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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3552830077.png)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 [경제일보] 국회가 적격이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후보자가 이틀 뒤 물러났다. 대통령은 그사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은 끝났지만, 그를 지명하고 검증했던 과정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커졌다. 청와대와 국회가 차례로 후보자를 살폈는데도 임명 직전까지 적격성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졌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13일 물러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다.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사퇴에 이르는 과정은 인사검증 절차를 되짚어볼 중요한 사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17일 적격 의견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후보자는 사퇴했다. 적격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사퇴가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판단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결론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이 새롭게 확인된 정보가 있었는지, 기존 자료를 다시 평가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후보자는 사퇴가 새로운 의혹 때문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탄원서가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정보의 인지 시점과 처리 경로다. 새로운 자료가 접수됐다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고 어떤 추가 확인을 거쳤는가. 기존에 파악한 사안이었다면 최초의 적격성 판단과 최종 판단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 경위를 알아야 이번 사례를 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용혜인 전 후보자 사례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용 전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청문회 전에 물러났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 쟁점은 법률상 가능 여부와 별개로,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의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지명 전에 충분히 확인했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용 전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체가 누락됐는지가 문제다. 의향을 파악하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판단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후보자의 사퇴는 같은 결과로 이어졌지만, 드러낸 과제는 다르다. 용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지명 전에 무엇을 물었는지가 중요하다. 김 전 후보자 사례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중요하다. 단순한 정보 누락과 정보를 확보한 뒤의 판단 차이를 모두 '검증 부실'이라는 말로 묶어버리면 정작 고쳐야 할 절차를 찾기 어려워진다. 인사검증의 핵심은 흠결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확인한 정보를 적격성 판단으로 연결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남기는 데 있다. 대통령의 인사는 추천에서 시작한다. 후보군을 발굴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살피는 과정이다. 이어 검증 단계에서는 재산과 세금, 범죄경력 등 법정 제출사항을 포함해 해당 직책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과거 행적을 확인한다. 최종 지명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방향, 검증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인사청문회는 그 결정에 대해 국회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 제5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경력과 재산,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각 단계의 기능은 분명하지만 실제 인선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추천 단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검증 조직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적격성 판단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을 수도 있다. 지명 당시에는 없던 정보가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 가운데 무엇이 이번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대통령이 18일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과 노력이 있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을 인정했다. 재점검의 범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추천의 문제였다면 후보 발굴과 평판 확인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검증에서 정보를 놓쳤다면 자료 수집과 교차확인 방식이 대상이다. 이미 알고도 지명했다면 당시 적용한 적격성 기준과 최종 판단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 정보가 접수돼 인사권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가 쟁점이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판단의 경위를 복원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인사검증 조직이 모든 의혹을 사전에 찾아낼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같은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경계도 지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이유로 후보자를 무조건 배제한다면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따라서 검증을 강화한다는 말이 모든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 조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의혹, 법률상 결격 사유와 정치적·윤리적 판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국회 청문 절차의 역할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여당은 정부의 인사를 뒷받침하려 하고 야당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려는 정치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의견 차이 자체가 청문 절차의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의혹,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남기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도 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선택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가 해야 할 사전 판단을 대신하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사전 검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청문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두 절차가 서로의 책임을 넘겨받는 관계가 아니라 판단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언제 확인됐고 어떤 결론을 거쳤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 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뜻이다. 인사에서도 준비란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행정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까지 정해두는 일이다. 후보자 두 명이 사퇴한 뒤 후임을 찾는 일과 이번 인선 과정을 되짚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다음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앞선 인사에서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저절로 밝혀지지 않는다. 검증 담당자를 바꾸더라도 적격성 판단의 기준과 기록 방식이 그대로라면 같은 질문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각이 남긴 물음은 김승원과 용혜인이라는 두 이름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천자는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올렸는가. 검증 조직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가. 인사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지명을 결정했는가. 청문회에서 판단이 달라졌다면 새로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인사검증의 신뢰는 후보자가 물러난 뒤 누가 잘못했는지 다투는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추천부터 최종 판단까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선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후보자가 사퇴한 이번 사례는 그 기록과 설명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2026-09-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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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제 이상사례 1189→1910건…4년 연속 증가 [경제일보] 성장호르몬제 이상사례 보고가 매년 늘어 지난해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상사례 보고에는 약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돼 있어 보고 건수만으로 약물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제 이상사례 보고는 2021년 1189건에서 지난해 1910건으로 증가했다. 4년 만에 721건 늘어난 것으로 약 60.6%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03건, 2023년 1626건, 2024년 180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성장호르몬제 사용이 늘면서 이상사례 보고도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방 규모와 보고 체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성장호르몬제의 주성분은 대부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생산한 소마트로핀이다. 