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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교섭 본격 돌입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성과금 확대 규모를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상견례에 금석호 사장과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동하 현대중공업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가해 향후 교섭 일정과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노사는 매주 2회 교섭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은 조선업 호황기를 배경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교섭하는 상황이 생겼다. 하청지회가 원청 노조인 현대중공업지부 산하에 있어 양측이 협력해 사측에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교섭에선 노사 갈등이 격화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총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금석호 사장은 상견례에서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공동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동하 노조지부장은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현장 일자리 확보와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6-06-02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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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6-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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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철거 재개 순조…정치권, 재발방지 한목소리 상판이 무너져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재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견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안전 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9일 0시, 즉각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 재개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7시간 30분 만이다. 이번 긴급 철거는 잔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재 차량 통행이 중단된 서소문로와 경의중앙선 운행을 정상화해 시민 불편을 덜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전 5시 51분부로 지하철 2호선 전 구간 정상 운행이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부 잔여물 조치 시까지 열차 서행 운전 및 토목 분야 추후 정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장비들이 내는 엔진음과 신호음, 진동음 등이 뒤섞여 근처 상가와 사무실까지 울려 퍼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분진을 막기 위해 잔해를 향해 쉼 없이 물을 뿌렸다. 정치권도 사고 수습과 안전 문제에 모든 메시지를 집중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 전 위험을 예방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바꾸겠다”며 “행정의 기준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에 무리한 강제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찰이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5-29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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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6억 성과급'의 그림자…커지는 산업 양극화 우려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모델이 본격 제도화되면서 산업 간 임금 양극화 우려가 커지는 동시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노사·노노 갈등 후유증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이번 잠정 합의안 핵심은 DS(반도체)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이다. 해당 제도는 향후 10년간 DS 부문에 한해 상한 없이 운영된다.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는 DS와 DX(완제품) 부문 모두에 적용되지만 연봉의 50% 상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에 이를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만 최대 5억50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기존 OPI까지 포함하면 연봉 1억원 기준 총 성과급 규모가 약 6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 평균 보수 수준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1억280만원 수준이었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총액은 약 5061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를 누리는 일부 기업만이 영업이익 연동형 고성과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도체 외에도 조선·방산·전력기기 등 일부 업종만 호황 흐름을 타고 있는 반면 상당수 제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부담으로 공격적 성과급 체계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에서는 성과급 교섭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기업 노조 조직률은 35.1%였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5.4%, 30~99인 사업장은 1.3%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사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요구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향후 대기업 중심 추가 성과급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청 노조 역시 협력업체와 노동시장 약자를 함께 고려하는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노사·노노 갈등 봉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는 DS와 DX 부문 간 보상 격차 논란이 커지며 일부 DX 직원들의 노조 탈퇴 움직임과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방식 보상 체계를 보완할 장치 마련 필요성도 거론된다. 메모리 호실적 뒤에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조직 지원이 있었고 과거 DS 적자 국면에서는 DX 부문이 전사 실적 방어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전사 공통 성과 공유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026-05-25 1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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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투명화의 역설…'영업이익 연동제' 새 노사 변수로 [경제일보] 국내 제조업계에 정착돼온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며 새로운 노사 갈등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 공유 요구' 근거로 활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최근 원청인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성과급·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과 내용증명을 잇달아 발송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갈등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인 4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상생장려금이 거론되면서 불거졌다. 반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이 지급되면서 보상 격차 논란이 커졌다. 노조 측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반도체 생산 성과를 함께 만든 주체라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과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하청 노사 갈등을 넘어 제조업 성과급 체계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충돌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업이익·순이익 등 기업 실적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노조 역시 이익 규모를 근거로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서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아와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 중이다. 