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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재개발·청년주거…서울·경기·인천 표심은 집과 출퇴근에 있다
[경제일보] 수도권 유권자의 관심은 생활 문제로 향하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은 여전히 무겁고, 출퇴근 시간은 하루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는 더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은 서울·경기·인천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의 상당 부분은 이 생활 의제 위에 놓여 있다.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GTX와 광역교통망, 청년주거 대책을 앞세우고 있다. 정당 구도와 정권 평가도 선거의 큰 축이지만 수도권 유권자의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면 쟁점은 더 구체적이다. 집은 자산이자 생계이고 출퇴근은 하루의 시간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는 GTX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반도체 산업벨트와 주거 기반 확충이 맞물려 있다. 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성장과 제물포·동구·미추홀·부평 등 원도심 회복이 함께 걸려 있다. 수도권 세 지역의 공통 쟁점은 결국 주거와 이동이다. 서울, 공급 속도와 청년주거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후보는 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도 선거전에 참여하고 있어 이 기사는 주요 양당 후보의 주거·교통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다룬다. 서울의 쟁점은 주택 공급 속도와 정비사업 방식이다. 주요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모두 2031년까지 3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기존 서울시 정비정책의 연속성을 앞세운다.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데 무게를 둔다.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가 봐야 할 대목은 물량 숫자보다 실제 착공 가능성이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공사비 협상, 금융 조달을 통과해야 한다. 공약이 행정 절차와 재원 계획까지 담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년주거도 서울 선거의 주요 쟁점이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부담에 직접 노출돼 있다. 공공임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은 모두 필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재원과 입지, 공급 시기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언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다. 서울의 교통 공약 역시 주거 공약과 분리되지 않는다. 강북과 서남권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주거 선택지는 좁아진다. 철도망 확충, 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연장, 버스체계 개편 등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 공약은 모두 생활권 재편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재원과 중앙정부 협의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민간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 봐야 한다. 경기, GTX와 신도시 재정비가 생활 의제 경기도지사 선거의 주된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간 경쟁으로 짜여 있다. 다만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등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다자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는 수도권 최대 유권자 지역인 경기도에서 주요 양당 후보의 GTX·신도시·반도체 공약이 생활 의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핀다. 경기의 핵심은 출퇴근과 도시 재정비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넓고 도시별 성격도 다르다. 성남·수원·고양·부천 등 기존 대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산업벨트,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가 한 선거 안에 들어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GTX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하루 시간을 바꾸는 생활 의제다. 연합뉴스와 지역 언론의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GTX 조기 개통과 확충,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적기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 후보는 수도권 30분 출근권과 교통 패스 통합, 공공주택과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둔다. 양 후보는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산업 기반 조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경기도 유권자에게 출퇴근 시간은 소득과 돌봄의 문제다. 왕복 두세 시간이 걸리는 통근은 불편을 넘어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과 가정, 육아와 여가를 모두 압박한다. GTX가 실제로 개통되고 환승 체계가 정비되면 경기 외곽의 생활권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거나 역세권 개발만 앞서면 교통 개선보다 집값 기대와 임대료 상승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마찬가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은 노후 주거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별 여건은 다르다.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 일정이다.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이 있어도 인허가와 사업성, 공사비가 맞지 않으면 현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도 주거·교통과 이어진다. 첨단산업을 키우려면 공장과 연구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가 살 수 있는 주거지, 통근 가능한 철도·도로망, 교육·의료·문화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이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주거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인천,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 사이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 경쟁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간 경쟁으로 형성돼 있다. 다만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출마해 실제 선거는 3파전 구도다. 인천은 서울·경기와 다른 복합성을 갖고 있다. 송도·청라·영종은 국제도시와 첨단산업을 말하고, 원도심은 재생과 정비, 생활 기반 회복을 요구한다. 검단은 입주 인프라와 교통을 묻고, 강화·옹진은 접근성과 생활서비스를 본다. 인천의 쟁점은 신도시 성장과 원도심 회복의 균형이다. 인천시장 후보 공약 비교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후보는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교통·복지 공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 구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기붕 후보도 바이오와 청년 정착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첨단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산업을 어디에 연결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인천 유권자가 볼 대목은 공약의 연결성이다. GTX와 도시철도, 공항철도, 경인선 지하화, 제2공항철도, 원도심 재개발은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교통망이 늦어지면 검단과 영종의 생활 불편은 길어지고 원도심 정비가 지연되면 인천 내부 격차는 커진다. 반대로 개발 속도만 앞세우면 기존 주민의 이주 부담과 상권 공동화가 커질 수 있다. 원도심 재생 공약은 특히 세밀하게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주민의 정착 가능성, 상가 세입자 대책,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 활용, 공사비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행정은 복잡하다.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어느 구역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재원과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공약은 숫자보다 실행 조건을 봐야 한다 수도권 세 지역을 관통하는 쟁점은 같다. 후보들은 미래도시를 말하지만 유권자는 오늘의 생활을 묻고 있다. 출근길이 줄어드는가.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는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거대 담론도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GTX는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GTX는 노선도만 그린다고 달리는 열차가 아니다. 재원 조달, 민자사업성, 역사 위치, 환승 체계, 기존 철도와의 연계, 공사 지연 가능성, 운영비 부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재개발·재건축도 규제 완화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사비 급등, 금융비용, 이주대책,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청년주거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월세 지원은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이 없으면 일시 처방에 그친다. 공공임대는 공급 물량과 입지가 중요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 수준과 실제 입주 가능성이 관건이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약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수도권 선거는 거대 정치 구호와 생활 의제가 겹쳐진 선거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과 청년주거, 경기는 GTX와 신도시 재정비, 인천은 원도심과 광역교통망이 표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선거 후 예산과 행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의 영역에 남아 있다. 유권자가 볼 기준은 많지 않다. 교통 공약은 노선보다 재원이다. 주택 공약은 물량보다 착공 가능성이다. 청년주거 공약은 구호보다 지속성이다. 원도심 공약은 개발이익보다 정착 대책이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은 결국 집과 출퇴근에 있다. 그리고 그 표심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계속 추적할 것이다.