소마트로핀은 사람의 성장호르몬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단백질로 피하조직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여한다. 주로 복부와 허벅지, 엉덩이 등에 주사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도 증가세를 보였다. 폐렴과 인플루엔자, 발열 등이 포함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는 2021년 32건에서 2022년 37건, 2023년 113건, 2024년 165건으로 늘었다. 다만 2025년에는 136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를 제외한 일반 이상사례에서는 주사 부위 통증과 출혈, 타박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성장호르몬제가 주사제로 사용되는 만큼 투여 부위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주요 보고 사례로 집계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19세 미만에서 이상사례 보고가 가장 많았다. 19세 미만 보고 건수는 2021년 899건에서 2022년 708건, 2023년 440건, 2024년 518건, 2025년 467건으로 집계됐다. 19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매년 한 자릿수 수준의 보고가 이어졌다. 반면 연령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크게 늘었다. 연령정보 없음은 2021년 284건에서 2022년 893건, 2023년 1177건, 2024년 1286건, 2025년 1441건으로 증가했다. 이상사례 보고 과정에서 연령 입력은 생략할 수 있어 해당 항목에 포함된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체 이상사례 증가를 실제 부작용 증가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내외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할 경우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장호르몬제는 소아의 성장호르몬 결핍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제인 만큼 안전성 관리와 함께 적정 처방과 유통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장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를 겨냥해 허가 범위를 벗어난 광고나 불법 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성장호르몬제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9-21 0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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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코로나19도 증가세 트윈데믹 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65352637130.jpg)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코로나19도 증가세 '트윈데믹' 주의 [경제일보]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하면서 코로나19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도 8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어 두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6년 36주차(8월 30일~9월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집계됐다. 33주차 7.5명에서 34주차 9.2명, 35주차 13.3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한 주 만에 다시 크게 늘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16.3%로 전주 12.3%보다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학교와 유치원 등 단체생활이 많은 어린이·청소년에서 환자 발생이 두드러졌다.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가 75.1명으로 가장 높았고 1~6세 49.8명, 13~18세 31.3명 순이었다. 코로나19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낮았지만 최근 4주 동안 57명→61명→115명→193명으로 증가했다. 입원환자의 65.3%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16.3%로 전주 11.7%보다 상승했다. 독감과 코로나19는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겹쳐 증상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코로나19도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게서는 후각이나 미각 변화,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만으로 두 질환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임신부, 영유아 등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사람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독감은 대부분 회복하지만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폐렴뿐 아니라 2차 세균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드물게 근육염, 심근염, 심낭염, 뇌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 청색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어린이는 처지거나 반응이 둔해지는 등 행동 변화가 나타나거나 수분 섭취가 줄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경우 탈수를 의심해야 한다. 증상이 호전되는 듯하다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독감 이후 세균성 폐렴 등 2차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감으로 진단되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다.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와 자나미비르 등이 대표적이다.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시작된 뒤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증상 발생 후 48시간이 지났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절기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고위험군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 경우 일부 약제에 대해 별도의 검사 없이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예방접종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빠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접종 시작일을 기존 9월 28일에서 9월 21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와 임신부의 국가예방접종이 9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어르신 접종도 앞당겨진다. 65세 이상은 10월 6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3일, 65~69세 10월 15일부터다. 올해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다.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 9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시기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박완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과 코로나19, 감기는 증상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되면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하다”며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2026-09-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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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에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자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퇴를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측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여부와 업체 관계자와의 관계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에게 접수된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을 뿐 부당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부인했으나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업체 측 접촉 경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후보자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고 수원시 사업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기관을 불법적인 조직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사퇴문에서 “이번 일로 상처받은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종사자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자료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김 후보자 측의 주장으로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여당이 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지만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보자 검증과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후보자직을 내려놨다.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함께 인사 검증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후임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혁 방향뿐 아니라 청와대가 이번 인선에서 불거진 의혹을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가 다음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19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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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 한중 미래차 협력, 생산·부품 넘어 AI·자율주행 확대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75314223352.jpg)