기존 기본급 인상 중심이던 노조 요구가 기업 이익 배분 구조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청 노조 역시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제조업 이익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가 새로운 원·하청 갈등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라인 내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성과 공유 요구가 확산할 경우 생산 안정성과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과거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깜깜이 성과급’ 논란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영업이익 연동 체계가 AI 시대 초호황 국면과 결합하며 오히려 초과이익 배분 요구 압박을 키우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과 성과급 규모가 공개될수록 노조 역시 이를 근거로 성과 공유 요구를 구체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성과급 투명화가 신뢰 회복 장치에서 새로운 노사 갈등 변수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2026-05-21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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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확산…건설노조, "현대건설·서울시 책임 밝혀야"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 시공 오류가 아닌 구조적 부실 문제로 규정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리·감독 기관 책임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현대건설과 서울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철근 누락이 발견되기까지의 관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골조 전문업체의 철근 배근 작업이 끝나면 원청인 현대건설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감리 승인이 떨어져야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다”며 “현대건설 또는 감리 측이 문제를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응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도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장기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철근 누락 내용이 포함된 감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에는 철근 누락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고 본문 시공 실패 사례 항목에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사실상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보고서를 두고 서울시와 철도공단 설명이 엇갈리면서 보고 체계와 관리 책임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청 단체협약을 통해 현장별 부실시공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원청이 직접 품질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별도 성명을 통해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은 하도급 중심 생산 구조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주요 구조부 직접시공 의무화 법제화를 촉구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 현장 사고를 넘어 국내 대형 인프라 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GTX와 같은 초대형 지하 교통망 사업은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원청 책임과 감리 시스템 강화 요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2026-05-19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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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갈등 장기화 조짐…생산·수출 차질 가능성 부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 갈등이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금·성과급 갈등에 AI·전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문제가 더해지면서 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차는 과거 부분파업 때 하루 최대 700억원대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 만큼, 파업 장기화 시 생산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본격 교섭에 들어갔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상여금 800% 인상과 정년 연장, 완전 월급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섭에서는 기존 임금·성과급 갈등에 생산체계 변화 문제가 함께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 로봇·AI 기반 생산 자동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노조 역시 고용 안정과 생산라인 재편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차 전환은 내연기관 대비 부품 수와 생산 공정이 단순한 구조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전동화 전환이 장기적으로 생산 인력 재배치와 일부 공정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역시 AI·로봇 도입 확대가 현장 인력 구조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 갈등은 최근 수년간 반복됐다.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 등을 바탕으로 높은 실적을 이어가자 노조 역시 특별성과급과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했다. 실제 현대차는 최근 수년간 특별성과급과 자사주 지급 등을 통해 노조 요구 일부를 수용해왔다. 다만 올해는 상황이 이전과 다르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인센티브 비용 증가 등 대외 변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규모 미래차 투자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성과 공유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투자 재원과 수익성 방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의 노무 대응 강화도 긴장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룹은 최근 노무 총괄 기능을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계열사 노사 현안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가능성과 계열사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파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2018년 부분파업 당시 하루 3500여대, 770억원 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 4시간 부분파업 때도 약 2000대, 530억원 규모 생산 차질이 거론됐다. 지난해 7년 만의 부분파업 국면에서는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당시 업계에서는 사흘간 총 16시간 부분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 규모가 400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2016년 장기파업 당시 약 2조5000억원 규모 손실 추산 사례를 기준으로 최근 차량 평균 판매가격 상승과 제네시스·대형 SUV 등 고수익 차종 비중 확대 등을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다만 생산 차질액과 실제 영업손실은 차이가 있다. 생산 차질액은 만들지 못한 차량의 매출 기준 추정치에 가깝다. 이후 특근과 잔업 등을 통해 일부 생산 물량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파업 장기화 시에는 납기 지연과 판매 기회 감소, 수출 일정 차질 등으로 부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울산공장은 현대차 글로벌 생산체계 핵심 거점이다. 내수와 수출 주력 차종 생산을 동시에 담당하는 만큼 생산라인이 멈추면 협력사와 물류망까지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울산공장 생산 차질 장기화 시 모듈·부품 협력사 가동률 하락과 현금흐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일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현대차는 북미 시장 판매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미국 관세와 인센티브 비용 부담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선적 일정과 재고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 갈등은 특정 공장 가동 문제를 넘어 부품·물류·수출 일정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북미 수출과 고수익 차종 생산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이 협력사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노사가 조기에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5-18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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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노무총괄에 최준영 기아 사장 선임…노란봉투법 대응 강화 [경제일보] 현대차그룹이 노무 총괄 조직을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최준영 기아 사장을 그룹 노무 총괄 책임자로 선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 공동 교섭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그룹 차원의 노사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준영 기아 사장을 그룹 정책개발담당으로 선임하는 등 일부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정책개발담당은 현대차그룹의 노무 정책과 대관, 계열사 노사 현안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기존 그룹 정책개발실장이었던 정상빈 부사장은 이번에 신설된 현대모비스 노사정책담당으로 이동했다. 