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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가 관건"…김이탁 국토부 1차관, 3기 신도시 현장서 속도·안전 동시 주문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 첫 입주로 예정된 인천계양지구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이탁 1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첫 입주 준비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첫 입주를 앞두고 주거공간과 공동시설, 기반시설 전반의 사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빙기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취약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관리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22곳, 총 24만호 규모에 대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보상·조성·착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약 성적은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4년 10월 진행된 인천계양 A3블록 본청약은 229가구 모집에 721명이 접수해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2블록 일반공급은 283가구 모집에 2299명이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8.12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와 시장 여건, 사전청약 당첨자의 이탈 여부 등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며 “계획부터 공정까지 사업일정에 영향을 주는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말했다.2026-03-03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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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강남3구 수급지수 100 도달 [경제일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조 속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매도자 우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100.0을 기록했다. 동남권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100에 도달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바 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는 데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매매 물건은 7만20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6% 증가했다.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래미안원베일리 등 고가 단지에서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반면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거래를 미루는 분위기다. 이른바 ‘포보(더 나은 선택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수자 우위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하락세가 마포·성동 등 한강 벨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경우 고령 1주택자의 ‘다운사이징’ 매물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 목적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를 보유세 개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2026-03-01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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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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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업 바꾸고 외주 늘리고…르노코리아, 수익성 중심 전략 가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가 SM6·QM6 등 기존 판매 비중이 컸던 차종을 정리하고 SUV·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차종 노후화와 비용 구조 변화로 판매량과 무관하게 수익성이 급격히 훼손된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폴스타 위탁 생산을 통해 공장 가동률을 방어하고 신차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전환해 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의 이번 생산 재편은 단일 차종 조정이나 단기 판매 전략이 아닌 최근 실적 흐름과 생산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르노코리아의 매출은 2022년 4조8620억원을 기록한 뒤 2023년 3조2914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2024년에는 3조6996억752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을 저점으로 매출이 일부 회복됐지만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업이익 감소 흐름은 더 뚜렷하다. 2022년 1848억원에서 2023년 1152억원으로 37.7%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는 960억원으로 다시 16.7% 줄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2년 약 3.8%에서 2023년 약 3.5%, 2024년에는 약 2.6% 수준으로 낮아졌다. 판매 실적 역시 구조 변화에 힘을 실었다. 2024년 르노코리아의 전체 판매는 8만8044대로 전년 대비 17.7%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내수 판매는 5만2271대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지만 수출은 3만5773대로 46% 이상 급감했다. 해당 기간 르노코리아의 기술사용료와 외주 용역비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매출 규모가 유지되면서 차종 노후화가 진행된 모델의 가격 방어력이 빠르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판촉 의존도가 높아지며 차종별 공헌이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단종된 SM6와 QM6는 한때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상품 주기 말기에 접어들며 원가 부담과 판촉 비용이 누적됐다. 업계에서는 해당 차종을 유지하는 것이 판매 실적과 별개로 공장 손익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차종 정리는 곧바로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한다. 차종 수가 줄면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고정비 부담이 다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르노코리아가 단종과 동시에 신차 투입과 외주 생산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폴스타 위탁 생산은 완성차 판매에 비해 차량 한 대당 이익률은 제한적이지만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려 고정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단종과 신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공백을 완충하는 역할에 가깝다는 평가다. 다만 외주 비중이 확대될 경우 자체 브랜드 수익성 개선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중장기 과제로 지적된다. 생산 재편의 기술적 기반은 부산공장의 생산 체계 변화다. 한국 생산 거점인 부산공장은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최대 4개 플랫폼, 8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월에는 생산 설비 업데이트를 통해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전기차 조립까지 가능한 라인으로 전환했다.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동일 라인에서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바탕으로 르노코리아는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글로벌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필랑트’, 순수 전기차 ‘폴스타 4’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신차 중심 재편은 수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도 갖는다. 기존 주력 수출 차종이던 아르카나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그랑 콜레오스와 향후 투입될 필랑트는 중남미·중동 등 수출 시장을 겨냥한 차종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신차의 수출 안착 여부가 향후 판매 회복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르노코리아의 이번 생산 재편은 수익성 하락 국면에서 공장 손익 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며 “향후 평가는 단종 여부나 신차 출시 자체보다는 가동률과 수출 물량 회복,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가 실제 영업이익률 반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2-26 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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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관리 모두 허술…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자연재해라기보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누적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서 수압이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배수 불량 상태와 겹치며 구조물에 급격한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뒤채움재가 약화되면서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했다. 