한중 미래차 협력, 생산·부품 넘어 AI·자율주행 확대 모색 [경제일보] 한국과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완성차 생산과 부품 공급에 집중됐던 기존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신산업으로 협력의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구상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주한중국대사관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은 18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남산홀에서 '제6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아주일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기관과 산업협회, 기업, 연구기관 및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는 '한·중 미래 모빌리티, 새로운 협력의 길'이다. 전동화와 지능화를 넘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양국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지능화를 넘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자동차 제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산업 변화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부품 조달, 공급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면 이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물론 AI와 로봇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도 양국 경제협력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과거 상호 보완적인 분업 관계가 산업망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현재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과거의 수직적 상호보완적 분업 구조에서 산업망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쟁 속 협력, 협력 속 경쟁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양국 협력의 전략성과 상호 호혜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기존 협력 분야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AI와 녹색산업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보유한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상호 강점을 결합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양국의 미래차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중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경쟁 관계이면서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며 “필요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양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함께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경험 및 기술 공유를 강조했다. 양국이 기술 교류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협력의 구체적인 분야와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 흐름과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마린잉 한국중국자동차협회 회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오수옌 체리자동차 스마트주행센터 총괄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신에너지차 시장의 향후 흐름과 양국 자동차 업계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봤다.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 산업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접점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로 논의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옌 샤오미자동차 자율주행·로봇 시스템부 책임자와 전봉진 스트라드비젼 연구소장 겸 공동창업자는 각각 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했다. 자율주행 산업의 현주소를 짚는 동시에 향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신기술과 공급망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식 행사 이후에는 만찬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돼 양국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이 교류를 이어갔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와 신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다. 정·재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26-09-18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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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독일 의회 대표단과 금융협력 논의 [경제일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한국 은행산업 현안과 양국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생산적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을 중심으로 국내 은행권의 역할을 소개했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조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독일 연방의회 대표단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는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른 바이써트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한국과 독일이 오랜 기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이어온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은행산업도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한국 은행산업 현황과 주요 현안도 공유했다. 최근 은행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신뢰금융을 중심으로 은행의 역할을 소개했다. 양측은 경제성장과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 은행의 역할을 논의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향과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양국 은행산업 간 교류와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주요국 의회·정부 및 금융권과의 소통 채널을 넓힐 방침이다. 한국 은행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영업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2026-09-18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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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2611413894.png)
5년간 기소 8건…공수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5년을 넘겼다. 지난 5년간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만4154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8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둘을 합쳐 16건이다. 연평균 3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숫자를 하나 더 보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은 3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과 손준성 전 검사장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현재까지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이 한 건이다. 공수처의 성과를 이 숫자 하나로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모든 사건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사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도 8건이다. 그 결과도 함께 봐야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원 의원 사건에 이어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직접 기소 8건만 놓고 공수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동시에 공소제기 요구까지 포함한 전체 실적을 놓고 성과가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더 눈여겨볼 것은 사건 숫자보다 수사의 완성도다. 공수처의 첫 자체 인지 사건인 경무관 뇌물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항소심은 핵심 뇌물 혐의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도 문제 됐다. 거악을 상대하라고 만든 수사기관이라면 몇 건을 기소했느냐 못지않게 법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국민이 이 조직을 공짜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수처의 2024년 결산액은 182억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253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올해만 전년보다 44억원, 17.4% 늘었다. 수사와 공판 등에 들어가는 공수처 활동 예산은 121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3% 증가했다. 공수처가 제시하는 사정도 있다. 법정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다. 올해 8월 말 수사관은 37명이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50대였다. 오동운 처장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력을 최소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을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작은 조직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맡겨놓고 실적만 따진다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설명은 출범 초기라면 충분히 들을 만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다. 인력이 부족했다면 그 인력으로 어떤 사건에 역량을 집중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줘야 한다. 기소권이 좁아 수사가 막혔다면 실제 어느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하면 된다.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지난 5년의 경험과 사건 처리 결과가 그 근거가 돼야 한다. 