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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104311511710.jpg)
선 넘은 김어준, 민주주의의 근간 흔들기 멈춰라 [경제일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성(理性)의 실종과 선동의 광풍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 공소취소 거래설’은 우리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경악스러운 주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정 사건을 두고 거래를 제의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공론장을 뒤흔드는 현실은, 이제 '스피커' 하나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기형적인 시대에 도래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선동의 발원지인 김어준 씨가 단순한 논객의 수준을 넘어, 공당(公堂)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상왕(上王)’처럼 군림하려 든다는 지점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특정 진영의 결집을 주도하며 성장해온 그는, 이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대한 권력으로 변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를 의식해 그의 방송을 ‘성지’처럼 드나들며 체급을 키워주었고, 그 결과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제1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 노자(老子)의『도덕경』제9장에는 ‘금옥만당 막지능수(金玉滿堂 莫之能守), 부귀이교 자유기구(富貴而驕 自遺其咎)’라는 말이 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기 어렵고, 부귀함에 취해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다. 김 씨는 진영 논리의 비호 아래 막강한 영향력을 얻었으나, 그 권세에 취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미-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민생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그는 '대책 회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사법적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폄훼하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명백한 해국(害國) 행위다. 인류의 경전인『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이 자신들이 키워온 '괴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통감해야 한다. 사법 3법 입법과 무분별한 국정조사 추진 등 당력을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쏟아부으니, 길거리 선동가가 그 틈을 타 국가 원수를 협박하고 헌법 기관을 농단하는 판이 깔린 것 아닌가. 언론의 자유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정부를 흔들고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자 폭거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온 그의 행태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권위까지 침해하려 드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장외 선동가의 입술에 휘둘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당이 특정 유튜버의 하명(下命)을 받는 듯한 모습은 '문명국의 수치'다. 법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은 음모론자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 씨 역시 자신의 영향력이 공익을 해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독단과 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심은 불신의 씨앗은 본인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되,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정의와 국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2026-03-13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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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행복네트워크 "생산적 금융 위해 국민 교육 강화해야"...국회 포럼 개최 예정 [경제일보]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성장·민생회복으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공동 주최,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포럼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금융역량 강화 필요성과 금융교육 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행 가능한 금융교육 추진체계와 핵심경영지표(KPI) 협업 모델이 제안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연 4.5% 저금리 대출 추진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등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럼 발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문재희 금융감독원 부국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유승동 상명대 교수 등 정부·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이론적 논의를 넘어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협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3-12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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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60411629655.jpg)
유튜브 괴담에 춤추는 정국, 민의의 전당이 '김어준 놀이터'인가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정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물증도, 실무적인 근거도 없는 유튜버의 ‘입’ 하나에 집권 여당이 탄핵을 입에 올리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다. 발단은 이번에도 강한 정치적 성향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이었다. 의혹의 요체는 단순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은 ‘익명의 제보’와 ‘카더라’ 식의 전언뿐이다. 법치 국가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문건이나 물증이 제시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김 씨의 방송은 늘 그래왔듯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을 ‘단독’이라는 포장지로 감싸 안방에 배달했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 허무맹랑한 ‘찌라시’ 수준의 의혹을 받아 물고 늘어지는 정치권의 행태다.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특검 사안”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심지어 “사실일 경우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일개 유튜버의 발언을 헌법적 절차인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모습은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과시해 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씨의 방송 출연을 훈장처럼 여기며, 그곳에서 나오는 선동적 메시지를 의정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닌, 특정 유튜버의 스튜디오를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으니 가짜뉴스가 국정을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유튜브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곳이지만, 책임 없는 방종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어준 씨는 과거 일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의 입에 기생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 무책임한 ‘생중계 음모론’을 지켜만 볼 것인가. 방심위와 검찰은 이번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근거 없는 날조로 밝혀진다면, 김 씨와 그 유포자들에게는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것만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박수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정치가 길거리 선동과 유튜브 조회수에 휘둘리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중우정치’만 남게 된다. 정치권은 이제 그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유튜브와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지금의 정국은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무속 정치’보다 못한 ‘유튜브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오직 하나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정치인은 마이크 앞이 아닌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국정을 설계하는 공장이 되도록 방치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2026-03-12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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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검사론 부족하다"…대웅제약 모비케어, 검진 현장 '골든타임' 지킨다 [경제일보] 건강검진에서 시행되는 심전도 검사는 측정 시간이 짧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맥을 놓치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상생활 중 심장 신호를 장시간 기록하는 ‘웨어러블 장기 심전도’ 검사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대한부정맥학회가 발표한 ‘한국 심방세동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함께 국내 심방세동 유병률은 지난 10년(2013~2022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방세동이나 심방빈맥 같은 간헐성 부정맥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단발성 검사로는 80% 이상 놓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웅제약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건강검진 과정에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솔루션 ‘모비케어(mobiCARE)’를 활용해 기존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심방빈맥’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를 공개했다. 