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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실용을 앞세운 입법 성과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와 국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날 김민석 대표는 민생 중심의 실용 노선을 강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단이다. 단순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민심 이반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도 다시 살폈다.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의 국정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 주요 정책과 당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반대나 공세만으로는 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핵심 관심사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젊은 세대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워크숍과 연찬회는 정기국회가 단순한 법안 처리의 장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속도’와 ‘검증’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 만큼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2026-08-28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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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컴 찾은 여야 의원들…"K게임 지원" 한목소리, 지스타에는 숙제 [경제일보]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식 참관단을 꾸려 현장을 찾았다. 국회 차원의 게임스컴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주요 게임사의 글로벌 전략과 해외 게임산업 흐름을 직접 확인한 의원들은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를 향해서는 대형 게임사의 해외 전시 집중 현상을 감안해 행사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성회 의원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쾰른을 찾아 국내 게임사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26일 개막한 게임스컴에서는 넥슨 엠바크스튜디오와 크래프톤, 삼성전자·펄어비스 부스 등을 둘러보며 국내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 게임법 개정부터…“여야가 속도 내겠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 과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 의원은 현지에서 새로 선출된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정문 간사에게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며, 정연욱 의원과 함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 논의는 산업 진흥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존 게임법이 확률형 아이템 등 일부 이용자 보호 이슈에 집중돼 있는 반면 실제 이용자들이 겪는 계정 정지·환불 거부·과도한 결제 유도 등 다양한 피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게임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 의원은 “게임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온 분야지만 최근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현장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목한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게임쇼 쏠림 현상이다. 올해 게임스컴에는 크래프톤·엔씨소프트·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신작을 들고 참가했다. 반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6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대형 게임사의 B2C 참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게임사들이 한국 유저를 찾아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스타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정연욱 의원도 한국 이용자가 전 세계 게임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지스타의 위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스타 조직위 역시 대형 게임사의 불참 움직임을 단순 참가사 감소로만 보지 않고 행사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고 있다. 올해는 비게임사인 뤼튼의 AI 챗봇 서비스 ‘크랙’이 사상 처음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웹툰·자동차 등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조직위는 게임을 중심에 두면서도 AI와 콘텐츠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 ‘지원’보다 중요한 건 글로벌 경쟁력의 지속성 이번 국회 참관단의 행보는 게임산업을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수출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게임스컴 현장에서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과 해외 사업 전략을 직접 확인한 만큼 향후 입법·정책 논의에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가 원하는 지원이 규제 완화나 예산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IP 발굴과 중소·인디 개발사 육성, 해외 퍼블리싱, 이용자 보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특히 지스타를 둘러싼 문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형 게임사가 해외 게임쇼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국내 행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글로벌 이용자와 직접 만나고 퍼블리셔·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스타가 다시 국내 게임사의 핵심 무대로 자리 잡으려면 참가를 요청하기보다 “기업과 이용자가 굳이 지스타를 찾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조 의원은 이번에 가장 인상 깊은 한국 게임으로 크래프톤의 ‘타래: 언바운드’를 꼽으며 “한국적 세계관을 잘 표현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제 국회의 관심도 개별 게임의 흥행을 넘어 이런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한다. 게임스컴을 찾은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지원’ 약속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지스타가 글로벌 게임시장 속에서 다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다.2026-08-27 07: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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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독립성' 놓고 정면충돌 447일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감찰 기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충돌하면서, 제도 정상화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권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일단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최 후보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대목은 후보자 추천과 지명 과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447일 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한 상황을 두고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설명하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실제로 특별감찰관에 임명될 때 ‘여당 추천’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넘어 행동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후보자 지명은 무엇보다 장기간 사실상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진 감찰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내부 감시 장치라는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기관 견제와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특별감찰관이 누구에게서 추천됐느냐보다 실제 직무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당 추천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는 구조에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특정 진영을 위한 감찰관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임명 이후 실제 감찰 활동이 시작되면 사안별 판단과 조사 결과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권력 감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제도의 부활 자체보다 감찰관이 대통령과 여권을 상대로 원칙에 따라 감찰할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2026-08-2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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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김민석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 고소…5·18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포럼에서 촉발된 여야 공방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형사 절차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이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고, 공동주최 측 인사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김 