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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기본급 10만원·성과금 300%+400만원 [경제일보]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서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 등을 포함한 노사 합의가 확정됐다. 28일 기아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4710명 중 2만2479명이 참여했다. 임금 부문은 1만4409명이 찬성해 투표인원의 64.1%가 찬성했으며, 단체협약은 1만4178명이 찬성해 63.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에 따른 보상 확대가 포함됐다. 기본급은 10만원 올리고 경영성과금은 300%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품질향상 격려금은 100%와 470만원으로 정했다. 올해 오토카 어워즈 수상을 기념한 격려금 400만원도 지급한다. 단체교섭 타결을 기념한 보상으로는 자사주 47주를 제공하며, 최대 생산·판매 목표 달성에 따른 특별 포인트 50만 포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과 단체협약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난 6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차례 본교섭을 진행한 뒤 8월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노사 간 교섭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기아 노사는 오는 31일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고 최종 합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2026-08-28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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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91405156924.jpg)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2026-08-2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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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투표 이번 주 분수령…성과급 60% 자사주 '촉각'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이번 주 조합원 찬반 투표에 시선이 모인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해 확정한 현금 중심 성과급 체계를 불과 1년 만에 주식 지급 방식으로 손질한 데 대한 내부 반발도 있어 투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는 오는 24~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사무직 노조도 이번 주 초 투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측은 사측과 각각 교섭한 만큼 찬반 결과도 별도로 적용되며 재적 조합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합의안이 가결된다. 핵심은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방식이다. 잠정합의안은 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자사주 가운데 40%는 당해 매도할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한다. 다만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 PS에는 한시적으로 선택권을 뒀다. 당해 매도가 가능한 자사주 40%를 구성원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내년 지급분은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주식 지급 수량을 산정할 때도 경영성과 발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 등 세 시점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 주가 변동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임금 인상률은 올해 삼성전자 노사의 평균 임금 인상률 6.2%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인 6.3%로 잠정 합의했다. 사내 복지 포인트를 올리고 경조금과 장례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임직원 보상과 투자, 주주환원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가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내부에서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PS 지급 원칙을 1년 만에 바꾸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면서 해당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고 PS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20%도 2년에 걸쳐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주식 지급 비중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과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측에서 나오는 우려 중 하나다. 지난 13일 출범한 SK하이닉스 통합노조의 움직임도 변수다. 잠정합의안 공개 이후 통합노조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합의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결국 이번 투표는 임금과 복지 확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성과급을 현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보상 체계를 구성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가결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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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42%, 사주 일가 사적 사용"…세무조사 예고 [경제일보]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고급 콘도와 해외 사택 등으로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2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으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법인 명의 주택 2639채다. 점검 대상 가운데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에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웃돌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453채, 100억원을 넘는 곳도 12채에 달했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어섰다. 관련 법인에는 연매출 수십억원 규모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임 청장은 서울 강남·용산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소유 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 등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취득한 100억원대 고급 콘도를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만 이용한 사례도 파악됐다. 일반 직원은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을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특정인만 혜택을 본 경우다. 물론 이번 점검에서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채가 모두 탈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택 이용 실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살펴볼 신호로 보고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증 범위도 법인주택에 그치지 않는다. 고급 콘도와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해외 사택, 법인 자금으로 부담한 유학비 등 오너 일가의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인 자산과 오너 일가의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관행을 집중 점검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8-23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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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2000조, 금리 올리면서 빚 늘리는 정책 끝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102221161062.png)
