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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8년부터 매년 10만가구 착공…연 30조원 이상 발주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공공주택 착공과 발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5만가구에서 2028년 이후 매년 10만가구 이상으로 착공 물량을 늘리고 연간 사업 규모도 3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 발주가 이어지는 만큼 침체된 건설업계의 신규 일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H는 올해 발주 규모 14조9000억원, 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에는 7만6000가구·2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0만가구 이상, 30조원 이상의 착공·발주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18만가구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기존 공공택지뿐 아니라 신규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도심 주택사업도 순차적으로 본궤도에 올린다. 9·7 대책에 포함된 성대야구장 부지는 올해 인허가를 거쳐 내년 착공하고 서울 강서구 유휴부지 3곳은 올해 설계공모, 내년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8·13 대책에 포함된 학교용지 복합사업은 공항고와 수오고, 권선2중, 흥이중 등 선도사업 4곳에서 올해 설계공모를 진행한 뒤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물량 확대 과정에서는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전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5개년 발주계획과 공급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주택공급 설명회에서는 연도별 착공 계획과 민간협력사업, 보편형 임대주택,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 등을 공개했다. 시공사와 건설관리업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향후 발주 일정과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 착공 확대가 민간 주택시장 침체로 줄어든 일감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8년 이후 연간 발주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서면 공공주택과 토목·건축 분야에서 신규 수주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물량 확대 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부족으로 안전과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성훈 LH 사장은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 도심권, 신축매입 등 연평균 12만호 수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보다 빠르게, 더 많은 물량을 혁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8 0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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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91405156924.jpg)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2026-08-2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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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약식 계획서로 신청 가능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유토지의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는 후속 심사를 줄여 연내 매입약정 체결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사업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 단계부터 문턱을 낮췄다. 기존처럼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을 담은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부지를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과 폐업으로 생긴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한다. 입지 판단도 사업 초기로 앞당긴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약식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부지인지 먼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는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평가에 만점을 부여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연내 약정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다만 심의 통과 이후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설계비를 투입하도록 순서를 바꾼 셈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14일까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물량 확보 속도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후속 설계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약정체결까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5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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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20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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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호+α 신규택지 다음달 나온다…서울 그린벨트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가용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3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일대 등 과거 공급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후보지 발표가 남아 있어 서울 그린벨트가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주변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는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에 그린벨트가 분포한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는 공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다.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자곡동 등은 서울 도심과 가까우면서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과거에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실제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서울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보다는 정비사업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 서울시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과 정부의 대규모 공급 필요성이 충돌할 경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대상과 공급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뒤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정부 직권 해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각종 심의·환경 검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과 실제 사업 추진 사이에는 상당한 절차적·정책적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추가 신규택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면 어디까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해 강남권 등 서울 내 부지를 선택할 경우 서울시와의 정책 충돌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서울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수도권 외곽 중심으로 추가 물량을 채울 경우 공급 규모는 확보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서울 주택시장과 중앙정부·서울시 간 주택정책의 주도권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2026-08-16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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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에 공유 우산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170743846162.jpg)
IPARK현대산업개발,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에 공유 우산 전달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유 우산인 모두의 우산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준오 노원구청장, 국민의힘 유정수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근 구의원, 진보당 강미경 구의원, 김욱진 월계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ESG소통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두의 우산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 지역 주민들이 우산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 후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공유 우산으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월계시영아파트에 모두의 우산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비치했다. 이번에 기부한 우산은 400개 규모다. 이번 기부는 월계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물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나의 우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나눔 문화를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달된 우산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 물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필요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대학 연계형 은퇴 주거단지’ MOU 체결 우미건설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KBC광주방송과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최남규 조선대학교병원장, 류영현 KBC광주방송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학 연계형 은퇴 주거 단지(UBRC) 및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UBRC는 대학 캠퍼스와 연계해 조성하는 실버 주거단지다. 입주자가 대학의 평생교육·문화 인프라와 부속병원 의료서비스를 함께 누리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조선대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실버 관련 사업 및 교육·연구·의료 지원시설 개발·운영 △지역사회 소통 및 공공성 강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 우미건설은 종합 건설·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사업의 개발 기획, 사업성 분석 및 개발 규모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는 사업대상지 제공·안내와 개발 검토에 필요한 정보 지원을 맡고 조선대학교병원은 실버 사업 및 의료지원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고 관련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 KBC광주방송은 사업 홍보와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다.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료 기관, 언론사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개발 역량을 집중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LH 사장, 3기 신도시 첫 입주 앞둔 인천계양 A2·A3블록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성훈 사장이 김남준 국회의원과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A2·A3블록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 및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계양 3기신도시는 인천광역시 박촌동 일원에 약 335만㎡ 규모, 1만8000호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구다. 지난해까지 누적 5개 블록 3200호 착공을 마쳤으며 올해 A18, A19 등 5개 블록 2800 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현안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사용시기를 내년말까지로 단축했다. 이와 함게 부지조성, 기반조성, 주택공급 등을 병행 추진하는 복합공정 관리를 통해 주택착공 속도를 높여왔다. 이성훈 LH 사장은 김남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을)과 함께 3기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A2블록과 A3블록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 사장은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인천계양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인 만큼 건축 품질 확보는 물론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기반시설 확충이 완벽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2026-08-13 17: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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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급대책 고심하는 정부…도심 물량·착공 속도 함께 손보나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제시한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을 병행하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 지원을 붙여 사업 지연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공급계획을 다시 살피고 활용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이다. 