짧은 검사에 의존하던 기존 검진 체계에서 장시간 모니터링 기반 스크리닝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례의 주인공인 60대 후반 여성 A씨는 최근 오르막길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증상이 반복되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건강검진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의료진에게 알렸다. 의료진은 일반 심전도 검사와 함께 모비케어를 활용한 1일 부정맥 스크리닝과 심장 관상동맥 CT 등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상반됐다. 검진 당일 시행한 12유도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 당시에는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 동안 가슴에 부착한 모비케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방빈맥’ 소견이 확인됐다. 심방빈맥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에서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발생해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정맥의 일종이다.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인공지능(AI)과 이를 검토한 부정맥 전문의의 판독 리포트를 바탕으로 검진센터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진료 의뢰서를 발급해 순환기내과 전문 진료를 권고했고 이후 창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경미한 혈관 협착까지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부정맥을 장시간 관찰하기 위해 과거에는 ‘24시간 홀터 검사’가 주로 활용됐다. 그러나 여러 개의 전선을 몸에 연결하고 기록 장치를 허리에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수검자의 부담이 컸다. 장비 비용이 높고 부정맥 전문의의 수동 판독이 필요해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일반 검진센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았다. 반면 모비케어는 무게 19g의 초경량 웨어러블 기기로 전선 없이 가슴에 패치처럼 부착하기만 하면 일상생활이나 수면 중에도 최소 1일에서 최대 9일까지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 검사 후에는 기기를 택배로 반납하면 되는 간편한 회수 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방대한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1차 분석한 뒤 부정맥 전문의가 최종 판독을 진행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정밀한 부정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정맥은 단순한 두근거림 증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심장 내부에 혈전을 형성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 기능을 떨어뜨려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철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진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은 “흉통을 단순한 노화나 일시적인 불편으로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며 “짧은 심전도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정맥을 장기 모니터링으로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중증 질환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검진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비케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병원을 찾은 환자뿐 아니라 잠재적 심혈관 질환 환자까지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전략이다. 조병하 대웅제약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부장은 “모비케어는 일상생활 중 연속 측정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검진 현장에서 부정맥을 선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적극 도입해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12 09: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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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만에 끝났지만 임무는 마무리"…이란 초토화 외친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며 조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이란 전쟁 성과를 과시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전 시작 1시간 만에 승패가 갈렸다면서도 일찍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며 임무를 마무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압도적인 공군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한 성과를 부각해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전쟁을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이 열린 히브런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의 지역구다. 매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다. 해당 결의안은 미 하원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으나 당내 이탈표를 주도한 매시 의원은 백악관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무대에서 매시 의원을 최악의 공화당 의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에드 갤라인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전시 상황을 지렛대 삼아 당내 반대파를 솎아내고 친트럼프 중심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승리 선언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불안을 잠재우고 조기 종전을 명분화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 타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상군 투입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밀 폭격으로 군사 인프라만 파괴한 뒤 체제 전복의 임무는 이란 내부 반정부 세력에게 떠넘기는 일명 베네수엘라 모델을 출구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발언 역시 중동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고 확실한 전과만 챙긴 뒤 발을 빼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공조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략비축유 4억배럴 방출을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유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최대 뇌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A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 공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고 유가 폭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공황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동 사태의 향방은 미국이 설정한 임무 마무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및 핵심 방위 시설 파괴를 1차 목표로 달성했다고 자평하는 만큼 남은 변수는 이란 최고지도부의 붕괴 여부다. 하지만 이란이 게릴라식 분산 방어 전략을 고수하며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동원해 중동 내 미군 기지나 원유 수송로를 겨냥한 비대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조기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미국과 생존을 위해 결사항전을 벼르는 이란 정권 사이에서 당분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0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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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진에 '지갑 복구코드' 노출…국세청 압류 코인 69억원 탈취 [경제일보]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69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보도자료 사진에 지갑 복구코드(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실수로 외부에 탈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압류한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였다.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의 PRTG 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9억원)의 현장 수색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 속에 콜드월렛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모닉 코드는 12개 또는 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일종의 ‘지갑 복구 비밀번호’로, 해당 코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전자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니모닉 코드 유출이 곧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로 간주된다. 