가계부채 2000조, 금리 올리면서 빚 늘리는 정책 끝내야 [경제일보] 가계부채가 결국 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1891조3000억원으로 24조9000억원 증가했고, 판매신용도 128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2000조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다. 가계부채가 줄기는커녕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금리와 부동산, 금융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주택시장과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며 금융을 풀 경우 정책 효과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금융안정 위험도 여전히 크다고 봤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 통화정책만으로 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이 늘면 금리 상승의 충격도 커진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가진 가계와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차주 비중 상승과 일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 부진을 키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소비, 자영업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최근 주택·금융지원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공급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확대된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시점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 허용폭을 두 배로 넓힌 것은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소지가 있다. 정책 목적이 다르더라도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맞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집값 불안과 대출 증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공급 금융과 주택 구입 금융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PF와 건설자금은 필요한 곳에 투입하되, 가계의 주택 매수 여력을 무차별적으로 키우는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저금리·고한도 대출이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면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매수 수요부터 자극할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도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집을 살 기회를 주는 것과 빚을 낼 기회를 늘리는 것은 같은 정책이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을 맞추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수요를 억제하는데 정부가 재정과 금융으로 주택 수요를 크게 늘린다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셈이다. 결국 더 높은 금리와 더 많은 부채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세제 정책이 같은 방향을 가야 한다. 공급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늘리되 단기적인 투기 수요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누르는 것이 먼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도하게 빚을 내는 구조는 줄여 나가야 한다. 취약차주 지원도 전면적인 채무 탕감이나 이자 보전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만기 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재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상환능력을 넘어선 신규 대출까지 정책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데 불과하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에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한국 가계의 자산구조도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할수록 가계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대출을 받고 주택을 산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대출이 늘고 그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자산을 통한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며, 주거 이동이 자산투자와 동일시되는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가계부채 2000조원 돌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 기대, 대출 확대와 정책의 반복적인 완화·규제가 오랜 기간 쌓인 결과다. 어느 한 정부나 한국은행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주택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구조부터 끝내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정부도 불필요한 수요 자극부터 걷어내야 한다. 주택 공급 금융은 확대하되 가계부채를 다시 끌어올릴 정책대출은 선별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한번 커지면 금리를 내릴 때도, 올릴 때도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낮추면 다시 부동산과 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 2000조원의 부채는 한국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공간을 그만큼 좁히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출을 조이느냐 푸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공급에 필요한 돈은 풀되 투기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막아야 한다. 취약차주는 정밀하게 가려 보호하는 금융정책이 요구된다. 가계부채 2000조원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다. 금리는 올리면서 빚은 더 늘어나는 정책 조합이 계속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 방향부터 맞춰야 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교한 균형이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과제다.2026-08-20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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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5구역 세 번째 시공사 선정 도전…현대건설 단독 구도 이어져 [경제일보]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 재개발이 공사비를 올리고 입찰보증금을 낮춰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현대건설만 참여하면서 자동 유찰됐다. 조합이 건설사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입찰 조건까지 손질했음에도 추가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향후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천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이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만 참석했다.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됐으며 조합은 곧바로 후속 입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는 앞선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된 뒤 조건을 조정해 다시 진행한 세 번째 시공사 선정 도전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예정 공사비를 기존 3.3㎡당 902만원에서 940만원으로 38만원 높였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찰보증금도 기존 5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상위 브랜드 적용 등 주요 입찰 조건은 유지했다. 