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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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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시대 '좋은 콘텐츠' 키운다…스페셜 네이버 메이트 첫 공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양질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가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요약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 인사이트가 담긴 콘텐츠는 여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네이버는 창작자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며 '좋은 콘텐츠' 확보에 나서며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네이버는 AI 펠로우십 프로그램 '네이버 메이트' 베타 운영의 일환으로 분야별 대표 창작자인 '스페셜 네이버 메이트'를 처음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페셜 네이버 메이트는 여행과 라이프, 테크 등 10개 분야에서 AI 브리핑 인용 수와 주제별 전문성, 활동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대표 창작자와 우수 창작자로 구성된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과 콘텐츠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양질의 UGC 확보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서비스의 성능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해지면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콘텐츠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역시 AI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작자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 메이트는 주제별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를 조명하는 AI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매달 약 3000명의 창작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스페셜 네이버 메이트는 분야별 대표 창작자 1인과 우수 창작자 10인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대표 창작자에게는 기본 활동비 30만원과 함께 월 1000만원의 스페셜 지원금이 추가로 제공되며, 우수 창작자에게는 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10개 분야에서 110명의 창작자가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6월 분야별 대표 창작자는 '네일동: 일본여행카페(여행)', '망디의먹로그(푸드)', 'MJ의후다닥레시피~♥(레시피)', 'GO OUT CASUALLY DRESSED(스타일)', '포토그래퍼 신남의 IT세상(테크)', '맘스홀릭 베이비(라이프)', 'Old Spice 이음세(컬쳐)', '보는사람(미디어)', '기록하는 투자노트(인사이트)', '게임인포(취미)' 등이다. 이와 함께 10개 분야별 우수 창작자 100명도 공개됐다. 선정된 창작자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AI 브리핑에 폭넓게 인용되며 네이버의 AI 콘텐츠 생태계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창작자들은 블로그와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체험기, 정보 공유 등을 꾸준히 기록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온 바 있다. 여행과 육아 등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카페 역시 AI 시대의 중요한 콘텐츠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네일동: 일본여행카페'와 '맘스홀릭 베이비' 등은 이용자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여행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증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다. AI가 쉽게 생성하기 어려운 실제 경험 기반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단순한 창작자 후원을 넘어 AI 시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로도 풀이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검색 시장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네이버는 사람의 경험과 전문성이 담긴 콘텐츠를 차별화 요소로 삼고 있다. AI 브리핑이 다양한 질문에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UGC가 필수적인 만큼 창작자 생태계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공개된 7월 네이버 메이트 명단에는 전문 창작자부터 신생 창작자까지 약 3000명이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는 AI 브리핑의 질의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약 절반가량의 창작자가 새롭게 선정되는 등 더욱 폭넓은 분야의 콘텐츠가 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네이버 메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AI 시대 좋은 콘텐츠의 방향성을 창작자들과 함께 모색하고, 사람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담긴 콘텐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 서비스 부문장은 "네이버 메이트들과 함께 AI 시대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사람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담긴 UGC 생태계를 한층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에 첫 발표된 스페셜 네이버 메이트를 비롯해 이용자들과 함께 좋은 창작자와 콘텐츠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며, 창작자들의 영향력과 명예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7-15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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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7-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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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주식재산 59조 돌파…최태원 첫 '10조 클럽' 입성 [경제일보]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재산이 올해 2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평가액 10조원을 돌파하며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주식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46명의 주식재산은 지난 3월 말 104조4301억원에서 6월 말 133조6207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조사 결과 주식평가액 증가액은 이재용 회장이 가장 컸다. 