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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약, 규제 장벽 넘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민·관 '수출 자문단' 출범 [경제일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아온 ‘보이지 않는 장벽’인 글로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가마다 다른 인허가 기준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부담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 풀겠다는 취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해 실질적인 수출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위촉식과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인허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규제 장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별 맞춤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사업, 인허가(RA), 컨설팅, 법률 및 특허,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시장 △신흥시장 △법률·정책 자문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는 시장 특성과 규제 환경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도 기대된다. 노연홍 협회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인허가 제도와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이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계 대응 현황이 공유됐으며 국가별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자료 요구 기준 차이, 허가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상담 기능 강화와 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향후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자문위원회와의 정기 회의뿐 아니라 수시 자문 체계를 운영해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인허가 사례 분석,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자문기구 신설을 넘어 K-제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의 경우 규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만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2026-06-01 1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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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AI대학 학사제도 대개편…학생이 AI 전공 직접 설계 [경제일보] KAIST AI대학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학제 간 경계를 허문 교육 혁신에 나선다. 학생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전공을 직접 설계하고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일 KAIST 학술문화관에서 ‘KAIST AI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 핵심인재 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KAIST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학생 등이 참석했다. KAIST AI대학은 올해 봄학기부터 학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단순한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이 독창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체계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AI 원천기술, AI 시스템과 인프라, AI+X 융합, AI 미래 설계를 결합한 전주기 융합형 AI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AI를 바꾸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요소로 유연성, 개방성, 공존을 제시했다. 학제 간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AI 전공을 설계하는 유연성, 산업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연결되는 개방성,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AI를 만드는 공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KAIST AI대학 자문단 위촉식도 열렸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AI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조경현 뉴욕대 교수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KIST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루닛, 리벨리온, 삼성전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크래프톤, 현대자동차·포티투닷 등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KAIST AI대학은 지난해 12월 설립 이후 21명의 전임교원을 임명했고 AI+X 융합교육을 위해 218명의 겸임교원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2026학년도 대학원 과정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에는 총 187명이 지원했으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향후 KAIST AI대학은 AI 교육 수요를 반영해 50개 이상의 특화 교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AI 모델링, 시스템 구현, 검증과 배포까지 경험하는 캡스톤 디자인과 AX 리빙랩 등 산업 밀착형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AI 인재 양성이 이론 중심 교육에서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가 생성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확장되는 만큼 전공 간 융합과 산업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생성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1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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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3기 발대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70018776118.jpg)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3기 발대식 개최 外 [경제일보]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3기 발대식 개최 KB라이프가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모인 봉사단원 19명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환영사와 봉사단원 위촉장 수여, 강남구자원봉사센터 교육 안내, 주요 활동 및 운영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봉사단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포용적 성장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2기 봉사단은 아동 대상 아쿠아리움 나들이, 요양시설 방문 봉사, 손편지 답장 쓰기 등 활동을 진행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명보험사로서 고객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손보협·교통안전공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사업 본격 실시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의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이번 2차 사업은 세 기관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1차 보급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모집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진행됐다. 2차 보급사업은 전국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총 3192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759명이 최종 선정됐고 지난달 설치가 완료됐다. 앞서 시행된 1차 사업에서는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 71회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기관은 이번 2차 사업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장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라며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0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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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韓 후원회장 퇴출대상"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관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된 이후 논란이 된 정형근 전 의원을 거론하며 "후원회장을 한 분이 어제 또 개소식에는 안 오신 것 같더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가 맨 처음에 국회의원을 북구에서 시작할 때 정형근 의원은 3선 의원이고 최고위원을 하고 있을 때"라며 "젊은 소장·개혁파들이 1순위로 우리 우파에서 퇴출당해야 할 분으로 지목한 분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어 "한 후보 측에서 북구 주민들은 정형근 전 의원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평가하던데 이건 아니죠"라며 "북구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구태스럽게 과거로 회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분당 20년 주민'이라며 북갑을 떠났다는 지적에는 "부산 사나이답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백배사죄한다"며 "초라하게 망해서 돌아와도 기댈 언덕이 역시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헌법학자나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보면 일도양단식으로 '이것이 내란이다' 100% 한 게 아니다"라며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역사적 평가는 긴 호흡을 하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북갑을 찾아 “갈등·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독존적인 보수, 그런 구태 보수는 이제 물러가고 저 같은 확실한 사람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것”이라고 호응했다. 