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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중원' 당심 공략…'신천지 의혹' 공방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27일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당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첫 경선에서의 '밴드웨건'(1위 후보로 쏠림) 효과가 향후 전대 국면에도 영향을 끼칠 변수인 만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들은 충청권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라며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월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언급하며 "조금 늦어졌지만, 잘 마무리돼 매우 다행이고, 새 지도부 출범 전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뒤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전날 대전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충북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며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당원들에게는 1인 1표의 무기가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당심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를 보면 대의원은 1만7667명, 권리당원은 152만7261명이다. 임미애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당원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입당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김 후보가 미리 경고한 것"이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겨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개입 근거를 제시하라"며 "제시 못 하면 우리 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친명계와 친청계 지도부도 신천지 의혹 공방에 참전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 자격상실, 고발해야 한다고 한 데에 대해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의혹 제기가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 행위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원을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근거를 당연히 발표하고 당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당원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입당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김 후보가 미리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겨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개입 근거를 제시하라"며 "제시 못 하면 우리 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친명계와 친청계 지도부도 신천지 의혹 공방에 참전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 자격상실, 고발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의혹 제기가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 행위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원을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근거를 당연히 발표하고 당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에 대해 "최고위 단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제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합수본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27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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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상임위,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 법안 2건 통과…허가 문턱 낮아지나 [경제일보] 미국 의회가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허가 절차 간소화와 상호교환성 인정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안들이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잇달아 통과되면서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심의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H.R. 9661)’과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H.R. 552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H.R. 9661, 이른바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던 일부 임상시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약동학(PK), 면역원성, 비교 임상 효능 평가 등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했지만 해당 법안은 이를 기본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허가 기간 단축과 연구개발 비용 절감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법안인 H.R. 5526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은 보다 직접적인 시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바이오시밀러와 ‘상호교환 가능(interchangeable)’ 바이오시밀러 간의 법적 구분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에서는 상호교환성 지위를 별도로 획득해야 오리지널 의약품과 대체 처방이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제품으로 간주된다. 이는 처방 및 유통 단계에서 바이오시밀러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미 식품의약국(FDA)에 바이오시밀러 승인 및 검토와 관련된 지침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하원에 그치지 않고 상원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신속 접근법’(S.1414)은 최근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법’(S.1954) 역시 앞서 상임위를 넘은 상태다. 상·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모두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최종 입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처럼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이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확대는 환자 접근성 개선과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한층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만큼 규제 변화가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국내 바이오기업들 역시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상 요건 완화와 상호교환성 자동 인정은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변화”라며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세부 지침과 규제 해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6-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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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 대웅제약 강경 대응 [경제일보]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섰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정품 유통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23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불법 유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를 즉시 영구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병·의원 대상 안내와 계약서 개정을 완료했으며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무단 반출 사례도 적발됐다. 회사는 최근 내수용 나보타 제품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제조번호 추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을 특정한 뒤 거래를 중단했다. 미국 내 불법 유통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수입 거절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는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반입된 제품으로 파악됐다. 대웅제약 측은 “공식 수출 제품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수입 거절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온도 관리가 핵심인 생물학적 제제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2~8℃ 보관이 필수적이며 이를 벗어나면 약효 저하나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불법 유통 제품이 위험한 이유다. 