현대모비스 역시 전동화 핵심 부품과 모듈 생산 비중 확대에 따라 노사 안정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 국내생산담당에는 송민수 부사장이 보임됐다. 송 부사장은 기존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역할과 함께 국내 생산 운영을 담당한다. 생산 효율과 안전 관리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그룹 차원의 노사 대응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완성차 산업은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 일정과 수출 물량, 수익성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최근 전동화 전환과 생산 체계 재편,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시스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무 이슈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이번 인사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면서 완성차 업계에서도 노사 전략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최근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공동 교섭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세 차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부품 계열사까지 노사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 사장은 기아 국내생산담당 시절 생산 현장 운영과 노사 조율 업무를 맡아왔다. 국내 공장 생산 체계 운영과 품질 관리, 노사 협상 등을 동시에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왔고 기아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해왔다. 다만 올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커지고 있는 데다 금속노조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확대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2026-05-08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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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1/20260501170537674350.jpg)
노동절 첫 공휴일,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의 현실이다 [경제일보] 5월 1일이 붉은색 공휴일로 달력에 새겨졌다.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그럴듯하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환호작약하며 역사적 성과라 자축하기 바쁘다. 하지만 달력의 색깔이 붉게 물들었다고 현장의 팍팍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하루 더 쉬는 권리보다 절박한 것은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일터의 척박한 생존 조건이다. 축포를 쏘아 올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우리 노동시장이 앓고 있는 구조적 중병이 너무나도 깊다. 당장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끔찍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철저히 1차 노동시장의 성곽 안에 머무는 기득권에게만 달콤한 혜택이다. 2차 노동시장에 갇힌 하청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뼈저린 상대적 박탈감을 재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다. 쉬는 권리마저 소속과 고용 형태에 따라 철저히 계급화된 현실을 방치한 채 노동 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기만이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나 불안정한 계약에 묶인 프리랜서들에게 법정 공휴일은 딴 세상 이야기다. 이들은 쉴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의 형태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수십 년 전의 낡은 틀에 갇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약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청년 세대의 무력감은 이 위선적인 노동 구조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다.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은 기득권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끝없이 높아졌다. 아예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에게 노동절 휴일 확대는 그들만의 배부른 잔치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 확대 같은 사치스러운 논쟁보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절실한 세대다. 노동의 권리란 현재 일하는 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미래 세대의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닦아주는 과업이어야 한다. 현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명도 외면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선심 쓰듯 휴일을 늘리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힘없는 경제 약자들에게 날아든다.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계를 세워야 하고 턱없이 치솟는 휴일 근로 수당에 짓눌려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 밑바닥 실물 경제의 진짜 모습이다.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노동의 권리도 비로소 굳건해진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아침 출근길이 저녁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안전망이다. 매년 노동절 즈음이면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참혹한 산업재해 사망 소식은 이 나라 노동 인권의 얄팍한 밑천을 여실히 폭로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업무를 하청에 떠넘기고 노동자의 목숨값을 하찮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공휴일 지정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경직된 호봉제에 갇힌 낡은 임금 체계 역시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적폐다.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연차만 쌓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주범이다. 직무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구조조정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생존의 문제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허울뿐인 선언적 치적에서 깨어나야 한다. 휴일 하루 늘어난 것을 노동 개혁의 완성인 양 포장하는 얄팍한 정치 공학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하다. 진정한 노동 개혁의 성과는 붉은색 달력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낡고 썩은 구조를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나온다. 정치는 표 계산을 멈추고 노사 양측은 움켜쥔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타협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노동절 첫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의 출발점이다. 일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퇴근하고 땀 흘려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기득권의 철밥통을 깨고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 노동절의 진짜 의미는 달력의 휴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하고 묵직한 상식을 대한민국 현장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2026-05-01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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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건설업계, '사용자성' 인정 두고 혼선 확산 [경제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사 관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같은 법을 적용하고도 지역별 판단이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기준 자체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한화 건설부문 등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들 원청 건설사에 대해 일정 범위의 사용자 지위는 인정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교섭 구조와 사용자 책임을 분리해 본 데 있다.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복수의 사업부를 운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해 왔다. 