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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정…업비트 KYC 간소화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업비트 이용자의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대상기관 지정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을 검토해 지정했다. 앞서 두나무의 지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소의 보안·접근통제 수준이 금융·공공기관에 준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 KYC에 공공정보 활용…서류 제출 부담 줄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제출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이용기관이 정부 전산망에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상 은행과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 등도 지정 절차를 거쳐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를 업비트 고객확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관련 정보의 확인·검증 절차를 전자화해 KYC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지정이 모든 고객확인 서류를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업무 범위, 이용자 동의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활용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확인 절차가 거래소의 필수 업무인 만큼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사업자의 확인·검증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 거래소의 ‘공공 데이터 접근’…보안 책임도 커져 이번 지정의 또 다른 의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공 데이터 인프라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업계의 제도권 편입이 서비스 인프라 차원에서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주민등록·납세 등 민감한 행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접근 권한 관리와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오남용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역시 업무 담당자의 전자적 확인과 접근 통제를 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두나무가 실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공공정보 보호 수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당장 업비트의 거래 기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고객확인이라는 거래소의 핵심 준법 업무에 공공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실제 적용되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고객의 동의 절차, 적용 시점이 구체화되면 이번 지정의 효과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2026-08-26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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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공공 클라우드 보안 공략 시동...알파키 CSAP 획득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통합 계정관리(IDaaS) 서비스 '알파키'를 앞세워 공공 클라우드 보안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내 IDaaS 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SaaS 표준등급을 획득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6일 LG유플러스는 자사의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알파키'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CSAP SaaS 표준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힌다. 이번 인증으로 LG유플러스는 공공 분야를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알파키 실증(PoC)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를 고도화한 뒤 이르면 내년 1분기 공공기관 전용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공공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SaaS 기반 업무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용자 계정과 접근 권한을 통합 관리하는 보안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무 시스템이 다양해질수록 계정과 권한 관리가 복잡해지고, 계정 탈취나 권한 오남용이 주요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수요도 증가한 것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는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강화와 다중인증 적용 확대, 통합인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AI와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보안 솔루션 도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시된 LG유플러스의 알파키는 기업의 계정과 접근 권한을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IDaaS 서비스다. 임직원의 계정 정보와 업무 시스템, SaaS별 접근 권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단일 로그인(SSO) 기능을 통해 여러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정상 로그인이나 권한 오남용 등 이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알파키에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동형암호 기술을 적용해 계정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였으며,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인증 기술도 적용해 향후 양자컴퓨팅 환경에서도 주요 정보와 업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알파키를 시작으로 공공 보안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계정 관리뿐 아니라 통신사업자로서 축적한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보안과 보안관제 등을 아우르는 보안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기업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율 LG유플러스 엔터프라이즈사업혁신그룹장 전무는 "알파키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보안 SaaS로, LG유플러스가 축적해온 보안 기술과 서비스 내재화 역량의 집약체"라며 "이번 CSAP 획득으로 알파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알파키가 공공 분야에서도 신뢰받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06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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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구멍'…식약처, 46곳 점검해 28곳 적발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관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분석해 선별한 병원 중 절반 이상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물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적정성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 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식약처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사전에 