대웅제약은 생산부터 유통 전 과정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168시간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컨테이너와 실시간 온도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업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초 불법 유통 관련 업체들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지만 실제 조사 착수에는 법적 입증 요건이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나보타의 글로벌 확대로 불법 유통 시도도 늘고 있다”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7-23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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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회 과방위로 돌아왔다…후반기 여야 진용 확정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면서 과방위가 활동 채비를 갖췄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에 합류해 방송 규제체계 개편과 공영방송 관련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과방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 정원 20명인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송 위원장과 한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황정아 의원을 배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무소속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간사를 비롯해 박정하·서천호·김장겸·이진숙·조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과 전직 방송 규제기관 수장인 이진숙 의원이 함께 배치되면서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진숙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으며, 방통위 조직 개편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법안에 담긴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을 두고 자신을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제 피감기관 수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방미통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상임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김현 의원이 잔류해 두 사람의 재대결도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 YTN·TBS 관련 현안도 여야가 부딪힐 수 있는 분야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 역시 후반기 과방위가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방위의 다른 한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 등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과 AI 안전·데이터 활용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과 6G·AI-RAN 등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비 부담 완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최근 통신업계가 요구한 AIDC 세액공제와 3G 종료 기준,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개편도 국회 입법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과방위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입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준호·최형두 간사가 쟁점 법안과 현안질의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운영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23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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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그룹, 신입사원 커넥팅 데이 진행…소통 경영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3/20260723152939266216.png)
호반그룹, 신입사원 '커넥팅 데이' 진행…소통 경영 강화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경기 성남시 아브뉴프랑 판교에서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신입사원 80여 명이 함께하는 ‘커넥팅 데이’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커넥팅 데이는 호반그룹 신입사원들이 최고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회사와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신입사원들의 회사 적응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호반프라퍼티, 대아청과 등 그룹 계열사의 신입사원 80여 명과 경영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사 생활과 업무 경험, 조직문화, 커리어 계획 등에 대해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헌 사장은 커넥팅 데이가 진행되는 동안 신입사원들과 입사 후 경험한 업무와 회사 생활,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룹의 비전과 신입사원들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진솔하게 전했다. 김 사장은 “성장하는 기업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되고 호반그룹이 추구하는 '인화단결'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인제스피디움 ‘2026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 성료 태영건설은 인제스피디움이 국내 대표 모터스포츠 축제 ‘2026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를 약 1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개최된 행사에는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창업회장, 최상기 인제군수, 이양수 국회의원,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종화 CJ 부사장, 정집범 인제경찰서장, 마석호 슈퍼레이스 대표이사, 이정민 인제스피디움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모터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푸드존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함께 마련됐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경기 관람을 넘어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축제로 운영됐다. 경기 당일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며 관람객들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세계적인 원메이크 레이스인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가 함께 개최돼 강렬한 엔진음과 역동적인 주행 퍼포먼스로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서킷에서는 차량을 미끄러뜨리며 코너를 통과하는 ‘드리프트 쇼런’을 비롯해 관람객들이 경주차와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드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국내 DJ들이 참여한 EDM 파티와 불꽃놀이도 이어지며 모터스포츠 관람을 넘어 공연과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정민 인제스피디움 대표이사는 “이번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는 수준 높은 모터스포츠 경기와 공연, 체험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국내 최대 행사다”라며 “인제스피디움만의 차별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터스포츠의 대중화와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3506억원 규모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수주 금호건설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발주한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금호건설은 50%의 지분을 보유한 주관사로 참여하며 동부건설, 고덕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한다. 공사는 오는 10월 착공해 203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3506억원 규모다.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은 노후화된 서울 송파구 장지버스공영차고지를 공공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버스차고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공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도심의 한정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면적 13만9975㎡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2개 동, 총 65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버스차고지, 생활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지상 4층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지상 1~3층에는 버스차고지와 사무실을 배치한다. 