이 과정에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고 수압 증가를 견디지 못해 최종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 단계에서는 복합 구조에 대한 위험도 분석과 배수 설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세립분이 많은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돼 배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자재 변경 승인과 품질시험 이행 여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 도면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감리·감독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지만 관리 주체가 2017년에야 인계됐고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과거 동일 시공 구간에서 두 차례 옹벽 붕괴가 있었고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 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으나 실질적인 보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직전 제기된 붕괴 우려 민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구간은 2023년과 2025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지만 핵심 자료 부족으로 육안 위주의 점검이 이뤄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위는 구조 평가 기준 자체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에 대한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FMS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복합 구조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6-02-26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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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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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jpg)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가방을 뜯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변형·가공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 물건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부모가 입던 옷을 고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래된 풍경이다. 그러나 법이 다루는 대상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장 질서다. 상식은 소중하다. 다만 그 상식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따져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과 이미지를 담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표지다. 소비자는 그 표지를 보고 출처를 짐작하고 품질을 기대한다. 상표법은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그 제품을 원 브랜드의 산물로 인식할 수 있다.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실이다. 개인적 사용과 사실상의 유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과물이 거래의 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상표가 부착된 채 본래와 다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동일성을 잠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유통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안별 판단이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남는다. 어디까지가 단순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인지, 수선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해야 책임을 지는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처분권을 앞세우는 논리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을 곧바로 ‘합법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승패가 아니라 원칙의 정립이다. 상표가 지닌 의미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가 기대어 온 시장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상식은 존중하되, 그 상식이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 그것이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02-26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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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충격론에 베트남 FPT 3일 연속 하락…외국인 4조동 순매도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대표 IT 기업 FPT코퍼레이션(FPT Corporation)이 연초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에 직면했다.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래밍 기술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 모델을 흔들 수 있다는 글로벌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25일 오전 호찌민거래소에서 FPT는 외국인 순매도 1조6700억동을 기록했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23일 부터 누적 순매도 규모는 4조2700억동에 달한다.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해 25일 오후 1시10분 기준 누적 낙폭이 7.3%로 집계됐다. FPT는 2025년에도 호찌민거래소에서 외국인 순매도 1위를 기록한 종목이었다. 당시에는 미중 관세 갈등의 여파와 2년 넘게 이어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번 매도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IT 서비스 기업의 수익 모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있다. 미국 금융 블로그 시트리니 리서치(Citrini Research)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모델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새로운 경쟁과 가격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공지능의 코딩 능력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은 자사 도구 ‘클로드 코드(Claude Code)’가 IBM의 구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COBOL)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볼 시스템을 최신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그동안 대규모 인력과 장기간 프로젝트를 필요로 했다. 앤스로픽은 클로드 코드가 탐색과 분석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거의 모든 코드가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되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수개월에 걸쳐 개발하던 제품이 수시간 만에 완성되는 미래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를 예측이 아닌 가정으로 전제했지만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경우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은 기존 고객과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고객이 자체 인공지능 도구 개발을 위협 카드로 활용하거나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도 이런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이 실제로 기존 IT 서비스 기업의 수익성을 얼마나 잠식할지는 확실하지 않음이라는 평가도 병존한다. FPT의 경우 2025년 기준 기술 부문이 전체 매출의 63% 세전이익의 45%를 차지했다. 매출은 약 44조5000억동 세전이익은 5조9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와 13% 증가했다.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분야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기술 변화에 대응해 왔다. 외국인 매도가 단기 수급 요인에 그칠지 아니면 글로벌 IT 업계의 구조적 변화 우려가 반영된 흐름인지가 향후 주가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베트남 IT 대표주에 대한 해외 자금의 선택은 현지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026-02-25 2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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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AX 전략…시장 왜곡보단 인프라 확보 시급성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AX(AI 전환)'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조, 금융, 공공 등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GPU·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 주도형 전환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 산업 AI 확산', '공공 AX 전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AX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생산 계획, 품질 관리, 금융 리스크 분석, 고객 대응, 행정 서비스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산업 AX 지원을 위해 향후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주요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공공 선도형 AX 전략'을 채택했다.