실제로 보도자료 공개 이후 외부 인물이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지갑에 접근하면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탈취범이 자수하며 자산을 다시 돌려놓는 일이 있었지만 국세청이 즉시 지갑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약 2시간 뒤 또 다른 해커에게 2차 탈취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경험과 이해, 관리 노하우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강제징수 업무 매뉴얼에 니모닉 관리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며 “기본적인 보안 인식조차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세무당국과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1년 이후지만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보안 체계나 관리 매뉴얼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은 계좌 기반 금융자산과 달리 지갑의 개인키나 복구코드 관리가 사실상 자산 보안의 핵심을 이루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존 동산 압류나 현금 보관과 유사한 행정 절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부족 역시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블록체인 지갑 구조와 키 관리 방식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공공기관 내부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실제 관리 단계에서 외부 보안 시스템이나 전문 커스터디 인프라를 활용하기보다 내부 행정 절차에 의존하는 방식도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이나 세무당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기관(커스터디)에 보관하거나 별도의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이후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국세청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자산 전담 인력 확충과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 수탁기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부 수탁기관 활용 등 전문화된 보관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가상자산은 지갑 관리와 키 보안이 핵심인 만큼 전문 커스터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경찰과 검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을 실제 행정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준비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공공 부문의 디지털 자산 보안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2026-03-11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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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전장 '무기'로…군사 AI 활용 범위 기준 시험대 [경제일보]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공학 3원칙' 중 제1원칙으로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제시된 이 원칙은 기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다만 실제 전장과 안보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러한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자사 AI를 국방에 지나치게 사용한 것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군사 기술 활용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와 AI 기업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의 기밀 시스템에서 사용됐지만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대규모 국내 감시 체계나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미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다. AI가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작전에서도 인공지능은 핵심 정보 분석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 수행한 공습 작전에서 인공지능이 이란의 군 지휘부의 이동 경로 및 동선을 분석하는 데 활용됐다. AI는 위성 영상과 통신 정보, 공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됐다. 기존에는 사람이 수행하던 정보 분석 과정을 알고리즘이 대체하거나 보조하면서 군사 작전의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느냐다. 정보 분석이나 작전 지원을 넘어 무기 체계가 스스로 공격 대상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자율 살상 무기' 단계로 발전할 경우 윤리적 논쟁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도 국방에 AI 적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AI 재정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방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감시정찰, 정보분석, 군수지원 등 국방에 필요한 AI 기술 개발 목표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350억원 등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AI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뿐 아니라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7일 여·야 국회의원 33인은 국내의 경우 기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국방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유용원 국민의당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며 "이 법은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인공지능이 국방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로봇 공학의 오래된 원칙이 현실의 군사 기술 속에서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AI가 전장의 '두뇌' 역할을 맡기 시작한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윤리와 규범도 함께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2026-03-11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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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대표 "일반 병동도 실시간 환자 감시"…이동형 모니터링으로 코스닥 도전 [경제일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에서도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메쥬 기업설명회(IR) 현장에서 박정환 메쥬 대표는 병원 의료진이 겪는 ‘모니터링 공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병원 환자의 심장 박동이나 호흡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비는 대부분 중환자실에 집중돼 있다. 일반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환자가 병동을 이동하거나 검사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의료진이 상태 변화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이 같은 의료 현장의 빈틈을 줄이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다. 메쥬는 이날 설명회에서 자사의 이동형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HiCardi)’와 코스닥 상장을 통한 사업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메쥬는 2007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공학 연구진이 설립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의공학은 의학과 공학 기술을 결합해 의료기기와 진단 장비를 개발하는 분야다. 회사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심전도와 호흡 같은 생체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메쥬의 대표 제품인 하이카디는 몸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의 의료기기다. 환자의 심전도와 심박수 같은 생체 정보를 측정한 뒤 데이터를 병원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의료진은 스마트 기기나 중앙 관제 화면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이카디는 스마트패치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병원 중앙 관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패치가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자의 심장 박동 이상이나 부정맥 같은 위험 신호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기기 내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 장비에는 응급 상황을 고려한 설계도 들어갔다.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 처치를 해야 할 경우 장비를 떼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보호 구조를 적용했다. 메쥬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병원 시장에서 사용 사례를 확보해 왔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47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이카디를 도입했다. 전국 병원과 의원을 합치면 700곳 이상에서 사용 중이다. 병원에서 활용이 늘어난 데는 건강보험 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병원이 환자 심전도를 원격으로 감시하면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 병동에서도 환자 상태를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메쥬는 제약사 동아ST와 협력해 병원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동아ST의 병원 영업망을 활용해 의료기관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제품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주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용 사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메쥬는 다음 단계로 멀티 파라미터 환자 모니터링 장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의 장비로 심전도뿐 아니라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혈압 등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이다. 일부 기능은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박정환 메쥬 대표는 “이동형 환자 모니터링 기술을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며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예측 진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메쥬는 이번 상장에서 신주 134만5000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는 1만6700원에서 2만1600원이다. 공모 규모는 약 225억원에서 291억원 수준이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은 11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청약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상장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2026-03-09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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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제34대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고 조직 쇄신과 조합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고영철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연체율 관리와 유동성 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신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일 신협중앙회는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제34대 고영철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전국 신협 이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기존 임원들의 노고를 기렸다. 