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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공급 속도·서울시 조율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정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가운데 8·13 공급대책 후속 실행과 서울시와의 조율이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율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국토·도시 정책 경험을 주로 쌓은 정통 관료다. 약 28년 동안 도로와 철도, 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정책 설계뿐 아니라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 집행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 수도권 주택·도시정책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주할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라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2% 상승해 전주 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가 이어받아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2차관으로 담당했던 철도·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건설·교통 분야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날 출근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 만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주변 부지까지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검토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역시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서울 공급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려야 한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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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넓히지만 온도차도 뚜렷…국토부·서울시, 다음 회동서 해법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협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센터 이전 부지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 들어설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 부지 선정 문제까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에 더해 어린이정원 인근 옛 병원과 미군 학교 부지 등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 범위와 공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개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훼손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후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용산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이든 탄천이든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회동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가능성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2026-08-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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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북 1.8조 대어 미아2구역 현설…5개사 참석·열흘 뒤 첫 윤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54805834517.png)
강북 1.8조 대어 미아2구역 현설…5개사 참석·열흘 뒤 첫 윤곽 [경제일보] 서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가 참여했다. 1조779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두고 다수 건설사가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조합이 열흘 안에 입찰참여확약서를 받기로 한 만큼 실제 경쟁 구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포스코이앤씨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IPARK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롯데건설, GS건설 관계자들이 입장했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17만9566㎡를 재개발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45개 동, 4003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은 709가구다. 예정 공사비는 1조7790억원으로 3.3㎡당 약 860만원이다. 강북권 정비사업에서는 흔치 않은 10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도 이날 관심을 모았다. 조합에 따르면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은 현금, 나머지 500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영진 미아2구역 총무이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은 “총공사비가 비슷한 다른 대형 정비사업장의 보증금 수준을 비교해 적정선을 정했다”며 “규모에 맞는 재무여력을 갖춘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입찰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설명회에 5개사가 참석했지만 본입찰에서 경쟁이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사업 초기 삼성물산과 GS건설, 롯데건설 등 여러 대형사가 관심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삼성물산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독 응찰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은 대단지 규모에 맞는 주거 상품을 시공사들로부터 제안받겠다는 방침이다. 주동 상부에는 북한산과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수영장과 시니어시설, 어린이시설 등 커뮤니티시설도 설계에 반영했다. 구역 내 송천초등학교 이전·신축도 추진된다. 미아2구역이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과정에서 구역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는 등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 선정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공급 규모가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었고 최고 층수도 45층까지 높아졌다. 조합은 다음 달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10일 동안 현장설명회 참석사를 대상으로 입찰참여확약서를 받는다. 2개사 이상이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1차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곧바로 재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반대로 복수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제안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업체 의견을 고려해 입찰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1차 입찰이 성립할 경우 오는 11월 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 직무대행은 “구역 지정부터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약속한 일정은 어떻게든 지키고 더 앞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당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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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놓고 못 좁혔지만…국토부·서울시, 탄천·정비사업 협의 물꼬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놓고 조금씩 협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에는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세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지가 반드시 용산공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장교 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곳은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도심 녹지의 필요성을 들어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김 장관에게 재차 전달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를 제외한 정부의 다른 공급 제안은 최대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산공원이 정부의 단기 신규택지 공급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에 용산공원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별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주택과 피지컬AI 등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뒤 주택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오 시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개발 여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체 공급부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데에는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날 논의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면 서울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상당 규모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두 사람은 일주일가량 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첫 회동이 용산공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정비사업 규제 등 대체 공급 방안까지 협의 범위가 넓어졌다. 