2026-05-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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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대치·이촌 줄줄이 심의 통과…서울 한강·역세권 개발 가속
[경제일보] 강남권과 용산, 노원 일대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며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치선경아파트와 신반포7차, 이촌1구역, 상계한신3차 재건축 계획안을 잇따라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치역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선경은 198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정비계획 확정을 통해 최고 49층, 157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변 입지를 살린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치초등학교 인근에 선형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개방형 공동시설도 함께 계획했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 3만6000㎥ 규모 저류조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잠원동 신반포7차 역시 공공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단지로 재편된다. 기존 320세대 규모였던 노후 단지는 최고 49층, 총 965세대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분양 117세대와 공공임대 185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59.97% 이하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문화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지역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해 반포아파트지구와 연결되는 통학·보행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용산에서는 이촌1구역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촌동 203-5번지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약 20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고 최고 49층, 806세대 규모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이촌1구역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500%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공공임대 176세대와 공공지원시설, 공공청사 부지 등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내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와 공공 개방공간을 계획했다. 이촌로18길도 기존 8m에서 12m로 확폭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행정·지원시설 수요까지 함께 반영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상계한신3차아파트가 최고 35층, 464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2.0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상계한신3차는 인근 상계5동 재개발과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상계한신1·2차 재건축과 연계해 통합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반영했다.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개방형 보행동선을 구축해 지역과 연결되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6-05-15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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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치 복귀론' 우세냐, 박종진 '지역 변화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과 5선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박 후보는 방송인 출신 정치인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맡아온 인물이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연수갑 유권자가 송 후보의 중량감과 중앙정치 복귀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박 후보의 지역 변화론과 정권 견제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여론조사 흐름은 ‘송영길 우세, 박종진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상 판세는 송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이 5월 4~5일 인천 연수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송영길 후보는 51.9%, 박종진 후보는 33.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그 외 다른 인물’은 4.8%, ‘투표할 인물 없음’은 6.6%였다.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송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같은 조사에서 송 후보는 40대 62.9%, 50대 62.0%로 강세를 보였고, 60대에서도 50.5%로 과반을 넘겼다. 남성 50.2%, 여성 53.5%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과반 지지를 받았다. 중도층에서도 송 후보 58.2%, 박 후보 30.1%로 격차가 컸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34.1%였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승부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 보궐선거는 일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고 조직력과 막판 쟁점의 영향이 크다. 연수갑은 민주당 박찬대 전 의원이 최근 3연승을 거둔 지역이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황우여 전 의원이 과거 연수구에서 장기간 기반을 닦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 직전 선거인 2024년 총선에서 박찬대 전 의원은 52.44%,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는 46.08%를 얻어 격차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송영길, 중량감은 ‘강점’…지역 밀착성은 ‘과제’ 송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정치적 중량감이다. 그는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고 인천시장과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지방정부, 중앙정당을 모두 경험한 이력은 연수갑의 숙원사업을 중앙정부·인천시·국회와 연결해 풀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이어진다. 민주당이 그를 전략공천한 배경 역시 ‘인천에서 검증된 중량급 카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메시지도 비교적 선명하다. 송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체된 연수 원도심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며 △제2경인선 신설 △KTX 송도역 적기 개통 △노후 단지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 “인천시장으로 송도를 일궈냈던 실력과 중량감으로 2년을 4년처럼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송 후보의 정치 기반은 오랫동안 인천 계양을이었다. 연수갑은 이번에 새로 도전하는 지역이다. 인천시장 경험이 연수갑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는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을 오래 지킨 후보’라는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앙정치의 굴곡을 겪은 정치인인 만큼 박 후보 측은 “연수갑이 정치 복귀의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걸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송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구도와 민주당 조직력이다. 연수갑은 박찬대 전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이고, 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원팀’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송 후보 개소식에도 민주당 중진과 인천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기에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점도 송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다만 위협 요인은 거물의 역풍이다. 