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되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국가 주도형 AX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규모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기업들은 부담 없이 AI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GPU,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하며 이에 정부 지원은 AX 확산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공공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AI법'을 통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공 중심 AI 확산 전략을 실행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 투자 측정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향후 국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AI 도입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공공 부문을 AX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행정 업무 자동화, 민원 대응, 데이터 분석, 정책 의사결정 등 공공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주도형 AX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정부 중심 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시장 경쟁보다 정책 방향에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기술 경쟁보다 정책 대응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 발주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형 IT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산업 생태계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 조달 구조는 기존 공급자 중심 시장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13년에 공공 SW 조달 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해 지난 2010년 76.4%에서 지난 2018년 7.4%까지 내려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주도형 AX를 추진하는 것은 AI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단기간 내 수익 회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민간 주도만으로는 구축 속도와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PU, 데이터센터, 산업 데이터 플랫폼 등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M.AX 얼라이언스 정기총회'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빠른 AX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경쟁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AX가 산업 혁신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중심 산업 구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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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33339476778.png)
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특히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건설기계 전도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HDC그룹, 창립 50주년 ‘결정의 순간들’ 출간…정몽규 회장 저술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몽규 회장이 저술한 사사 ‘결정의 순간들’을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의 순간들’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도전과 도시, 인프라를 만들며 쌓아 온 혁신과 책임경영의 순간들을 정몽규 회장의 시점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해방 이후 성장기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이동 방식을 바꾸고 아파트가 주거 문화를 재편해 온 과정을 산업사적 맥락 속에서 풀어낸 HDC그룹의 사사이자 산업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 책에서 현대자동차부터 HDC그룹으로 이어진 경영활동 속에서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과 그 결과를 감당해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결정적 순간과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를 다룬다. 2장은 아파트 시대의 개막과 도시개발의 역사,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사를 교차 서술했다. 3장에서는 경영적 통찰을 중심으로 책임, 신념, 위기 대응, 브랜드 전략, 장기 경영 철학 등이 담겼다. 정몽규 회장은 책 속에서 “사업은 완벽이 아니라 최적을 찾는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단기 성과보다 구조와 시간, 책임의 축적을 중시해 온 경영관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결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며 “그 시간을 감당하는 태도가 결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임직원 가족과 함께 WWF 연계 ‘두리미 탐조 활동’ 진행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두루미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DMZ 생태계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작년 연말 한국 WWF에 전달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은 향후 DMZ와 철원 일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23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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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 10년간 재생에너지로 전력 20% 대체…"430GWh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헝가리공장이 최근 글로벌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골든픽스 캐피탈(GPC)’과 10년간 총 430GWh 규모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지난 2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GPC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한국타이어는 GPC로부터 매년 43GWh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약 2만8700 가구에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한국타이어는 헝가리공장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매년 1만107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태양광에너지에 주목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유럽 생산기지의 에너지 구조와 규제 환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헝가리공장은 한국타이어의 핵심 유럽 생산거점으로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타이어 제조 공정 특성상 전력 조달 방식이 곧 원가 구조와 직결된다. 유럽은 산업 부문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규제와 정책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태양광은 이미 발전 단가가 안정화된 재생에너지원으로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한국타이어 입장에서는 태양광을 활용한 PPA가 전력 비용의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태양광은 헝가리와 같은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설치와 운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재생에너지다. 풍력이나 수력에 비해 입지·인허가 리스크가 낮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 규모에 맞춰 장기 계약 구조를 설계하기 쉽다. GPC와의 10년 장기 계약은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가 아닌 유럽 내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 확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이유는 규제 대응과 사업 지속성 측면이 크다.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을 비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은 향후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타이어 산업은 고무 혼합, 가열, 성형, 경화 공정 등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 구조를 갖고 있어 Scope 2 배출량, 즉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 비중이 크다. 이 영역을 줄이지 못하면 유럽 내 생산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헝가리공장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며 “에너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하는 Scope 2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2026-02-23 0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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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분화…일산은 행정 속도, 분당은 총량 규제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별로 사업을 가로막는 변수도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일산과 분당은 모두 선도지구로 지정돼 같은 제도 틀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형성된 모습이다. 