용산공원 본체 보존 여부라는 핵심 쟁점은 남아 있지만 공급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을 놓고 협상 공간이 생긴 만큼 다음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안을 끌어낼지가 주목된다.2026-08-26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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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실제 인허가 구조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25개 구청장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처리기간도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인 만큼 개별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사업성이나 주민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경우 과밀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와 주민 찬반 갈등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사업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의 규모와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이하 사업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만큼 권한 조정만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역지정은 주변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여서 광역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을 대표적인 병목으로 꼽았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8-24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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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오세훈 이번 주 재회동…대체부지·정비규제로 접점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급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이번 주 후속 만남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한 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분명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훼손지’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본체 부지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주변 부지를 모두 합쳐도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활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도 공급 규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를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대상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을지도 쟁점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대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순 임대 물량 확대보다 주거 품질과 장기 거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상 부지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추가로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집값 자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문제를 곧바로 결론 내기보다 주변 산재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추가 대체 부지를 먼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본체 일부 활용을 열어둔 정부와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대체 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8-23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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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주공 재건축 속도 내는데…광명시 공공임대 요구 변수로 [경제일보]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성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최대 330%의 중첩용적률을 허용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이미 정비계획과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사업장에서는 일반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9일 관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지정개발자 등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정비계획에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적극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다. 광명시는 2024년 3월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중첩용적률 최대 33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평균 용적률이 약 168%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이 낮았던 중층 단지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였다. 광명시가 추가 용적률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요청하면서 재건축 사업장들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시하고 있다. 공급 규모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나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시가 구체적인 공공임대 공급 비율이나 적용 기준을 정한 단계는 아닌 만큼 실제 사업성에 미칠 영향은 향후 정비계획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 문제가 불거진 시점도 민감하다. 하안주공 12개 단지가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과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안주공 12개 단지는 통합 또는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가 약 3만80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앞선 하안주공3·4단지는 이달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5단지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두 차례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된 뒤 지난달 열린 세 번째 현장설명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한화 건설부문, DL건설등 5개사가 참석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6·7단지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글로벌 설계사 겐슬러와 협업 사실을 밝히며 일찌감치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하안주공9단지의 경우 지난 7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만 참석해 유찰됐으며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광명시와 재건축 사업장 사이의 핵심은 공공기여 수준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다.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장에서는 공공임대 반영이 사업수지와 추진 일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이미 정비계획 수립과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인 단지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기존 계획의 조정 여부와 이에 따른 사업 일정 변화가 철산·하안 재건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8-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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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안이냐 밖이냐…정부·서울시 공급지 따져보니 [경제일보]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맞섰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원 안을 건드리기보다 캠프킴과 경리단 등 주변 국유지를 먼저 쓰자고 맞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오 시장은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곳은 용산공원 300만㎡ 전체가 아니다. 장교숙소 5단지 4만9000㎡, 옛 방위사업청 7만3000㎡, 군인아파트 4만4000㎡ 등 모두 16만6000㎡다. 공원 전체의 약 5.5%다. 세 곳은 기존부터 건물이나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정부는 녹지를 새로 밀어내는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서울 도심에서 16만㎡가 넘는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가 이들 부지를 검토하는 이유다. 