이 회장의 주식재산은 3월 말 30조9414억원에서 6월 말 59조1878억원으로 28조2463억원 늘며 증가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91.3%에 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 기간 3조9101억원에서 10조8259억원으로 6조915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76.9%로 조사 대상 총수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처음으로 주식재산 1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9713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3862억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2799억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2601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235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186억원), 구자은 LS그룹 회장(11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식재산 증가율에서는 최 회장과 이 회장에 이어 구자은 회장(34.1%), 정지선 회장(27.6%), 조현준 회장(27.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주식재산 1조원 이상을 보유한 총수는 모두 16명이었다. 이재용 회장이 59조18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조8944억원), 최태원 회장(10조825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정의선 회장(7조7577억원), 조현준 회장(4조5523억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4조1917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3조6412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2조726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5263억원), 구광모 회장(2조5185억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는 아니지만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24조419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23조49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21조6393억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10조3220억원)도 10조원 이상의 주식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CXO연구소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국내 증시 강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자산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대상 총수 전체 주식재산은 증가했지만, 두 회장을 제외하면 전체 주식 평가액은 오히려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조사 대상 총수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약 150개 종목이지만 2분기에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하락했다"며 "3분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7-1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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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저성장기 뚫을 포트폴리오 재배치 사활…시험대 오른 롯데 DNA](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090700627108.png)
저성장기 뚫을 포트폴리오 재배치 사활…시험대 오른 '롯데 DNA' [경제일보] 롯데는 한국 재계에서 가장 독특한 출발점을 가진 그룹이다. 창업자 신격호 명예회장은 1948년 일본 도쿄에서 껌 사업으로 롯데를 시작했다. 이후 1967년 한국에 롯데제과를 세우며 국내 사업을 본격화했다. 롯데의 첫 DNA는 소비자의 입맛과 생활 반경을 파고드는 데 있었다. 껌과 과자, 음료, 햄과 우유, 패스트푸드, 백화점과 호텔, 놀이공원까지 롯데는 제조업의 공장보다 소비자의 일상에 가까운 곳에서 몸집을 키웠다. 롯데식 성장은 ‘생활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삼성과 현대차가 반도체와 자동차, 중후장대 제조업을 앞세웠다면 롯데는 먹고, 마시고, 사고, 쉬고, 노는 공간을 장악했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리아,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가 쌓아 올린 것은 단순한 계열사 목록이 아니었다. 한국인의 소비 동선 속에 롯데라는 이름을 심는 과정이었다. 1970년대 이후 롯데는 식품을 넘어 유통과 관광, 석유화학으로 사업을 넓혔다. 롯데 공식 연혁에 따르면 롯데는 1976년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했고, 1979년 롯데쇼핑을 세웠다. 식품과 유통에서 번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호텔, 백화점, 마트, 화학, 건설까지 넓히는 방식이었다. 롯데 DNA의 핵심은 ‘크게 한 번 베팅하는 승부수’보다 ‘될 만한 영역을 넓게 깔고, 오래 버티며, 전국망으로 키우는 확장력’이었다. 확장의 DNA, 소비 동선을 장악하다 롯데의 확장 방식은 시대와 잘 맞았다. 한국 경제가 고성장하던 시기, 소비자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샀다. 도심에는 백화점이 들어섰고, 외곽에는 마트가 생겼다. 해외여행과 관광 수요가 커지면서 호텔과 면세점도 성장했다. 롯데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식품에서 시작해 유통과 관광으로, 다시 석유화학과 건설로 이어지는 확장은 내수 성장기의 성공 공식이었다. 롯데의 강점은 안정성이었다. 백화점과 마트, 편의점, 호텔, 식품은 경기 변동을 타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수요를 품고 있다. 롯데는 이와 같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재계 상위권에 올라섰다. 신 명예회장 시대의 롯데는 과감한 기술 승부보다 치밀한 입지, 브랜드, 유통망, 현금흐름으로 성장한 그룹이었다. 하지만 성장의 기반이던 내수 확장 공식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쿠팡과 네이버, 전문몰과 해외 직구가 소비 동선을 바꿨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여전히 강하지만, 성장률은 과거 같지 않다. 롯데온은 그룹의 유통 자산을 온라인으로 묶겠다는 시도였지만, 시장의 판을 뒤집을 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석유화학도 더 이상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아니다. 중국과 중동의 증설, 글로벌 수요 둔화, 범용 제품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롯데케미칼은 한때 롯데의 제조업 확장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그룹 체질 전환의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롯데 DNA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 롯데는 좋은 입지에 점포를 깔고, 좋은 시장에 설비를 늘리며 성장했다. 