일산은 행정 절차의 진행 속도가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이 각각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상당수 단지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일산은 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사전자문 절차에 머물러 있다. 1차 선도지구는 사업성이 높고 준비가 비교적 앞선 구역을 우선 선정해 행정·제도적 특례를 집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시적인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산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선도지구 지정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 이주 물량은 연도별로 관리되는 구조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허가가 아니더라도 구역 지정이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인가 시점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와 철거 일정이 함께 늦어지고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올해 이주 물량에 여유가 있는 만큼 후속 사업지와 병행해 일산 재건축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서의 우선성과 상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제시한 용적률 300%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사업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지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산의 갈등이 지자체 단계에서의 행정 속도와 기준 적용에 맞춰져 있다면 분당은 다른 양상이다. 분당은 비교적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분당의 허용 물량은 1만2000호 수준이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5만9000호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공급이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며 이주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며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의 경우 지자체 내부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총량 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산과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재건축 정책 아래에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갈등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재건축 물량 관리와 사업 추진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시각 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제도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선도지구라는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흐름이 다른 만큼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3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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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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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밀리는 글로벌 완성차…현대차그룹 'NEV 재진입'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중국 시장에 중국 전용 전기차를 투입하며 신에너지차(NEV) 중심 전략 전환에 나섰다. 기존 합작 브랜드의 판매·수익성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중국형 전기 SUV ‘일렉시오’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기차 6종을 순차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 완성차 시장의 경쟁 축이 가격·전동화 사양·소프트웨어로 이동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전략이 현지 점유율 회복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 재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02년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해 베이징현대를 설립하며 중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던 시기에는 판매가 급증해 2016년 전후 연간 판매가 100만대 안팎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판매 급감이 나타났고, 공장 가동률 저하와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중국 사업의 위상은 크게 축소됐다. 내연기관 중심 라인업과 합작(JV) 체제에 기반한 기존 사업 구조가 중국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기간 중국 완성차 시장의 경쟁 중심은 빠르게 이동했다. 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를 포함한 신에너지차가 신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내연기관 중심의 브랜드 경쟁 구도는 약화됐다. 가격대별 사양 구성과 소프트웨어, 충전 편의성이 구매 판단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형성됐고, 로컬 완성차 업체들은 개발 속도와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이 같은 변화는 합작 체제에 기반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품 개발과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면서 출시 속도가 늦어졌고, 가격 인하 경쟁이 반복되며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됐다. 메르세데스-벤츠그룹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1322억유로(약 226조9000억원)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8억유로(약 9조9000억원)로 57.2% 축소됐다.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 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가운데 고가 차종 비중 축소가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됐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시장에서 부분변경 S클래스를 포함한 신차 투입을 통해 상품성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가 세단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판매 증가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도요타 역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략 조정을 진행 중이다. 도요타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가격과 사양 구성을 조정하고, 전동화 대응 체계도 별도 축으로 분리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7년 이후 렉서스 브랜드 전기차를 중국에서 생산할 계획을 밝히며, 상하이에 100% 자회사 형태의 BEV 개발·생산 거점 설립을 발표했다. 합작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중국 전동화 시장을 독립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도 중국 전략의 중심을 신에너지차로 재배치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베이징현대를 통해 중국 전용 순수전기 SUV ‘일렉시오’를 공개하며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NEV 전략을 제시했다. 일렉시오는 중국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전용 전기차로 개발됐으며, 현지 개발·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88.1kWh 배터리 기준 CLTC 주행거리 722km, 30%에서 80%까지 약 27분의 급속 충전 성능, 중국 주요 충전 인프라와의 호환성이 적용됐다. 현대차그룹은 단일 차종에 그치지 않고 2027년까지 중국 시장에 전기차 6종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에서 복수 차종 운영은 가격 경쟁과 플랫폼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신에너지차 라인업을 세단과 SUV로 확대해 2030년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성패가 브랜드 인지도보다 가격대별 사양 구성과 출시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현대차그룹의 중국 NEV 전략도 단일 차종 성과보다는 복수 전기차가 계획대로 투입되고, 중국형 플랫폼과 공급망이 실제 물량과 원가에 반영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0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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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부동산신탁사 14곳, 지난해 순손실 4000억원대…토지신탁 위축 직격"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신탁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신탁사들이 지난해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신탁 시장 위축과 경쟁 심화가 맞물리며 수익 기반 약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는 지난해 총 468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중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등 5곳이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신평은 토지신탁 보수 감소가 실적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토지신탁 보수는 4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토지신탁 시장 규모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신탁사 수는 같은 기간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 경쟁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신규 수주 부진과 재무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해 대손 부담은 전년 대비 약 220억원 증가한 1조19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탁계정대 잔액은 약 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5%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정리 지연과 함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윤기·위지원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위축된 수주 환경과 신탁계정대,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부동산신탁산업의 사업 및 재무 여건은 비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력 확보 수준과 사업장 정리 속도,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0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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