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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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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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 2026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31713478909.jpg)
대우건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 2026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라체르보 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적용된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이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위너)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글로벌 디자인상이다. 혁신성·기능성·심미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회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iF 디자인 Award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작년 ‘블랑 써밋 74 어메니티 디자인’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라체르보 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구현된 작품으로 써밋 브랜드가 추구해 온 ‘모던한 한국적 디자인’ 콘셉트을 반영했다. 한국 고유의 미감과 공간 철학을 현대 건축 언어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이며 서구식 유럼 미감을 지향하는 최근 주거 디자인 흐름과 달리 한국적 정체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점은 대우건설의 차별화된 행보로 평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써밋 브랜드가 지향해 온 커뮤니티 중심 공간 디자인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기능을 넘어 감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공간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사단법인 더불어배움과 ‘제12회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 개최 금호건설은 서울 은평구 이레지역아동센터에서 ‘제12회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새 학기를 맞아 문화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해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아테라 하모니 콘서트’는 금호건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 함께 준비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이다. 임직원과 아티스트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지난 2020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2회를 맞았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이레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학생 20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무대를 함께 즐겼다. 금호건설 박민수 매니저는 ‘아리랑 뉴에이지’를 건반으로 연주하며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남성 2인조 인디밴드 ‘카키마젬’이 무대에 올라 루프스테이션을 활용한 사운드로 열기를 더했다. 공연에 참석한 한 학생은 “눈앞에서 음악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모습이 신기했고 함께 노래를 부르니 정말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과 아티스트, 임직원이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음악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언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자신감과 큰 꿈을 품길 바라면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 CSO 주관 '안전보건 합동점검' 실시…현장 잠재 위험 요소 확인 코오롱글로벌은 평택 고덕 공공폐수처리시설 4단계 건설공사 현장에서 김일호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하에 ’안전보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김영범 사장, 김일호 안전보건관리실 상무, 김동헌 공사지원본부 상무, 협력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 합동점검에서는 ‘코오롱 세이프티 골든룰’이란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현장 순회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근로자 이동통로 전도사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당부했다. 김영범 사장은 근로자 휴게시설을 점검하고 종사자 의견청취 시간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 확보와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현장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사장은 “관행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무엇이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원청과 협력사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안전 관리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3-03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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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중대재해 0건' ESG 경쟁력 부각…물류 현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앞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ESG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전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물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물류 산업은 상·하차 작업, 장거리 운행, 야간 근무 등 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구조다. 특히 협력 운송업체 비중이 높은 특성상 원청 기업의 관리 체계가 협력사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중대재해 0건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 맞춤형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글로비스가 찾아갈게요'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장별 맞춤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설비 투자도 병행했다. 자동차 운반트럭 상·하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칸 측면 안전지지대를 무상 지원했고 최근에는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2세대 모델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무게 250g의 경량 안전모를 개발·배포해 운전자의 착용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해당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을 통과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기조 속에서 기업 안전관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원청이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상생형 안전경영은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를 물류업계의 '현장 밀착형 안전 투자' 모델로 평가한다.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설비 개선, 교육,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과 안전우수사원 포상 제도 등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제도화했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모델을 글로벌 사업장과 해외 협력사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물류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 역시 표준화·고도화가 요구된다. 안전경영이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상생형 안전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6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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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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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2026-02-26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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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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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손경식 회장 재선임…"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4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안과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CJ그룹(대표 손경식) 손 회장은 만장일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재선임되며 2018년 취임 이후 5연임이라는 기록을 썼다. 올해 재계에 몰아칠 노동 정책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대정부 소통을 이끌어온 손 회장의 경륜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회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려 했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중책을 선뜻 맡으려는 이가 없어 고심 끝에 수락했다고 연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는 당장 다음 달인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발효되면 노사 교섭의 새로운 단면이 생겨 현장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사 관계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두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라며 강경한 현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고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회동을 갖고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법 시행이 보름 남짓 남은 시점까지 정부와 긴밀히 의논해 기업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교섭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손 회장의 핵심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유연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경우 신규 채용 여력이 급감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안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정착 등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징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임원진 재편도 마무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비상근부회장 22명과 감사 2명이 재선임됐다. 