선별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약 60%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실제 위반이 확인되며 데이터 기반 점검 방식의 효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는 ‘지연 보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핵심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으로 사용·보관·기록 전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프로포폴은 오남용 위험이 높아 인체 의료기관뿐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마약류 취급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의 의미에 대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리 체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8-05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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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해킹 표적 된다"…S2W, AI 취약점 진단 시장 공략 [경제일보] 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본격화되며 AI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자체를 겨냥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롬프트 인젝션과 데이터 탈취, 권한 오남용 등 기존 보안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격 기법이 등장하는 가운데, AI 서비스를 공격자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AI 레드티밍'과 취약점 진단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30일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 S2W는 기업의 안전한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AI 서비스 취약점 진단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S2W는 이번 사업이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AI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과 제조,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AI가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AI 특성을 고려한 보안 점검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 서비스는 기존 정보기술(IT) 시스템과 달리 프롬프트 조작을 통한 정보 유출과 권한 탈취, 악성 데이터 입력을 통한 오작동 유발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에 노출돼 있다. AI 에이전트가 외부 서비스와 연동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AI 보안의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도 AI 보안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를 발간하고 공격자 관점에서 AI 서비스의 보안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론을 제시했다. AI 도입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전 보안 검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S2W는 해당 흐름에 맞춰 공격자의 시각에서 AI 서비스의 잠재적 취약점을 진단하는 AI 서비스 취약점 진단 사업을 확대한다. 다크웹과 텔레그램, 해킹 포럼 등에서 수집한 실제 LLM 공격 기법을 점검 과정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오펜시브 보안 역량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전반의 보안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2W는 국제 비영리 보안 단체인 OWASP가 제정한 'OWASP Top 10 for LLM'을 기본 기준으로 활용하고,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점검 항목을 적용해 도메인 적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모델과 프롬프트, 데이터, AI 에이전트 등 AI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내재된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공격자의 악용 가능성을 다면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AI를 핵심 업무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AI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업무 자동화와 의사결정 지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서비스 도입 이전 단계부터 취약점을 점검하려는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AI 보안 시장이 기존 정보보안의 하위 영역이 아닌 독립적인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S2W는 AI 서비스 취약점 진단 사업 개시와 동시에 최근 국내 대형 금융사의 AI 서비스 취약점 진단 사업도 수주했다. 금융권의 엄격한 보안 기준과 규제 환경을 고려한 취약점 진단을 수행 중이며, 향후 제조와 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 산업별 AI 활용 방식과 서비스 구조, 보안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취약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 개발한 AI 기반 점검 도구와 오펜시브 보안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결합해 AI 서비스의 안전한 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종헌 S2W 통합분석실장은 "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한 정교한 점검과 공격자 관점의 전문적인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S2W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도구에 오펜시브 보안 전문가의 노하우를 결합해 기업이 AI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30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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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늘리자는 정부, 약국 문 닫으면 약도 사지 말라는 약사회 [경제일보] 밤 11시 아이의 열이 오른다. 집에 해열제는 없고 동네 약국은 문을 닫았다. 응급실을 찾아갈 만큼 위급하지는 않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도 어렵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약국이 쉬는 심야와 공휴일에도 급한 약은 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제도가 시행된 때는 2012년 11월이다. 14년이 지난 지금 편의점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상비약은 11종뿐이다.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종이 지정돼 있지만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이 생산 중단되면서 판매 품목이 줄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품목을 최대 20종으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의 범위를 이미 정해 놓았다.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등을 따져 20개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편의점 판매를 허용할 약의 범위를 정부가 마음대로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한도 안에서 비어 있는 아홉 자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이 나오자 약사단체들은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품목 확대와 판매점 기준 완화가 의약품 안전관리의 공백을 키울 것이라며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도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이 늘어나면 오남용과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해열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간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감기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다 같은 성분을 겹쳐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편의점 상비약은 제품과 포장 단위, 판매 수량이 제한된다. 