다만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 부지와 용적률, 주택 크기가 정해져야 가구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물량도 정부가 확정한 숫자는 아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공원 본체에 주택을 넣으려면 관련 법을 손질하고 공원계획과 도시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보존 문제도 걸려 있다. 1950년대에 지어진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방공호 등이 남아 있다. 주택을 지을 경우 어느 시설을 남기고 어느 범위까지 개발할지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원 안 대신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쪽이다. 오 시장이 제시한 곳은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이다. 공원 밖 부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대신 기존 시설을 옮기거나 부지 소유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경리단으로 불리는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약 3만3000㎡다. 현재 군 시설이 들어서 있어 주택 부지로 쓰려면 부대 이전과 대체 부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교부 주차장은 약 3300㎡로 면적이 작다. 기존 건물이 많지 않아 개발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은 약 4000㎡다. 현재 직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진입도로도 넓지 않다. 단독 개발보다 주변 부지와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곳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캠프킴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곳 4만8000㎡에 25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100호 늘어난 물량이다. 캠프킴 역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미군 반환 이후 토양 오염 정화와 개발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여러 차례 늦어졌다. 올해 계획이 확정됐지만 착공 목표는 2029년이다. 공원 안 세 곳은 면적이 넓지만 법 개정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공원 밖 후보지는 특별법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개별 면적이 작고 기존 시설 이전이나 토양 정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 사업 속도도 부지마다 다르다. 공원 안에서는 법 개정과 의견 수렴이 일정에 영향을 주고 공원 밖에서는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토양 정화와 기반시설 설치가 시간을 좌우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물량을 놓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1만호를 요구하고 서울시는 최대 8000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캠프킴 2500호를 포함해 용산 일대에 주택을 얼마나 더 넣을지 협의해야 할 부지가 적지 않다. 용산공원 논쟁은 공원을 지킬 것이냐, 주택을 지을 것이냐는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원 안 16만6000㎡를 활용하면 공급 규모를 키울 여지가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원 밖 국유지는 법 개정 부담은 덜하지만 면적과 이전 문제에 제약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용산 주택 공급의 속도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강하느냐보다 부지별 법적 절차와 이전·정화 작업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0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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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20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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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1만호 착공한다는데…서울 집은 실제 몇 채 늘어나나 [경제일보] 서울시가 2031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일부 풀었다. 다만 추가 규제 완화의 폭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빈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늘리려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사업을 한꺼번에 앞당길 경우 기존 주택 철거와 이주 수요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따지려면 먼저 숫자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빈 땅에 집을 새로 짓는 택지사업과 다르다.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더 많은 집을 짓는다. 기존 1000채를 철거하고 1300채를 지었다면 새 아파트는 1300채지만 서울 전체 주택 수는 300채 늘어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 착공을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을 뺀 순증 규모를 8만7000호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도 4만8000호가량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31만호와 8만7000호는 서로 다른 숫자다. 앞의 숫자는 새로 짓는 전체 물량이고 뒤의 숫자는 기존 주택을 제외한 증가분이다.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판단하려면 31만호보다 8만7000호를 함께 봐야 한다. ◆ 서울 신규 아파트 대부분 정비사업서 나와 그렇다고 순증 물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낮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서울은 대규모 택지를 새로 확보하기 힘들다. 기존 도심을 다시 개발하지 않고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할 방법이 많지 않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91%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 등 최근 몇 년간 정비사업이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의 큰 몫을 맡아왔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하는 배경이다. 정부도 정비사업을 공급 수단에서 빼놓은 것은 아니다.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곳에는 세제와 금융 혜택도 준다. 정부 역시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차이는 규제를 어디까지 풀 것인지에서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먼저 집값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사라지면서 공급 공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은 먼저 사라지고 새 아파트는 나중에 들어와 정비사업에서 공급량 못지않게 살펴야 할 대목은 시간이다.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이 시작됐다고 곧바로 주택이 늘어나지 않는다.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를 거친 뒤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해야 입주할 수 있다. 그 사이 기존 주택은 먼저 시장에서 사라진다.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을 같은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3000채가 철거되면 그곳에 살던 집주인과 세입자 상당수가 주변에서 새 거처를 찾아야 한다. 새 아파트 4000채가 완공돼 주택 수가 1000채 늘어나는 것은 몇 년 뒤의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이 늘지만 공사 기간에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줄 수 있다. 특히 이주 가구는 직장과 학교 문제 때문에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남권 정비사업 이주가 강남권 전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수록 사업장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고 주변 전월세 공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시도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 정비사업장의 이주 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변 전월세 시장과 비아파트 공급 상황 등을 함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주민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31만호보다 ‘순증 물량과 입주 시점’ 봐야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재건축·재개발 찬반으로 나누면 실제 정책 효과를 놓치기 쉽다. 정비사업을 지나치게 묶어두면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단이 줄어든다. 반대로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철거와 이주가 겹치면서 몇 년간 공급 공백이 커질 수 있다. 착공 목표만으로도 공급 효과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기존 주택이 몇 채인지, 새로 몇 채를 짓는지, 실제 늘어나는 주택이 몇 채인지, 이주는 언제 시작해 입주는 언제 가능한지를 함께 봐야 한다. 같은 3000호짜리 재건축이라도 기존 2500호를 허물고 짓는 사업과 기존 1500호를 허물고 짓는 사업의 공급 효과는 크게 다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역시 8·13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 이제 정책의 성패는 착공 숫자를 얼마나 크게 제시하느냐보다 사업 과정에서 사라지는 주택을 어떻게 메우고 실제 늘어나는 주택을 얼마나 빨리 입주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공급대책으로 평가하는 기준도 그곳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몇 채를 짓겠다는 숫자보다 몇 채가 더 생기고, 그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2026-08-20 0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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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이다.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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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건축 풀자는 서울시, 정부와 공급 시간표부터 맞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3557105613.jpg)