마천5구역은 올해 초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경쟁이 좀처럼 성립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열린 첫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6곳이 참석했다. 그러나 6월 본입찰에는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으며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도 현대건설만 참여해 경쟁이 무산됐다. 두 차례 유찰 이후 조합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기존 공사비 수준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조건 사이에서 시공사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합이 이번에는 공사비를 높이고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입찰 조건을 조정했다. 다만 현장설명회 단계에서는 경쟁사가 추가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 절차에서도 현대건설 단독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수의계약 전환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천5구역 재개발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 45번지 일대 10만6514㎡ 부지에 204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1148억원이다. 다음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단독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 공사비와 입찰보증금 조건을 조정한 만큼 후속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가 참여해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2026-08-18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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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RNA 연구·산업화 연결한다…'RISC 2026' 9월 개최 [경제일보] 에스티팜이 세계적인 RNA 분야 석학과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차세대 RNA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방향을 논의한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RNA CDMO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에스티팜이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에스티팜에 따르면 오는 9월 8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국제 RNA 심포지엄 ‘RISC 2026(RNA Innovation Symposium Corea 2026)’을 개최한다. 2024년 첫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RNA 치료제 분야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한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2006년 RNA 간섭(RNAi)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크레이그 멜로 UMass Chan Medical School 교수다. 멜로 교수는 RNAi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이번 행사에서 RNA 연구의 최신 흐름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글로벌 RNA 신약 산업을 이끌어온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존 마라가노어 Coresa 대표이자 전 알닐람 파마슈티컬스 창립 CEO를 비롯해 무티아 마노하란 Alnylam Distinguished Scientist, 아서 레빈 Avidity Biosciences 창립 CSO 등이 연자로 나선다. 국내에서는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겸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장과 권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석좌교수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석학과 국내 연구진이 함께 RNA 기술의 연구 성과와 산업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국내 RNA 분야의 교류 확대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는 RNA 치료제의 기술 발전과 산업화다. 메신저RNA(mRNA),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 짧은 간섭RNA(siRNA) 등 차세대 RNA 치료제의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 동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RNA 치료제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단백질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존 저분자 의약품이나 항체 치료제와 다른 치료 전략을 제시한다. 코로나19 백신을 계기로 mRNA 기술이 대중적으로 알려졌지만 RNAi와 ASO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연구 성과를 실제 의약품으로 연결하기 위한 생산 기술과 공정개발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 RNA 치료제는 후보물질 발굴뿐 아니라 안정적인 원료 생산과 제조공정 구축이 상업화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에스티팜이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구개발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생산과 공정개발, 상업화까지 폭넓게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스티팜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을 중심으로 RNA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RNA 치료제 원료 생산과 CDMO 사업을 강화하면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결하는 사업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RISC 2026도 단순한 학술행사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산·학·연 협력의 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연자들의 강연뿐 아니라 패널 토의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통해 RNA 신약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에스티팜은 RISC를 글로벌 RNA 연구자와 제약·바이오 기업이 교류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RNA 신약 연구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생산과 공정개발, 상업화 등 산업 전반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 국내 RNA 치료제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세계적인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RNA CDMO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RNA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18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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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파나진, 美 올리고·펩타이드 컨퍼런스서 PNA 기술 알린다 [경제일보] HLB파나진이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핵산 소재인 PNA(Peptide Nucleic Acid)의 기술적 특성과 신약개발 활용 가능성을 소개한다. 