또한 HD현대중공업(대표 이상균) 금석호 사장이 신규 비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고 서울도시가스(대표 진용민) 진 대표이사가 신규 감사로 선임되며 진용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2026년이 노사 관계의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원년인 만큼 경제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 회장이 지방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 지역 노동 현안까지 챙기며 경영계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정년 연장 논의라는 양대 암초를 피해 기업 경쟁력을 지켜내야 하는 손경식 호의 향후 행보에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4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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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협력사에 2000억 푼다…1인당 최대 12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조선사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동종 업계 최대 규모의 상생 지원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명절 귀향비 50만원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지급 규모는 2000억원을 웃돈다. 회사 측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원·하청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성과급 지급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은 장기 불황을 거쳐 최근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협력사 인력의 처우 개선은 업계 전반의 과제로 지적돼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업황 부진으로 실적 부담이 컸던 시기에도 사내 협력사에 대한 성과급 지원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직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명절 귀향비를 지급하고 식대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조선업 호황 국면에서 원청과 협력사 간 성과 공유 구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대형 수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산 현장의 인력 확보와 숙련도 유지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는 조선업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3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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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세종 하청노동자 갈등 봉합…고용 승계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나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 고용을 승계하는 데 손을 잡았다. 잠정 합의안은 전날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 절차를 진행한 뒤 물류센터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해체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신규 도급업체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원청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위장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 방안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고용 승계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2026-02-06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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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5800억원 조기 지급…호황기 '공급망 선점'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자금 지원에 나섰다. 조선·중공업 업황 회복 국면에서 협력사 유동성 안정이 공급망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자 명절을 계기로 현금 흐름을 앞당기는 선택을 했다는 평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에 총 5800억원 규모의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통상 명절 이후 지급되던 대금을 최대 3주가량 앞당겨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로 보면 조선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가 약 3440억원을 지급하고,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HD건설기계가 약 108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이밖에 HD현대일렉트릭(830억원), HD현대마린솔루션(200억원), HD현대마린엔진(190억원), HD현대로보틱스(50억원) 등 주요 계열사들이 동참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협력사들의 자금 수요 구조가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과 귀향비 지급 등으로 현금 지출이 집중되는 데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 협력사들의 운전자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조선·중공업 산업 특성상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수주 구조가 협력사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부터 납품, 대금 회수까지의 시차가 길어질수록 협력사 재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원청 기업의 대금 지급 방식이 사실상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기 지급을 단순한 명절 지원을 넘어 '공급망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조선업 수주 회복 국면에서 협력사 생산 차질은 곧 납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는 인력·부품 수급 불안이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HD현대가 그룹 차원에서 조기 지급 규모를 명확히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단기적인 비용 부담보다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 안정과 생산 연속성을 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정부와 금융권이 강조하는 상생 금융 기조와도 맞물린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기업 협력사 대금 지급 관행을 기업가치와 ESG 평가 요소로 보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조기 지급은 협력사 유동성 개선과 함께 그룹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자재 대금 조기 지급이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조선업 호황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협력사와의 관계 설정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2026-02-05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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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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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jpg)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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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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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찰, 포항제철소 가스중독 사고 관련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북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을 투입해 원청인 포스코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배관 인근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해 중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퇴원했으며 1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일보와 작업 지시 내역, 과거 사고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소 작업 과정에서 부생가스(전기로 가동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복합가스)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와 사고 당시 작업 방식,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2025-12-15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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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AIDT 기반 환경… 디지털 전문 역량 강화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074855824180.jpg)
'AIDT 기반 환경'… 디지털 전문 역량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진정한 교육은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기반 교육 환경 전환에 따라 지역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반에 걸친 미래 교육 실현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과 학교 관리자 대상 디지털·AI 기반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직급별 특성을 반영한 ‘서부 초등 교원 직급별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지원단, 관리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역할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디지털 역량 강화 효과를 극대화 했다. 넘버스(Numbers) 앱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수업 모델과 창작 앱을 활용한 디지털 학습 결과물 제작 실습으로 교사들의 현장 적용력도 강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수업 모델을 탐구하며 컨설팅 전문성을 높였다.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연수를 운영해, 애플코리아 본사 방문을 통한 미래교육 방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유·초등 교감과 중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을 대상으로 ‘AI시대, 학교현장을 위한 리더십과 진로교육의 방향’ 연수를 실시했다. AI 기반 교수‧학습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으로 운영된 이번 연수에서는 AI 기반 수업 설계 체험, 인공지능 활용 수업 사례 공유, 21세기 핵심역량(21CLD) 기반 수업 설계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학습공간 탐방을 통해 AI 교육이 학생 참여 중심의 학습 환경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리더들이 AI 교육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025 인천 AI·SW 미래채움 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체험 중심의 AI·SW 교육 콘텐츠를 시민들과 공유해 인천 AI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은숙 시교육청 과장은 "‘AI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활용 능력뿐 아니라 ‘읽걷쓰’의 학습 경험을 통해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하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인천교육의 철학을 담았다"며 "최신 AI 기술 트렌드 등을 듣고, 현장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2025-11-27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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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