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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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최대 3억원 대출 지원 [경제일보]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금융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하며 지원 사업장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금리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2023년 5월 관련 기관이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35곳뿐 아니라 이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만 적용했던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에서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까지 밀릴 수 있는 만큼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기존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자의 이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본이주비 대출에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사업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이차보전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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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돈풀기'가 집값 불씨?…예산 뜯어보니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21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겨냥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과 거래를 규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풀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에 821조원을 쓴다는 것과 821조원의 새로운 돈이 시중에 풀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내년도 예산의 수입과 지출, 주택 분야 투자까지 함께 따져봐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오세훈 “돈줄 죄면서 돈 쏟아부어” 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중 유동성과 주택가격이 함께 움직여왔다며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며 세금과 대출, 거래를 규제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국회에도 선심성·소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출 증가 규모만 놓고 보면 오 시장이 ‘확장재정’을 문제 삼을 만한 수치다. ◆821조 전부 새로 풀리는 돈은 아니다 다만 820조9000억원은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쓰는 전체 예산이다. 올해보다 새로 늘어나는 지출은 93조원이다. 이마저 모두 빚을 내 마련해 시중에 투입하는 돈으로 볼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수입만 58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들어온다면 지출이 크게 늘어도 재정 적자가 함께 확대되는 형태는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전망도 같은 방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은 0.1% 수준으로 잡았다.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821조원이라는 예산 총액만 놓고 정부가 그만큼의 유동성을 새로 만들어 시장에 공급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재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지출 규모만이 아니라 세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돈이 쓰이는 분야를 함께 봐야 한다. ◆정부는 주택 수요 아닌 공급에도 돈 투입 지출의 용처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과 미래산업,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안전 분야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든 증가분이 소비 지원이나 자산 매입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오히려 공급 확대에 재정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 19만4000호인 공적주택 공급을 내년 21만8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17만2000호와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가 포함된다. 주택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돕기 위한 PF 대출 이차보전과 공공이 개발 초기 자금을 넣는 PF 앵커리츠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를 주택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데 투입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체 지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만큼의 돈이 직접 유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그렇다고 집값 자극 우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 시장의 우려를 숫자의 착시로만 치부하기도 어렵다.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 경기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시중 자금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일부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려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공공주택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곧바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주택 공급 효과보다 먼저 나타날 경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은 남는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확장재정이 충돌하는지는 821조원이라는 예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늘어난 93조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부가 예상한 세수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택 공급 확대가 어느 속도로 시장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내다본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이 중요하다.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히면 지출 확대에도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정부 설명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경기나 반도체 업황이 예상에 못 미쳐 세입이 크게 부족해지면 정부가 세운 재정 운용의 전제부터 흔들릴 수 있다. 대출을 조이면서 재정을 크게 늘리는 정책 조합이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821조원을 쓴다’는 숫자 하나만으로 정부가 821조원의 돈을 새로 풀어 부동산을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집값에 미칠 영향을 따지려면 예산 총액보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2026-09-04 1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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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8·13 대책으로 PF 보증 86조 풀지만…착공·준공까지 이어져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제 자금이 사업장으로 흘러가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 PF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마저 위축되고 있어 보증 규모 확대만으로는 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PF 시장의 구조적인 자금 병목을 해소하려면 금융지원이 실제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6~2028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평균 보증료도 0.25%에서 0.17%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인하와 한시적 100% 보증을 적용한다. 서울·경기 주거시설 PF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하면 1.0%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부실·지연 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 3조원+α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 펀드 10조원 등을 투입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에는 HUG 특별보증을 연간 3조원 이상 공급한다. 건산연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금융 흐름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규 PF 공급은 141조5000억원에 그친 반면 회수·정리는 202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실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3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높아졌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까지 올랐다. 건산연은 전체 PF의 약 10% 이내인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대출 기피로 번져 정상 사업장의 착공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PF 실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추가 금융 한도를 미리 설정해 사업 중간에 자금이 끊기는 상황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문제로 멈춘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꿀 때 신속 심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급자 금융과 실수요자 금융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분양 사업에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과 잔금이 PF 상환 재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적 보증을 받은 정상 사업장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사업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집중된 PF 위험을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나눠 갖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사대금채권 유동화와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지원, PF 자본구조 개선, 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건산연은 “주택공급 관련 모든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PF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민간의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각 주체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2026-09-02 1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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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장관 후보에 역대 최대 예산…국토부, 공급 속도전 '집행 모드'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 경험을 갖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맞물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제시하고 주택 분야 예산도 30조원으로 늘린 만큼 홍지선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미 마련된 공급계획과 재정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홍 후보자를 ‘현장형 관료’로 평가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총괄한 점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홍 후보자도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지명은 정부 주택정책이 신규 공급 목표를 추가하는 단계에서 기존 계획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다. 정부는 9·7 대책과 1·29 대책,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정비사업 등을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후보지와 목표 물량의 윤곽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조2000억원 증가한 6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확대됐다. 