미국 시장에서 PNA 사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LB파나진은 오는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펩타이드 엑스체인지 2026(Oligonucleotides & Peptides Xchange – San Francisco 2026)’에서 개막 기조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표 주제는 ‘주목받지 못했던 올리고: 왜 PNA를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다시 주목해야 하는가(The Overlooked Oligo: Why PNA Deserves a Closer Look in Your Pipeline)’다. HLB파나진은 이번 발표에서 PNA가 기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비교해 갖는 기술적 특성과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PNA는 인공적으로 설계된 핵산 소재로 유전자 염기서열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HLB파나진은 PNA의 높은 결합력과 안정성 등을 주요 기술적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PNA가 그동안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치료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배경도 함께 다뤄진다. 이후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된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행사가 열리는 ONP Xchange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와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 분야의 기술과 사업 동향을 논의하는 전문 행사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개발 연구자와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신약 파이프라인, 약물전달 기술, 제조·공정개발 및 품질관리 등을 논의한다. 기조발표 외에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기업 간 1대1 미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HLB파나진은 이번 행사를 통해 PNA 기술을 글로벌 신약개발 업계에 소개하고 연구기관 및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HLB파나진의 미국 PNA 유통 파트너인 켐진스(ChemGenes)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HLB파나진은 켐진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PNA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현지 연구기관과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PNA의 활용 가능성을 알리고 사업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PNA 소재의 연구개발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PNA의 기술적 특성과 적용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사업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HLB파나진은 이번 발표를 통해 단순히 PNA 제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약개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 PNA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연구기관 및 제약사와의 공동 연구나 기술 협력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모색한다.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PNA는 높은 결합력과 안정성 등 차별화된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약개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소재”라며 “이번 발표를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PNA의 경쟁력을 알리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연구개발 협력과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2 0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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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0/20260810094647396690.jpg)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2026-08-10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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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윤활유 물류센터 자동화…수용·처리능력 20% 이상 확대 [경제일보] GS칼텍스가 인천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를 자동화 시설로 전환한다. 물류센터의 제품 보관 능력과 입출고 속도를 높여 증가하는 윤활유 수출 물량에 대응하고 해외 고객사에 대한 납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5일 GS칼텍스는 국내 위험물 취급 창고 가운데 처음으로 ‘4방향 셔틀형 자동 입출고 시스템’을 도입해 2027년 초부터 물류센터의 입고와 보관, 출고 과정을 자동화한다고 밝혔다. '4방향 셔틀형 자동 입출고 시스템'이란 무인 셔틀이 제품을 실은 파렛트를 물류센터 선반 안에서 앞뒤와 좌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기존 시스템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아 같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제품을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다. 자동화가 완료되면 인천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의 제품 수용 능력은 현재 약 3700파렛트에서 4600파렛트 이상으로 24%가량 늘어난다. 시간당 입출고 처리량도 수작업 기준 약 67파렛트에서 84파렛트로 약 25% 증가할 전망이다. GS칼텍스는 보관할 수 있는 제품과 시간당 처리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해외 주문 증가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출고 속도가 빨라지면 선박 출항 일정이나 고객사가 요구하는 납품 시점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기도 수월해진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제품 수용력과 입출고 처리 능력이 20% 이상 확대돼 처리 물량을 늘리고 납기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윤활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GS칼텍스가 물류 자동화에 나선 것은 윤활유 사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는 윤활유 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 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글로벌 윤활유 시장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고객사가 주문한 물량을 정해진 시점에 공급하는 능력도 주요 경쟁 요소로 꼽힌다. 입출고 과정이 무인화되면 작업자가 제품을 직접 운반하거나 높은 선반 주변에서 작업하는 공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GS칼텍스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물류 현장의 작업 안전성을 높이고,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운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스마트 물류 솔루션 설계와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다. 양사는 GS칼텍스가 보유한 위험물 물류 운영 경험과 현대글로비스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역량을 결합해 물류센터의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GS칼텍스가 추진하는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전략인 ‘DAX’가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GS칼텍스는 자동화 설비와 물류 데이터를 연계해 제품 보관 위치와 입출고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화 전환 이후 기존 물류 인력의 업무 재배치 방안과 시스템을 다른 윤활유·석유제품 물류시설로 확대하는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현재 첫 착공 단계인 만큼 자동화 이후의 구체적인 인력 운영 방안이나 다른 물류시설로의 확대 적용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2026-08-05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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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실무 교육 체험 데이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44608138662.jpg)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실무 교육 체험 데이' 개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실무 교육 체험 데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구직자들의 건설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교육원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시설 투어 △실무 교육과정 체험 △전문 교수진 진로 멘토링 등의 순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조성된 실습실과 전산실, 강의실, 안전문화체험관 등을 둘러보며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현장 중심 교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분야별 참여 프로그램에서는 건축·토목, 안전, 에너지, 설계, 전기·전자 등 건설산업의 주요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체험한다. 