재건축 풀자는 서울시, 정부와 공급 시간표부터 맞춰라 [경제일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 정부와 서울시의 처방은 다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가 집값부터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맞선다. 공급을 늘리자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제각각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더라도 집값 폭등 가능성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서울 안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규제를 풀었다가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가격부터 뛸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 해당 단지 가격을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공급과 가격 안정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급을 말하고 정부는 가격을 걱정하는 식으로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집이 빨리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정부가 집값을 이유로 막는 동안 정비사업 일정은 그대로 늦어진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공급 부족이 곧 해소될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23만호와 31만호는 당장 입주할 집 숫자가 아니다. 택지를 발표했다고 곧바로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착공했다고 바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다. 공급 효과는 결국 입주 시점에 나타난다. 서울시의 31만호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계산으로 기존 주택 멸실분을 빼면 순증 물량은 약 8만7000호다. 게다가 31만호는 입주가 아니라 착공 목표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규제를 풀었을 때 사업기간을 몇 년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입주는 언제 가능한지까지 내놔야 한다. 31만호라는 큰 숫자만 앞세워서는 시민이 체감할 공급 시점을 알 수 없다. 정부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요구한 규제 가운데 투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조치와 사업기간만 늘리는 규제를 가려내야 한다. 모두 묶어서 막아둘 이유는 없다. 이주비 대출과 조합설립 동의율, 용적률 규제는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 투기 억제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인허가와 사업 추진을 불필요하게 늦추는 규제는 손볼 수 있다. 공급 대책이라면 그 정도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용적률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자체적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보고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조치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줄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 집값 불안을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만 하면 두 정책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규제 완화만으로 공급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꺼번에 속도를 내면 기존 주택이 먼저 철거되고 대규모 이주가 시작된다.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전월세 시장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이주 대책도 함께 짜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이주가 시작되는지, 주변 전월세 수요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입주 물량은 언제 나오는지를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 과정에서 또 다른 주거 불안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춰야 할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어느 지역에서 몇 호를 공급하고 언제 인허가를 끝내며 언제 이주시키고 언제 착공할지를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야 한다. 입주 시점까지 보여줘야 시민도 공급을 믿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를 쥐고 있다. 정부는 법과 세제, 금융 규제를 갖고 있다. 서울시가 인허가를 앞당겨도 정부 규제가 그대로면 사업기간은 줄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서울시 행정이 늦으면 공급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처럼 서로 다른 계산을 하면 결과는 뻔하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숫자를 발표하면 서울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정부는 집값을 걱정한다. 그 사이 사업 일정만 늦어진다. 주택 공급은 정치적 주도권을 다툴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에 집을 더 지을 책임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그 집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두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는 동안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재건축은 늦어지고 신규 택지는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시점을 알기 어렵다. 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공급 계획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면 정부는 풀 수 있는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를 나눠 답해야 한다. 정부가 가격 불안을 걱정한다면 서울시는 규제 완화 뒤 시장 과열을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내놔야 한다. 서로에게 숙제만 던져서는 공급 일정이 빨라지지 않는다. 수도권 23만호든 서울 정비사업 31만호든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공급이다. 발표한 숫자가 많다고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뒤 나올 집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공급 숫자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외치는 동안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어느 사업을 언제 착공할지 내놓으면 정부는 그 일정에 맞춰 무엇을 풀고 무엇을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주와 전월세 대책도 같은 일정에 맞춰야 한다. 공급정책의 성패는 23만호나 31만호라는 숫자가 아니라 입주 날짜로 판가름 난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서울에 집을 언제 지을지부터 맞춰야 한다.2026-08-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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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조합원 지위 규제 풀자는 서울시…정부 "집값 자극 최소화해야" [경제일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일부 공감대를 보였지만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풀지를 놓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18일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을 손질해 민간 공급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시 요구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 집값 급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고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관련 재량권을 확대하면 이주와 철거, 입주 시기를 지역·사업별로 조정해 전월세 불안이나 단기적인 가격 자극을 줄이면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뿐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 실제로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렸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미래세대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용산공원 관련 발언을 들은 바 없다며 오 시장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문제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 다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의 차이는 결국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방향보다 규제를 얼마나 풀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20일 회동에서 양측이 규제 완화 범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2026-08-18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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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공급 놓고 정부·서울시 평행선…20일 협의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 한복판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이 서울시의 ‘도심 녹지 보존’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개발 필요성과 장기간 유지돼 온 국가공원 조성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용산공원을 신규 택지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후 개발 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열어뒀다. 