지상 3~5층에는 상가와 커뮤니티 등 부대복리시설을, 지상 6~25층에는 공동주택을 배치해 주거와 공공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형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버스차고지를 주거와 교통, 생활SOC, 녹지가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다”라며 “금호건설이 축적해온 공공개발 역량과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7-23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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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나오나…당정, 하이닉스發 변동성 점검 [경제일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상장 폐지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과 만나 올해 하반기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역시 두 배로 확대되는 구조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의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조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시장에서 제기된 부작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가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 역시 추가적인 보완 과제로 꼽힌다. 김 실장은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장 폐지와 같은 급격한 조치보다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거래 단위 조정, 괴리율 관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2026-07-19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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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jpg)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2026-07-17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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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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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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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부광약품 레가덱스 출시 1년…간질환 복합제 처방 2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1131441606.jpg)
부광약품 '레가덱스' 출시 1년…간질환 복합제 처방 2위 外 [경제일보] 부광약품은 간장질환용 복합제 ‘레가덱스(우르소데옥시콜산·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가 출시 1년 만에 처방량 기준 시장 2위를 기록했다. 1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레가덱스 누적 처방량은 698만정으로 간장질환용 복합제 시장 2위에 올랐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총 누적 처방량은 117만정이다. 레가덱스는 간질환 치료제 ‘레가론(실리마린)’의 라인업을 확장한 부광약품의 첫 복합제로 UDCA와 DDB를 함유하고 있다. UDCA는 항염·항산화 작용으로 AST 개선에 DDB는 ALT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부광약품은 레가론과의 병용 처방 전략을 통해 실리마린·UDCA·DDB 등 3가지 주요 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치료 옵션을 제시해 왔다. 현행 건강보험 기준상 간장질환용제 2종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해 병용 처방의 장점도 크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처방이 빠르게 확대된 데 이어 병원급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마케팅을 강화해 2주년에는 처방량 기준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메딕스, 중국 그레니아와 손잡고 시장 공략 휴온스그룹 에스테틱 기업 휴메딕스는 중국 안후이성 소재 뷰티 기업 그레니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중국 코스메틱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그레니아는 자체 연구개발(R&D) 역량과 전국 단위 오프라인 에스테틱 살롱 네트워크, 전문 교육 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뷰티 기업이다. 휴메딕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고기능성 에스테틱 브랜드 ‘엘라비에’를 그레니아의 스킨케어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오는 9월 브랜드 마케팅과 함께 ‘엘라비에 리투오(Re2O) ECM 코스메틱’을 중국에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첨단 피부과학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스킨케어 라인이다. 또한 오프라인 에스테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O2O(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을 추진해 이커머스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휴메딕스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중국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추가 해외 파트너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HLB바이오스텝, 파킨슨 치료제 ‘YPD-01’ 임상 1상 IND 승인 비임상 CRO 기업 HLB바이오스텝은 통합 비임상 서비스를 제공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YPD-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HLB바이오스텝은 자회사 HLB바이오코드와 함께 옙바이오의 ‘YPD-01’ 비임상 시험 전반과 IND 제출용 통합 패키지 구축을 지원했다. YPD-01은 파킨슨병 진행에 관여하는 단백질 PARIS(ZNF746)를 표적으로 하는 세계 최초 경구용 질병조절치료제(DMT) 후보물질이다. HLB바이오스텝은 약동학(PK) 시험을 통해 핵심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HLB바이오코드는 GLP 기준 독성·유전독성·안전성 약리 시험 등 주요 비임상 평가를 수행했다. 회사는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옙바이오는 향후 임상 1상과 함께 2상 진입을 위한 추가 비임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HLB바이오스텝은 이번 IND 승인을 계기로 통합 비임상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2026-07-16 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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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외인 대규모 순매도 판 깔아줬나…논란 휩싸인 국민연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62832936277.jpg)
외인 대규모 순매도 판 깔아줬나…논란 휩싸인 국민연금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배분 조정(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시장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미루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심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매도 환경을 조성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지난달 말까지 유예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국내 주식 허용 비중을 20.8%까지 확대했다. 또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도 늘려 전술적 자산배분과 합산하면 최대 28.8%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는 자산 가치가 오르면 비중을 줄여 위험을 분산하는 연기금의 기본적인 자산배분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 부작용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22일 9114.55까지 치솟는 등 연일 강세장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연기금의 정책 방향 공개로 매도 압력이 잦아든 틈을 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물량을 대거 출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 초부터 지난 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54조308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의 순매도 규모는 약 9조1599억원에 머물렀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대외 변수 등으로 인해 연이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계적 매도 압력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관측됐다. 