신규 사업 57개에 편성된 8조1267억원 가운데 주택 분야 8개 사업에 7조8040억원이 배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주거사업 가운데서는 6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보편형 임대주택이 눈에 띈다. 역세권과 중형 면적 등 수요가 높은 조건을 갖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입지와 평형을 다양화해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사업 속도를 직접 겨냥한 재정수단도 들어갔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경우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편성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현장에 자금을 지원해 이미 계획된 주택을 착공 단계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관리도 중요해진다. 재정을 확보하더라도 토지 확보와 설계, 발주가 늦어지면 실제 공사 일정은 뒤로 밀릴 수 있다. 홍 후보자는 이런 과정을 지방정부에서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거정책을 총괄했고 도로·철도 분야를 거쳐 국토부 2차관으로 교통정책을 담당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취임 이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활용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가 남아 있고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가 공급 부지를 제시하더라도 기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으면 사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홍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배경이기도 하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주택정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경험도 참고할 대목이다. 기본주택은 관련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구상대로 현실화하지 못했고 하남 덕풍동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됐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겪었던 제도와 사업 절차의 한계를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홍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인 셈이다. 주택 공급은 예산 확대나 한 해 성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택지 조성부터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착공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후속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공급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홍 후보자를 선택한 배경에는 공급 확대의 무게중심을 정책 설계보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조정하는 단계로 옮겨가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실제 공급 일정 관리에서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도 주목된다.2026-09-02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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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 편성…주택·미래 모빌리티에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34412716656.png)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 편성…주택·미래 모빌리티에 집중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에 역점을 두고 역대 최대인 69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 예산을 30조원으로 늘려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역세권·중형 평형을 중심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도 6조2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고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산 확대의 중심에는 주택 공급이 있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41.5% 늘어났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12%가량 늘어난 2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조건을 반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체 물량 3만3000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수단도 새로 도입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공사를 앞당길 경우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배정했다. 사업 초기 공공이 자금을 투입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을 넣는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자율주행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12배가량 늘어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는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K-UAM)에는 419억원을 배정했다. 건설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검증하는 ‘피지컬 AI’ 사업에는 585억원이 처음 편성됐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에도 167억원을 투입한다. SOC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는 대신 진행 중인 주요 철도·공항 사업에는 예산을 이어간다. GTX-B에는 3662억원, C노선에는 716억원이 배정됐다. 강릉~제진 철도에는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는 2150억원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에는 1200억원을 편성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에 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공장·창고 화재 안전실태 조사에는 314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도 15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올해 5580억원에서 내년 8652억원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청소년 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가면서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확대됐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정부 재정 1조원을 바탕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단순 도급·시공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수주 구조를 넓힌다는 계획이다.2026-09-0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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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매년 1조원 포용금융 공급…500억원 지원기금 조성 [경제일보] 신협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5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지원기금도 조성해 일선 조합의 지원 여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용금융 비전 선포식과 '신협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서일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협중앙회가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전국 신협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포용금융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협은 이날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을 포용금융 비전으로 내걸었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협은 포용금융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저신용자 2000억원 △저소득자 3000억원 △온라인 사잇돌대출 1000억원 △온라인 햇살론 2000억원 △사회연대경제기업·햇빛소득마을 대상 사회적금융 2000억원을 지원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만든다. 신협은 500억원 규모의 ‘신협 포용금융지원기금’을 조성해 원금 보전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신협의 부담을 줄이고 포용성과 건전성이 함께 유지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신협의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협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해야 할 때"라며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포용금융 확대와 신협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명순구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태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 △안남기 금융위 상호금융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포용성·건전성·경쟁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지원 재원 마련, 정책금융 관련 규제 합리화, 지역·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 등도 논의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이라는 비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화상품 출시와 포용금융지원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며 "국회·금융당국과 협력해 포용금융과 건전성·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28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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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재단,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에 장학금 9700만원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01808534256.jpg)
신협재단,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에 장학금 9700만원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올해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97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협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8년간 지원한 장학생은 총 1457명으로 누적 장학금은 13억2000만원이다. '신협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교 연계 직장신협과 총자산 350억원 미만 지역신협, 종교단체신협 등이 참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추천하면 신협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협재단은 지난 2019년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저소득가정 대학생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신협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현대모비스·기보, 협력 중소기업에 최대 5000억원 금융지원 하나은행이 현대모비스, 기술보증기금과 '대·중소 상생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모비스 협력 중소기업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모비스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이 240억원, 현대모비스가 60억원 등 총 3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공동 출연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현대모비스가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는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3년간 보증료율 0.4% 감면 △첫해 보증료 전액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과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등 피지컬AI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기술력과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실물경제 회복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375억원 금융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새마을금고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총 3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정부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이차보전도 연계해 지원 대상 조직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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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70334121777.jpg)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던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우리금융이 지난 3월 발표한 미소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의 첫 실행 사례다. 