삼성물산과 GS건설, 한화 건설부문은 건설 외에도 패션, 플랜트, 방산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가 구분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건설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섭 체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기업 내부 사업 구조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교섭 창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고 하청노조는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진행하거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일단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장별로 교섭이 분리될 경우 협상 횟수가 급증하고 이는 곧 공사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상 원청이 교섭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결론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따르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으며 판례가 축적되고 기준이 정리돼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판정문이 일정 기간 이후 공개되는 구조상 세부 판단 근거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노조 측은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 시정 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섭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건설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빠르게 증가한 업종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책임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공사 일정과 비용 구조, 노사 관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의 향후 판정 사례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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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화물연대 파업 여파에 물류 차질…가맹점 보상책 마련 착수 [경제일보] BGF리테일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점포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주요 물류센터와 제조공장이 봉쇄되며 상품 배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점포 운영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운송사와 배송기사 간 계약 구조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BGF리테일은 “당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계약 문제에 대해 화물연대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 요청 시 공동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실질적인 운임과 물량, 노동 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물류센터 봉쇄와 운송 거부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BGF리테일의 물류 구조는 자회사인 BGF로지스를 중심으로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형태다. 화물연대는 이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 여파로 편의점 점포의 상품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선식품과 인기 상품의 입고가 지연되거나 물량이 감소하는 등 점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산업 특성상 일일 배송 체계가 중요한 만큼 물류 차질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BGF로지스는 대체 인력과 운송 차량을 긴급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물류센터 봉쇄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공급망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지난 22일부터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하고 파업 철회와 물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식은 물류 차질로 인한 매출 감소, 운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발생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BGF리테일은 “사고로 희생된 고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편의점뿐 아니라 식품·유통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BGF리테일은 “점포의 안정적 운영과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2026-04-23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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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첫발 뗐다…BGF로지스-화물연대 협상 개시 [경제일보] 편의점 CU 물류 운영사인 BGF로지스가 파업을 이어온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공식 교섭에 나서면서 장기화된 물류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원청 교섭 참여’가 현실화되면서 사태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본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 교섭을 위한 별도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이번 만남은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공식 협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다. 화물연대는 CU 물류 구조상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이 원청인 BGF리테일 및 자회사 BGF로지스에 있다고 보고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들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청 책임을 강조해 왔다. 반면 BGF로지스 측은 물류센터, 운송사, 배송기사 간 ‘3자 계약 구조’를 이유로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입장 차로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자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화성·안성·나주·진주 등 주요 물류센터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출차를 막는 방식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파업은 물류를 넘어 생산 단계까지 확산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충북 진천에 위치한 BGF푸드 공장까지 봉쇄하며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식 생산과 출하를 전면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생산 물량이 폐기되고 전국 점포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점포 피해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전국 CU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주말 내내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 주요 상품이 진열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태는 지난 20일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급격히 악화됐다.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와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노사 갈등은 사회적 이슈로 비화됐다. 이 사고 이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찾아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GF로지스가 교섭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류 차질로 인한 점주 피해가 확대된 데다 사회적 여론 악화와 안전사고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협상을 미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교섭이 곧바로 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물류센터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6-04-22 1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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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95934656803.png)