실제 건설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실습 장비와 디지털 교육시스템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 이후에는 교육과정별 전문 교수진이 참여하는 진로 멘토링이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직무별 필요 역량과 자격증 준비 방법, 교육과정 선택, 건설업계 채용 동향 등에 대해 1대1 또는 소그룹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교육시설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산업의 주요 직무와 실제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하반기 신입사원과 소통…‘한마음의 장’ 화합 다져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수원 인재경영원에서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마음의 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보현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은 신입사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회사 생활과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보현 사장은 “62명의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대우건설의 미래이자 재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다”라며 “올해 경영방침인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업의 기본인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스마트건설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우건설이 스마트건설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신입사원들이 기획한 한마음의 장 행사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팀별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경영진과 신입사원이 함께 참여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에코 세이버’ 첫 상용화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춘 세대 단위 자동 제어 시스템 ‘에코 세이버(Eco Saver)’를 상용화하며 시장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에코 세이버’는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경동나비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체결한 에너지 성능 개선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개발한 세대 단위 냉난방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실증을 거쳐 상품화까지 완료했으며 건설사 최초로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상용화는 여름철 체감 효과가 큰 냉방 성능과 쾌적도 개선에 강점을 갖는다. 시스템은 실내 환경과 외부 조건을 종합 분석해 냉방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또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외기 온도·실내 상태를 반영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 회사는 하절기 공동주택 실증 시험을 통해 제습 환기 시스템과 에어컨을 연동한 냉방 방식의 성능을 검증했다. 기존 에어컨 단독 운전 대비 약 18~25% 수준의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으며 실내 습도를 약 50% 수준으로 유지해 더 높은 설정 온도에서도 동일한 쾌적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에코 세이버는 동절기에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중형 기술로도 확장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개별난방 방식 실증에서 외기 온도와 보일러 환수 온도를 반영한 제어 적용 시 기존 대비 약 8~12%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난방에는 경동나비엔과 공동 개발한 ‘PosMAC 프리미엄 보일러’가 적용된다. 포스코 고내식성 강판 ‘PosMAC(포스맥)’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으며 온수레디 밸브를 통한 빠른 온수 공급 기능과 AI 기반 스마트 운전 기능으로 에너지 효율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에코 세이버는 ‘더샵 송도그란테르’에 옵션 상품으로 처음 적용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실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고도화하고 공동주택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극한 기후 시에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주거 에너지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03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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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암 악액질 막는 RNA 치료 원리 찾았다 [경제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암 환자의 몸을 말라가게 하는 합병증인 암 악액질을 막을 리보핵산(RNA) 치료 원리를 제시했다. KAIST는 송민호·김진국 의과학대학원 교수 공동연구팀과 교원창업기업 토르 테라퓨틱스가 뇌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단백질 GFRAL의 작동을 막아 암 악액질을 치료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암 악액질은 전체 암 환자의 50~80%에서 나타난다. 암세포가 대사를 교란해 음식을 충분히 먹어도 체중과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항암 치료를 견디기 어려워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약은 식욕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에 머물러 근육 손실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연구팀이 주목한 지점은 몸이 아니라 뇌다. 암세포가 내보내는 신호 단백질 GDF15가 뇌간의 GFRAL과 결합하면 몸에 저장된 근육과 지방을 쓰라는 명령이 내려간다. 연구팀은 이 명령을 받는 스위치를 끄는 쪽을 택했다. 방법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SO)다. 특정 유전자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막는 RNA 기반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GFRAL이 아예 생성되지 않게 하는 물질을 만들었다. 이미 악액질이 진행된 실험쥐에 투여한 결과 근육과 지방 손실이 줄고 무너졌던 대사 기능이 회복됐다. 연구 종료 시점인 50일 기준 생존율은 투여하지 않은 쥐가 20%, 투여한 쥐가 90%였다.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뒤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차이가 났다는 것이 연구팀 설명이다. 같은 경로를 겨냥한 개발은 국제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화이자는 GDF15에 붙는 항체 '폰세그로맙'으로 임상 2상을 마쳐 1차 평가지표를 충족했다. 최고 용량 투여군의 체중이 12주 만에 위약군 대비 평균 5.6% 늘었고 근육량과 활동성, 삶의 질도 개선됐다. 중국 젠플리트 테라퓨틱스도 GDF15와 인터루킨6을 함께 겨냥한 이중항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차이는 표적의 위치다. 