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8건
-
-
-
-
李대통령, '위기' 28번 외치며 국회에 SOS…"폭풍우 대비, 지금이 골든타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發)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 상황을 ‘전시 수준의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약 3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차례 언급했다. ‘위협’까지 포함하면 총 30차례에 달한다. 이는 ‘지원’(18회), ‘국민’(16회)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는 물론 민생경제 전반이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진단하며,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설의 핵심은 추경의 ‘속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방파제”로 규정하고, 적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에게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에너지 절약과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응 기조를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측의 중동 관련 군사·외교 압박 가능성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위기 이후’를 겨냥한 구조 전환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가속화를 공식화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연설”이라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위기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6-04-02 17:32:46
-
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
2026-04-02 16:43:50
-
-
'전쟁 추경', 퍼주기 아닌 구조 전환의 결단이어야 한다
[경제일보] 정부가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가 시작된다. 지금의 상황은 평시가 아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전쟁의 여파는 이미 국내 물가와 산업 현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기업의 생산 라인은 원가 부담에 흔들린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전시(戰時) 대응’에 준하는 비상 처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의 쓰임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추경은 국민의 세금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나눠먹기식 예산’은 단기적 체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넓고 얕은 지원이 아니라, 좁고 깊은 ‘정밀 타격’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의 첫 번째 원칙은 ‘핀셋 지원’이어야 한다. 전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과 산업은 이미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 제조업, 고금리와 소비 위축에 동시에 짓눌린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모두에게 조금씩”이 아니라 “절박한 곳에 충분히”라는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재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동시에 이번 추경은 ‘현재의 위기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번째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위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부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단순히 유류세를 낮추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투자다. 우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류·비축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보험이다. 아울러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는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종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효율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공급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산업 전반의 고효율 설비 전환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지원은 단기 비용을 넘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결국 에너지 안보는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의존하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 향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민생의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국회는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되, 민생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 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추경이 또 하나의 ‘단기 처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계기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달려 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일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아래,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추경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답이다.
2026-04-01 09:50:05
-
-
-
-
-
-
-
2003년 이라크, 2026년 이란… 미국 전쟁 방식이 달라졌다
[경제일보] 2003년 3월 20일. 미군 지상군 15만 명이 이라크 사막을 가로질러 바그다드로 향했다. 23년 뒤인 2026년 2월 28일, 이번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을 가로질렀다. 두 전쟁은 모두 미국이 ‘선제 공격’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르다. 이라크 전쟁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점령전이었다면, 이란 공습은 공중과 해상에서 이루어진 정밀 타격 중심의 작전이다. 명분과 전략, 그리고 이후의 정치적 목표까지 달라졌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WMD)’였다.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연단에서 시험관을 들어 보이며 이라크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존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밝혀진 사실은 달랐다.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2004년 보고서에서 당시 정보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파월 역시 훗날 이 연설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회고했다. 2026년 이란 공습의 명분은 두 가지로 제시됐다. 첫 번째는 핵 개발 저지다. 이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JCPOA)를 탈퇴한 이후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 JCPOA는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이 체결한 핵협정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서방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탈퇴 이후 협정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 문제다. 2025년 말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고,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브리핑에서 “최소 3만2000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쟁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다. 21일 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종파 갈등과 반군 활동,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미군은 2011년까지 8년 동안 주둔해야 했다. 미군 전사자는 약 4500명,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미국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2000여 개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였다. 이스라엘도 별도의 공습을 진행했다. ‘포효하는 사자 작전(Operation Roaring Lion)’이라는 이름 아래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300여 곳을 공격했다. 개전 15시간 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관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양상은 급격히 바뀌었다. 이스라엘 군은 “최고지도자 제거와 제공권 확보로 1단계 목표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전장의 또 다른 변수는 쿠르드 세력이다. AP통신은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 수천 명이 이라크 북부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 서북부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현지 세력을 활용해 이란 내부에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전쟁의 목표 역시 차이가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부시 행정부는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했지만, 사담 후세인 이후의 정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권력 공백은 종파 갈등과 극단주의 조직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는 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전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국민을 향해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만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귀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이란 정권 핵심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는 내부 지도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이라크처럼 장기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 질서가 빠르게 형성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2026-03-06 17:0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