우리금융은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가 밀집한 창신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금융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전주와 청주 등 지방 거점을 추가로 신설해 현재 8개인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을 1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리 새희망가게' 사업도 시작됐다. 대상자에게는 사업장 홍보와 운영 물품, 사업 안정화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총 200개 '우리 새희망가게'를 선정해 금융지원 이후 성장 과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미소금융 공급 목표 12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64억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청년미래이음대출'도 출시 3개월 만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으로, 청년 지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에 총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 이전은 미소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현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사회연대금융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연대금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 민간기업 최초 사회투자 모펀드인 'KB사회투자펀드'를 결성한 이후 사회적기업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KB사회투자펀드는 KB금융 75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450억원 등 총 2326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까지 148개 기업에 누적 188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들은 △청년 공유주거 서비스 △의료 소외지역 비대면 진료 솔루션 △중소기업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모펀드'에도 3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 지원도 확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연 2.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기업 육성을 연계한 사회연대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BK기업은행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 공공사업 시행자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해역에 8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은행이 참여한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동서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그룹 △삼일C&S △중앙해양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에서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핵심 기자재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6-07-01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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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 창립 66주년 맞아 선구자 추모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62233120214.jpg)
신협, 창립 66주년 맞아 선구자 추모식 개최 外 [경제일보] 신협, 창립 66주년 맞아 선구자 추모식 개최 신협중앙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신협 선구자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신협 임직원 2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신협운동의 초석을 다진 고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고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를 추모했다. 선구자의 날은 지난 1960년 5월 부산에서 27명의 조합원이 출자금 3400환으로 설립한 성가신협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협은 매년 5월 창립월에 맞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 신협운동은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지난 1960년 부산에 성가신협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는 같은 해 6월 국내 두 번째 신협인 서울 가톨릭중앙신협을 설립했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으로 신협운동에 헌신한 선구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미사도 함께 진행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최근 금융환경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규모나 속도보다 '신협다움'의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조합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신협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콘텐츠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산업 영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해 2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해 우수 콘텐츠 기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과 문화산업 특화보증 대상기업 등이다. 콘텐츠를 기획·제작·사업화하는 제작사와 콘텐츠 IP 활용 기업 등이 해당한다. 대상기업은 3년간 100% 보증비율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과 연계하면 1년간 2.5%포인트의 이차보전도 지원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K-콘텐츠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외국인 관광객 전용 '놀 월드 카드' 출시 우리은행이 놀유니버스, 코나아이와 함께 선보인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 '놀 월드 카드'의 인천공항 현장 교부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 교부는 지난 3월 체결한 3사 업무제휴의 후속 조치다.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직후 카드를 수령해 국내 결제와 환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놀 월드 카드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로 환전 부담을 낮추고 국내 체류 중 금융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공항 환전소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 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환전과 충전, 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을 반영해 올리브영, 무신사, GS25 등 생활·쇼핑 브랜드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일정 금액 이상 환전 고객에게는 무신사 뷰티 웰컴 키트를 증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놀 월드 카드' 현장 교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금융' 서비스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제휴처 확대와 기능 고도화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한국 방문 경험 전반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3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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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71109506256.jpg)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국고금 지급 서비스 개시…삼쩜삼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 케이뱅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시작하고 세무 환급 플랫폼 삼쩜삼과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금을 케이뱅크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종합소득세·부가세 환급금과 정부 지급 사업비, 인건비, 근로·자녀장려금 등이다.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케이뱅크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삼쩜삼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케이뱅크 계좌로 등록하고 케이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케이뱅크 계좌로 환급금을 받은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신규 고객이 케이뱅크 계좌를 처음 개설하면 현금 5000원을 제공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장님 통장'을 개설할 경우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고금 수납 업무를 넘어 지급 업무까지 가능해지면서 고객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장항준·김은희 신규 모델 선정 KB국민은행이 영화감독 장항준과 드라마 작가 김은희를 신규 모델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항준 감독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누적 관객 1600만명을 돌파했으며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시그널', '킹덤' 등을 집필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일상 속 모습을 공개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모델 선정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고객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계획이다. 두 모델의 대중적 호감도와 부부로서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활용해 고객 일상과 금융의 접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는 각자의 전문성과 함께 부부로서의 진솔한 모습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30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우리은행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우리은행의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전략 'NEXT ESG'와 실행 과제 'NEXT 5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액 및 만기는 3년 만기 1500억원, 1년 만기 1500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시중은행 가운데 첫 발행 사례이자 단일 발행 기준 최대 규모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5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번 조달로 누적 발행액은 6000억원을 기록했다. 조달 자금은 태양광·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에너지 회수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은 우리은행의 ESG 경영 의지를 시장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ESG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11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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