대표의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은 이 같은 공방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 관련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 측은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인격을 훼손했다고 맞서고 있다. ◆ 모욕죄 성립 여부가 법적 쟁점 고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수사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장소와 정치적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5·18 포럼 논란에 대한 책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론과 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2026-08-24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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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집권 2년 차 공직기강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국민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서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분야는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청렴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 혹은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를 대며 눈을 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을 비롯한 민간 부문 부패를 근절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잠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국민의 힘으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폭력 사태 없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면 국내 질서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로, 높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부처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강화한다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직사회에 지나치게 강한 감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행정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패 근절과 공직자들의 정상적인 정책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8-21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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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與 입법 속도전 vs 野 견제력 약화 논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함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구조가 기존의 '숙의와 지연'에서 '신속한 처리와 다수결' 중심으로 한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빠른 법안 처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느냐와 동시에, 소수당의 견제와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2026-08-2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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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 표결…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처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끝났고, 국회법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다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국회 운영 절차의 변경을 넘어 여야의 입법 전략과 국회 내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야당의 심의·견제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결국 이날 표결은 ‘신속한 입법’과 ‘충분한 심사 및 야당 견제’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 내 입법 장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기간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상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달과 같은 방식의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변수다. 법안이 이미 한 차례 충분한 논쟁을 거친 데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반복할 경우 본회의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다. 이번 특별감찰관 선출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도 연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특별감찰관 후보안 외에도 여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본회의 안건은 여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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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포럼' 이진숙 등장에 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여야, 정면충돌 [경제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과 방송·통신 분야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포럼에서 나온 참석자의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선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등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5·18 포럼 개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5·18 민주유공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진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럼 개최와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은 별개라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이 이진숙 위원의 생각이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18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 똑같다”며 5·18 관련 법 제정과 묘역 조성 등을 거론했다. 논란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옮겨갔다. 이진숙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 배정됐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방통위 재직 당시 처리했던 사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2소위에 배정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사보임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방어나 입법권 사유화와 같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국회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정 당사자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통위 운영체계 등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경력이 정치적 쟁점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호남을 고립·분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부적절한 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의원은 포럼 다음 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후반기 첫 회의부터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과방위의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과방위가 다뤄야 할 주요 현안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2026-08-19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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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0733123580.png)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됐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에서 집권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섰다.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익숙한 조합이다. 김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통합과 민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Affordability)’, ‘외연 확장(Broadening)’, ‘유능함(Competence)’을 묶은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했고, 당청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어, 정책, 태도와 문화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2년차 여당에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국정의 성패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리 없다. 부동산, 민생,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 대표가 총리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다만 당청이 ‘안정된다’는 것과 당청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응원단이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지원군이어야 하지만, 민심과 정책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려야 할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 집권당까지 그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현장의 경고를 권력의 중심으로 전달할 정치적 통로 하나가 사라진다. 