사실상 박 후보와 경쟁하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의 메인 슬로건은 ‘진짜 북구 사람’”이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선거 한 달 앞두고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면,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이 북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북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김기현·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중진 의원들도 집결해 세를 과시했다.2026-05-11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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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V 사업 수장 교체…이원진 전면 배치·용석우 보좌역 이동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가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을 교체하며 TV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기술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4일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을 맡고 있는 이원진 사장을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겸 서비스비즈니스팀장으로 선임하고 기존 사업부장인 용석우 사장을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TV 사업의 수익성 회복과 서비스 기반 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재정비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콘텐츠·서비스 및 마케팅 전문가로 꼽히는 이원진 사장을 전면에 배치해 사업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그간 TV와 모바일 서비스 사업에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장이 사업 전반의 턴어라운드를 주도하고 신성장 영역 발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석우 사장은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해 역할을 전환한다. 향후 AI와 로봇 등 세트 사업 전반의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중심의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 기술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026-05-04 1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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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155431943703.jpg)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홈플랫폼 '홈닉(Homeniq)'이 AI 세무 솔루션 업체 '뉴아이'와 제휴를 맺고 맞춤형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TAX AI)'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홈닉에 정교한 자산 관리 솔루션인 '택스아이'가 결합되며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닉 이용자들은 앱 내 마련된 전용 페이지를 통해 '택스아이'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해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환급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축단지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맞춤형 AI 세무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금의 과·오납을 막고 신고 오류로 인한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연계해 세무 정보와 자산 시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홈닉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홈닉 이용자를 위한 단독 혜택도 마련됐다. 홈닉을 통해 택스아이에 접속한 이용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과거 양도세 예상 환급액 분석을 완료하면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 지소영 H&B플랫폼사업팀장은 “아파트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홈닉이 전문 세무 서비스까지 장착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며 “입주 시점과 상관없이 고객의 주거 라이프 전반을 책임지는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개최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우수 협력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도 안전·품질·수행·구매 등 부문별 평가를 진행해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38개사와 ‘H-Leaders’ 198개사를 선정해 행사에 초청했다. 우수 협력사로 위촉된 H-Prime Leaders와 H-Leaders에게는 계약이행보증 감면과 현대건설 입찰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사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사태와 강화되고 있는 제도들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는 상생의 장으로의 의미가 더욱 컸다. 앞서 회사는 올해 초 구매본부의 명칭을 PI본부로 변경하고 협력사의 경쟁력과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협력사 운영제도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기술 기반 고부가 사업에 집중해 협력사들과 실질적인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소싱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핵심 품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가고 기본에 더 집중해 건설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진행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에 진행된 봉사활동은 광명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활동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진행됐으며 IPARK현산 도시정비수주팀 등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봉사 참여자들은 식사 배식과 식당 정리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서 김정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장과 신왕섭 IPARK현산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사용될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예정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9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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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초대 방미심위원장 임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회 정상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당일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지난해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거하여 위원장 직위가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광헌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작년 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지난달 전체회의 호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낙점되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불공정 심의 논란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전임 체제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보복 인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예고하며 조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 출범한 고광헌 체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20만 건에 육박하는 심의 적체 해소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유해 콘텐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파행으로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 구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방치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의 정상화 역시 시급한 숙제다. 