지금은 반대로 줄이고, 합치고, 멈추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성장기의 롯데가 ‘확장형 그룹’이었다면, 저성장기의 롯데는 ‘정리형 그룹’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시대, ‘많이 깔던 롯데’의 반전 과제 신동빈 회장 체제의 과제는 분명하다. 매출 규모보다 수익성, 점포 수보다 효율, 계열사 수보다 포트폴리오 질을 따져야 한다. 올해 초 롯데그룹의 경영 회의에서 신 회장이 수익성 중심 경영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롯데는 더 이상 많이 벌려놓는 방식만으로 버티기 어렵다. 투자자와 시장은 “얼마나 크냐”보다 “얼마나 남기느냐”를 묻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도 변화는 드러났다. 공정위는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가 처음으로 재계 5위권에 진입했고, 롯데는 포스코와 함께 순위가 밀린 것으로 보도됐다. 순위 자체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은 작지 않다. 한화가 방산·조선·우주로 체급을 키우는 동안 롯데는 화학 부진과 유통 전환의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롯데의 강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식품과 음료, 백화점, 호텔, 면세, 관광, 물류, 화학을 모두 가진 그룹은 드물다. 소비자의 하루를 따라가면 롯데가 여러 번 등장한다. 커피와 과자, 편의점, 마트, 백화점, 호텔, 놀이공원, 면세점, 택배, 카드와 멤버십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 있다. 이 자산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흩어진 자산을 하나의 경쟁력으로 묶는 능력이다. 롯데는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쿠팡과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마트와 슈퍼, 백화점과 이커머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신선식품과 프리미엄 식품, 지역 맞춤형 점포, 오프라인 픽업과 반품, 멤버십 데이터 활용은 롯데가 다시 강점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계열사별 이해관계를 넘어 고객 경험을 중심으로 조직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화학 부문에서는 범용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고부가·스페셜티 소재로 이동해야 한다. 롯데케미칼은 올해를 미래 성장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사업구조 전환과 재무 건전성 강화, 경쟁력이 낮거나 차별화가 어려운 사업의 합리화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 조건에 가깝다. 석유화학은 더 이상 설비를 많이 가진 기업이 이기는 산업이 아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기며, 어디에 다시 투자할지를 정하는 산업이 됐다. 롯데 DNA의 본질은 ‘생활산업의 확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DNA는 ‘선택과 집중’이다. 신격호 시대의 롯데가 소비자의 생활 반경을 넓게 장악한 그룹이었다면, 신동빈 시대의 롯데는 그 넓은 반경을 다시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하는 그룹이다. 과거에는 점포와 설비를 늘리는 것이 성장의 언어였다. 지금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줄이는 것도 성장의 언어가 됐다. 롯데의 시험대는 그래서 냉정하다. 유통에서는 온라인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하고, 화학에서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 호텔과 관광은 회복 국면을 살려야 하며, 식품은 글로벌 K푸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롯데의 과제는 복잡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롯데에 필요한 것은 더 큰 확장이 아니라 더 정교한 재편”이라며 “롯데 DNA의 다음 장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4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4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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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현대해상 71년…국내 첫 해상보험 전업사에서 자산 48조 종합 손보사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04410684432.jpg)
현대해상 71년…국내 첫 해상보험 전업사에서 자산 48조 종합 손보사로 [경제일보] 현대해상의 역사는 한국 손해보험이 생활·산업 전반의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 산업으로 커진 과정과 맞닿아 있다. 출발점은 지난 1955년 3월 설립된 동방해상보험이다. 현대해상의 DNA는 무역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에서 시작된다. 산업화 초기 국내 기업의 무역과 운송에는 해상 사고와 화물 손실 등에 대비할 보험 기능이 필요했다. 현대해상은 해상 위험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에서 출발해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자동차 대중화, 개인 보장 수요 확대를 거치며 종합 손보사의 기반을 넓혀왔다. 사명 변화에서도 현대해상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동방해상보험에서 동방해상화재보험, 동방화재해상보험을 거쳐 지난 1985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다. ◆해상보험 DNA…산업화 초기 위험 보장 맡은 전업사 해방 이후 국내 보험산업이 제도적 기반을 다지던 시기 해상보험은 무역과 운송,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 인프라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보험 수요는 해상 운송을 넘어 공장과 건물·설비·차량 등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됐다. 현대해상은 이에 맞춰 지난 1963년 화재보험 인가를 받으며 해상보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났고 1983년에는 자동차보험업 인가를 받았다. 해상 위험을 보장하던 전업사가 화재와 자동차 사고까지 다루는 손해보험사로 체급을 키운 것이다. 현대해상의 두 번째 도약은 개인 고객 기반 확대였다. 손해보험의 보장 영역이 △질병 △상해 △노후 위험으로 넓어지면서 현대해상도 생활 위험을 관리하는 보험사로 역할을 확장했다. 특히 장기보험은 현대해상의 수익 기반을 넓힌 요인으로 평가된다. 과거 손해보험이 사고 발생 이후 손실을 보상하는 데 집중했다면 장기보험을 통해 질병·상해·간병·어린이 보장 등 생애주기 위험까지 보장하며 영업 규모를 키웠다.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브랜드 '하이카'와 어린이보험 '굿앤굿 어린이보험' 등을 통해 개인 고객 기반을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보험은 장기보험 시장에서 현대해상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숫자로 본 성장…1조원대에서 48조원대 손보사로 현대해상의 성장 행보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현대해상은 지난 1995년 1월 총자산 1조원을 돌파하며 자산 1조원대 시대를 열었다. 