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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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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전용 플랫폼 '압구정 현대' 3월 오픈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전용 플랫폼인 ‘압구정 현대’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시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오픈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의 핵심은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인 ‘A.PT(Apgujeong Private Table) 서비스’의 구현다. 이는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합원과의 약속을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A.PT 서비스는 △자산 컨설팅 △이주 컨설팅 △입주 컨설팅 등 3대 패키지로 구성된다. 특히 절세 방안부터 이주비 대출, 분담금 납부 계획 등 민감한 금융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고 조합원의 실질적인 고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홈페이지 콘텐츠는 사업 홍보를 넘어 ‘압구정 현대’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집중했다. ‘OWN THE 100’ 섹션에서는 단지가 지향하는 100년 주거 비전과 차별화된 디자인 철학이 담겼다. ‘사업소개’를 통해서는 재건축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신소식’ 기능은 주요 공지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해 준다. 1:1 문의를 통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고 답변받을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도 내실 있게 마련됐다. 이번 전용 플랫폼 구축은 현대건설의 압구정 지구 선점 전략의 일환 중 하나다. 회사는 현재 수주전에 나선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역시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구역별 특화 홈페이지를 각각 구축하고 동일한 수준의 고객 지원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 홈페이지는 조합원이 재건축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업계 최초의 전용 플랫폼이다”라며 “A.PT 서비스를 중심으로 압구정에 특화된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압구정 현대의 독보적인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 이달 분양 GS건설은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조성되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A3블록)’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일원에 건설된다. 총 1638가구,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2개 동으로 앞서 공급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와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를 합치면 총 3673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132가구 △59㎡B 34가구 △84㎡A 963가구 △84㎡B 334가구 △84㎡C 66가구 △84㎡D 66가구 △84㎡E 31가구 △125㎡PA 6가구 △125㎡PB 5가구 △125㎡PC 1가구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에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불당지구의 인프라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예정)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다. 천안 불당동 학원가, 상업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산·천안의 주요 산업단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탕정·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등도 쉽게 오갈 수 있다. 이와 함께 1호선 아산역과 KTX·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이 인접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까지 철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가까이 들어서 있으며 근린공원이 단지 동측에 계획돼 쾌적함을 더할 전망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자이 메트로시티는 1638가구라는 규모와 입지 강점, 자이(Xi)의 특화 설계가 집약된 단지다”라며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단체 예약 접수 부영그룹은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이 학교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캠프 등 시설이용 예약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제주 최고 경승지인 천제연 폭포와 인접하고 여타의 유명 관광지들이 밀집한 중문 관광단지 내 위치해 있다. 수련원의 규모로는 대지 면적 1만9956㎡, 연면적 9471㎡,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86객실, 총 670명의 인원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다. 수련원 내에는 2인실, 8인실 형태의 객실 86실을 비롯해 △강당 △강의실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과 최신 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올해 시설 예약을 희망하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등은 수련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예약 가능 일정 등에 관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수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총 6종이다. 특히 안전하게 청소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도자들의 자격 적격 여부 및 실시하게 되는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이번 시설이용 희망 단체 예약을 통해 우리 시설을 방문하게 되는 청소년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1 1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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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
[이코노믹데일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부담 저감을 목표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사무공간과 건설 현장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HDC현산 본사 로비에서는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HDC현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회사는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활동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했다. 이들은 추락·전도 위험요소와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실시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1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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