부작용 가능성은 품목별 안전성을 따지고 경고 표시를 강화해야 할 이유이지 모든 추가 논의를 중단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약사회가 안전을 근거로 반대하려면 제품별로 설명해야 한다. 어떤 성분이 어린이나 임신부에게 위험한지, 어느 함량부터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지, 어떤 약을 편의점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11종은 허용하면서 지사제나 제산제 몇 종이 추가되면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판매 품목 전체를 막는 방식으로는 안전 논쟁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사제와 제산제 추가 논의는 2017년에도 있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갑작스러운 설사와 속쓰림에 사용하는 약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넣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 소동까지 벌어졌고 이후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 생활은 달라졌지만 품목 조정은 8년 넘게 약사회 반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시간대를 보면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드러난다. GS25의 지난해 안전상비약 매출 가운데 57.2%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했다. 요일별 매출은 일요일이 20.1%로 가장 많았다. 사람들이 약사의 상담을 피하려고 편의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민 여론도 약사회의 전면 반대와 거리가 있다. 지난해 전국 성인 10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5.4%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에 동의했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대체 필요성까지 포함하면 현행 품목을 확대하거나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94.7%였다. 소비자들은 아무 약이나 팔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낮은 제품을 골라 달라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법이 허용한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야간 노동자,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약국 운영시간 밖의 의약품 접근은 생활 안전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였다. 소비자단체는 품목 확대와 함께 판매 실태 점검, 부작용 감시, 국민이 참여하는 품목 검토 절차도 요구했다. 접근성을 넓히되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약사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공공심야약국은 필요한 제도다. 여러 만성질환 약을 함께 복용하는 고령자나 임신부, 어린 환자에게는 약사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공심야약국을 전국 모든 생활권에서 밤새 운영하기는 어렵다. 약국도 24시간 편의점도 없는 지역의 주민에게 심야약국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다. 공공심야약국과 편의점 상비약은 맡아야 할 일이 다르다. 복용 중인 약이 여러 개이거나 증상이 오래가는 환자는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소화불량에 쓸 약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제한된 제품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두 제도를 경쟁 관계로 몰아갈수록 약사회가 지키려는 대상이 국민 건강인지 약국의 판매 영역인지 묻게 된다. 편의점의 판매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보건 당국이 답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판매자는 사전교육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해야 한다. 같은 품목은 한 차례에 하나만 팔 수 있고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위해 의약품 판매를 막는 바코드 시스템과 주의사항 게시 의무도 갖춰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포는 단속하면 된다. 계산대에서 같은 제품이 연속 결제되지 않도록 막고 실제 판매를 맡는 종업원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반복 위반 점포는 등록을 취소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품목 수만 늘려서는 안 되지만 관리 부실의 부담을 약이 필요한 국민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이 전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밥그릇을 지키려는 반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 저위험 의약품 몇 종을 늘리는 일에 전국 약사회가 성명과 결의대회로 맞서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7년부터 이어진 강경 대응을 두고 국민이 직역 이익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을 말하려면 집단 반대의 강도보다 의약품별 근거가 먼저 나와야 한다. 약사의 전문성은 모든 의약품을 약국 안에 묶어 둘 때 생기지 않는다. 성분 중복을 찾아내고 환자의 나이와 질환, 복용 중인 약을 살펴 적합한 약을 권할 때 전문성이 빛난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가려내는 일도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밤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약까지 막아야 전문직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숫자 채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같은 성분의 다른 상표를 여러 개 추가해 20종을 맞추는 방식이라면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없다. 실제 심야 수요가 많은 증상을 조사하고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낮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은 포장 앞면에 크게 표시하고 문제가 반복되는 제품은 판매 대상에서 빼야 한다. 국민은 약국 영업시간에 맞춰 아프지 않는다. 아이의 열은 한밤중에도 오르고 속쓰림과 복통은 공휴일에도 찾아온다. 편의점 상비약은 병원이나 약국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문이 닫힌 시간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다. 14년 동안 실제 판매 품목이 11종에 묶여 있다면 손볼 때도 지났다. 약사회가 지켜야 할 것은 약국의 판매 독점이 아니다. 국민이 필요한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전문직의 책임이다. 제품별 위험을 따지기도 전에 확대 계획부터 막는다면 안전이라는 말도 직역 이익을 가리는 방패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약을 골라 접근성을 넓히고 약사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약국 문이 닫았다는 이유로 약도 사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국민 편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편의점 상비약은 14년째 제자리다. 