이후 현대해상은 지난 2009년 9월 총자산 10조원을 돌파했고 2012년 말에는 총자산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기준 총자산은 48조6600억원, 운용자산은 46조1066억원이다. 1995년 1조원대였던 자산 규모가 30여년 만에 50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23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미래 수익 체력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9조1702억원으로 전년 말(8조9017억원) 대비 3%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 중이다. 보험 본업에서는 장기보험이 실적을 이끌었다. 올해 1분기 별도 보험손익은 3021억원으로 이 중 장기보험이 2659억원을 차지했다. 수입보험료에서도 장기보험은 2조8642억원으로 전체의 63% 규모다. 자본 적정성도 개선됐다. 올해 3월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207.2%로 감독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과제는 자본관리·수익성…미래 성장 체질 다진다 현대해상의 다음 과제로는 외형 확대보다 보험 본업의 수익성과 자본 안정성 강화가 꼽힌다. 최근 보험시장에서는 계약 규모보다 위험 대비 수익성을 따져 선별 인수하는 역량이 경쟁력 중 하나로 주목된다. 현대해상은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장기보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손해율이 우려되는 상품과 담보의 무분별한 판매를 줄이고 과도한 사업비를 투입한 외부 채널 경쟁을 제한하는 한편 수익성이 우수한 채널의 경쟁력을 높여 보험계약마진(CSM)의 질적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본관리도 핵심 축이다. 보험사는 장기 부채를 보유하고 이에 맞춰 자산을 운용하는 업권 특성상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자산과 부채 가치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현대해상은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지속해서 맞추고 금리 민감도를 낮춰 지급여력비율(K-ICS)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익성 중심 전략은 손해보험업의 성장 방식 변화와 연계된다. 과거에는 시장점유율과 보험료 규모가 성장의 핵심 지표였다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에는 CSM과 손해율, 자본비율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현대해상이 고CSM 계약, 우량 물건 중심의 인수 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인수 체계도 고도화 중이다. 현대해상은 축적된 언더라이팅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자동심사 대상 고객을 선별하는 '2Q-PASS'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 응대와 계약 심사 속도를 높여 업무 효율과 수익성을 함께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해상의 71년은 해상 위험을 보장하던 전업사가 생활과 산업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 손보사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쟁력은 보장 영역을 넓히는 데만 한정되지 않는다.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 고수익성 계약 중심의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자본관리가 성장을 위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4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4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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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뚫은 나보타, 1조 신화…K-바이오 수출 견인 [경제일보]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출시 12년 만에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13일 대웅제약은 지난달 30일 기준 나보타의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단일 품목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나보타의 성장세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2분기 연속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업계에서는 나보타를 포함한 국산 바이오 제품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수출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캐나다 보건부 등 주요 규제기관의 허가를 획득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해왔다. 해당 제품은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 미국에서는 ‘주보(Jeuveau)’, 유럽에서는 ‘누시바(Nuceiva)’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며 시장별 맞춤 전략을 통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아시아 보툴리눔 톡신으로는 최초로 FDA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나보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7%에 달하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2026년에는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국가별 맞춤 전략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와 협력해 ‘주보’ 브랜드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프리미엄 전략과 신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도 다수 국가에 진출하며 국내 제조사 중 가장 넓은 시장 기반을 구축했다. 대웅제약은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약 80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69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한 가운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톡신 전용 신공장을 건설 중이다. 신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연간 500만 바이알 생산 능력에 더해 총 1600만 바이알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생산 역량으로 평가된다. 