현재 9인 체제인 위원회는 위원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측 위원들과의 협치와 공석인 위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고 위원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석가들은 방미심위가 단순한 콘텐츠 심의를 넘어 OTT와 유튜브 등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미디어 혁신과 심의 개편은 기존 지상파 중심의 낡은 규제 틀을 벗어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심의 기술 도입 등 기술적 보완책 마련도 심의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임명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심위의 공정성이 곧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심의 편향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방미심위가 독립적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고광헌 체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임명된 만큼 초기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여야 대립이 첨예한 미디어 정책 지형 속에서 고 위원장이 내세운 쇄신안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고광헌 위원장은 이번 임명이 방미심위가 국민 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고 위원장의 임기 동안 방미심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6-04-15 1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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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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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부터 신규 제휴 심사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년 넘게 닫혔던 네이버 뉴스 제휴의 문이 다시 열린다. 새롭게 출범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3월3일부터 신규 뉴스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위원 선발 방식의 변화다. 과거 특정 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 풀(Pool) 단'을 구성한다. 심사 때마다 이 후보 풀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절차도 한층 정교해졌다. 신규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심사를 진행하며 기사 생산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50점)와 위원의 전문 분야별 심사를 도입한 정성평가(50점)로 나눠 진행한다.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한 매체에 한해서만 정성평가를 진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제휴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제휴 언론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점수를 부과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저널리즘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재개가 중소 언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강화된 규정이 포털 뉴스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2026-02-20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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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 관점 정책 강화"…청년인턴 70명 선발, 2030 자문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운영에 착수한다. 18일 구 부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성장 시대를 경험한 부모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층은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연휴 직후 청년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 인턴은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을 선발한다. 단순 행정 보조를 넘어 정책 실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및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 1명과 자문단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 제안을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청년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세대 간 인식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2026-02-1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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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GC녹십자, 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 참여…팬데믹 대응 역량 점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9/20260209093828432980.jpg)
GC녹십자, '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 참여…팬데믹 대응 역량 점검 外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감염병혁신연합(CEPI),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주관한 ‘Korea 100Day Mission Tabletop Exercise(한국 100일 미션 도상훈련)’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상훈련은 미래 팬데믹 발생을 가정해 백신 개발부터 허가, 생산, 공급까지 전 과정을 10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검증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제기구, 백신 제조사 간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실제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응 지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GC녹십자는 mRNA 의약품 개발의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사로 참여해, 자사 mRNA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팬데믹 상황 시 임상 및 허가 절차의 탄력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회사 측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GC녹십자는 이번 도상훈련을 통해 증명된 자사의 백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기구와의 백신 개발 및 조달 협력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이번 도상훈련은 미래 팬데믹 상황에서 GC녹십자의 역할과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에 적극 참여해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제약,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지역 아동 권익보호 동참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와 함께 지역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이하 울산아동행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관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출범식은 협회 이배근 회장과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학부모,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미희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본부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은 미래 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범서초등학교 이유경 학생의 출범 선언을 시작으로 삼일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 선암초등학교 송시아·송은아 학생의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낭독 등이 이어지며 아동 권리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위원회는 앞으로 △아동 안전 및 폭력 예방 캠페인 △긍정양육 문화 확산 △아동 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 참여 정책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통학로와 놀이환경 안전점검, 아동학대 위험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지역 밀착형 보호 안전망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아동행복위원회가 지역의 든든한 아동 보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린이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 출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뉴트리션 브랜드 ‘마이핏’의 고역가수치 효소 제품인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는 15곡 발효 효소분말을 사용해 풍부한 곡물 영양을 함유한 제품으로 한국인 대상 맞춤 고함량 역가 설계가 특징이다. 동국제약 효소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역가수치인 1포당 총 역가수치 65만3000유닛(unit)으로 설계됐으며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알파아밀라아제의 활성 수치를 더 높게 설정하고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를 균형 있게 구성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말차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자연 그대로의 진하고 깨끗한 풍미를 구현하는 제주산 말차를 함유했다. 