이제 품목을 정하는 기준도 약사단체의 반발이 아니라 국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에 맞춰야 한다.2026-07-24 0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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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외부 전문가에 보안전략 맡긴다…AX 전환 앞두고 '신뢰 방어선' 구축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회사로 도약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에게 전사 보안전략을 검증받는 체계를 마련했다. AI와 클라우드 사업이 확대될수록 고객 데이터와 기업 시스템을 함께 다루게 되는 만큼 기술 투자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신뢰를 보안 거버넌스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협의체인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KT의 정보보호 전략과 정책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하고 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침해사고 대응, 보안 기술 혁신 등 전사 정보보안 분야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보안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자문위원에는 박춘식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이사, 정은수 청주대 디지털보안학과 교수,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윤명근 국민대 인공지능학부 교수, 김홍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철준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참여한다. ◆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분리…전문성 높인다 KT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먼저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과 처리의 적법성 등 정책·법률 영역을 살핀다면, 새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네트워크와 IT 시스템을 실제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기술·전략 분야에 집중한다. 두 위원회를 분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의 전문 영역이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저장·학습 여부와 해외 이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동시에 AI 모델을 속이는 프롬프트 인젝션과 권한 오남용, 클라우드 공급망 공격 등 기존 통신망 보안과 다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KT가 추진하는 산업별 AX 플랫폼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 데이터를 연결해 AI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이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 가입자 정보뿐 아니라 고객사의 영업기밀과 업무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안이 지원 기능을 넘어 AX 사업 수주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 4조원 투자와 조직 개편…실행력이 관건 KT는 2026년 조직 개편을 통해 IT와 네트워크 등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분리하고 관련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전사 보안 체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다. 향후 3년간 정보보안과 IT 혁신 분야에 4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3년 투자액의 두 배 수준으로, AX 인프라 확장에 앞서 통신망과 데이터, 클라우드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은 외부 전문가의 권고가 실제 투자와 서비스 설계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렸다. 회의 개최 자체보다 보안 취약점 개선과 제로트러스트 적용 범위, 권고사항 이행 결과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KT가 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요 개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AX 플랫폼 사업에서 차별화된 신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자문이 내부 검토에 머문다면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의 효과를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체감하기 어렵다.2026-07-12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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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해킹당한다…정부, 프롬프트 공격 막는 보안 매뉴얼 냈다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비스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을 내놨다. AI가 금융, 의료, 공공, 제조, 통신 등 주요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프롬프트 인젝션과 권한 오남용, 데이터 유출 같은 새로운 공격에 대응할 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과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자료는 AI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보안 위협을 분류하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대응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보안 위협은 기존 정보보호 체계만으로 충분히 막기 어렵다. 공격자가 AI 모델에 악성 명령을 숨겨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프롬프트 인젝션, 에이전트 권한을 악용한 데이터 접근, 학습 데이터 유출, 외부 모델과 플러그인 공급망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스스로 도구를 호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할수록 공격 표면도 넓어진다. ‘AI 보안 위협 대응 매뉴얼’은 AI 보안 위험을 데이터, 모델, 에이전트, 공급망, 고성능 모델 등 5개 영역으로 나눴다. 각 영역별 진단 지표를 제시하고 금융, 의료, 공공·행정, 교육, 제조·에너지, 통신, 법률, IT 등 8개 분야별 위협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도 담았다. 경영진과 실무자의 활용 방식도 구분했다. 최고경영자 등 C레벨에는 AI 보안 위협의 종류와 실제 사례를 쉽게 설명하고, 보안 담당자와 IT 운영자에게는 위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대응할지 안내한다. AI 도입이 기술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경영 리스크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구성이다. 함께 발간된 ‘AI 보안 레드티밍 가이드’는 기업 내부에서 AI 보안 점검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실무진을 위한 안내서다. 레드팀은 공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시험해 취약점을 찾아내는 조직이다. 이번 가이드는 AI 레드팀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단계부터 준비, 실행, 결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록도 포함됐다. 레드티밍 체크리스트, 점검 도구, 인력별 직무기술서가 담겼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보안 레드팀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가이드는 기업의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생성형 AI를 고객 상담, 문서 작성, 코드 개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보안 검증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 특히 외부 AI 모델과 사내 데이터가 연결될 경우 정보 유출과 권한 관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보안 위협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가 AI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7-08 14: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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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한·유럽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5/20260625143543207669.jpg)