여당에는 정부가 갖지 못한 ‘귀’가 있다. 지역구 의원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나며,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매일 부딪친다. 통계가 움직이기 전에 생활물가의 압박을 듣고, 정책 당국이 부작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불만을 접한다. 그 목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한 ‘창조적 수평 관계’의 진정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새 지도부 앞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주택 공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역시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은 특히 청와대의 정책을 여당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은 절망의 크기이고, 1주택자에게 집은 생애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월세와 대출이 곧 생활비다. 같은 정책도 세대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정부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고 수정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당청 갈등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커진 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작은 균열일 때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모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민심까지 전달하는 일은 정치적 신뢰를 가진 여당 대표가 해야 한다. 김 대표에게는 그 역할을 할 조건도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는’ 정당을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다. 방패가 되기에 앞서 토론하고 직언해야 한다. 직언 없는 방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과제는 더 선명해진다. 이번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54.08%, 정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정 후보와 가까운 인사 세 명이 당선돼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색깔도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압승한 대표가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역시 말보다 어려운 과제다. 중도층은 ‘중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자신과 다른 생각까지 들으려는 정치세력에 움직인다. 핵심 지지층이 박수치는 정책이라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협치는 야당 요구를 절반씩 받아주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다. 여당이 숫자의 우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표결의 공간으로 쪼그라든다. 새 지도부를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태종 때 위징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어두워진다)’고 답했다. ‘자치통감’ 당 태종 정관 2년조에 전하는 말이다. 1400년 전 황제에게 필요했던 경계가 민주주의의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오히려 권력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목소리의 가치는 커진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데만 능하다면 총리에서 당대표로 자리를 옮긴 의미는 크지 않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이다. 시장과 골목, 지방과 국회에서 올라온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멈춰 다시 보자고 말해야 한다. ABC 플랜의 성패 역시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보고서보다 생활 현장을 봐야 하고, 외연을 넓히려면 자기편의 환호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 유능함을 증명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때 고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한 집권당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정당이다. ‘김민석호(號)’ 민주당이 ‘대통령의 당’을 넘어 국민의 집권당으로 평가받으려면 그 역할부터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청 일치’보다 어려운 정치이고, 집권당 대표에게 맡겨진 더 무거운 책임이다.2026-08-18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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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170145198519.jpg)
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세종으로 간다. 국회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에 내려가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는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장관과 공무원이 회의 하나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고, 행정부와 국회의 물리적 거리는 정책 결정의 비용을 높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 잡으면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도권 집중까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서울공화국’을 넘어 ‘수도권공화국’으로 움직여 왔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돼 있다. 사람만 서울로 몰린 것이 아니다.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와 인재, 기업과 자본이 함께 수도권으로 모였다.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이미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됐던 2010년대 중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한동안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부터는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늘어난 고용도 상당 부분 음식·숙박·의료·교육 등 지역 내부 수요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무엇보다 직업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떠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연구진은 주목했다. 사람은 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 움직인다. 공무원 수천 명이 내려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음식점과 학원이 생긴다. 그것만으로 도시 하나의 외형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고, 배우자가 원하는 직장을 지역에서 구하지 못하며, 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면 도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사람을 옮기는 데는 성공해도 다음 세대까지 붙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떄문에 세종 행정수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을 더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스스로 오게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먼저 기업이 와야 한다. 세종과 대전·청주·천안·오송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AI·반도체·바이오·양자·국방산업 등 충청권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오고 스타트업이 생기며,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과 법률·회계 서비스가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이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기업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역시 11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과 함께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와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 지역 대학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으로는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 기업 연구소와 대학 연구실이 연결되고, 학생이 지역 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취업하며, 교수가 창업하고 그 기업이 다시 지역 대학의 인재를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 독일 뮌헨 같은 혁신도시는 관공서가 많아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자본이 서로 사람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졌다. 의료와 문화도 산업정책만큼 중요하다. 좋은 연봉을 주는 기업을 데려와 놓고 아이를 보낼 학교와 가족이 이용할 병원, 공연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면 핵심 인재는 장기간 머물지 않는다. 특히 고급 연구인력과 기업 경영진의 이동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까지 가족 전체의 삶을 계산한다. 균형발전이 산업부와 국토부만의 정책일 수 없는 이유다. 기업 이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일회성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대학 협력, 벤처투자, 공급망까지 묶어 기업이 지방에 있을수록 오히려 사업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 불이익을 줘 억지로 내려보내기보다 세종·충청에 있을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맞다. 