유권자는 큰 정치인을 원하면서도, 동네를 오래 들여다본 생활 정치인을 원한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송 후보가 중앙정치 메시지에 치우치면 박 후보는 ‘연수의 일꾼은 연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파고들 수 있다”며 “송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큰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계획이다”고 조언했다. 박종진, 인지도는 ‘자산’…공천 논란은 ‘부담’ 박 후보의 강점은 대중 인지도와 보수 결집력이다. 방송인 출신으로 얼굴이 알려져 있고 국힘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지역 정치 현장에 관여해 왔다.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서울엔 강남, 인천엔 연수’라는 말이 자리 잡도록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GTX·KTX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버스노선 활성화 △서울 접근성 개선 △원도심 재정비 △문화·관광 랜드마크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후보의 약점은 현재 부진한 지지율이다. 여론조사상 송 후보와의 격차가 18.5%포인트에 달한다. 특히 중도층에서 송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흐름은 박 후보에게 뼈아프다. 선거를 단순한 진영 대결로 끌고 가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중도층 확장에는 한계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더 큰 부담은 공천 논란이다. 국힘 연수갑 일부 당원들은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천 관련 금품 요구 의혹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선거전에서 송 후보를 추격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논란은 박 후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박 후보에게 기회는 연수갑의 지역성에 있다. 연수갑은 송도국제도시가 포함된 연수을과 달리 원도심 성격이 강하다.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등 생활권의 관심은 거대 담론보다 교통, 주차, 노후 아파트, 상권, 교육, 녹지, 재정비에 가깝다. 박 후보가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중앙정치 대 생활정치’ 구도로 전환할 여지가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관측이다. 위협 요인은 보수 내부 균열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 대한 반발이 길어지면 박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기도 전에 내부 봉합에 에너지를 써야 한다”며 “국힘이 승부를 걸려면 보수층을 먼저 단단히 묶고 이후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하는 데 내부 갈등은 동력을 악화시키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현안 해결 능력’...박종진은 ‘생활 변화 체감’ 맞장 남은 선거 기간 송 후보에게 ‘연수 원도심 해결사’ 이미지는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5선 의원, 인천시장, 당 대표 이력을 반복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제2경인선, KTX 송도역, 노후 단지 용적률, 원도심 재정비를 언제, 어떤 예산으로, 어느 기관과 협의해 풀 것인지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며 “송 후보에게 가장 좋은 구도는 정치 복귀가 아니라 ‘연수 현안 해결’이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히든카드는 ‘지역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추상적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후보는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 개선, 원도심 재정비, 문화·관광 랜드마크 유치 공약을 주민 생활의 언어로 바꿔야 한다”며 “‘서울엔 강남, 인천엔 연수’라는 구호도 실제 실행 로드맵이 붙을 때 힘을 얻는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송 후보가 큰 정치인의 이름값을 지역 현안 해결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박 후보가 공천 논란을 조기에 털고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중도층과 낮은 투표율 변수 등이 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현재의 민심을 보여주지만 보선의 결과는 투표장에 나온 민심이 결정한다”며 “연수갑 유권자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 아니다. 인천 원도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12 1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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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규제 풀어 '생활거점' 전환…장기전세 21만호로 확대
[경제일보] 서울시가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주거와 일자리, 상업 기능을 결합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직·주·락(職·住·樂)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중심지에 한정됐던 개발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 상향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대상지는 기존 153곳에서 32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역세권 전역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시 개발의 축이 한층 넓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역세권 일대는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주거 의무 비율과 층수 제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부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보다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추가 개발 대상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도 손질한다. 역세권 인정 범위를 최대 500m까지 확장하고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포함했다. 사전 검토와 계획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5개월 이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21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개발 모델도 도입된다. 환승역 일대는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대상지로 지정된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해 업무·상업·주거 기능을 동시에 담는 방식이다.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적용한다. 역과 역 사이 공간까지 개발 범위를 확장해 청년 주거와 창업, 상업 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환승역 중심 35곳, 간선도로 중심 60곳을 신규 개발 대상지로 발굴할 방침이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의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정비도 진행됐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사거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미아사거리역, 가재울, 북아현, 아현,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완화 항목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주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에너지 효율과 녹색 건축 등 공공성 요소를 반영할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도시 개발 축이 역세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민간 참여 수준이 향후 성과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오 서울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 거점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3-25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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