케이뱅크, 한·유럽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참여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한·유럽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참여 케이뱅크가 한국과 유럽 은행권이 공동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판게아'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 금융기관이 참여한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기술검증 사업인 '팍스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이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국내 은행권과 유럽연합(EU)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법인 키발리스,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 SWIFT, 블록체인 기술기업 체인링크 등이 참여해 차세대 해외송금 모델을 공동 연구·검증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화와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글로벌 은행권 공동 프로젝트다. 참여 기관들은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과 은행권 공동 대응 체계, 글로벌 정산 인프라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각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교환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외송금과 정산에 필요한 거래 흐름, 통화 교환 방식, 정산 구조 등을 검증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과 함께한 팍스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는 유럽 금융권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며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차세대 해외송금 및 정산 모델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금융위원장상 수상 KB금융그룹이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OI #금융권' 행사에서 국민은행과 티냅스의 협력 사례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의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과 티냅스는 금융상담 에이전트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실시간 답변 품질 평가 및 통제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 협업 기업에 수여되는 '올해의 협력상'을 받았다. 양사는 KB금융의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특화 실시간 답변 평가 모델 설계와 RAG 기반 답변 신뢰성 검증 기술 도입 등을 공동 추진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을 90% 이상 사전 차단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수·여신과 퇴직연금 등 영업 현장 핵심 상담 영역으로 금융상담 에이전트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금융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성과 발표 KB국민은행이 오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 지원 사업 '상다미쌤'을 후원하고 있다. 상다미쌤은 청소년의 고민과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약 160만건이며 전문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청소년 1781명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부터 청소년 범죄와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방문형 예방교육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현재까지 총 41개 학교, 75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과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교육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71개 학교, 1만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포용금융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회복과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5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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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키움증권 대학생 대상 투자 챌린지 개최…총상금 6000만원 규모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2/20260622101034615100.png)
키움증권 대학생 대상 투자 챌린지 개최…총상금 6000만원 규모 外 [경제일보] 키움증권 대학생 대상 투자 챌린지 개최…총상금 6000만원 규모 키움증권이 총상금 6000만원이 걸린 대학생 대상 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동아리 대표가 모임을 만든 후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의 회원을 모아 참여하는 단체전 형태로 치러진다. 참가 부문은 △국내 수익률 △해외 수익률 △국내 수익금 △해외 수익금 등 총 4가지로 나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7월 3일에 마감된다. 투자 대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 동안 펼쳐진다. 상금은 수익률 부문의 경우 1위 1000만원 2위 500만원 3위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수익금 부문은 1위 팀에게 500만원이 주어진다. 본 대회와 더불어 20대 청년들을 위한 서포터즈 행사도 함께 열린다. 참가자가 응원하고 싶은 동아리를 골라 서포터즈 신청을 마치면 최대 2만원 가치의 국내 주식 매수 쿠폰을 얻을 수 있다. 행사 기간에 키움증권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신규 가입자에게도 2만원 상당의 주식 매수 쿠폰을 나눠준다. 응원하는 동아리가 수익률 상위 5위권에 들거나 수익금 1위를 달성하면 해당 서포터즈 전원은 치킨 교환권을 받게 된다.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은 키움증권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지인들과 투자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미래 주요 고객이 될 대학생들에게 자사 브랜드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키움증권은 코스콤 집계 기준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 연속으로 국내 주식 시장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대학동아리 투자챌린지는 20대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투자에 입문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대회"라며 "응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포터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건전한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AI 맞춤형 투자 서비스 'AI PB' 오픈…시장 흐름 한눈에 유안타증권은 자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티레이더M'에서 맞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AI PB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AI PB는 기존 챗봇이나 단순 뉴스 요약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서비스다.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투자 자료와 시장 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의 관심 종목과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요 신규 콘텐츠는 △AI 시황 △AI 이슈 Pick △AI 종목 Why? △AI 뉴스 Pick △Trading Care 등이다. 