김 장관은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약 300만㎡로 업계에서는 현재 개방된 어린이정원만 활용하더라도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서울 핵심 입지에서 새로운 공급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용산처럼 직장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에 추가 주택을 확보하면 신규 택지 조성보다 수요가 높은 곳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보존해야 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로 접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도심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2007년 특별법 제정 이후 이어져 온 사회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는 녹지 보존에만 있지 않다.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전체가 아직 반환되지 않은 데다 반환 이후에도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필요해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 과정에만 7~10년이 소요될 수 있어 현재의 주택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공급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신규 택지를 새로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에서 용적률과 사업 절차를 개선해 착공 시점을 당기는 편이 공급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차이는 ‘어떤 땅을 쓸 것인가’뿐 아니라 ‘언제 공급할 수 있느냐’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서울 중심부에서 추가 택지를 확보했다는 신호 자체가 시장의 공급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변수다. 용산구는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주민들도 어린이정원 주변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서울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의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20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만남은 이런 입장차를 좁힐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전제로 활용 방식과 규모를 협의하려는 반면 서울시는 개발 여부 자체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단기간에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일정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가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평가된다.2026-08-18 0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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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출격…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가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43421370807.png)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출격…'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가보니 [경제일보] 신풍역 5번 출구 바로 앞이라는 입지와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상징성을 앞세운 ‘써밋 클라비온’이 청약에 나선다.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8억원대 중반까지 책정된 가운데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의 관심은 역세권 입지와 향후 주변 개발에 쏠렸다. 반면 일반분양 물량이 소형 위주인 데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 커뮤니티 차별화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전날 ‘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들어갔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81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신길뉴타운에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적용되는 첫 단지다. 일반분양 최고가는 전용 44㎡ 13억2510만원, 49㎡ 14억6600만원, 59㎡ 18억6630만원으로 책정됐다.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해당지역, 20일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8~10일 진행된다. 입주는 2030년 1월 예정이다. 지난 14일 방문한 ‘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에는 일반분양 주택형 가운데 전용 59㎡D 타입의 유닛만 구현돼 있었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거실을 연결한 구조로 구성됐으며 59㎡ 가운데 유일한 타워형이다. 다른 주택형은 단지 모형과 평면을 통해 확인 가능했고 별도 공간에는 조합원용 전용 84㎡를 기준으로 한 주방 특화 상품도 전시됐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강점은 입지였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5번 출구와 가까우며 주변에는 래미안 에스티움과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신길파크자이 등 신길뉴타운의 기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신풍역에서 여의도 방면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 정거장 떨어진 보라매역에서는 신림선 환승도 가능하다. 주변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관람객들이 주목한 부분이다. 단지 맞은편 신길동 3922 일대는 올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풍역을 중심으로 보행과 주거환경을 함께 정비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뉴타운 개발에 인접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까지 이어지면서 신풍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추가로 바뀔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상품 구성을 비교하는 시선도 있었다. 써밋 클라비온 상층부에는 신길뉴타운 최초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내부에는 건식 세차장과 라이브러리 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다만 일부 관람객은 하이엔드 브랜드란 명성에 비해 커뮤니티의 특별함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견본주택 방문객은 “다른 하이엔드 단지들에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가 조성된 것과 비교하면 아쉬워 보인다”며 “그래도 신길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를 선보인다는 점은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일반분양이 전용 44~59㎡ 소형에 집중된 데다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닛이 59㎡D 한 종류에 그쳐 전체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단지 배치는 주변 주거지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 영등포구 신길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써밋 클라비온과 인접한 빌라들의 경우 2007년 구역 지정 당시에는 사업 구역에 포함됐지만 이후 정비사업 추진 중 2014년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풍역과 가장 가까운 105동은 용적률과 인접 빌라의 일조권 등을 고려해 낮은 층수로 들어서게 됐다. 써밋 클라비온의 청약 성적은 결국 신풍역 초역세권과 신길뉴타운 첫 써밋이라는 희소성이 59㎡ 최고 18억원대라는 가격 부담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주변 정비사업과 신안산선 등 중장기 개발 여건은 강점이지만 이미 신길뉴타운에 대형 브랜드 단지가 자리 잡은 만큼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와 하이엔드 브랜드에 어느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을 인정할지가 이번 청약의 관전 포인트다.2026-08-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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