신공장은 무균 충전 공정과 자동화 포장 설비, 디지털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규제 기준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톡신 제형 생산 설비까지 반영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중심으로 화장품, 스킨부스터, 필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생분해성 소재 기반 스킨부스터와 바이오 소재를 접목한 메디컬 코스메틱 플랫폼 구축, 차별화된 필러 개발 등을 추진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톡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에스테틱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누적 매출 1조원 돌파는 나보타의 품질 경쟁력과 글로벌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2030년까지 연매출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2026-07-13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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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앱마켓도 안심 못한다"…빗썸,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 공개 [경제일보] 공식 앱마켓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정상 앱처럼 작동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기능을 추가하거나 유명 가상자산 지갑의 이름과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는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빗썸은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하나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수법의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문자나 메신저로 비공식 설치파일을 보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로 위장해 앱마켓 심사를 통과한 뒤 조작된 리뷰와 단계적 업데이트로 악성 기능을 숨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은 비밀번호와 지갑 복구용 시드 구문이 유출되면 범죄자가 다른 기기에서 지갑을 복원해 자산을 즉시 옮길 수 있다. 블록체인 거래는 한번 실행되면 취소가 어려워 설치 단계에서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선 사진 속 시드 구문까지 찾아 탈취 해외에서도 공식 앱마켓을 악용한 공격이 확인됐다.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는 2025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침투한 악성코드 ‘스파크캣’을 발견했다. 감염된 구글 플레이 앱은 24만2000회 이상 내려받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파크캣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스마트폰 사진첩을 분석해 지갑 복구문구가 담긴 사진을 찾아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의 ‘복구’, ‘단어’, ‘문구’와 같은 표현을 탐색하도록 설계됐다. 앱스토어에서 OCR 기반 가상자산 탈취 악성코드가 발견된 첫 사례로 평가됐다. 최근에는 메타마스크와 코인베이스, 트러스트월렛, 렛저 등 유명 지갑을 사칭해 이용자가 시드 구문을 직접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앱도 적발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가짜 투자 앱이 초기에는 정상적인 수익과 출금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하거나 출금을 차단하는 방식도 경고하고 있다. ◆ 공식 링크·개발사·요구 권한 ‘3단계 확인’ 빗썸은 피해를 막기 위한 3대 원칙으로 △검색 결과나 광고 대신 공식 홈페이지의 링크·QR코드를 이용할 것 △앱 개발사명이 공식 회사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서비스와 무관한 연락처·문자·통화 권한을 요구하는지 살필 것을 제시했다. 다운로드 수가 적은데 짧은 칭찬형 리뷰만 집중돼 있거나 설치 후 배터리와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도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 시드 구문은 스마트폰 사진첩이나 메모장에 저장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의심스러운 앱을 실행했다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즉시 끊고 안전한 다른 기기에서 빗썸 비밀번호와 2차 인증을 변경해야 한다. API 키와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도 점검해야 한다.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계정 동결을 요청하고 감염 단말기는 정밀검사 또는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된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 정밀 검사나 기기 초기화(포맷)를 진행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해킹·악성코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상담센터(118) △사이버 사기 및 보이스피싱은 경찰청(112·182) △금융 관련 사기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거래소 보안의 범위가 내부 시스템을 넘어 이용자 단말기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소가 자체 방어망을 강화해도 이용자가 가짜 앱에 인증정보를 넘기면 자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가짜 앱 사기는 공식 마켓의 신뢰도를 역이용할 만큼 교묘해지고 있다”며 “설치 전 공식 출처와 개발사명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말했다.2026-07-13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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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차가 학교로 찾아간다"…KT, 유엔 산하 국제상 수상 [경제일보]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차량형 교육 공간을 보내는 KT의 실험이 국제사회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술 보급을 넘어 지역과 환경에 따른 AI 교육 격차를 줄였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서 이동식 AI 교육 플랫폼 ‘KT AI 스테이션’이 정보·지식 접근 부문 챔피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WSIS 프라이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국제 시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출품된 1595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KT는 국내 출품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도서산간 찾아가는 AI 교실…교육 격차 해소 KT AI 스테이션은 AI 교육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이동식 체험·교육 플랫폼이다. 