공수처는 기존 사정기관이 제대로 손대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며 만들어졌다. 검찰도 경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도 분명하다. 다른 수사기관이 하지 못했던 수사를 했는지,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는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했는지를 보면 된다. 조직의 존재 이유는 법률에 적힌 설립 목적보다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다. 1만4154건을 접수했다. 직접 기소는 8건이다. 공소제기 요구도 8건이다. 직접 기소 사건 가운데 확정 유죄는 1건이다. 올해 예산은 297억원이다. 숫자가 공수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범 5년이 지난 수사기관을 평가할 때 숫자를 빼고 말할 수도 없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존치든 개편이든 먼저 지난 5년의 성적표부터 제대로 펼쳐놓아야 한다. 공수처가 더 큰 권한과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이제는 설립 당시의 명분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5년이면 그 답을 요구하기에 짧은 시간이 아니다.2026-09-18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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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국내 들어오는데…식약처 "한국인 가교시험은 안 한다"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가교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서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사용돼 온 만큼 국내에서 추가 시험을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 한국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가교시험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교시험은 인종적 요인에 따른 약물의 안전성·유효성 차이 때문에 해외 임상시험 자료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오 처장은 “미프진은 1988년부터 100여개국 정도에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인종에서 사용됐다”며 “한국에서 가교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제품은 정확히 말하면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이 아니라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미프지미소’다. 미프진은 일반적으로 미페프리스톤 단일 성분 의약품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지미소의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맺고 식약처에 세 차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의약품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와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심사하고 수입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유통 시점은 품목허가와 수입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프지미소의 허가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약품은 2021년 처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요구 이후 자진 취하했다. 2023년 재신청한 뒤 관련 법령 개정 문제로 절차가 중단됐고 2024년 12월 다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미페프리스톤 안전성 관리 문제도 거론됐다. 조 의원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오 처장은 미국과 한국의 유통 환경이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미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원격 배송 등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어 유통 경로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판 후 안전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내 도입 이후에도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통해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고 안전성 정보를 관리할 방침이다.2026-09-17 1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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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090656982604.jpg)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 [경제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 핵도 전시작전통제권도 아니었다. 집과 상가였다. 16일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은 정상적인 보상이었고 장남 상가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방으로 보냈다. 검증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는지는 따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일 이유도 없다. 다만 청문회는 거기서 끝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은 7억원짜리 상가가 아니라 군과 국방예산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볼지,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을 어떻게 풀지까지 같은 강도로 물었어야 한다. 하루 전 열린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17년 동안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이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문제가 따라붙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여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부동산은 두 청문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경제부총리라면 부동산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세금과 주택정책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과 정책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면 경제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확장재정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 투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묻는 것이 경제부총리 청문회다. 중기부 장관에게도 집을 언제 샀는지만 물을 수는 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 위축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돈을 빌린 과정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고 보유했는지가 정책 판단과 무관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주택 공급을 어디서 얼마나 늘릴지, 교통과 철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따져야 한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아파트 매입 경위만 묻고 끝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검증이다. 국회는 이미 17년 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우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공직 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와 비교하면서 한국은 후보자의 과거를 살피는 ‘회고적 평가’에 치우친 반면 미국은 정책과 향후 계획을 따지는 ‘전망적 평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후보자를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이라는 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7년 전 국회가 스스로 내놓은 진단이다. 당시 보고서는 의원의 질의 방식도 문제로 들었다. 주어진 발언시간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면서 후보자가 충분히 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후보자의 답보다 의원의 폭로가 앞서는 청문회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정책을 캐묻으려면 의원도 공부해야 한다.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군 구조개편을 묻고 답변의 허점을 파고들려면 국방정책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성장정책을 검증하려면 숫자와 경제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한 장에서 시작하는 공방보다 품이 많이 든다. 재산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전입, 특혜, 허위 재산신고가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은 장관을 검증하는 한 항목일 뿐이다. 청문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집이 몇 채인지, 얼마에 샀는지만 알고 청문회장을 나선다면 국민은 후보자의 재산 상태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장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장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예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고 수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국방장관의 판단 하나는 안보와 군의 운용을 바꾸고 경제부총리의 판단 하나는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준다. 중기부 장관의 결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은 과거의 부동산 거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판단의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후보자가 몇 채를 가졌는지, 얼마에 샀는지, 몇 달을 살았는지는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또렷하게 남는다. 정작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할지는 잘 남지 않는다. 집을 어떻게 샀는지는 끝까지 캐묻는다. 나라 일을 어떻게 할지는 그만큼 묻지 않는다. 지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빈틈은 거기에 있다.2026-09-17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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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임상 승인 다시 쟁점…김승원 '식약처 연락' 논란 [경제일보]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됐다. 