자 인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8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단축된다. 포스코는 파주 행사장에 경찰관과 함께 전담 코너를 운영해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철의 단단함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의 이로운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6-05-20 10:41:15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2026-05-18 12:07:21
주왕산 실종 초등생, 1차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 확인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11)군의 사인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에 대한 1차 검시 결과 추락 시 발생하는 신체 손상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군이 산행 중 가파른 지형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군이 발견된 지점은 주왕산 주봉 인근 등산로에서 약 100m 이상 떨어진 가파른 수풀 지역이었습니다. 수색 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일반 탐방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우거진 산비탈로, 지형이 매우 험하고 미끄러운 곳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 역시 신체를 웅크린 형태가 아니라 추락 후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저체온증보다는 실족에 의한 급격한 사고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A군은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며 가족과 헤어졌으나,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실종 직후 헬기와 드론, 구조견을 포함해 3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탐방로를 벗어난 험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토대로 추가 부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빈소는 A군의 거주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6-05-13 08:28:03
멈춰 선 정치, 길 잃은 경제...상식과 원칙의 복원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이 짙은 안개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거센 파도가 배를 때리고 있지만, 조타실의 키는 고장 났고 엔진은 가열된 채 비명만 지른다. 작금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정치는 죽었고, 경제는 멍들었다'는 탄식일 것이다. 경제는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빠져 방향을 잃었으며, 정치는 정쟁이라는 족쇄에 묶여 기능을 상실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두 축이 서로를 구원하기는커녕 서로의 발목을 잡아채며 동반 침몰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부침 속에서도 지금처럼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적은 드물었다. 인류의 오랜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공통으로 '화합'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르친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식량을 충분히 하고, 군대를 튼튼히 하며,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足食, 足兵, 民信)'을 꼽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중 하나라도 온전한 것이 있는가. 우선, 경제의 맥박이 희미해지고 있다. 내수 침체의 골은 깊어지는데 대외 환경은 흡사 전장(戰場)을 방불케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명확한 나침반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적기(適期) 대응은 시장의 신뢰를 먹고 산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정책은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규제 혁파를 외치면서도 정작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입법은 쏟아지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린다.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는 구호로만 존재할 뿐, 실행의 용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시장이 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의심하고 회피하는 현상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호탄이다. 노동 문제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신성한 가치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망'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극단적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생존을 위해 유연화를 외치고, 노동계는 생존권을 위해 보호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택일(擇一)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임금 인상은 기업의 파멸을 부르고, 안전망 없는 유연화는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균형의 예술'이다. 그러나 작금의 논의는 해법을 찾는 치열한 고민 대신 진영 논리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상대방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합리적인 대안은 설 자리를 잃는다.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은 실종되었고, 그 빈자리를 자극적인 선동과 혐오가 채우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설정하는 고도의 지적 행위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먹고 자라는 기생(寄生) 정치가 되어버렸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파적 이익을 위한 입법 전쟁에만 몰두한다.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던 과거의 일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류 경전의 가르침대로 순리를 따르고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정책은 정치가 아닌 '숫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야 하며, 노동 개혁은 진영이 아닌 '상생'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정치권은 서로를 향한 삿대질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협치(協治)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정치가 경제를 가로막고, 경제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자, 즉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법이다. 지금 당장 정치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경제는 다시금 성장의 엔진을 가동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준엄한 책무다.
2026-05-06 16:56:32
KB손보, 'KB 3.N.암 심플러스 간편건강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KB손보, 'KB 3.N.암 심플러스 간편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암 치료 전 과정을 보장하는 'KB 3.N.암 심플러스(Simple us)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유병자보험의 중대질병 고지 항목 중 암 관련 항목만 적용한 간편건강보험이다. 고지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해 고객이 건강 상태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가입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최근 3개월 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 및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여부 △최근 1~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1~5년 내 암 진단 및 입원·수술 여부 등이다. KB손해보험은 유병자 고객이 암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는 암 치료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약을 구성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 자동갱신을 통해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재구 KB손보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상태와 가입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 진행 삼성생명이 오는 12일 신상품 '가족대표 건강보험' 출시를 기념해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 집을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족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나 일상 속 습관으로 가족을 챙기는 인물 등을 간단히 소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오는 22일까지 삼성생명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마케팅 활용 동의 후 '우리집 가족대표'로 꼽고 싶은 인물과 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오는 8일부터 같은 기간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품은 아이스크림과 치킨, 배달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으로 총 5555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고객이 남긴 사연 일부는 별도 선정돼 다음달 중 삼성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에 소개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간단한 참여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벤트" 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들이 가족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강형욱과 펫보험 콘텐츠 공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함께한 펫보험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사고, 의료비 부담을 다루며 사전 대비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콘텐츠는 강형욱이 보호자와 반려견의 일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식사와 산책 등 돌봄 과정에서 보호자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위험 요소를 함께 보여준다. 특히 영상에서는 슬개골 탈구 등 반려견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치료비 부담이 다뤄진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콘텐츠 공개를 기념해 오는 7월 1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형욱의 유튜브 채널 '보듬TV' 링크를 통해 펫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 유지 시 1개월치 보험료를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수술 당일 의료비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4000만원 한도까지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검사비·입원비·통원비 등 실제 양육 과정에서 지출 빈도가 높은 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을 구성했다. 또한 반려동물 실종 시 카카오톡을 통해 인근 사용자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같이찾개'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겪는 위험과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5-04 17:24:39