무엇보다 세종을 또 하나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욕심도 경계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모든 것을 세종으로 옮겨 새로운 집중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세종은 행정과 정책, 대전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청주는 반도체·바이오, 천안·아산은 첨단 제조업처럼 각 도시의 강점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하나의 거대한 충청 경제권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에는 “항산이 있는 자에게 항심이 있다(有恒産者有恒心)”는 말이 나온다. 안정된 삶의 기반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이다. 오늘의 균형발전에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를 옮긴다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한다고 대기업 본사가 따라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선다고 서울의 대학과 병원, 문화와 자본이 저절로 분산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필요하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공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강한 상징이며,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이 첫걸음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종 행정수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부처와 기관이 내려왔는지가 아니라 세종과 충청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이 서울행 열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지, 기업이 정부 권유가 없어도 스스로 내려가겠다고 판단하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단위를 ‘기관’에서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병원, 문화와 자본이 함께 움직여야 경제수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수도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수도권공화국은 끝나지 않는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진짜 목적이어야 한다.2026-08-12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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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 시장 탓"vs"李 정부 탓"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 대책만 발표하고 정작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 실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9만 호 연평균 27.4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에 26.8만 호, 서울에 6.6만 호 착공이 목표"라며 "최근 3년 대비해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겨냥해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황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2026-08-11 1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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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여야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 ISA 혜택 축소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 선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활용해 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좌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관리한 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동안 관련 법안과 정부안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공개적인 이견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 국민의힘 “졸속 국정…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판했다. 정책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담당 부처를 질책하며 방향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ISA 개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문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제출 전 정부안 얼마나 바뀔까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안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ISA 혜택과 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 사이의 충돌, PBR을 활용한 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세부 설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ISA 가입자의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산적 금융 ISA를 기존 ISA와 어떤 관계로 설계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PBR 기준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주가나 PBR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 실제 주주환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8-08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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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소법 공포 '후폭풍'…후속 입법 놓고 여야 2라운드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절차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2026-08-05 1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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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정국 본격화…與 '신중' 野 '총공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정국이 본격적인 '세제 전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 정상화'를, 야당은 '증세와 시장 위축'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세제 개편 논쟁은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세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2026-08-04 1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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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아스트라', 10년 묵은 수학 난제 10개 풀었다 [경제일보] 오픈AI가 챗GPT를 이을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존재를 처음 공식화했다. 2일(현지시간) 오픈AI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아스트라 내부 버전이 최소 10년,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오래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수학·이론전산학 난제 10개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뤄진 난제는 고차원 구체 채우기, 부호 이론, 산술회로 복잡도, 군론, 연산자 대수, 양자 복잡도, 격자 암호, 극값 조합론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다. 성과는 단일한 형태가 아니다. 오픈AI에 따르면 10개 중 4개는 새로운 증명, 3개는 반례, 3개는 기존 한계치 개선이다. 비소픽군의 첫 구성, 폰노이만 대수에 관한 '콘 경직성 추측' 반증, 폴 에르되시가 제시한 문제 목록 중 다색 램지 수를 다룬 183번을 포함한 3개 문제 해결이 대표적이다. 1978년 이후 처음으로 고차원 구체 채우기 밀도의 상한을 개선했고 2인용 양자 게임에 대한 병렬 반복 정리도 증명했다. 오픈AI는 이 논리를 수학 증명 검증 도구 '린(Lean)'으로 규격화해 기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함께 공개했다. 오픈AI는 아스트라가 해법을 찾는 데 쓴 전체 토큰 비용을 GPT-5.6 최상위 티어 '솔' API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000달러, 우리 돈 29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가 만든 수학적 논증은 이후 같은 모델의 도움을 받은 인간 연구자들이 정식 논문 형태로 다듬었고 린 검증을 거쳤다. ◆ 올트먼, 워싱턴서 정관계 인사에 시연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 워싱턴DC를 찾아 아스트라를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직접 시연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고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라파엘 워녹(민주·조지아),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도 접촉했다. 올트먼 CEO는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띄워 조율하고 장시간 결과물을 종합하는 능력이 아스트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최근 GPT-5.6을 내놓으며 최상위 '솔', 중간 '테라', 경량 '루나'로 이어지는 3단 체계를 도입했다. 아스트라가 이 체계에 추가되는 티어인지, GPT-6이라는 별도 세대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스트라'라는 이름 자체도 잠정적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 한편 아스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 첫 모델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체계는 의무 인허가가 아니라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가 정부에 최장 30일간 사전 접근권을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발적 절차다. 관련 세부 기준은 재무부와 국가안보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이달 1일까지 확정하도록 돼 있어 아스트라 실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2026-08-03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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