올해 1월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46곳을 활용해 도심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공급지의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구상에 차이가 있고 태릉CC는 교통과 조선왕릉 경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기반시설 부담 등을 놓고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공급사업도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후속 대책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보다 인허가·보상 절차를 줄여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속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의 환경·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가운데 병행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고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도심에서 물량을 더하는 카드로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신규 후보지를 추가해 도심복합사업으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폐교 부지 등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 대출 지원이 주요 카드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조합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사업장은 준공 후 자산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비아파트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신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대출 규제로 초기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원칙적으로 0%이며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대출에는 3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축 목적 사업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사업별 공급 시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아파트와 정비사업은 금융 지원을 통해 비교적 빠른 효과를 노릴 수 있고 공공택지는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신규 공공부지와 도심복합사업은 중장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상당한 공급 물량이 발표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사업 지연을 줄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해졌다. 정부 발표 이후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지가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이다.2026-08-11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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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2026-07-29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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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선별 지원, 1주택은 거주 중심 보호…부동산 후속 토론회 해법은 [경제일보] 정비사업은 단기 공급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은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보다 정비 필요성이 큰데도 멈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와 금융 역시 실거주자와 청년층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 우회 대출은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의 후속 과제가 논의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가 큰 방향을 다뤘다면 이날 토론회는 정비사업 지원 기준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 보유세·양도세 개편, 전세대출 관리 등 세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을 단기 물량 확대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민간 정비사업 선별 지원,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를 꼽았다. 공급 병목을 풀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 인구처럼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어떤 지역을 먼저 정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삶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진 교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터전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급자 금융 지원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주거 용지의 주거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인 사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새로운 민간 주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거주용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부담 정상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거주 1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투기 목적 보유와 실거주 보유를 세제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 실수요 지원과 전세대출 관리가 함께 거론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별이 쉽지 않은 만큼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본래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일부 합리화하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6-07-27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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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공급 속도·품질 혁신 전면에…"국민이 기다리는 집 빠르게 공급"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속도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내세웠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준 제7대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국토교통 정책을 조율해 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 주택 정책을 다뤄 온 관료 출신 인사가 LH 수장에 오른 셈이다. 이날 이 사장은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바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성장도 LH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단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경영 역시 취임사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 발주기관과 시행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커지고 있는 만큼 LH 차원의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정부는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LH의 개발 기능과 임대·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재무 부담과 조직 개편, 공공성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2026-07-06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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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3.4만호 신속 추진…예타 면제로 공급 속도 [경제일보]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내 공급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총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총 26개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업 기간은 약 1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공급 물량은 약 3만4000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이 1만1600가구, 도심 유휴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이 포함된 1·29 방안 물량이 2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29 방안 물량 가운데 약 2900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을 포함해 전체 사업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개별 사업지별로 보면 도심 내 핵심 입지를 활용한 공급이 눈에 띈다. 강서 군부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약 918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공간을 복합 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역세권 입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된다. 공공주택과 함께 업무시설을 결합한 구조로 1인 가구와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계획돼 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도 주요 축이다. 중계1사업은 기존 882가구 규모에서 1370가구로 확대 재건축되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닌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거 수요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4-28 1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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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1358430212.png)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전략사업 인프라 조성으로 자금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안양 에포크(EPOCH)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고양 마그나(MAGNA) 데이터센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 구조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이C&A는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파주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설계와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C&A, 지베스코 자산운용, 디씨브릿지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설계·개발·시공·운영까지 실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 이후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확장해 생산적 금융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첨단 인프라 투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을 위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을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지난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도 이달 중순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 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호수 2100호 중 391호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 용지는 반경 500m 이내 거여역(5호선)이 위치한 우수한 입지다.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외 유휴부지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약 6만㎡ 규모(700호)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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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변화 속 정책 속도전…당정, 공급 입법 드라이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부 지역에서 하락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흐름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공급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용산공원법과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꼽혔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 중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빈건축물 정비법과 행복도시법,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환경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 건설 및 교통 분야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백시발전법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인프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점으로는 오는 5월까지가 목표다. 입법 일정이 촉박한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가능하면 필요한 법안을 상임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법안의 경우 정부와의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은 막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이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사업 추진과 공급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공급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이 얼마나 맞물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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