동물실험에서 나온 폐사와 토혈 기록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에서 빠졌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알려진 데 이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셀은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담팔수 잎 추출물 기반 경구용 후보물질 ES16001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전환해 2021년 9월 23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14개 항목의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10월 26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쟁점이 된 것은 승인에 앞서 제출된 비임상 자료다.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문에서는 제넨셀은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ES16001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약물 역류와 토혈 증상을 보인 뒤 죽었다. 살아남은 개체에서도 심한 폐 비대증이 확인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 내용이 연구팀 초안에는 담겼으나 식약처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문구 정리로 보지 않았다. 승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유효성과 관련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부각했다는 취지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도 검토 과정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 진행된 임상 2상 자료만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시험 대상자 수도 적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와 앞선 임상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한 뒤 안전성 보완 장치를 두고 승인했으며 통상의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ES16001은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국내 임상 2상 과정에서 93명에게 투약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실험에서 발생한 폐사를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다. 당시 실험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약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돼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12일 지인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승인은 같은 달 26일 이뤄졌다. 김 후보자 측은 특정한 승인 결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원을 전달한 이후 승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임상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지 못했으며 치료제의 성능이나 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시간적 선후만으로 연락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1심 재판에서도 김 후보자의 연락 이후 제넨셀이 특혜를 받아 승인됐다는 연결고리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문자와 통화 내용만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정치후원금은 별도의 쟁점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민원 전달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2025년 5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일 뿐 법원의 유죄 판단이 아니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지인 양모씨는 이와 별개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12일로 정했으며 1심은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두 사람에 대한 유무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2026-09-16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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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인가에도 정상화 난항…매출 목표 40% 그쳐 [경제일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파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가 매출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매출이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직원 임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M&A) 작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일반노조와 마트노조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영 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공유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매출이 당초 목표의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갚을 자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상품 확보와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유동성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우선 정산하고 직원 임금은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7월분 임금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상여금 지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납품대금과 인건비를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누적 임금체불 규모도 유동성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운영 효율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파주운정점의 폐점 여부와 시기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시행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노조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추진은 일단 보류됐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의 M&A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매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조만간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티저레터는 M&A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자에게 매각 대상 기업의 사업 현황과 재무 정보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는 투자안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당장의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다만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려면 매출 회복과 안정적인 상품 공급, 임금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와 함께 M&A 성과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6-09-16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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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토허제·공급대책 입장 밝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종료를 앞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주택시장 흐름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연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행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해제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아직 공급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문제에서는 공원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일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며 “다만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과 소통해 공감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진 조건으로는 서울시와 국회의 협의를 들었다. 그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한 기본주택 역시 이번 청문회 쟁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GTX를 사례로 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 초기에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크게 호응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구입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약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20년가량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으며 근무지와 배우자 직장 등의 사정으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었다”며 “계속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말했다. 시세 차익 목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날 때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병역 판정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무청 보관 자료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기록서 등이 모두 소실됐다”며 “기억에 의존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공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후 재작성한 자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했다.2026-09-16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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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정보 공유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와 건강보험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찾고 공·민영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와 민영보험 감독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보험·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 등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이 공유 대상이다. 