주가 하락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기금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약 88억원을 순매수하며 수급 반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업분석 전문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가치는 지난 10일 종가 기준 462조1403억원으로 여전히 전체 운용자산의 27.7%에 달한다. 향후 리밸런싱이 재개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그에 따른 파급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며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아니라 채권·대체자산 수익률과 주가 변동성, 금리,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개입이 본격화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불과 닷새 뒤인 지난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급변 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 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수 급락 시 시장 붕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일부 존재하는 반면 자본시장의 철저한 운용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이 먼저 개입되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독립성과 수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6 0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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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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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7-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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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주 1년 성과 공유…의료진 심포지엄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143001954225.png)
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주' 1년 성과 공유…의료진 심포지엄 개최 外 [경제일보]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11일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보툴리눔 톡신 ‘티엠버스주’ 출시 1주년을 기념해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을 초청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티엠버스주는 독일 기관의 독점 균주를 기반으로 한 신균주 톡신으로 인간혈청알부민(HSA)을 사용하지 않은 제형(HSA-Free), L-히스티딘 함유, 할랄 인증 등을 특장점 삼아 프리미엄 톡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톡신 시술과 제품 선택 기준’을 주제로 출시 이후 1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시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세션에서는 고익수 고익수성형외과 원장이 톡신 시술의 안전성과 제품 선택 기준을 강조하며 티엠버스주의 차별화된 강점을 소개했다. 이어 배경태 잇츠미의원 세종점 원장은 1년간의 임상 경험과 시술 노하우를 공유했고 박신혜 미호의원 원장은 다양한 복합 시술 사례를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8월 출시 예정인 ‘티엠버스주 200유닛’ 제품도 공개됐다. 해당 제품은 광범위 시술에 적합한 대용량 옵션으로 기대를 모았다. 박완갑 종근당바이오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임상 경험을 공유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페니트리움, 美 임상 2상 직행…면역항암 병용 승부수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혁신신약 후보물질 ‘페니트리움’의 첫 글로벌 임상을 미국 임상 2상으로 직행하고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을 핵심으로 임상 설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설계는 면역세포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면역항암제가 면역세포의 공격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이라면 페니트리움은 면역세포가 종양 내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기전이다. 두 치료는 동일한 면역 기반 원리를 공유해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임상 설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UC San Diego)의과대학 샌딥 파텔 교수와 게리 S. 파이어스타인 교수가 참여했다. 면역항암제와 종양 미세환경 분야 전문가가 공동 검토에 나서면서 병용 중심 임상안이 구체화됐다. 파텔 교수는 이번 임상의 총괄 책임연구자(CI)를 맡는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임상 가속화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현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및 국내 연구진과 협력해 바스켓(Basket) 형태의 임상을 추진한다. 특정 암종에 제한하지 않고 면역항암제 및 표적항암제 병용을 폭넓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제형이 이미 감염병 임상에서 사용돼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된 점을 근거로 임상 1상을 생략하고 2상에 진입한다. 현재 해당 제형은 코로나19 임상 경험과 함께 뎅기열 임상 2/3상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항암 1상이 진행되고 있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패스트트랙 및 브레이크스루 지정 신청, 가속승인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신속한 글로벌 임상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조원동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 회장은 “페니트리움이 종양 장벽을 허물어 면역항암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항암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면역 기반 치료의 다음 장을 여는 데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 긴급구호 키트 제작 봉사…400개 전달 SK케미칼은 성남 판교 본사에서 ‘2026 밸류데이(Value D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긴급구호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키트에는 식료품과 위생·응급·안전용품, 생활필수품 등 재난 시 필요한 30종의 물품이 담겼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총 400개를 제작했다. 완성된 키트는 사회공헌 비정부기구(NGO) 지파운데이션에 전달돼 여주 물류창고에서 보관되며 재난 발생 시 3일 이내 피해 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기후위기와 재난 등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구성원 참여 기반의 사회공헌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정석 SK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밸류데이’는 SK케미칼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긴급구호 키트 450개를 제작해 일부를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한 바 있다.2026-07-13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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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할인 받고 후기"…공정위, 성형외과 3곳 '기만 광고' 제재 [경제일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성형수술 후기를 자발적 체험담처럼 꾸며 광고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만 광고'라는 판단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를 숨긴 채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단순히 후기 작성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홍보모델 선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부터 수술 이후까지 후기 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일정 분량 이상의 글자 수를 요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작성 기준도 제시했다. 또한 각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점이나 경제적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로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형외과 선택에서 수술 후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광고 방식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성형외과 업계에서는 후기 기반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실제 경험담이라 하더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2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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