야당의 실종, 정치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일보] 정치는 균형이다. 권력은 견제될 때 건강해지고, 국정은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을 바라보면, 과연 그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최근 국민의힘의 행보는 ‘공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조직 정비라는 중대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 대표가 장기간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식 밖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를 두고 당내에서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의 방향을 고민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기능 상실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다.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설명할 만한 성과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행보에는 명분과 결과가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문제 인식조차 결여된 듯 보인다. 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각 지역의 후보와 예비 후보들이 중앙당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과 후보 간의 유기적 협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은 각자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사실상의 ‘중앙당 해체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은 조직이다. 조직이란 방향성과 통제, 그리고 책임이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 대표와 지도부는 존재하지만,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다. 형식은 유지되고 있으나 내용은 사라진 상태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대 여당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나 최소한 조직과 전략, 실행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정치의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전한 민주주의는 강한 여당과 책임 있는 야당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반대’를 넘어 ‘부재’에 가까운 모습이다.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 균형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는 명분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리고 공당은 책임으로 평가받는다. 지금 국민의 힘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 전체가 방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시험대다. 이 시험에서조차 조직을 정비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야당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정치도 바로 설 수 없다. 지금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하다. 과연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야당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2026-04-22 07:59:29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6-04-21 10:00:10
중동 변수에 '봄 특수' 실종…2분기 유통업 경기 회복 제동 [경제일보]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유통업계의 '봄철 특수'가 사실상 제약을 받는 모습이다. 비용 부담과 소비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2분기 내수 회복세도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8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분기(79)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업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상 2분기는 나들이 수요와 가정의 달, 이사·결혼 수요 등이 겹치며 유통업계 성수기로 꼽힌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내수 진작 요인이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기업의 69.8%는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매입가 및 물류비 증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비용 상승 압력이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백화점은 전망지수 115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고가 소비 회복, 자산시장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대형마트(66), 편의점(85), 슈퍼마켓(80)은 기준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온라인 쇼핑은 74로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하락했다. △알리·테무 등 C-커머스와의 경쟁 심화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 분산 △물류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고유가·고환율 국면에서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도 "추경 집행이 유통업계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19 17:16:38
따뜻해진 봄 이사철, 서울 전세 '반토막'…매물 실종에 월세화 가속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27건으로 2년 전(3만750건) 대비 49.9% 감소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노원구(-88.5%), 중랑구(-88.0%), 강북구(-83.5%)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전세 매물 감소의 핵심 배경으로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점이 꼽힌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149만원으로 3년 5개월 만에 6억원을 재돌파했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 폭이 더욱 가파르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1%로 10개월 연속 하락 이후 11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세난이 심화되자 월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8.3%로 사실상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28.2%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문제는 월세 역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2년 전 대비 17% 감소한 1만5009건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월세는 지난달 152만8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이 맞물리며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4-19 16:05:02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지방’의 미래가 실종된 선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리마다 나부끼는 현수막과 유세 속에서 지역의 삶을 바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겨누는 비수(匕首) 같은 언어만 난무한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정체성을 잃었다.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방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선거인지, 중앙 권력을 겨루는 선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국가적 담론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형 사업이 지역 현안인 것처럼 포장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태도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도 부족한데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공약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한다. 자신의 공약에 담긴 한계는 외면한 채, 상대의 작은 흠결을 부풀려 타격을 가하는 모습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고전은 이를 일찌감치 경고했다. 『도덕경』 제81장은 말한다. “신언불미(信言不美), 미언불신(信言不美). 선자불변(善者不辯), 변자불선(辯者不善).” 즉 믿을 만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믿기 어렵다. 참으로 선한 사람은 다투지 않으며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선거판을 채우는 날 선 언어들이 과연 주민을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설전(舌戰)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경구도 다르지 않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공약이 지역 재정과 현실을 고려했는지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국 소음에 불과하다. 정치의 본질은 ‘바르게 함(政者正也)’이다. 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만 남은 선거는 결국 지역을 소모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비전 없는 지방자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보들은 공격의 언어를 거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는 뜻이다. 공허한 공약과 비난을 내려놓고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남은 50일, 지방의 미래를 담보로 한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지방의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4-17 17:15:55
5.5조 초대형 사업도 경쟁 실종…압구정3구역 재입찰 돌입 [경제일보]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진행된 입찰이 단독 참여로 유찰되면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약 40만㎡ 부지에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예정 공사비만 5조5610억원에 달한다. 단일 정비사업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규모다. 입찰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도급제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총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오는 20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6월 5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열렸던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9개 건설사가 참석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었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만 응찰하면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대형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건설사가 본입찰에 나서지 않은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일찍부터 수주를 노려왔고 사업 리스크와 수익성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무리한 경쟁 대신 사업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 사업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재입찰에서도 경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중심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된 만큼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은 단지 규모뿐 아니라 상징성까지 갖춘 만큼 시공사 선정 결과가 향후 정비사업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4-13 15:28:12
삼성화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삼성화재가 가톨릭중앙의료원·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중장기 헬스케어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화재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병원 치료 이후 건강관리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삼성화재는 협약을 통해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연속성'을 관리하는 모델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 회복 서비스 개발과 보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지난 2024년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설립한 '암환자삶의질연구소'를 통해 암 생존자의 일상 복귀 지원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강북삼성병원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 모델 구축도 추진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은 보험이 고객의 삶 전반을 돌보는 케어 파트너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에게 '건강에 대한 안심'과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강형욱과 펫보험 협업 진행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반려동물 전문가 강형욱과 협업을 통해 펫보험 관련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강형욱은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협업에 참여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번 협업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채널에서 반려동물 양육 정보와 펫보험 관련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손보 펫보험은 치료비·약값·입원 치료 등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또한 반려동물 실종 시 위치 기반 알림을 제공하는 '같이찾개'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출시 초기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토스인슈어런스와 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보 본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 모집 과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영업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롯데손해보험이 GA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완전판매와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구축 △내부통제 점검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9 15:30:14

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중앙정치의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로

[사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중앙정치의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