금감원은 청구 데이터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대응도 확대된다. 양 기관은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적기 공동 대응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업무 전문성 교류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육과 인적교류 방식으로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제작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도 상호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의료범죄 적발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해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협력 과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2026-09-1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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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 양씨 법원 출석…첫 공개석상서 '묵묵부답'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양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양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양씨는 법원에 들어서며 ‘김 후보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와 어떤 관계냐’ ‘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14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이 법정 출입 과정에서 양씨와 동행했다. 앞서 양씨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도 법원에 출석했다. 강씨 역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려 한 이유와 김 후보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강씨가 2021년 9월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양씨가 이를 김 후보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적시됐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제넨셀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씨가 김 후보자 후원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후원 한도가 차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도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한 것은 식약처에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공익 민원 전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아 남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됐다. 재판 진행에 따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최후진술까지 이어져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양씨·강씨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진행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026-09-1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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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영화·웹툰 뭉쳤다…K-콘텐츠 11개 단체, 2030년 '220조' 매출 도전 [경제일보] K-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약 37조원)라는 공동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업계는 현재와 같은 정책·예산 수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재정 확대보다 세제·금융·법제를 함께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220조 2030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시한 오는 2030년 목표는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해당 목표는 지난해 콘텐츠산업 매출 161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6.4%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로, 수출은 연평균 12.6%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다. 매출보다 수출을 두 배 빠르게 늘려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가 내놓은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장기 전망모형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은 205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와 13조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가 콘텐츠 관련 예산을 매년 10%씩 늘리는 공격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오는 2030년 매출은 215조3000억원으로 2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수출의 경우 격차가 더 크다. 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하더라도 오는 2030년 수출 목표인 270억 달러보다 78억 달러(약 11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비전을 발표한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지금 하는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프레임의 전환"이라며 "목표는 산업계가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의 조건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 220조(원)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정책 전환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최근 콘텐츠산업의 성장 정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이 최근 3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산업 규모가 그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 출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임의 협의체에서 이날 창립총회를 거쳐 공식 협의체로 전환했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우승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업계가 공동으로 내놓은 핵심 요구는 세제·금융·법제의 3대 전환이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획 단계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며, 규제 중심의 법제를 산업 진흥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전면 확대다. 현재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과 음악 등이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책금융 확대도 공통 요구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장르별 전문계정을 신설하고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이 필요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금융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확산에 따른 제도 변화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콘텐츠산업은 AI가 새로운 제작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기존 창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AI 전환 지원과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활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산업은 학습 데이터의 권리자이자 새로운 제작 도구의 이용자"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기술을 활용하는 일은 대립하는 요구가 아니라 한 산업의 두 얼굴"이라고 설명했다. AI뿐만 아니라 OTT와 글로벌 플랫폼 등으로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 역시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성장해 온 콘텐츠산업 11개 협·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산업 전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그 성장을 실제로 만들어낼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운관과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AI와 OTT,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서 실효성을 잃었거나 새로운 시도를 불필요하게 가로막는 제도는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가 승인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고 'K-콘텐츠 220조 이행 점검 보고서'를 협의회 명의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2027년도 콘텐츠 예산과 AI 전환 및 창작자 보호,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국회 협력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콘텐츠산업 규제개혁 건의를 비롯해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 개최 등 공동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하나의 IP가 무한히 확장되는 현재에는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과감하게 결합할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창작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해외 진출과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9-15 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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