우선 AI 시황은 실시간 뉴스와 자체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지수 변동 원인과 수급 동향을 짚어내 하루 7차례 시황 보고서를 발간한다. AI 이슈 Pick은 당일 등락률이 높은 상하위 섹터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각 부문별 변동 배경과 투자 요점을 AI 코멘트와 함께 전달한다. AI 종목 Why?와 AI 뉴스 Pick은 사용자의 관심 종목과 보유 주식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공시나 수급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AI가 주가 변동 이유를 파악하며 실시간 뉴스 요약과 호재 악재 진단 같은 개인화된 탐색 환경을 구현한다. 금융 비서 역할을 맡은 Trading Care는 주식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 알림과 주요 일정을 챙겨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다. 해당 기능들은 티레이더M 홈 화면이나 리서치·AI 메뉴에 접속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고도화된 AI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투자자들의 정보 탐색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풀이된다. 장성철 유안타증권 Digital Transformation본부장은 "'AI PB'는 필요한 정보를 고객이 직접 찾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먼저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직관적이면서 개인화된 투자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투자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정보 탐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고객별 관심사와 투자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금융권 최초 'MCP 허브' 기반 AI 개발환경 구축…보안평가 '적합' KB증권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허브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환경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IT 부서 직원이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로드 코드' 같은 AI 코딩 도구를 안전하게 쓰도록 준비 중인 플랫폼이다. 최근 금융보안원이 주관한 '생성형 AI 연계 이용 보안대책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기조에 맞췄다. 이로써 사내 업무 환경에 생성형 AI를 들여와 개발과 운영 효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기반 기술인 MCP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의 AI 연구 기업 앤스로픽이 지난 2024년 11월 내놓은 개방형 프로토콜이다. AI 비서와 업무 시스템 등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를 이어주는 표준 기술이다. KB증권은 MCP 허브로 실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AI와 안전하게 연결할 방침이다. 연계 대상은 △소스코드 저장소 △형상관리 시스템 △IT 운영 플랫폼 △개발 표준 가이드 △내부 기술문서 등이다. 이를 통해 실무자는 자연어 명령만으로 △소스코드 작성 △코드 리뷰 △테스트 코드 작성 △장애 원인 분석 △시스템 설계 문서 작성 △운영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업무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MCP 허브는 AI와 사내 시스템 사이를 통제하는 중앙 관문으로 작동해 사용자 권한과 목적에 맞춰 꼭 필요한 정보만 쓰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정보유출 △권한 오남용 △부적절한 데이터 입력 같은 생성형 AI 위험 요인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보안 체계로는 △개인정보와 중요정보 입력 차단 △사용자 권한 기반 접근통제 △AI 질의응답 이력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행위 대응 절차 등을 적용했다. KB증권은 이번 금융보안원 적합 판정을 시작으로 생성형 AI 활용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단순 코딩과 문서 작성 부담을 덜어내 개발자가 설계나 품질 개선 같은 핵심 고부가가치 업무에 몰두하도록 돕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KB증권 이동윤 IT본부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생성형 AI를 금융회사 내부 업무에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보안·통제 기반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MCP Hub 기반 AI 개발환경을 통해 보안성과 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금융 IT 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2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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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AI 통제 속...앤트로픽과 안전·보안 동맹 [경제일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인공지능(AI) 모델 접근을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가 앤트로픽과 AI 안전·사이버보안 협력에 나섰다. 고성능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과 방어 양쪽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안전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앤트로픽과 AI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보안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어 맥락에서의 AI 모델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을 평가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자율형 AI 에이전트에 대한 레드팀 평가도 협력 대상에 포함됐다. 앤트로픽은 챗봇 ‘클로드’와 코딩 특화 도구, AI 에이전트 기술로 빠르게 성장한 프런티어 AI 기업이다.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특화 고성능 모델인 ‘미토스’와 관련한 글로벌 논란의 중심에도 섰다. 앤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미토스 계열 모델을 활용해 핵심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고 고치는 방어 목적의 AI 보안 협력체다. 한국에서는 KISA와 주요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의 의미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선다.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보안 위험은 두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 방어자는 AI로 취약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만 공격자 역시 AI를 활용해 악성코드 변형, 취약점 탐색, 피싱 자동화, 침투 시나리오 생성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가 앤트로픽과 손잡은 것은 이 같은 양면성을 제도권 안에서 평가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 AI 안전연구소와 앤트로픽 간 협력을 통해 AI 모델 및 자율형 AI 에이전트 안전성 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 등 국가적 파급력이 큰 영역에서 AI 기반 취약점 발굴과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도 실무적으로 논의한다. 