학생이 교육장을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KT는 2025년부터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 청소년에게 AI의 작동 원리와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AI 윤리와 안전한 이용법을 함께 교육해왔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도구 사용법뿐 아니라 허위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 있는 활용까지 다룬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지역, 19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1797명이 참여했다. KT가 자체 집계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은 5점 만점에 4.77점, 교사는 4.94점을 기록했다. 디지털 윤리 의식 향상도는 4.84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상은 AI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동형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 격차를 보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AI 활용 능력이 학습과 진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차이를 줄이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 포용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디지털시민’ 이어 두 번째 챔피언상 KT의 WSIS 프라이즈 챔피언상 수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KT는 2024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KT 디지털시민’ 프로젝트로 정보사회의 윤리적 차원 부문 챔피언에 선정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두 차례 챔피언상을 받은 곳은 KT가 유일하다. KT가 AI 스테이션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AI 사업 확대와 함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자리한다. 통신 인프라를 넘어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한 활용 역량까지 생태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우 KT ESG추진담당 상무는 “이번 수상은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온 KT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청소년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7-12 1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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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대답하는 챗GPT' 끝낸다…업무 대신하는 '챗GPT 워크' 출격 [경제일보] 오픈AI가 챗GPT를 질문에 답하는 챗봇에서 실제 업무를 끝내는 AI 직원으로 바꾼다. 기업의 앱과 파일을 오가며 자료 수집부터 분석, 문서 제작, 반복 업무까지 수행하는 ‘챗GPT 워크’를 내놓으며 기업용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오픈AI는 10일 다중 애플리케이션과 파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복잡한 업무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챗GPT 워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신 모델 GPT-5.6과 코덱스 기술을 기반으로 문서·스프레드시트·프레젠테이션·웹 앱 등을 완성된 결과물로 제작한다. 챗GPT 워크의 핵심은 장시간 업무 수행 능력이다. 목표를 여러 단계로 나눈 뒤 필요한 앱과 자료를 찾아 작업을 이어간다. 이용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방향을 수정하거나 외부 전송 등 중요한 행동을 승인할 수 있다. 예약 작업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업무를 계속한다. 매일 고객 피드백을 수집해 제품 아이디어로 정리하거나 새 메일이 도착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식이다.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드라이브, 이메일, CRM 등은 플러그인으로 연결된다. 업무·아이디어를 대시보드나 프로젝트 관리 도구 형태의 웹 앱으로 제작하는 ‘사이트(Sites)’도 공개 베타로 선보였다. 데스크톱 앱에는 내장 브라우저와 화면 클릭, 타이핑, 파일 이동 등을 수행하는 ‘컴퓨터 사용’ 기능이 들어간다. 제품 구조도 재편된다. 독립형 코덱스 앱은 새로운 챗GPT 데스크톱 앱으로 통합된다. 기존 코덱스 프로젝트는 유지되며 이용자는 코덱스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 챗GPT 데스크톱 앱은 ‘챗GPT 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뀐다. 오픈AI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독립형 아틀라스 브라우저는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챗GPT 워크를 움직이는 GPT-5.6 솔은 코딩과 지식 업무, 컴퓨터 사용, 사이버보안에 특화됐다. 오픈AI 공식 평가에서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코딩 에이전트 지수 80점, OS월드 2.0 62.6%, 익스플로잇벤치 73.5%를 기록했다. 회사는 높은 성능뿐 아니라 토큰과 작업 시간을 줄인 비용 효율을 강조하고 있다. 웹·모바일에서는 프로·엔터프라이즈·에듀 이용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수일 내 플러스와 비즈니스 요금제로 확대한다. 맥·윈도우용 데스크톱 앱에서는 무료 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챗과 워크, 코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출시는 오픈AI가 모델 공급자를 넘어 기업 업무의 실행 플랫폼으로 올라서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사내 데이터와 협업 도구를 연결하고 결과물 제작과 후속 행동까지 맡아야 AI 사용량과 기업 고객의 지출을 함께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위험도 커진다. AI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실행 권한이 넓어질수록 오작동과 정보 유출, 잘못된 외부 전송의 책임 문제가 따라온다. 오픈AI는 기업 관리자가 플러그인과 데이터 접근, 실행 권한을 통제하고 주요 행동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는 “챗GPT 워크는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를 함께 완수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결과로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0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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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44946466142.jpg)
