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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AI 계약 검토·안전투자 확대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원·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사비와 자재 수급,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과 계약 관리, 자재 조달, 현장 안전 지원까지 협력사 상생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 대금 적기 현금 지급 △유보금 관행 폐지 △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등이다. 현대건설은 협약 이행을 위해 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소지가 있는 조항을 자동으로 감지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자재 수급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협력사의 자재 조달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단열재와 방수재, 도료 등 주요 지급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현장에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협력사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장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중지를 지원하는 ‘안전보장권’과 건강 이상 징후에 대응하는 ‘작업열외권’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 맞춤형 안전 컨설팅, 안전등급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한다.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와 선풍기 조끼 등 보냉 장구를 지원하고 ‘협력사 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폭염기 휴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구매본부를 PI본부로 개편하고 협력사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원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웃도는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6-11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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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1/20260611143141708282.png)
대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확산 추진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전부터 대부분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중이다. 2007년부터는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한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며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LH, 고양일산 힌돌마을3·5단지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2구역인 흰돌마을3·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일산신도시와 같이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 등을 대상으로 인접 단지와 기반시설을 포함한 ‘통합정비’를 시행해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산신도시에는 현재 총 4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LH는 그중 아파트22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22구역 통합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주민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과 입안 제안 동의서 확보 등을 담당한다.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함과 동시에 초기사업비를 투입해 정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신청을 추진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사업계획에 따르면 아파트22구역은 기존 1444호에서 약 2300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일산 아파트22구역은 일산 초입에 자리한 관문 역할의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라며 “LH의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견본부택 오픈 예고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청약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7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12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된다. 청약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 정당계약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다.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에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평택시청·시의회가 이전하는 행정타운이 택지지구 내 예정돼 있고 평택시가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과 MOA를 체결한 국제학교도 택지지구 내 계획돼 있다. 도보권에는 근린상업·업무·의료용지가 계획돼 있다. 평택 아트센터를 비롯해 평택 박물관·중앙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옆으로는 고덕8초와 중교가 예정돼 있어 안심 통학 여건도 갖췄다. SRT 평택지제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서정리역·평택지제역), 평택고덕IC를 통해서는 서울·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다.2026-06-11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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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입주 후 품질관리 강화…입주민 시선에서 직접 점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35900807210.jpg)
GS건설, 입주 후 품질관리 강화…입주민 시선에서 직접 점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입주민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선제적 AS 캠페인인 ‘먼저보고 새로고침’을 고도화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보고 새로고침’은 입주 1~2년 차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를 GS건설이 먼저 점검하고 보수하는 선제적 AS 캠페인이다. GS건설은 지난해부터 해당 캠페인을 통해 단지 공용부의 품질 상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AS 서비스 영역을 능동적으로 확대했다. 올해 주요 개편사항은 실제 해당 단지의 시공에 참여했던 본공사 담당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가 직접 점검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준공 이후 CS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하자 접수와 보수 관리가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시공 당시의 현장 이력과 공정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담당자들이 준공 후 단지를 확인하고 보다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은 공용부 하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공 담당자의 품질 책임 의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공 담당자들이 자신이 맡았던 현장을 입주 이후 실제 사용 환경에서 살펴봄으로써 사용성과 유지관리성, 마감 품질 등을 입주민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사후 보수 활동을 넘어 향후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와 개선 사항은 향후 신규 현장의 설계·시공·마감 관리에 반영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품질관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공 담당자는 “준공 이후 입주민의 시선에서 단지를 다시 보니 시공 당시와는 다른 관점에서 품질을 점검하게 됐다”며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요소와 개선점을 확인한 만큼 향후 현장에서도 입주 후 품질까지 고려한 시공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먼저보고 새로고침’ 캠페인 고도화는 입주 이후에도 고객의 생활 공간을 책임지겠다는 자이의 품질관리 의지를 담은 활동이다”라며 “선제적 점검과 고객 소통을 강화해 자이 입주민이 더 높은 주거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공정거래 문화 정착 나서 IPARK현대산업개발은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을 강화하며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퀴즈배틀‘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협력회사와 상생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공정거래에 대한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됐다. IPARK현산은 퀴즈를 통해 공정거래 이해도 향상과 실무 적용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사내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과 공정거래 핵심 650제를 활용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하도급법 등을 다룬 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며 공정거래 실천 역량을 점검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은 수급사업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제 반영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 퀴즈배틀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근절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공정거래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H,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 컨설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등을 결합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공모 방식이 아닌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LH는 지자체별 사업 준비 시점에 맞춰 신속한 컨설팅이 가능토록 컨설팅 조직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협력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높였다. 컨설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목표, 계획, 타당성, 수요, 실현성, 거버넌스, 효과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LH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컨설팅 결과를 전달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이 인구가 늘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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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43421967572.jpg)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체결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업계의 핵심 화두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 중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파트너사와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창전동 가루주택정비사업 수주 쌍용건설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0층, 총 6개동 292세대 규모의 ‘더 플래티넘(The Platinum)’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213억원이다. 연면적은 4만9188㎡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44개월이다. 사업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돼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촌·홍대 생활권과 인접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광흥창역, 6호선 대흥역 등을 이용해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이번 창전동46의1번지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포함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지속적으로 수주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5동 모아타운 사업 등 다수의 서울 사업을 확보하며 도시정비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토목·건축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상품성과 시공 역량을 앞세워 경쟁력 있는 수주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6-02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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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대신증권 4000억 비과세 배당 등 밸류업 선도…초대형 IB 도약 박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55509274681.png)
대신증권 4000억 비과세 배당 등 밸류업 선도…초대형 IB 도약 박차 [경제일보] 대신증권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비과세 현금배당을 확정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동시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을 준비하며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기업 성장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돋보이는 강점은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규모와 강력한 실행력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2월 1535만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다.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어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총 40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 방식을 통한 비과세 배당 실시 계획을 공시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면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런 주주친화적 행보는 장기 투자 자금 유입이라는 기회 요인으로 이어진다. 이미 확정된 배당 정책은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맞물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 자본은 향후 초대형 IB 도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초대형 IB 요건을 달성할 경우 신규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해진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주주환원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은 약점이다. 자사주 소각과 대규모 배당에 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초대형 IB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달성을 위한 사내 유보금 축적 속도가 다소 지연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의 초대형 IB 인가 심사 통과 여부와 발행어음 사업 진출 시기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의 변수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를 자본 확대 기간으로 설정하고, 2028년 초대형 IB 진입을 달성한다는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단기적 일정 미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바탕으로 초대형 IB 진입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며 자본 확충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18일 "앞으로도 선도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제고하는 한편, 2028년 초대형 IB 진입과 발행어음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기업가치 성장과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6-05-19 0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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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방건설 부당특약 적발…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의 부당특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원·하청 구조 개선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하자보수 보증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한 부분이다. 대방건설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사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도급업체 대금 일부를 미리 떼어놓는 구조였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공사 완료 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은 통상 공사 이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보금 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 운영 부담이 커졌다며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뒤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관련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하도급업체 기성금에서 공제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폐기물 처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협력업체에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같은 부당특약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중단이나 향후 수주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는 직권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5-13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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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본질 잃은 검찰개혁, 당권 경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7/2026062712103521348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