한국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델 오남용, 허위정보 생성, 보안 우회 가능성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글로벌 AI 협력 벨트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AI 인프라, 프런티어 모델, 연구 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접점을 넓혀왔다면 앤트로픽과의 협력은 안전성과 보안 분야를 보강하는 성격이 강하다. AI 산업 경쟁력이 커질수록 모델 성능 못지않게 안전성 평가와 사이버 복원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대에 오른 부분은 미국의 AI 기술 통제 기조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앤트로픽의 고성능 모델 미토스 5와 페이블 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앤트로픽은 적용 범위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모델 접근을 광범위하게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확보하려던 미토스 접근권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앤트로픽과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앤트로픽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와 기술 주권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 AI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 단순히 해외 모델을 쓰는 것을 넘어 고성능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방어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실제 시스템을 조작하고 코드를 작성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모델 안전성과 사이버보안은 분리하기 어려운 과제가 된다. 성과는 접근권과 실행력에서 갈릴 전망이다. 미토스 같은 첨단 모델에 대한 안정적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어 환경의 안전성 평가, 금융·공공 분야 취약점 발굴, 국내 보안 인력과 글로벌 모델의 결합이 실질 성과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AI 안전·보안 분야에서 독자적 입지를 넓힐 수 있다.2026-06-18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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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없인 못 산다"...정부, '비만약 광풍'에 칼 뺐다 [경제일보]'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이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 절차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당뇨병 및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 개발된 전문의약품이 일반인의 미용 목적 다이어트 용도로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고시 개정 절차는 규제 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LP-1 계열 약물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 증가를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기전을 가진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만 치료의 주요 옵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2024년 위고비 출시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이어 마운자로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약을 확보하는 '중복 처방'이나 규제가 느슨한 해외에서 약을 들여오는 '원정 처방'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유통 단계에서의 제약이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조제 가능한 지역)에서도 해당 약품만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품의 용기나 외부 포장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규제 지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환경에서는 동일 환자의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처방 이력 관리 시스템 강화,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GLP-1 계열 의약품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위장관계 증상(구토, 설사 등)이 보고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장기 복용 시 추가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의료진의 판단과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해당 약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당뇨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시 개정 이후에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2026-06-01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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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AI, N2SF 등급 분류 대응 'FDR' 업데이트 출시 [경제일보] 파수 AI가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전환에 대응하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을 고도화했다.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도와 민감도를 먼저 식별하고 등급별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분류 자동화가 공공 보안 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파수 AI는 데이터 식별·분류 솔루션 ‘파수 데이터 레이더(Fasoo Data Radar, FDR)’의 신규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고 공공기관의 N2SF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N2SF는 기존 공공부문 망분리 정책을 보완·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다.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시스템을 중요도·민감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수는 지난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대상 국가 망 보안체계 시범 실증’에 참여해 N2SF의 데이터 식별·분류·통제 부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FDR 업데이트는 N2SF 전환의 출발점인 데이터 식별과 등급 분류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FDR은 윈도, 맥, 파일서버 등 다양한 저장소에 흩어진 데이터를 파악하고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분류하는 솔루션이다. 이후 분류 결과에 따라 암호화, 레이블링, 격리, 권한 회수, 파기 등 후속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새 버전에는 OCR 기능이 추가됐다. 일반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안에 삽입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민감정보 포함 여부를 검사한다. 기존 텍스트 기반 탐지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스캔본, 캡처 이미지, 이미지형 PDF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서 작업 중 등급 인식을 돕는 기능도 강화됐다. 한글, MS 오피스, PDF 등 주요 문서 작업 환경에서 기밀·민감·공개 분류 라벨을 화면에 지속적으로 표시해 사용자가 해당 문서의 보안 등급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서는 문서 작성·검토·공유 단계마다 등급 인식이 필요한 만큼, 사용자 실수로 인한 자료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AI 기반 문맥 분석 기능도 더했다. FDR은 파수 AI의 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AI-R Privacy’와 연동해 복잡한 문장 속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마스킹할 수 있다. 