고 회장은 올해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을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현재 신협이 여러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 디지털 전환 등 금융 환경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금융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체질 개선과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인 경영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재무적으로 취약한 조합에 대한 구조 개선과 회생 지원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및 소형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핀테크 기반 혁신을 통해 신협의 수익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그는 "금융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신협 역시 기술 기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히 '현장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중앙회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직 운영을 통해 조합과 중앙회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보고서가 아닌 현장의 체온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협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고 회장은 "신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협동조합 금융"이라며 "사람을 중심에 둔 금융과 상생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지난 선거가 경쟁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862개 조합이 함께 움직일 때 신협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영철 회장은 1959년생으로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문화신협 창립 실무 책임자와 상임이사, 이사장을 거쳐 신협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과 국회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2026-03-06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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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황종우',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 후보자 지명 [경제일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상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해양정책과장·해사안전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해수부 내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박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 재정기획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19대 부터 4선째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한 바 있다.2026-03-0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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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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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닮은 건강식품에 소비자 혼란"…대한약사회, 오인 우려에 제도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약사회가 의약품과 명칭이나 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공식 당부했다. 최근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의약품과 흡사한 색상·디자인을 적용한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제품명을 설정하거나 포장을 구성해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색상 배치 및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 이를 실제 치료제로 오인해 복용할 경우 적절한 진료와 처방이 지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장기간 섭취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최보윤 의원은 당시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명칭과 포장으로 인해 동일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질병 치료가 아닌 보조적 역할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명칭과 외형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전문·일반의약품 구분이 명시된다. 그러나 실제 매대에서는 유사한 색상, 폰트, 제품 형태 등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사 명칭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강화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및 경고 문구 강화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광고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포장 전면의 구분 표시를 확인하고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2026-02-27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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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테크놀로지스, 개발자와 정책 직접 연결…AI 스타트업 중심 정책 소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 스타트업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산업계 중심의 정책 소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서울 사무실에서 AI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PM) 등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AI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에이전트, 캐릭터 채팅, 개발 자동화 도구,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제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30대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산업 특성상 정책과 제도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현장 개발자들은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제품 경쟁력 확보 방안, AI 산업 인재의 성장 환경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 실무진이 직접 정책 담당자와 소통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해민 의원은 약 20년간 구글에서 구글맵과 검색 서비스 전략 수립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경쟁 환경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하나의 서비스가 10억명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혹은 법안이 도달하는 이용자이자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IT 서비스가 기획되고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요구와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산업계 중심 소통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규제,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 간담회를 평가했다. 이해민 의원은 "기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은 현장의 국민들이 실제 말이 된다고 체감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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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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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전세 물량 1년 새 33% 감소…외곽 자치구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세시장에서 매물 감소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 이후 시장 구조가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이동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전세 수급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90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만9000건과 비교해 33.5%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자치구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용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규 매수자의 입주와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동시에 제약받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최소 4년 이상 보장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를 한 번에 반영한다면 전세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 지연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8만7000가구 수준”이라며 “그러나 올해 이주가 예정된 물량 중 일부가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착공과 공급 시점이 함께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 심리가 안정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단기적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가 일부 이뤄질 수는 있으나 이후에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2-25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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