화이자 쪽이 신호를 보내는 물질을 붙잡는 방식이라면 KAIST 연구팀은 그 신호를 받는 수용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항체 대신 RNA를 쓴다는 점도 다르다. 다만 화이자가 사람 대상 2상 결과를 낸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동물 단계에 있다. 송민호 KAIST 교수는 "기존 치료제가 식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데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뇌간의 핵심 수용체를 RNA 수준에서 직접 표적해 암 악액질의 근본 원인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비임상 연구와 약물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진행해 2030년 임상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에는 홍현정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와 이민희 토르 테라퓨틱스 박사, 박민성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다. 송 교수와 김진국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를 맡았다. 결과는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신'에 지난달 27일 실렸다.2026-08-02 13: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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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철강 가격 올리고 리튬 생산 늘린다…2분기 영업익 8190억원 [경제일보] 포스코홀딩스가 하반기 철강 가격 인상과 리튬 생산 확대를 양축으로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낸다. 2분기에는 리튬과 액화천연가스(LNG)가 주력 철강의 원가 부담을 보완했다면 하반기에는 자동차·조선용 강재 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얼마나 반영하고, 처음 흑자로 돌아선 리튬 사업의 생산량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실적을 가를 전망이다. 30일 포스코홀딩스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19조2590억원, 영업이익 8190억원, 순이익 76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비해서 매출은 9.7%, 영업이익은 34.9% 늘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7.7%, 15.8% 증가했다. 우선 철강 부문 매출은 15조3930억원, 영업이익은 4030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580억원 늘었지만 전년 동기보다 2000억원 줄었다. 포스코 별도 영업이익도 2740억원으로 46.6% 감소했다.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도 원료 가격과 유가 상승에 따른 제조·물류비 부담을 모두 상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철강 가격이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원료·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완성차업체와 조선사를 상대로 순차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비용 부담도 커진 만큼 실제 인상 폭과 적용 시점이 철강 수익성 회복의 첫 관문이다. 증권가도 상반기에 누적된 원가 상승분을 장기 고객사 가격에 반영할지가 하반기 철강 마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에는 판매처 조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연간 철강 무관세 수입 한도는 이달부터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줄었고, 한도를 넘는 물량의 관세는 50%로 높아졌다. 한국 전용 쿼터는 258만톤에서 207만톤으로 19.7%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줄어든 물량을 내수와 제3시장으로 돌리고 EU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전략 고객 중심으로 판매를 강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도금강판 등 반덤핑 조사에는 최종 판정 전까지 산정 근거를 적극 소명한다. 일본은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대해 32.49∼42.69%의 덤핑 마진을 산정한 예비 판정을 내리고 조사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조사당국이 제시한 원가와 가격 산정 방식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차전지소재 부문은 1분기 70억원 적자에서 2분기 41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염수리튬 1공장 조업 안정화로 매출 1080억원, 영업이익 110억원을 내며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2공장 초기 가동비가 발생하지만 생산량과 판매를 단계적으로 늘려 흑자 기조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리튬 가격의 변동성은 남은 변수다.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광산 재가동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반기 리튬 실적은 가격 반등보다 공장 가동률과 생산원가 안정화에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인프라 부문 영업이익은 493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80억원 증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호주 가스전과 인도네시아 팜 사업 호조로 분기 최대인 4290억원을 거뒀다. 철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확대한 LNG와 자원 사업이 실적 방어를 넘어 이익 증가에 기여하기 시작한 셈이다. 새로운 수요처 발굴도 과제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AI 데이터센터가 대형화할수록 공기 단축과 공간 활용에 유리한 강구조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외장재용 포스맥과 전기강판, 데이터랙용 강재 등 관련 제품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준공한 연산 250만톤 규모의 광양 전기로에서는 저탄소 고급강 생산을 늘린다. 향후 탄소저감 강재 시장이 본격 형성되면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2026-07-30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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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04429980409.jpg)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2026-07-29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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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효과 부정은 모순"…대통령 발언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 발언을 두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낮게 보는 것은 도심 주택 공급 해법을 스스로 좁히는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내용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땅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했다.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29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증가 효과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고 재개발 역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평균 약 15%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입주 세대 수가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 현상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의 인식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공개적으로 낮게 평가할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 중심의 처방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7-24 16: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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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