단순 키워드나 정규식 기반 탐지를 넘어 자연어처리와 딥러닝 기술로 문맥을 해석해 민감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번 업데이트는 공공기관의 N2SF 전환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망분리 체계에서는 내부망과 외부망의 물리적·논리적 분리가 보안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업무에 활용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같은 방식으로 막는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데이터가 기밀이고, 어떤 데이터가 민감하며, 어떤 데이터는 공개 가능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AI 활용과 보안 통제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초거대 AI 기반 행정서비스가 확산되면 데이터 분류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AI 모델에 입력되는 문서와 데이터셋에 개인정보, 내부 정책 문건, 보안 정보가 섞여 있을 경우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N2SF가 데이터 등급 분류를 전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 시범 실증 사업 역시 공공부문에 적합한 AI 보안 적용 모델과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N2SF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AI와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데이터 발견, 분류, 권한 관리, 암호화, 반출 통제, 로그 추적, 개인정보 마스킹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데이터 식별·분류는 모든 보안 정책의 출발점이다. 분류가 부정확하면 과도한 차단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민감정보가 낮은 등급으로 처리돼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파수 AI는 FDR 외에도 데이터 보안 솔루션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Fasoo Enterprise DRM, FED)’과 AI 활용을 위한 민감정보 관리 솔루션 ‘AI-R DLP’ 등을 통해 N2SF 대응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등급을 식별한 뒤 문서 암호화와 접근권한 통제, AI 입력 데이터 차단·마스킹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관건은 실제 공공기관 업무 환경에서의 적용성과 정확도다. 공공기관 데이터는 문서 형식이 다양하고 오래된 스캔본이나 이미지형 자료, 비정형 문서가 많다. OCR과 AI 문맥 분석 기능이 현장 데이터에서 얼마나 높은 탐지율과 낮은 오탐률을 보이느냐가 솔루션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 또 N2SF 전환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되면 보안 등급 분류 기준의 표준화도 중요해진다. 기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밀·민감·공개 등급을 적용하면 시스템 연계와 클라우드 활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데이터 분류 솔루션은 기술 기능뿐 아니라 정부 보안 기준과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역량까지 요구받게 된다. 고동현 파수 AI 상무는 “파수 AI는 FDR 외에도 FED와 AI-R DLP 등 N2SF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N2SF의 시작이 등급 분류인 만큼 FDR을 통해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FDR 업데이트는 공공 AI 확산 국면에서 보안의 무게중심이 ‘망을 나누는 방식’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와 클라우드 활용이 공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전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등급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파수 AI가 N2SF 전환 시장에서 데이터 분류·통제 솔루션을 앞세워 공공 보안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지 주목된다.2026-05-20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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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고위 인사 방한…'미토스 쇼크' 이후 AI 보안 협력 부상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고위 인사가 다음주 한국을 찾아 정부와 AI 보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에 특화된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이후 한국과 글로벌 AI 기업 간 보안 협력 논의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만날 예정이다. 면담은 앤트로픽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은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별도 회동도 추진 중이다. 셀리토 총괄은 앤트로픽의 글로벌 정책과 대외협력을 맡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사이버보안 정책을 담당했고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번 방한에서도 기술 협력뿐 아니라 AI 보안 규범과 정책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논의의 핵심은 미토스다.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사이버 보안 업무에 특화된 앤트로픽의 AI 모델로 알려졌다. 복잡한 코드 결함을 찾아내고 다단계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연구 활용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공격 자동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 공개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주요 빅테크와 함께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구성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국내 기업의 글래스윙 참여 가능성과 AI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AI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 체계를 동시에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안 분야의 AI 활용과 통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내 보안 기업과 AI 기업이 글로벌 협력망에 참여할 경우 기술 검증과 공동 대응 경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실제 협력까지는 검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미토스의 구체적 성능과 접근 권한 범위 데이터 처리 기준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해야 한다. AI 보안 모델은 방어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오남용 위험도 커진다. 정부와 업계가 기술 도입 속도와 안전장치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다. 국내 보안 산업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 AI 기반 취약점 탐지와 대응 자동화 수요가 커지면 보안관제 취약점 진단 침해대응 시장도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글로벌 AI 기업 중심으로 표준과 플랫폼이 형성될 경우 국내 기업의 기술 종속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논의가 실제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이번 면담이 글래스윙 참여 타진과 국내 기업 협력 논의로 확대될 경우 한국은 글로벌 AI 보안 협력 체계에 처음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원론적 의견 교환에 그칠 경우 국내 참여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앤트로픽이 한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AI 보안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글래스윙 참여를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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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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