'노란봉투법' 이름의 미궁, 언제까지 죽음의길을 찾을 것인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울려 퍼지던 구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장의 혼란이 비등점으로 치닫더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소실로 이어진 것이다. 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법 시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이전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기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용모순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노란봉투법의 골자이자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투쟁이 법의 모호함이 만든 균열 사이에서 비극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나타난 지표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청 노조 소속 14만여 명이 368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단체교섭 거부 시정 요구’ 건수는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279건을 기록했다.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법적 분쟁과 대립의 화약고가 되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경고해 왔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은 노사 모두를 공멸의 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현장의 불확실성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관계 당국은 귀를 닫았다. '입법 성과'라는 전리품에 취해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주검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우리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 조항의 추상성에 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을 낳는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일일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자칫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반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진짜 주인을 찾겠다며 거리로 나선다. 이 평행선 같은 대립 사이에는 ‘대화’가 실종되어 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법 조문을 방패 삼고, 집단행동을 창 삼아 맞붙는다. 고대 인류의 지혜를 담은 경전들은 한결같이 가르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상식이자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사 관계에는 오직 ‘나의 권리’만 있을 뿐 ‘상대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누구 한쪽의 완승으로 끝날 수 없는 싸움이다. 노사 관계는 일방향적인 복종도, 파괴적인 투쟁도 아닌 '상대성'에 기반한 계약 공동체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가 속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첫째,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적인 법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모호한 법은 정의가 아니라 흉기다.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교섭 체계를 설계하고, 현장의 혼란을 중재할 전문적인 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투쟁의 선명성보다 협상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 교섭권 쟁취가 곧 생존권 보장이라는 믿음은 이해하나, 그것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자문해봐야 한다. 셋째, 경영계는 변화된 시대 정신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복잡해진 고용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원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진주에서 스러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죽음으로 쓴 경고장을 읽고도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지혜가 절실하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란, 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대화로 채우려 노력할 때 완성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예견된 인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되려면, 지금 당장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타협의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무너진 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2026-04-21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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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요구…미래 경쟁력 흔들지 말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090619371585.jpg)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요구…미래 경쟁력 흔들지 말아야 [경제일보] 노동의 기여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거둔 성과 뒤에는 생산 현장의 숙련과 헌신이 있었다. 실적이 좋아졌다면 그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향이다. 올해 현대차 노조가 내건 임단협 요구안은 보상의 범위를 넘어 기업 운영의 원칙까지 건드리는 수준으로 읽힌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확대, 주 4.5일제, 정년 연장, 완전 월급제도 함께 내걸었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 협상이라기보다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 전반을 다시 짜자는 요구에 가깝다. 숫자로 보면 부담은 더 선명해진다. 현대차가 밝힌 2025년 당기순이익은 약 10조4천억원이다. 그 30%면 3조원이 넘는다. 회사가 주주에게 제시한 배당 정책이 순이익의 25%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요구액은 그보다 크다. 투자자에게 약속한 몫보다 더 큰 금액을 성과급으로 먼저 내놓으라는 요구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기업은 신뢰 위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 자본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그 질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시점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줄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거센 전환기에 들어섰다.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경쟁국의 추격은 빨라졌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배터리 공급망, 자율주행 기술까지 어느 하나 막대한 자금이 들지 않는 분야가 없다. 현대차가 수십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미래에 투입하지 않으면 다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노조 요구안에는 미래 산업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메시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익이 나면 더 많이 배분하라고 하고 산업 전환의 비용과 위험은 회사가 감당하라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가 어렵다. 보상에는 권리가 따르지만 책임도 따른다. 오늘의 성과를 함께 나누려면 내일의 불확실성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을 주자는 요구도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원청과 협력사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성장하자는 뜻일 수 있다. 그러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 납품 단가의 현실화, 기술 지원, 생산성 향상,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이 우선이다. 임단협 한 번으로 원청 순이익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박수는 받을 수 있어도 오래가기 어렵다.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에서 드물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기업이다. 이 회사가 흔들리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수출 전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현대차 노사의 협상은 한 기업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의 미래가 함께 걸려 있다. 노조의 힘은 필요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힘은 방향이 맞을 때 존중받는다. 올해 교섭의 출발점은 얼마나 더 가져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강한 회사를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일자리도 더 큰 보상도 가능하다. 성과급은 한 해의 보상이다. 투자는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한 준비다. 둘이 충돌할 때 무엇을 앞세워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다. 지금 현대차 노조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청구서가 아니라 더 긴 안목이다. 미래는 회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미래를 함께 누릴 사람 모두의 몫이다.2026-04-20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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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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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