지표는 웃는데 장바구니는 운다… 체감물가부터 잡아야 민생이 산다 [경제일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전체 물가상승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만 보면 물가 관리가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국민이 시장과 마트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통계는 안정이라 말하지만, 장바구니는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민이 매일 사 먹는 우유와 빵, 육류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러한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말하는 지표물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사이에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물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 규정하는 생활의 척도다. 아무리 전체 물가가 안정됐다고 발표해도 식탁에 오르는 기본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국민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루 세끼를 해결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국제유가보다 계란값이 중요하고,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우유와 빵값이 더 절실하다. 물가정책의 성패는 통계청의 그래프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에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공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식품산업과 유통 구조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지만 소비자는 지나치게 비싼 값을 지불한다. 그 사이에는 복잡한 유통 단계와 높은 물류비, 비효율적인 거래 구조, 과도한 마진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자도 웃지 못하고 소비자도 울상인 기형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우유 가격만 보더라도 낙농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 즉각 반영되지만 원가가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빵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육류도 사료 가격이 안정되고 국제 곡물가격이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이른바 '로켓 인상·깃털 인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구조다.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은 단기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방식은 잠시 체감물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할인행사가 끝나면 소비자는 다시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중간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고,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며,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존재하는 분야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원가가 하락하면 소비자가격에도 신속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과 스마트 농업 확대, 물류 혁신,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공급망 변화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식품산업을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물가정책 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중심에서 생활밀착형 체감물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가격 흐름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고, 생활물가 안정 성과를 정부 정책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물가 안정은 절반의 성공도 아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통계가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국민이 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식탁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물가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국민은 더 이상 지표 속의 안정이 아니라 식탁 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출발점은 바로 체감물가를 잡는 데 있으며, 그 책임은 결국 정부와 시장 모두에게 있다.2026-07-1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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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특화 증권사 7곳 지정…중소·벤처 모험자본 집중 공급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BNK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곳은 앞선 두 곳을 포함해 △SK증권 △리딩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까지 총 7개사다. 이번 지정 효력은 오는 2029년 7월 9일까지 총 3년간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7개 증권사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여되는 추가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한국증권금융은 오는 8월부터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관련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만기를 시장 통용 기준인 14일보다 긴 1개월로 설정해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은행들의 지원 물결도 이어진다. 산업은행은 올해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용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가점을 기존보다 50% 이상 높여 적용한다. 기업은행 역시 이들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를 5기 당시 265억원에서 이번 6기에는 1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고 기업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 직간접 자금 규모는 총 17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6기 운영 기간 내에 최대 3개 증권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자금 조달이 시급한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과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0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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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엔 투자하기 싫어"…테슬라·스페이스X만 쏙 뺀 ETF 나온다 [경제일보] 미국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신생 금융사인 서브버시브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 관련 종목을 제외한 채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새로운 ETF 출시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펀드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상품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추종 상품으로 나뉜다. 