특히 제품 원료로 사용된 제주산 말차는 제주의 비옥한 토양에서 차광재배를 통해 키워낸 어린 찻잎을 통해 생산돼 풍미가 깊고 부드럽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루 1포로 요거트나 우유 등 다양한 식품에 곁들이기에 적합하며 스틱 분말 제형으로 제작돼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동국제약 건식사업부 담당자는 “마이핏 제주 리얼 말차맛 효소는 풍부한 곡물 영양과 고함량 역가수치를 동시에 충족하면서도 최근 유행하는 맛을 더해 식후 루틴으로 기획된 제품”이라며 “맛과 성분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상 속 라이프 밸런스를 돕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9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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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년 8개월 만에 '뉴스 입점' 빗장 푼다... 연내 신규 매체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2년 8개월간 굳게 닫아걸었던 뉴스 제휴 심사의 빗장을 다시 푼다. 기존의 소수 정예 위원회 방식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자 이번에는 최대 500명 규모의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가동을 위한 심사평가 위원 후보 위촉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공정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 속에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네이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유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고인물' 걷어내고 500명 풀 가동 새로운 심사 체계의 핵심은 '규모'와 '무작위성'이다. 과거 15~30명 내외의 고정된 위원들이 심사를 독점하며 발생했던 '밀실 심사' 및 '카르텔'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네이버는 전체 심사단 풀을 300~500명 규모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입점 자격을 심사하는 '제휴심사위원회'와 제재 및 퇴출을 결정하는 '운영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해 운영하며, 매 심사 주기마다 이 풀 안에서 위원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한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현직 언론인은 배제하고 학계, 법조계, 디지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로비 가능성을 낮췄다. 네이버가 장기간 중단했던 심사를 재개한 배경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뉴스 생태계의 고인물화'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제평위 중단 이후 신규 매체의 진입이 막히면서 기득권 매체의 지위만 강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포털의 뉴스 유통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스스로 객관적인 입점 기준을 마련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비했으며, 이번 평가단 구성을 통해 그 실행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연내에는 새로운 '콘텐츠 제휴(CP)' 매체나 '검색 제휴' 매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입점을 준비해 온 다수의 인터넷 매체와 전문지들이 대거 심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제는 여전하다. 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평가단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다. 네이버는 설 연휴 직후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 규정 완성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모든 절차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26-02-02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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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아동행복위원회' 후원…어린이 권익보호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아동행복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발족식에는 협회 이배근 회장을 비롯한 강동욱 부회장 등 회장단,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김태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아동행복위원회는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주요 현안을 살피고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아동학대·폭력·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 안전보호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보육모델 개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아동의회',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린이 모의투표', 탐구정신을 기르는 '어린이탐정단'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출범은 어린이 보호와 지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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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하이브 대표, '하이브 2.0' 전략 통했다...글로벌 엔터 영향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미국 유력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Variety)가 선정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9일 하이브에 따르면 버라이어티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창간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이끄는 리더 120인을 발표하며 이 대표를 117번째 인물로 선정했다. 버라이어티는 이번 선정 배경으로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하이브 2.0' 전략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매체는 "2024년 승진한 이재상 대표는 음악과 영화 및 TV 분야에서 회사의 영향력과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하이브 2.0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이브 아메리카를 거점으로 음악과 콘텐츠 그리고 게임과 팬덤 비즈니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 전 세계 고객에게 선보이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하이브가 단순한 K팝 기획사를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버라이어티 역시 하이브에 대해 "K팝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K컬처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표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2025 빌보드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Billboard Global Power Players)'에 선정된 데 이어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프로페셔널 회원으로도 위촉되는 등 세계 음악 시장 내 입지를 꾸준히 넓혀왔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하이브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과 신사업 추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9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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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80일 만에 '개점휴업' 종료… 김종철 위원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후 80일간 사실상 업무가 정지됐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김종철 신임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연내 정상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여야 역시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해 의결 정족수 확보가 임박했다. 19일 대통령실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앞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변호사 등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류 위원은 지난 5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4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인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1명에 대한 공모를 19일까지 진행하고 비상임위원 2명은 별도 절차 없이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 체제로 개편됐다. 추천 권한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방미통위는 그동안 미뤄뒀던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송 3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주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다. 또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과에 따른 재심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대응책 마련도 김 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개정과 방송사 재승인 심사 및 YTN과 TBS 정상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여야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9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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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