서브버시브 측은 두 상품의 종목 티커를 각각 'QQNE'와 'SPNE'로 규정했다. 이번 상품 출시는 스페이스X의 이례적인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직후 이뤄졌다. 앞서 스페이스X는 상장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나스닥 100 등 주요 시장 지수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적자 상태인 기업이 상장 직후 이처럼 시장 대표 지수에 속하게 된 것은 주요 지수 제공 업체들이 상장 전 패스트트랙 규정을 선제적으로 손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르는 수십조원 규모의 운용자산이 스페이스X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신규 상품은 머스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투자자들이 기존 대표 지수들의 수익률을 따라가면서도 머스크 관련 회사에는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펀드 투자와 주식투자의 장점을 결합한 ETF 상품이 과도하게 개인화되어 출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시장에 새로 나온 ETF는 총 214개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네이트 게라치 노바디우스 자산관리 사장은 "머스크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ETF 발행사가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시장을 너무 잘게 쪼개고 있다"고 말했다.2026-07-10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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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30만명 털리고도 몰랐다…락앤락,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경제일보] 락앤락이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대용량 데이터를 빼냈지만 회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등 3개 사업자에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처분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락앤락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4년 4월 락앤락 메일 서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고 같은 해 5월 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내부 시스템에 다시 침입해 파일서버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 1111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임직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이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에 과징금 5억3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유베이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24년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이 해킹돼 문의 게시판 이용자 185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등이 유출됐다. 해커는 해당 정보를 텔레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 유베이스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유베이스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영상장비 판매업체 썬포토는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회원 약 17만 명의 개인정보와 주문정보 13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이 포함됐다. 해커가 주문자 1명에게 썬포토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썬포토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초점이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탐지·패치·접근통제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취약점 패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같은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하면 사고 이후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2026-07-09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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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서 막는다…사진까지 진위 확인 [경제일보] 간편송금 계정 개설 때 위조 주민등록증을 쓰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가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체계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대표이사 박상진),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이승건 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 서비스가 생활 금융의 입구가 되면서 타인 명의 계정 개설,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범죄수익 은닉 시도도 정교해졌다. 정부가 전자금융업자까지 신분증 진위 확인망을 넓히는 이유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원본 정보와 실시간 대조하기 어려워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고객이 앱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정보를 행안부 발급 정보와 대조해 실제 발급된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름과 번호만 맞추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진 기반 검증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제공과 제도 정비를 맡고, 금감원은 보안 점검과 감독을 담당한다. 금융결제원은 전자금융업자와 정부 시스템을 잇는 중계기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법령상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는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9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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